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각 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초소 설치 태평1동 주민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건이 콘테이너 하나에 얼마나 가는데 1,300만원을 올렸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콘테이너가 아니고 그냥 짓는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다른 데는 콘테이너로 돼 있어서 물었는데 짓는 거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요.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올라왔는데, 수정구에서는 어느 동이 대표로,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단대동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언제 개최하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본선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청주시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부스 설치하고 각종 유인물을 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혹시 성남시에서는 단대동 한 군데만 참석을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1개 동씩.
진섭
최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방범초소를 우리 수진1동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동장이 올린 줄 알았는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수진1동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3회 추경에라도 해야지, 내년도에 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3회 추경에는 월동기가 돼서, 마무리 추경인데.
홍경표위원
조그마한 건데 왜 안 되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적어놨다가 하나 해줘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오늘 수정구는 수정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여기 참석하는 바람에 개회식도 안 하고 대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방위교육 관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단대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거기에서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민방위교육장 운동장 있지요. 거기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민방위교육 할 때마다 운동장 사용을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운동장에서는 교육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각 동마다, 우리 성남시가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운동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어서, 물론 평소에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평소에 개방을 해서 주차를 거기에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엄청난 대수의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사용할 때는 주차를 통제해서 안 하게 하더라도 평소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사용을 안 하는데 굳이 그것을 개방을 안 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구청 관할이 아닌데, 물론 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현장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했습니다. 중원은 동사무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됐고 수정과 분당구는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 다른 질의입니다. 팩스기라든가 디지털카메라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기기 구입하는 금액들이 거의 가격이 틀립니다. 물론 사용하는 용도로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각 구별로도 틀리고 동별로도 틀립니다. 물론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는 어떤 것이고, 일반 카메라는 어떤 것인데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다 저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출력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카메라는 필름이 있어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택이라든지 무허가건물 이런 것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느 카메라가 비쌉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디지털카메라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디지털카메라가 PC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2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최하가 50만원이고 최고가가 120만원이더라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디지털카메라를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60만원씩 올렸습니다.
정응섭위원
수정구는 60만원 올렸는데 타 구는 70만원 올린 데가 있고요, 50만원 올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50만원 6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0만원 80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20만원짜리 올린 부서가 또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렸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20만원짜리는 환경위생과의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랍니다.
정응섭위원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동사무소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수진2동에 보면 드라이기를 열한 개 35만원씩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화장실마다 남자화장실에 하나 따로, 여자화장실에 하나 따로,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고 나서 드라이기에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정응섭위원
손을 건조시키기 위한 드라이기입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수진2동에 보면 탁자가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헬스기구가 잡혀 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구에 시에 추경을 올려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동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해 올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은행1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은행1동에 예산이 편성,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은행1동은 중원구 소관입니다.
정응섭위원
태평1동에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1차 추경예산 때 세 군데가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씩 해서 3,9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은 실행을 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한 군데는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두 군데는 아직,
정응섭위원
한 군데는 어디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태평4동입니다.
정응섭위원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조립식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태평1동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구청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이게 한 층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한 층에 두 개씩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여자 남자 구분해서 몇 개나 됩니까? 열한 개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여기 열한 개로 돼 있지만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다 세어서 올렸을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태평3동은 1층은 공용으로 써버리고 2층은 조그마한 것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열한 개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 구청장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인쇄물은 진작에 나왔던 부분인데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23일 민간위탁동의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게 추경예산하고 의안하고 동시에 갔기 때문에 이것 해놓은 2,250만원은 만약에 방침이 입찰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을 경우에 3개월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법이 달라지면 마무리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계산해 봐야 된다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수입이 얼마나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1,950만원하고 운영비 300만원 해서 2,250만원을 만약을 생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법이 의회 동의만 받고 방침을 결정해서 만약에 일반이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료화 했을 경우에 월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입 예측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연간인건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해서 이익이 한 3,000만원 정도 난다고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 승인해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시청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 확보돼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는 주차요금 때문에 사실은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자기네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10분 5분 이것만 가지고도 요금 때문에 시비가 많고 그러면 오히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수입은 다 시로 들어오고 위탁운영비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공익성이 보장이 되고 민원인한테 덜 줄 것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구청 안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으로, 또 시청이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현재는 시청하고 똑같게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동사무소 이매2동에 보면 청사시설 개·보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민원실 바닥 및 천장 텍스 교체, 휄타박스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매2동 같은 경우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분당 전 동이 같은 시점에 지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 몇 년 됐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이매1동에서 분동이 됐기 때문에 처음 91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분당에 있는 다른 동 청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다른 데는 문화센터 하면서 거의 다 보수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매2동만 보수를 못 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천장 텍스 같은 것은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것보다 페인칠좀 깨끗하게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민원실 바닥 같은 것은 어차피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현장을 검토해서 칠만 해도 2, 3년 더 쓸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8페이지 재산관리 부대시설비라고 1,000만원이 옥상 방수공사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동 청사 옥상 보수공사로 600만원 올라왔어요. 같은 건물이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운중동은 청사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야탑2동은 운중동보다 배 이상 큽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분당구청 동 청사 옥상 방수 이것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보수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동 청사입니다. 야탑2동은 보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할 때는 분당동 옥상보수를 했었고요,
완창
김완창위원
방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공사가 아니고 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다음에 다시 균열이 나서 계속 방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다시 위에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다시 콘크리트 치는 방법을 한 번만 더 해주면 영원히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강구해서 실시해 보는 것은 어때요? 우리 태평3동도 보면 자주 방수를 해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지반이 부실해서 계속 건물 자체가 잘못 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유인물 17페이지 보면 상단에 자치행정에서 복사기 임차료 해가지고 52만원 나와 있는데 설명좀 해줘봐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기기를 사서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임차료가 월 13만원이란 말이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복사기를 사면 얼마나 듭니까?
정응섭위원
복사기 3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임차료 13만원이 싸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복사기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한 3, 4년,
정응섭위원
지금 타 구에는 없어요. 분당에만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기기라는 것이 사용하면서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고장이 잦으면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봉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5페이지 분당동 예비군 중대본부 외부 단열재 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 청사 3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만 단열을 해야 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몇 년 전에 옥상에다가 조립식을 가건물 식으로 지은 겁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조립식도 요즘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공사방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청사 지을 때 같이 지은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옥상에다 올린 건데 단열을 하겠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박광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도 분당구에서만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찾아보시고. 그러면 문서세단기가 얼마씩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정자2동은 5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이매2동은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제품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 규격표시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내용을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선배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보기 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질의하는 것을 왜 동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그렇게 제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내용표기를 정확하게 표기해 놓으면 질의 안 하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 현판 간판이 2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짜리는 규격이 어떻게 되며 300만원짜리 현판은 어떻게 되고 500만원짜리 현판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또한 팩스기,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동별로 사용하는 기종이 틀리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고 인쇄를 작성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예산 올릴 때는 정확한 가격, 정확한 규격을 표시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작성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고 동에서 올리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어느 회사 제품을 표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응섭위원
규격은 해줘야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규격은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예산이 1조 1,800억원인데 동에서부터 예산이 줄어야지 구에서 줄고 시에서 줍니다. 너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각 동에서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거의 삭감 않고 받는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알뜰 재정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정응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며칠밤을 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볼 때마다 공무원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해서 올해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기법이나 조사요령도 저희들이 터득을 했습니다. 어영부영 우물우물 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사기, 카메라, 세단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 틀립니다, 각 동별로. 구별로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분당구나 중원구는 수정구를 먼저 하고서 수정구가 먼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중원구나 분당구를 하니까 슬쩍슬쩍 넘어가고 질의할 것을 먼저 구에 하다보니까 분당구는 질문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정확한 표기를 해주시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정응섭위원
정자1동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올해가 3회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3회째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것이고 특히 정자1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시범동이고 또 다른 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동인데, 500만원에 대한 집행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3회째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500만원 올린 것은 작품전시가 공연에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그런 것이고요, 또 동장님 판단이 전례로 봐서 500만원이면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생각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는 구에서 시에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적으면 주민들한테 각출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다른 데 절감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주민들한테 각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님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외여행 중에 있는 관계로 원창상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위원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이수환 구청장님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중으로 참석치 못 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공무원이 시민과장인데 시민과장도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어서 해외산업시찰 중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홍경표위원
요약서 마지막에 청사 내 전시용 명화구입 해서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가
저희가원창상위원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찾아온 시민들이 너무 구청의 이발관 같은 그림이다, 조금 격조 높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이 있고 그러셔서 예산을 한 600만원에서, 품위 있는 그림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경표위원
시민을 위해서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요새 불경기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옛날 IMF보다 더 하다고 난리인데, 있는 그림도 먼저 보니까 괜찮던데,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좋지만 이럴 때 6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요새 수해 나서 집이 다 부서진 데도 5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기왕 한 것을 삭감하기는 뭣하나 그런 생각으로 잘 해서 기왕 하려면 600만원이 헛낭비되지 않게끔 주민이 와서 봤을 때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상대원 공단에 있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1일 사용 민원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창상
원창상위원
그 관계는 시민과,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1일 등·초본이라든가 발급 받아 가는 민원인이 하루에 3∼5건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가발급기 설치를 할 계획은 왜 잡은 겁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지금 행자부에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모든 등기부등본 프로그램을 추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1일 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가는데 거기에다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의 민원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옮기는 방안은 전혀 생각지 못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모란에도 현장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더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란현장사무실로 옮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모란에는 현장민원이 많지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예,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거기는 한 50건 내지 60건씩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추가지원을 할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모란쪽에, 민원인이 많은 쪽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하루에 세 건 다섯 건 하는 데 돈을 들여서 또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 쪽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호
이상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도 더 편안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더 편안할 것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상대원동에서 있는 것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것을 모란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몇 가지 기능이나 있어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는 아홉 가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장소를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청장님께서 그렇잖아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까지 기능 추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모란에다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우리 동네인데, 지금 공단관리사무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어디로 올라오느냐 하면 저희 상대원동사무소로 다 올라온다고요. 거기 이용을 좀 하십시오 하면 주차요금 받지, 차 댈 데도 없지,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편의시설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공단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차라리 이일천랜드 있는 데 갖다 놓으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소가 관리공단에다가 놓으니까 거기는 주차요금 받지, 주차 할 데도 없지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안 온다고. 그리고 거기는 계단 올라가서 찾아 올라가기가 복잡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민원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예요. 지금 설치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화의 선정을 누가 합니까?
창상
원창상위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구청 산하의 과장들이나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구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림이라는 것을 볼 줄 모르면 가치의 평가를 할 수 없는데,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띤 사람이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명화라면 한 장에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걸려 있는 그림들이 이발소에 설치된 그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것은
그것은원창상위원
제 표현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민들
주민들원창상위원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기왕이면 청사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민의 욕구충족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상
원창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수정구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200만원인데 중원구는 26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상
원창상위원
훈련시간이 승인 난 게 늘어나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도 200만원이고 수정구도 200만원인데 중원구만 260만원이거든요. 시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간이
시간이원창상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구청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구하고 시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특별히 2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물론 그것까지 삭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200만원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상
원창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제가 물론 자료를 보고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발급용인증기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팩스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인증기가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복합기입니까, 뭡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지금 민원실에서 팩스하고 등·초본 발급을 할 때 저희가 증지 대신 인증기에 넣어서 금액을 산출해서 민원인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거든요. 발급할 때 해주는 인증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팩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팩스 민원은 발급받을 때 150원,
정응섭위원
아니, 거기 보면 팩스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인증기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팩스하고 등·초본 민원 볼 때 민원인들한테 발급 받으면서 같이 인증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용도가 팩스하고, 복합기가 아니라 인증, 돈을 받을 때 인증을 해주는, 팩스로 등·초본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등·초본 발급을 하면서도 인증을 하고 등·초본 떼주면서도 인증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동은 인증기가 25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팩스가 들어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팩스 민원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팩스 및 기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인증기란 얘기지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인증기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호적민원 발급 컴퓨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많이 노후돼서 쓰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지금 5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발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프린터가 다른 데 보면 칼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칼라인지 흑백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프린트기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흑백입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구에는 칼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원구만 흑백으로 구입을 합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칼라고요, 민원발급용으로 쓰는 것은 흑백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구체적인 표기를 하셔서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 예산은 컴퓨터 구입이 160만원 돼 있는데 오히려 동 예산에서는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컴퓨터를 구입을 할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예산원창상위원
계수를 일괄하게 맞추지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유인물을 내놓을 때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내놔야 될 부분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구에서나 동에서나 거의 똑같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물론 최후 결산한 이후에 감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되겠지만 앞으로 일관성 있는 금액이나 기재, 표기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상
원창상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관성 있게 표기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없는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응섭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록보존용도 어느 데는 70만원 어느 데는 12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규격사이즈,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질의를 안 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행정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들쑥날쑥하는 이런 예산서가 표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다른 구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정응섭 위원께서 80만원에서 120만원 예산에 대한 것, 그것 구나 동사무소에서 일괄요구로 구매하는 것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상
원창상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컴퓨터도 마찬가지지요?
창상
원창상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거기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러게 되면 예산 얼마 잡았으니까 얼마 주시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상
원창상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중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시에 개최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익환
방익환출석위원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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