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홍보실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동구의 문화행정을 책임지신 한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문화 축제 개최 현황, 찾으셨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에 보고 내용을 보면 제1회 식장산진달래꽃축제가 올라왔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1,4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400만원을 집행했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고 내용을 보면 진달래 식재, 보식을 좀 많이 했는데 25,000본을 했네요? '99년도와 2000년도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9년도에는 20,000본을 심고,
윤석기위원
10,000본 했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2000년도에 15,000본,
윤석기위원
15,000본. 그래서 25,000본을 보식을 했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5,000본입니다.
윤석기위원
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5,000본입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9년도에 20,000본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20,000본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보고 사항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보고 사항이 맞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9년도에 20,000본이고 2000년도에 15,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20,000본이 어디에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행정감사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10,000본만 올라왔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9년도에 20,000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석기위원
아니, 자료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자료 내용에는 10,000본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05페이지 자료에 식장산진달래꽃 축제가 35,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105페이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는 35,000본으로 올라왔는데 또 어느 부분을 보면 '99년도에 10,000본으로 올라왔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문위원, 그것 좀 찾아봐요. 그 35,000본을 본당 얼마씩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진달래꽃 보식 관계는 녹지계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당 얼마씩 들어가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진달래꽃 보식비가 본당 1,750원씩입니다. 우리 동구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윤석기위원
35,000본을 1,750원씩 따져보세요.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재료비로 진달래꽃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공공근로자는 몇 명이나 투입했습니까? 연 인원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행사는 주관을 했는데 진달래꽃 보식 관계는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언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4월 23일날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4월 23일날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사고가 잘못됐네요, 정말로. 식장산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식장산이 지금 11개소로 해 가지고 입산금지통제구역이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입산통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입산금지구역내에서 대다수인 1,0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올해 사실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가지고 전국 산에 입산이 통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장산축제를 하기 전에 이틀 전인가 해서 비가 내려서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장산진달래꽃축제를 원래 식장산 정상에서 전부 다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실 전국적인 입산통제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건조주의보가 해제됐다고 그래서 무작정 정상에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천공원으로 전부 다 하향시키고 식장산 정상에서는 산신제만 지낸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건조주의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년 봄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엄청난 산불피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공포감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의 원칙이 똑바로 서야죠. 제일 중요하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법을 준수해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분명히 입산통제에 대한 공문을 받았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날이 몇일날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중앙으로부터 입산통제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청장으로부터 분명히 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공문 발신을 해서 수신자가 문화홍보실장이에요. 예!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분명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도시개발과에서 각 실과로 입산통제 관계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윤석기위원
2000년도 1월 19일날 분명히 동구청장이 동구청장 발신으로 해서 수신은 문화홍보실장으로 해서 2000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지고시문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통보를 분명히 해 줬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 통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건조주의보 해제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건조주의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조주의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처사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2000년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1일간으로 해서 입산통제구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식장산 일원이 351필지에요, 351필지. 식장산은 정상이 됐든 세천유원지가 됐든 어디고 입산을 할 수가 없어요. 통제지역이에요. 그 일원이. 그 평방미터가 29,069평방미터입니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받았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통제지시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분명히 우리 동구청장도 이것을 고시까지 했어요. 입산통제지역으로. 그 고시한 것도 알고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최우선으로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잘못됐죠? 분명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행사가 원래 식장산속에서 전부 다 하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신제만 식장산 정상으로 올리고 나머지 행사는 전부 다 세천공원으로 내려서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식장산 일원이 다 입산통제구역이라니까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면 안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세천유원지는,
윤석기위원
세천유원지도 안돼요. 입산통제구역이에요, 거기도. 세천유원지에서만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세천유원지로 내려와서 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은 왜 그러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식장산제를 지내기 위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간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윤석기위원
산신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그 행사를 하면서 진달래꽃 축제라는 것이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만약에,
윤석기위원
이 진달래꽃 축제 행사의 성격이 식장산에서 하는 거에요, 식장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산 속에서 했어요. 입산통제지역에서 했어요. 이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에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것을 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합니까. 식장산에 안들어갔다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식장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사실이면 인정을 해야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불법이냐 아니냐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건조주의보가 만약에 해제가 안됐다면 산신제를 전부 다 밑으로 내렸을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건조주의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산림법에 의해서 분명히 입산통제기간을 2000년 2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91일간을 입산통제기간으로 딱 정했어요. 입산통제기간이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입산금지구역 내에서 1,000명 이상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뤘다는 자체가 불법이지 왜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지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행사하는 자체가 입산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으로부터 건조주의보가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윤석기위원
아니, 건조주의보가 왜 전국적으로 해제가 돼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됐겠죠, 됐으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국적으로 그때 비가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조주의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산통제기간이 중요하다 그거에요. 아니, 지금 건조주의보가 우선입니까, 입산통제기간이 우선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입산통제 지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불법을.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불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윤석기위원
건조주의보가 해제됐으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도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불법이죠. 건조주의보가 해제돼서 식장산 일원에서 행사를 치뤘다는데 입산통제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조주의보만 해제됐으면 불법이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돼서 행사를 정당하게 치뤘다는 그 얘기인데 불법인지 아닌지 이것만 얘기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식장산진달래꽃 행사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산통제구역인 산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실장, 시간만 질질 끌면서 변명적인 답변만 하지마요. 분명히 불법이면 불법이고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지 왜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불법이 아니면 왜 입산금지구역내에서 주민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행사 자체를 그 날 입산통제구역 안에서 했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왜 불법이 아니라고 하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식장산에서 산제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화기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런데 아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속에서 화기를 지참하고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우리가 결론을 맺자고요. 이 행사 성격 자체가 입산통제기간내에 입산통제금지구역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데 왜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요. 이 행사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식장산 진달래꽃축제를 식장산에서 행사를 했다는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산에다가 입산통제기간 중에 행사 인원을 집어 넣은 것은 문화홍보실장 단독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불법으로 책임을 져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불법으로 책임은 어렵고요, 제가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윤석기위원
어떻게 보면 개념의 차이인데 지금 실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법률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불법이고 그런데 불법이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무리한 행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책임을 지겠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행사 자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최우선에 서서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앞장서서 법을 어겼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행정기관은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그런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앞장서서 법을 안지키고 있다 그거에요. 어기고 있다 이거에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법을 내가 우선 솔선해서 지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법에 대한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책임을 물을 때 정당하게 물어야지 우리 국가기관인 동구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지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 행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식비가 1본당 1,750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축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꽃이 잘피고 안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만 되면 자연적으로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꽃이 잘 필 것 같애요? 이 엄청난 돈을 여기에 ？아 부어가지고 엉뚱한 예산을 ？아 부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 실정이 지금 얼마나 재정이 열악합니까. 이 축제행사가 그동안 이름도 듣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인데 지금 우리 민선2기 청장이 부임해 가지고 이런 축제행사가 너무나도 남발되고 있어요. 바로 주무과장인 문화홍보실장의 아이디어 같은데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이 축제가 민선에 들어와서 많다고 그러시는데 전국적인 축제행사를 감안해 볼 때 저희 동구에는 사실 구민을 위한 문화축제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에서 저희 식장산도 알릴겸 또 식장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꽃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관광유치자원화 하기 위한 그런 식장산진달래꽃 축제를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이지 민선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행사를 더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물론 축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한실장이 계획해서 추진한 축제 행사가 하나의 이상이고 우리 주민들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26만 구민의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냐 아니냐는 당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면 한실장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1,400만원 서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달래축제를 할 때 처음에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홍보실장이 어떠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그런데 왜 이만한 돈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문화홍보실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속기록을 복사하러 갔는데 진달래를 거기에다가 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축제에 대비해서 진달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죠?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고 일단 저도 한번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회의록을 복사하러 갔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진달래를 식재해서 꽃이 많이 만발한 상태에서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속기록에 그것이 남아 있다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그때 만약에 진달래꽃 축제에 진달래꽃 보식을 저희 문화홍보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한 사항으로 답변이 됐다면 그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진달래꽃을 사기 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좀 그래서 지금 회의록을 복사하러 갔는데 그것은 차후에 묻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짚어 놓고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행사 추진 관계가 총무과에서 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홍보실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6∼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날 행사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450만원은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450만원은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준 것은 산내에 300만원을 줬고 대동 솟대제하고 소제동 당산제, 용운동 탑제 이렇게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세군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네군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군데에서 다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돋이행사는 총무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식재 관계는 다시 기회있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각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사무국장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무국장의 봉급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천원이나 만원이 틀리면 의원으로서 질의를 안하겠는데 똑같이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무국장은 연간 봉급 예산액이 460만원이고 생활체육운영보조 사무국장은 950만원이고 또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여기도 내내 950만원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나오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어디에 맞추어야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동구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동구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월 39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도 약 8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의회 때도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39만원의 수당을 받고서 1년동안 체육회 운영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이 열악한 급여 지급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들의 급여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동구체육회 사무실에 별도 사무국장 사무실까지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안되는 입장이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시민체전 등에서 사무국장으로서 부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사무국장의 인품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분은 직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별도의 부직업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별도 직업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직업이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직원은 아닙니다. 비상근 직원이고 레크리에이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레크레이션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기 사업이 중요하면 자기 사업에 더 신경을 쓰지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원래 행정관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국장으로 편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나태하거나 그런 점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무국장이라면 우리 동구 생활체육을 어디까지나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 생활체육에 모든 신경을 쓰고 선수 하나 하나에 신경를 써서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데 신경이 써지지 동구 생활체육하는데 신경이 써집니까. 그리고 적당한 봉급의 책정을 중앙이나 시에다만 자꾸 비추는가 본데 생활체육 사무국장이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바쁜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소홀히 생각할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시민체전이 약 7천만원의 예산이지만 동구생활체육까지 전체를 다 따진다면 예산이 더 많은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일반 감독을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감독관리를 하는 사무국장에게 30여만원의 돈을 주고 관리를 한다면 제대로 관리가 되며 우리 체육회 육성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봉급을 책정해서 자신의 직업은 머리 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동구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보수체계를 빨리 조속히 개선을 해서 지금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장을 상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더 할 수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문화원이나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사실은 전부 다 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 비상근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30만원이고 일반관리하는 사무국장은 90만원 돈이 되는 그런 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동구생활체육을 염려하신다면 당연히 자기 직업을 떠나서 우리 동구 생활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책정을 하고 봉급은 봉급대로 거기에 맞는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책정을 해서 줘야지만 우리 동구생활체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허위원님한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여관계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시 체육회의 지침이 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다가 자꾸 미루지 말자 이거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결재라도 해서 정당한 것은 정당한 것대로 의원들한테 정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부결재를 받아서 여기 자체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에요. 꼭 중앙에만 건의해서 입씨름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내려와서 지부로 해서 저희 대전시 체육회, 또 동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육회의 전국적인 운영상황 지침상에 급여를 그정도밖에 못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시체육회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직원을 아예 없애든지, 실제는 지도 강사 하나까지도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강사 한사람도 2,6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 사무국장의 급여는 수당으로 나가는 돈보다도 적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독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감독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나 중앙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장님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우리 실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자생단체 사무국장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세 명의 사무국장만 급여가 나갑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이라든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은 급료 책정이 안돼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나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나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상당히 높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사무국장은 높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느 자생단체의 사무국장 급료는 높고 어느 자생단체는 낮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예를 듭시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의 급료가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지원단체라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장께 본 위원이 하나 추가해서 묻겠는데 내년도에는 각 자생단체 사무국장의 급여를 평균을 내서 똑같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각 자생단체별 급여지침이 서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준화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중앙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동구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보조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조가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안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세요.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국청소년마을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한국청소년마을은 문화관광부 지원 청소년육성지원단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부터 그 단체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만 지원관계는 청소년업무가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청소년업무가 한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이것이 국비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보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정산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단체장, 자치단체장 임의보조금이 아니고 국비에서부터 지원돼서 내려오는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아니,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또 돈이 또 나간단 말입니다. 한국청소년마을수련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비, 수선비, 제세공과금해 가지고 몇가지가 나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화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소년마을이 문화마을로 바뀌고 있는데 국비에서 시설비까지 전부다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금 워낙 오래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삼성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수선비같은 것도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지원이 끝나야지 또 별도로 다시 지원을 해 주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한국청소년마을의 보조금 거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시설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로 나가는 480만원만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임의보조금 2,040만원이 이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준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문화원교실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이라든지 국비지원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전부 다 뽑아 드렸고 기관단체장 풀운영 기준액 임의보조금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금에서 준 돈은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청소년마을에는 임의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는 해주지 마셔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는 얘기는 임의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일반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임의보조로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토탈하면 임의보조금 단체의 금액하고 틀립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틀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단체장 기준액 임의보조 풀보조금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은 이해가 안가죠. 왜냐하면 지금 총괄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의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각단체에 10원씩 줬으면 10개 단체면 딱 100원이 맞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금액이 안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에서 더 나왔나 싶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는 민간이전보조금 단체까지도 다 뽑아서 임의보조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혼동이 오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식장산 진달래 식재 관계에 대해서 실장께서 '99년도에 20,000본을 식재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식재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 녹지계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녹지계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우리 동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분명히 10,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75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녹지계에서 자료를 낸 숫자가 10,000본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녹지계에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20,000본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계에서 이 서류를 작성했다면 10,000본이면 10,000본, 20,000본이면 20,000본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녹지계에서 우리 동구 관내 수목 식재한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에는 분명히 '99년도에 10,000본이에요. 식장산 진달래를 식재한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실장이 아까 답변한, 그리고 여기 보고내용에도 분명히 35,000본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에 20,000본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10,000본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틀리냐 이거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잠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감사자료에도 35,000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단,
윤석기위원
위원장.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 녹지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공숫자가 10,000본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한 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녹지계에서 저희들도 받은 사항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꼭 어떤 잘못이 있어서 추궁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에도 35,000본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취급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는 10,000본이 차이가 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문서행위, 더군다나 이런 숫자에서 이런 엄청난 만 단위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면은 사실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우리 윤석기 위원께서 증인채택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다음 시간까지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녹지담당주사는 출석하셨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녹지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 증언을 거부할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2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담당주사 이석항
헌철
박헌철위원장
녹지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녹지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사께서 증언대에 나오신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코자 나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특위에서 녹지계에 자료를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식장산 진달래식재 관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만본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문화홍보실 감사자료에는 2만본이 식재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99년도 2만본이라는 차이는 3∼4월경 춘기에 만본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낸 것은 추기, 하반기 99년 10월 1일부터 심은 것이 만본입니다. 그래서 도합 2만본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99년도에 녹지계에서 식장산에 봄철에 만본, 또 가을철에 만본, 그래서 2만본을 식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달래 2만본을 구입한 계약내역서라든가 구매서가 있죠?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서류를 갖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무적인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이 됐든 가을철이 됐든 일단 99년도에 진달래식재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99년도 식장산 진달래 구매계약서랄까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가능한 시간요.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감사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항
이석항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문화홍보실장. 진달래축제 관계는 이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녹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자료 108쪽입니다. 문화원에 연간 지원해 준 금액은 우리 구가 얼마입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7,200만원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7,200만원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또 향토사료조사수립, 이런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주고 있어요? 예산은 세워놓고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야지 뭘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5월 30일 현재인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돈을 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왕 세워준 예산은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합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바로 예산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문화원 시비지원금액이 5월에 시달이 됐고, 저희들이 6월달에 2,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아직 나머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가 없어요.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렵게 우리 구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향토사료조사수집같은 것이라든가 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붙들고 앉아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하십시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조속히 지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는 이 진달래꽃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녹지계에다가 돈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 또 문화홍보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1,400만원을 세워놓고, 문화원에다가 또 470만원의 예산을 줘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원에 준 행사는 뭡니까? 이 내용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준 것은 행사비 1,4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글짓기 관계를 문화원에 위탁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470만원은 1,400만원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홍보실에 예산 서 있는 것.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수고 하십니다. 58쪽,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58쪽요?
유진갑위원
58쪽 문화홍보실에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중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나오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위원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중에서 예산액 24,548천원에서 10,173,550원을 지출하고 14,374,4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유진갑위원
그것이 50%가 넘는 많은 금액인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는 저희들이 사진실에 사진인화료와 재료비가 전부입니다. 저희들 사진실에 자체 인화기가 있는데요. 자체 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현상액이라든지 인화지 값이 한 700만원 돈이 넘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 VTR을 제작해 볼려고 VTR제작비로 한 200만원을 세웠고요. 이러저러한 재료비를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자체현상기 운영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실에 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홋차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실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액하고 인화지, 또 VTR제작비 등 해서 재료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예산특위에서도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공공근로자들로써 사업비에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실장님 답변은 또 그 때의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저희 문화홍보실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것을 혼돈하셔 가지고 답변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진인화료로 지급된 금액은 약 250만원 정도가 지급된 바는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5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답변할 때 수시각각으로 변하네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답변이 틀립니까? 그때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서 그 내용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실장님 답변은 좀 틀립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답변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잘 파악이 안됐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250만원 정도 충당했다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VTR제작비하고 또 사실상 한사람이 감원이 되어 가지고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자체현상인화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진실에. 그런데 그 인화기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인화지하고 현상액이 예산이 810만원였었는데요. 70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판넬같은데에서 좀 남고, VTR 편집료는 24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VTR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라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래서 1,400만원은 되지를 않는데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몇백만원에 불과한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인화지 및 현상액이 약 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사진판넬비가 160만원 정도 절약을 해서 남았고요. 필름과 현상 인화료가 67만원 정도 남았고, 건전지가 11만원 정도, VTR 편집료가 240만원 전액이 남았고요. 앨범대가 전액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대지라고 해서 사진을 뽑으면 그 뒤에 대는 대지가 약 1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사진대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테이프가 약 91만원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14,375천원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줘서 잘 알았습니다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려고 하면 예산을 세울때만큼 일할때도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예산특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적하는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밑의 계장님도 있고,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국장이나 실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이나 실무자들도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일을 차질없이 해 주시도록 당부겸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위원
81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대전 YMCA에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동구 YMCA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전시 YMCA에도 이렇게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이상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까 시간에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임의,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뽑으면서 기관단체장 임의단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뽑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YMCA에 3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예산에 서 있는 민간이전보상금입니다. YMCA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청소년 가족 하이킹을 위탁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대전 YMCA에도 청소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가족하이킹입니다.
유진갑위원
가족하이킹,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유진갑위원
가족하이킹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청소년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산에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하루 즐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모임 하이킹입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국청소년마을에도 2,040만원, 청소년공부방에도 3,78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각각 뭐하는 곳입니까? 청소년공부방하고 한국청소년마을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한국청소년마을은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가양1동 대전 한일신협 협동조합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인동에 하나가 되어 있고, 용운동 용운침례교회내에 제3공부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공부방에 대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독서실이라든지 유료 독서실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공부방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내용은 알았는데요. 보면 공보실에도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전에 하던 것을 답습해서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단체도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더 절감하고 또 끊을때는 끊고, 물론 청장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살림은 또 어려운대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서,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줄이고, 또 끊을 것은 끊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동구협의회 관계는 총무과에서도 지급을 하고 문화홍보실에서도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동구협의회는 총무과 업무 소관에서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로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지급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 임의보조단체는 기관단체장 풀임의보조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냥 지급을 하지말고 사전심의제를 해서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동구협의회건은 이번 올해에 이미 심의를 마치고서 예산을 저희들이 애당초에 2천만원이 넘게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진달래꽃축제가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때 행사를 하실 때 사생대회를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때 사생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참석을 하셨습니다.
윤석기위원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심사자격기준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학교 학생들 사생대회의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으로 심사위원 추천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의 미술선생님들을 추천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냥 추천만 의뢰하신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동부교육청에 미술심사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교육청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사생대회 심사위원들에게 그날 심사료로 해서 40만원이 지출됐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소지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김석기라는 사람하고, 대덕구 법동에 김명유라는 사람이 심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 동구에는 사생대회에서 심사를 할만한 그런 인물들이 없어서 타구에 계신 분들이 하셨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조그마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주민이 참여해서 심사도 하시고 그날 축제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저희 동구지역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선택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 추천의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관내에 주소지를 둔 분을 해 주십사, 이렇게 추천의뢰를 하시면 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 보겠고, 지금 여기에 임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정확히 되어 있어요. 자료는 정확히 됐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정액 및 임의단체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여기를 어떻게 보면 법리를 오해했나, 또 자료를 작성하는 공직자의 성의가 결여됐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동구 문화원은 분명히 정액보조단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행정자치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지원금을 보조 못하게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못하겠끔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 보면, 81쪽을 봐 주세요. 81쪽을 보면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동구 문화원에 대해서 비고란에 어떤 문헌을 명시했느냐 하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동구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가 될 수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다 하겠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문화홍보실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를 뽑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민간이전보상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 뽑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착오들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문화원에 정액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81쪽에 뽑아 놓은 사항은 99년도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윤석기위원
아니, 99년도에도 동구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였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1,460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갔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장 풀임의보조를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이지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을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지금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고서 작성시에도 그것이 뭐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하시는 사업에 다 바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더라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끔 보고자료가 올라 와야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자료가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성의가 부족했다고 논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예산근거에도 경상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목으로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은 2001년부터는 분명히 시정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시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001년도부터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동구 관할에 세곳이 있다고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가양1동 대전한일신협 협동조합에 하나 있고요. 제2공부방으로 인동에 하나 있고요. 제3공부방으로 용운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양동에 한일신협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공부방을 차린줄 알았더니 동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개 공부방당 3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이 한달입니까, 연 입니까? 연 315만원이예요? 한달에 315만원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개소당 분기별로 해서 3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하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3,700,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분기별로 3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1,2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도서구입비, 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한일신협같은데는 처음에 공부방을 설립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공부방을 설립했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당초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의 공부방이 사설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공부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지정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정상신을요.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시비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보조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개인이 공부방을 하나 설립하겠다고 문화홍보실에 내면 검토해서 다 승인을 해 줍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지역의 여건상 공부방 운영이 절실하다거나 또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로 상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 동구에서 이 공부방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 동구 소식지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겠끔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도 가양동에서 한 20여년을 살았는데 동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특히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한 자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앞으로 우리 구의회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더 정말로 효과적인 공부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진달래축제를 선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절에 피는 철쭉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굳이 진달래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식장산 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식장산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식장산 정상이 그동안에 통제구역으로 민간인들이 출입을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죽 돌아 다니다 보니까 식장산 산속에 자생하는 진달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진달래 같으면 축제행사를 해도 무방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식장산 등산로를 알리면서 주민들이 식장산에 봄이면 상당히 붉은기가 많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도 동구에 맞는 동구 자체적인 지역 축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99년도에 시연행사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식장산은 비록 진달래 뿐이 아니고 철쭉도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식장산 입산금지 기간이 몇월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올해는…
김가진위원
입산금지가 몇월부터 몇월까지로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입산통제관계는 녹지계에서 어느 시기를 정하는지 모르지만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동안은 아마 입산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기초조사는 하고 꽃을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장산에는 비단 진달래만 많은 것이 아니고 철쭉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진달래는 4월에 개화가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철쭉은 5월말경에 대개,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5월말경에 개화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입산금지기간이 해제될 때 피는 철쭉꽃을 선정했어야지 명실공히 축제가 되는 것이지, 입산금지구역내에 가서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을 어겨 가면서 굳이 이런 행사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철쭉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철쭉제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철쭉제 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철쭉제에 비한다면 식장산 철쭉제를 한다면 사실 격이 맞지를 않을 것 같아서 진달래꽃축제는 전국적으로 몇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축제를…
김가진위원
그래서 없는 진달래를 사다가 식재해 가지고 한본에 지금 얼마씩 사다가 식재를 한 지 아세요! 이것이 뭡니까. 2000년 3월 9일날 사다가 심은 것은 26,250원입니까? 낙찰가가 26,250원짜리 진달래가 있습니까? 진달래가 26,250원짜리 있어요? 총무과 자료에 보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가진위원
33쪽입니다. 구매하는 내용도 그래요. 자료내용을 보면 99년 12월 3일날 구매한 것은 17,500원에 구매했고, 불과 3개월 있다가 구매한 것은 26,25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것이 도대체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7,500원이 단가가 아니고 총액 1,750만원인데요.
김가진위원
1,750만원어치,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3월 9일날 한 것은 26,250만원어치를 사다 심어 가지고 축제하는 것이, 자생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철쭉을 이렇게 많이 사다가 심으면 행사를 못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철쭉도 상당히 많고요. 진달래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철쭉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과 차별화시켜서 진달래꽃이 자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진달래꽃을 선정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어디든지 등산로길은 통제기간이 2월에서 5월까지 대개 통제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 식장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통제를 하면 이 기간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진달래가 완전 개화됐을 때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만개됐을 때 축제를 열어야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보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입산통제를 할 당시에 산에 불을 낼 수 있는 화기지참을 전부다 수색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입산금지구역내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못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국립공원이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등산객은 일체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산 휴식년제가 도입되는 산에는 진입을 일체 못하는 것이고요. 산불예방기간중에 입산통제기간중에는 등산같은 것은 하는데 화기지참을 제거를 하고 등산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식장산은 축제기간은 아무나 다 출입을 시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2월에서 5월중에 등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등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통제하는 사람은 누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식장산은 저희 관할 산은 아닙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뭐 지장이 없다고…
김가진위원
약간의 법을 어겨도 행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전국민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미 계획해놓은 행사이고, 전에 또 비가 마침 와 가지고 다행히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되어서 무리하게 진행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렇게 약간의 법은 어겨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동구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행사를 밑으로 내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적으로 식장산 진달래꽃축제는 이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별로 의미도 없는 행사, 동구청 마당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축제행사를.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동구청 마당에서 하면 경비도 많이 절감되는데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래도 꽃축제는 꽃이 있는 곳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입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합니까. 기간적으로 진달래가 개화하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입산통제하는 그 기간이란 말씀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화된 꽃이 지금 만발이 된 데에 가서 어차피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입산을 통제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예 못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등산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만 잘 한다면 축제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법을 안 어기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실장은 처음에 답변할 때 문제가 있어서 세천유원지에서 행사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때 까지 일체 산에 진입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순연시키느냐, 걱정까지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건조주의보가 해제되는 관계로 원래 계획은 식장산 정상에서 전부다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산제만 식장산 정상에서 하고, 나머지는 세천공원으로 전부 다 내린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가진위원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도 세천유원지에서 했는데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안된 상태면 어차피 거기도 못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올해같은 그런 산불관계로 인해서 입산을 전면 통제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유독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서 그런 경각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의 견해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법을 조금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어기는 것만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본적으로 시기적으로 잘못 택했고, 또 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굳이 진달래를 선정한 문제에서부터 시기적으로 입산금지가 해제되는 시기에 개화되는 철쭉꽃같은 것을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법을 굳이 안 어기고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조금 어겨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어떤 시정을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왜 법을 어깁니까, 법을 어겨서 돈을 내버려 가면서 왜 행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노래방 단속된 불법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취소를 시켰고, 똑같은 것인데요. 어디는 정지를 매겼고, 어디는 과징금을 매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먼저 취소부터 말씀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취소가 된 것은 1차, 2차에서 계속해서 단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노래방 단속에 연소자 시간외출입은 1차가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3월, 4차는 등록취소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집은 4번을 어겼다는 얘기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니,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구조물 구조 및 프로그램 변경은 1차가 영업정지 3월이고요. 2차때 적발이 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래방은 안 그렇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노래방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것은 여러번을 어겨서 그런 것이고, 10일 정지하고 1개월은, 그러면 1개월은 두 번 어겼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영업정지 1월은 18세 미만자 시간외영업을 했을 경우에 2차때 영업정지 1월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번 정도가 되어야 취소가 되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노래방은 거의 4번 정도 적발이 되어야 취소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속원의 어떠한 유도리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거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녜요. 그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노래방은 그 전에는 상당히 강화가 있었는데 이번 법규가 음반과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칙으로 바뀌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1차는 경고쪽이 많고요. 영업정지도 사실 자기가 영업정지를 원할 경우에 타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분이 끝나면 저희들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업무에서 처분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쌍벌죄였었는데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혹시 만약에 단속원의 어떠한 권위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에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마곡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문에도 났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출발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불우 청소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불우 청소년입니까? 결손아동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소년소녀가장하고 불우청소년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결손아동이라고 나왔는데 결손아동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왜냐하면 행사를 하다 보면 결손가정애들만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가정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가끔 혼합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결손아동으로 나왔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또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어떠한 딱 부러진 원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결손아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추천의 형평성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세세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서 마곡사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갈 때 추천관계까지 관여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면 어떠한 행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행사를 한 나중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어떤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말썽의 소지가 없겠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장이 위증을 하고 있는데 입산통제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등산객이 입산을 할 수 있다, 등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산림법 제97조 동법 시행규칙 101조를 보면 분명히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동구청장이 입산통제구역으로써 분명히 고시를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다만 예가 있습니다. 입산통제지역내에서 입산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을 하는 사람, 또 군과 예비군, 또 학술연구조사, 그 산속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성묘나 분묘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산통제기간동안에 통제구역에 등산객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그 행사 자체가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적인 성격 검토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껏 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계통의 업무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규상의 제한통제 사항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답변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사죄를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행사자체는 분명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불법이예요. 우리 힘없는 서민이 조금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하고, 그 원인제공을 하면서 큰 행사를 치룬 우리 구청 책임자는 치외법권적입니까? 법치국가에서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우리가 불법이냐, 정당한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홍보실장이 법률적인 성격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솔직히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다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왜 그렇게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담당 공직자로써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진달래꽃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실장에게 하나 묻겠는데요. 입산금지단속은 시 단속요원이 한다고 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 직원이 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의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그 뒷처리 문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동구 관할 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동구청에서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동구청에서 진압하되,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도시개발과,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사를 할적에는 시 단속요원이 승낙을 했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 산림감시요원들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산림감시요원이 서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냥 무사통과를 시켰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 내용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시의 산림계와는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과연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시 산림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사를 순연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비가 왔기 때문에 행사를 계속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우리 실장께서 계속 그렇게 변명이라고 할까, 거짓말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진달래꽃축제를 해 가지고 그날만 행사장에 가게 했나요, 그 다음에 우리 동구 주민이 갈 수 있게 됐었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등산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화기같은 것을 지참을 하지 않으면 등산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홍보실장께서 좀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입산하는데 단속은 시 단속요원이 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식장산을 산행할 적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아마 90%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증인대에 나온 주사가 주무과의 주사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했다가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서 진화작업을 해서 뒷처리를 할적에 그 주무과는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입산금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행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보세요. 실장께서 아니 내년에도 그런 제도가 규제가 된다고 할 적에도 또 한다면 진짜 홍보실장은 앞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내가 평가를 하면서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홍보실장은 계속 식장산축제관계에 대해서 위증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사계획을 연초부터 세웠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연초부터 세워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조주의보가 언제 해제됐습니까? 행사하기 하루전에 해제됐죠? 비가 와 가지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계속 추진한 상태에서 하루전에 비가 와 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동안 계속 식장산축제에 대해서 행사준비를 해 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그렇게 위증을 하시느냐는 말이예요. 이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되든 안되든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식장산 축제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위증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동구 생활체육관을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 관리하시고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동구 생활체육관은 어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체육관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체육관은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단체를 묻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반인들도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전년도에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배구도 하고요. 자기들 배드민턴대회를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도 하고요.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배구하고 배드민턴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구에서 사실 생활체육관,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이 맞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도 배드민턴협의회의 시합나가는데에 보조를 해 줬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배드민턴협의회에 보면 회원이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회원들 명단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회원명단을 놓고 일일이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 제가 한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통화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회원 전체가 현재 여기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운영하는 분은 거의 25분에서 30분으로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나와서 활용하는 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덕구민이나 중구민들이 대다수예요. 왜 우리 구비를 갖다가 쳐들여 주면서 왜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와서 할려고 하면 나쁜 말로 따돌림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기네 용이한 시간에는 자기네가 하고 그 분이 할려고 하면 못하게는 안해요. 그러나 자기네들 다 한 다음에 칠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동구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오건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배드민턴 동호회들간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서로 잡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동호인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사적모임관계를 빌미로 해서 우리 동구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는 선배 한분중에 어느 분은 외지를 나갈려고 할 때는 꼭 예를 든다면 담배라든가 무슨 생활용품을 살 때는 꼭 여기에서 사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그것을 어렵게 사 가지고 갑니까, 가서도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동구를 사랑한다, 동구민이다, 내가 이 사소한 것 하나 담배 한갑이지만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살 길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분앞에서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에 버금가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회원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오건영 위원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우리 문화홍보실로 넘어온지가 작년 몇월부터 넘어 왔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작년 7월 1일자로 업무는 완전히 넘어왔고요. 업무이관을 경찰청에서 받은 것은 4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4월달에 경찰청에서 받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1999년도의 단속실적과 2000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의 총 단속실적입니까? 111페이지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감사자료 111쪽에 있는 단속실적은 금년도 2000년도 5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금년도 5월 30일날 까지의 감사자료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감사를 하는데 왜 작년도의 감사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감사자료 요구사항였었기 때문에 요구한 기간 것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요구한 사항은 분명히 99년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30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특수목욕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마시술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특수목욕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목욕탕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쉽게 얘기하면 명칭상 예전의 터키탕이라든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종류가 특수목욕탕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특수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구에서 허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명칭으로 허가를 취득할 수는 없죠? 특수목욕탕.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호텔에는 이것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호텔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사또호텔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호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곳의 것을 특수목욕탕으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5월 31일까지 33건에 대해서 5,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시켰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몇%정도 과징금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청소년법 위반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징수되는 징수율이 한 20%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 정도밖에 못 미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대개 지금 여기에 영업정지를 매긴데는 무슨 업체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유흥접객업소는 아까 처음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흥접객업소같은 경우 식당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소년법으로 해서 적발이 될 경우, 당해 관련 실과에서 행정처분을 당해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청소년법에 의한 과징금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업정지는 그 유흥업소 관련부서에서 영업정지한 사항들이 기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도의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볼려고 원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올라 왔으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부과율이 몇% 올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떨어졌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99년도 부과내역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자료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현재 자체단속이 18회, 합동단속이 6회, 이렇게 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체단속할 때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1개반을 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1명, 보건소에서 2명,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저희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위생과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 2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도 별도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위생과에서는 자기들 관련 법규에 의한 위반사항만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거기에서 적발된 것 하고 여기에 적발된 것이 중복된 것은 아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가 왜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 보느냐 하면 4,943개의 조사대상을 한 것만은 틀림없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다음 감사에도 분명히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인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내도 세금을 거기에 매긴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나간 간판수, 분명히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찍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돌출간판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4,943군데를 간 것은 맞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도장에 예산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줬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500만원을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00만원을 주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줄 때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시설을 되도록이면 하지마라, 하면 나중에 그 땅을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5,900만원을 투입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세천궁도장 예산을 저희들이 애당초에 1,5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500만원을 세워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요청을 할 당시에 저희들 궁도장이라는 것은 몇 년동안 궁도장을 만들려고 해도 못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규격 규모에 맞는 지역이 있어서 그곳을 선정을 해서 궁도장을 만들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궁도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대도 제대로 못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근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였기 때문에 공공근로예산을 투입을 하면 궁도장을 그래도 궁도장답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시설하지 말라고 예산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사대만 만들겠다고 약속도 했던 것이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어겼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인정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궁도장설치를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하면 우리가 매입후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전철을 계속 밟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공원을 만들면서 얼마 가지 않는 땅을 우리가 완전히 공원화시켜 가지고 비싼 가격에 산 예를 들어 주면서 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어겼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궁도장을 5년간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의원님들께서 매입후에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상정했다가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감정을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할 당시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자문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상정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의 감정가격을 상정을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거의 다 아니까 간략하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의원님들이 시설비를 투입을 하지 말라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5,900만원이 들어갔는데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날짜로 따지면 약 53일이 됩니다. 인원이 몇 명이 들어 갔느냐 하면 992명이 들어 갔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하루에 약 25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보더라도 40일동안 992명이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료비 1,900만원, 약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인원이 과다로 거기에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천채석장에서 채석을 한후에 원상복구 준공은 떨어졌습니다만 준공이 떨어진 상태하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궁도장시설같은 것이 어려웠고요. 거기에 돌이라든지 또 울퉁불퉁한 곳을 전부다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 11,000여평의 넓은 곳을 정리를 할려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다 인력으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본위원같다면 만약에 본위원의 사유재산이든, 본위원이 추진을 한다면 인력을 992명을 투입을 해서 정리작업을 하지 않고, 어떤 기계를 들여서 댄다면 이보다 엄청난 예산절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노임살포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사업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면 공공근로사업 목적상 노임살포도 가능할 것이고, 저희들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양면적 측면으로 봐서 투입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동절기라 남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반대입니다. 동에서는 하다못해 재활용창고분류센타에서는 인원을 요구해도 인원이 안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홍보실장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확인해 볼 문제고요. 지금 인원이 계속 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비를 공공근로인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니까 동절기에 남아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를 투입했다고 하면 이보다 돈이 적게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인력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약 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세천궁도장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 것은, 기계를 댔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대지를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인력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를 빼기 위한 과다인력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보세요. 2,600만원을 가지고 기계를 투입했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갔을테고, 그런데 굳이 인력을 투입해서 땅고르기를 했다면 인력이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투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께서 누구보다도 유능하신데 기계를 투입하겠다는 생각은 왜 안 가졌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임살포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남아서 남은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투입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남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어차피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저희들이 사회과로 요청을 해서 사회과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92명이 할 돈이 2,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2,600만원이 안들어갈텐데 왜 2,600만원을 투입했느냐는 얘기고, 한실장님의 답변은 어차피 인력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우리 생계유지차원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안맞죠. 우선 그렇게 할 일이 없다면 이 주위에 우리 동구를 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 임야에 한번 가봅시다. 사회과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또 다시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산림을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입해야 할 곳을 그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을 992명을 투입한 것은 너무 과다했다는 얘기고, 그 992명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인력을 투입했으면 이 돈이 그만큼 국비든 시비든간에 많이 절약을 했을텐데 왜 정책적으로 그 계획을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과다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써 그러한 소요판단재원을 정확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992명을 투입하지 않으면 재료비가 2천만원을 뺄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라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을 992명이 필요없는 인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투입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예산이 약 1,300만원뿐이 안 듭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약 2천만원을 써야 하는데 재료비를 충당할 수가 없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기계를 투입했다고 하면.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수치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500명만 투입을 했으면 재료비도 그만큼 낮아졌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못했겠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면 2,000만원의 재료비가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 2,000만원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실장 말씀은 2,000만원을 투입안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거기 시설된 궁도장 시설이 완벽한 궁도장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600만원의 재료비를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궁도장으로써의 적정한 규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약에 그것을 기계화로 했다고 하면 돈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돈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묵인한 결과가 됐고, 돈이 많이 결손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손실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일단 30명을 배정을 받아서 3개월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을 받았다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0명을 요청해서 100%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992명은 썼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992명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루로 따져보면 약 25명이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5명을 하루에 써 가지고 992명이, 과연 땅고르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했느냐 하면 얘기입니다. 땅고르고 나무심는데요.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니까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의 일의 측정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정상적인 인부들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는 실장께서 그렇게 돈을 허비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고, 다른데에 인력이 부족한데에 차라리 거기에다가 두고 기계화로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돈도 절감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인원을 992명을 투입하면서 2,600만원이라는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런 목적하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틀립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보는 관점으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때는 궁도장 조성을 위해서 투입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박위원님이 보는 관점에서 예산절약적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저히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라 인원이 남아서 거기에다가 투입했다는 것도 안맞고, 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했거든요. 요구한다해도 지금 인원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힘있는 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다 줬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른데 부족한데도 인원을 못 줬는데 여기는 인원이 남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사회과에서 다시 질의한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7월 24일 제3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종료
영훈
최영훈불참위원
황인호 (이상 2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