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WTO에서 정한 "쌀 재협상"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외국쌀 수입을 연기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완전개방하지 않는 대신 낮은 관세가 붙는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수입 의무물량제" 다시 말하면 MMA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WTO에 쌀 시장을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며, 9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현재와 같이 의무수입 물량을 해마다 늘려 가는 수입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즉 관세화 유예, 아니면 의무수입 물량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고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완전 개방할지 즉 관세화 개방을 결정하는 협상입니다. 우리의 협상전략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되 이 때 양보하는 의무수입 물량의 확대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든 관세화로 전환하든 쌀 시장 개방폭은 더 확대되고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칠레 상원은 22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우리 국회의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의 미래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익과 농민의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이며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에 단호히 맞서 철회를 요구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기민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18명의 의원은 의회 본연의 임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군민 여러분의 이익과 입장을 실현하는데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해 군정추진의 방향과 골격을 세우는 회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피부로 체득한 군민의 뜻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여 보다 알찬 군정이 수립되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 주신 결과 지난해 우리 군은 민방위시책과 자활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21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 한해도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정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정치·경제가 활짝 풀려서 살맛 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신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바랄 것이 있다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실업이 줄어들고 경기가 회복되도록 중앙 정치권에서 정치싸움 제발 그만하고 경제 살리기에 눈을 돌려주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새해에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침체된 경제회생과 농업협상에 중지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