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겠지마는 700명 이상의 구청 직원을 대신해서, 또 30만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을 앞에 두고 남구청이 복지부동의 행정, 불공정한 행정, 무능한 행정, 불통의 행정이라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그동안 저는 10년 동안 백운포국민체육센터, 남구국민체육센터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보훈회관, 여러 가지 구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히 구정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2006년 이후에 150억원의 구정 부채를 갖다가 70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재정을 줄여가면서 살림을 한 결과, 작년 1월에 150억원의 부채를 완전 상환을 하고 지금 이제 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원님께서 극단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유장근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부채납 목적물 건립 계획안은 LG메트로시티와 GS하이츠자이 입주자 대표들과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장이 참석해서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건립 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청장이 주민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 하였으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10일에는 안전도시국장 등 간부 4명이 LG메트로시티 대표를 방문해서 주민대표들께 기부채납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에스동서 기부채납 건은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복합건물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는…

아니, 제가, 말씀 좀 들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 구청장 답변도 못 하도록 가로막으면서…

다른 자료를 또, 또, 그러면 됩니까?

제가 그 LG메트로시티 입주자들과 만나지 못한 것은 저희 구청장 일정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들께 제시한 그 유인물에 나온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 복지팀장하고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대화하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직접 만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공원, 녹지공원 안에 건립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는가 하면 애초에 “부산광역시장은 2010년4월21일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판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의 배후에 위치하는 GS하이츠자이아파트 1,149세대 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 매립지 녹색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매각방침을 반대하고 공원화를 요구하던 중 신청인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을 하자 2011년1월24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신청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신청인은 아이에스동서 건설회사, 주민대표들은 자이아파트 입주민대표들, 또는 용호만 매립지 녹색대책위원회입니다. “…구성된 3자의 협의회는 2010년9월부터 2011년7월까지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2011년7월1일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청인이 55층 이상 70층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 4, 5개 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되게 하기 위한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래는 2010년4월21일날 부산시 도시계획안이 25층 미만의 판매, 업무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 되고 아파트를 못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건설회사와 부산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했어요, 아파트를.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동안 132동 뒤에 있는 그 공원 부지는 이런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공원 부지는. 그리고 건폐율도 50%인가밖에 안 되고. 이래서 1,600㎡ 중에 800㎡를 남구청에서 매입을 하면 그 800㎡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시에서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에스동서는 안 된다 했어요, 일반인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스동서에게 120억원을 우리가 현금을 주면 우리가 앞으로 건설회사를 공모해서 짓겠다하니까 아이에스동서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부지 때문에 그동안 시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11월18일인가 아이에스동서에서 그러면 시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시에서 구청에 제안한 800㎡에 대해서 아이에스동서에서 매입을 하고 감정가격으로,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의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월22일날 아이에스동서 건설회사, LG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산시에 각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제 3자가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들하고 구청…

아이에스동서 3자 간에 합의가 되어서 건물을 아이에스동서에 짓겠다 하니 기부채납만 하면 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동안 또…

남구청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을 못하면 시에서 동의를 못 해주겠다 했어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구청장하고 유장근의원하고 제 방에 오시든지 내가 의회에 가든지…

그 국장들 배석해가지고 충분히 의논하면 될 것을…

예?

그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유장근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720여명의 직원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각 국…

부서장, 과장, 국장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남구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한 열 군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할부서장인 건축과장과 도시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주민들한테 만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

물론 찾아갈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이에스동서에서 지난 2014년12월24일자로 용호만 주상복합아파트 W-스퀘어 지하1층과 지상1, 2층을 W-스퀘어 쇼핑센터로 개설 신고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근 전통시장과의 합의를 완료한 후에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해서 2015년1월8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되었습니다. 용호1동 골목시장은 W-스퀘어 개설 등록 이후에 2015년5월12일날 우리 경제진흥과의 도움을 받아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시장으로, 당시에 개설등록 허가 때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상생발전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아이에스동서에서 전통시장 지원내역을 보면 용호삼성시장에 전기시설 개, 보수 등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600만원을 지원하고 용호2동 용호시장에는 LED조명 교체, 전기시설 개, 보수 등으로 4,00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용호골목시장에는 시장발전기금 지원으로 아케이드 자부담 비용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받고 있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남구문화원 운영현황과 예산집행사항 등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한 후에 시정할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추진위원회는 27명의 일반 위원하고 구의원님 두 분, 구 간부 2명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추가해서 현재 남구장학재단 발기추진위원은 32명입니다. 남구문화원의 부원장 등 대부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남구장학회에도 개인의 사재를 기탁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장학재단은 2차 발기추진위원회와 발기인총회를 앞두고 있고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의 구성은 당연직 이사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는 공모가 아닌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남구장학재단 이사는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고 법원 등기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되며 이사가 아닌 분 또는 소액 기탁자는 후원회원, 일반회원 등으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발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 법조, 의료, 교육, 기업, 단체, 금융, 문화, 분야 등 각계각층의 종사자 및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BIFC 입주기관, 남구중소기업협의회, 남구체육회, 남구문화원과 유관단체 회장 및 임원진, 지역유지 그리고 전 남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시의원님 등 이러한 분에게 참여를 당부드리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뜻있는 지역인사 추천을 위해서 전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급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했고 남구신문 7월호에도 장학재단 설립 추진사항 및 추진위원 모집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학기금만 기탁했지 절대 이런 위원회에는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장학금 기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각 동에도 장학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도 지금 현재 발기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장학재단 정식으로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 발굴이 가능한 설계공모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대학교수 등 내ㆍ외부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2016년3월22일 날 실내빙상장 건축설계 공모를 했고 총 10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5월4일부터 5월24일까지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기관은 시 건축사회 부산건축과회, 시 건설본부, 8개 대학교 및 구ㆍ군 그리고 5월31일 날 실내빙상장 건립 설계공모 작품 심사위원 후보자를 총 3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계획 부분에 19명, 구조 부분에 4명, 시공 부분에 4명, 설비 부분 4명 그리고 2016년6월7일 날 심사위원 선정을 했는데 공모 작품 제출한 3개 업체가 직접 추첨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인데 심사위원 31명 중에서 10명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2016년6월9일 날 심사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2016년6월14일 날 남구 실내빙상장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10명, 경성대학교 강혁 교수 외 9명이 참여해서 각 전문 분야별 제출 작품 자체를 심사 후에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작성 후 고득점 순서로 입상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선작은 주식회사 한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이봉두 그다음에 주식회사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태복, 이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 2016년6월20일 날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심사결과서, 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27일 날 건축설계공모 입상자 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수작 주식회사 상지이앤에이 건축사무소 허동윤 상금 1,000만원, 주식회사 경인건축사사무소 이아희, 장려상은 우헌건축사사무소 이한식 500만원 이거는 「지방계약법」 제42조 설계공모운영요령 제2절 제9호 낙찰 탈락자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예, 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우헌건축 이한식 소장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남구 국민체육센터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당선된 그런 작가인데 그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실력도 좋고 부산광역시 시청 또 시의회, 벡스코, 누리마루 이런 걸 설계한, 일신설계 사장을 역임한 그런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에 당선되고부터 내가 면담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후배이고 사람도 성실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구정에 여러 가지 하여튼 아주 한 30년, 40년 된 그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하는데 보통 바쁜 사람들은 자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구정 전반에 대해서 건축에 관한 거는 구조에 관한 것, 설계에 관한 것은 자문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 못하는 부분 이런 거를 경험이 많으니까 자문을 요청을 하면 기꺼이 와서 자문을 해주고 해서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한 거지 그리고 또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한 것뿐입니다.

예, 건설과장 윤덕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경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 사견으로 그렇습니다.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 있더라도 자기 용역 실적 및 과업수행 능력이 우수하면 그리고 우리 구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명은 우암동 장고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대연3동 부경대학교 일원 데크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도환경개선용역, 대연동 대연농협 앞 외 9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이 아니십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현재 된 게 2015년10월에 재정비했는데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

아, 제 사견이기 때문에…

잠깐만, 건설과장! 의장이 듣기에 민망한, 사견이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쓰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하세요.

그것은 상위 법하고 법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

유장근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 유장근의원님, 구정에 대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탄력성 있게 질의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계약은 「지방계약법」의 선정절차에 따라서 각 수행에 가장 적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어떠한 특혜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심의위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우수한 업체 대표들이 우리 구 각종위원회 참여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