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이제영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홍준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준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문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직무대행
이호섭 위원님이 문길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모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문길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길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장직무대행, 문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장
문길만 위원입니다.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지관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수식 위원님께서 지관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관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관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문길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2003년 9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위원
밖에 민원인들이 아마 이 안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결위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장외 정리를 의회사무국 내지 집행부에 요청해서 정회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압력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꼴을 보여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외 정리를 먼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이만
전이만위원
5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을 청사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편익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약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준기입니다. 금번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액 당초예산액 26억 1,993만 1,000원보다 3% 증액된 7,8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의회사무국직원 직급 보조비 900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 3,443만 1,000원, 자산취득비인 의장용 차량 구입비 3,500만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편성과 의전용 차량의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어 의전용 차량 구입비 등을 편성하는 내용임에 따라 전액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수진2동 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같이 못 하고 있는데,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인공도 없는 과정에서 방망이 치고 넘어갑니까?
문길만위원장
우리 신현갑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과장님이 대신, 오셨네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광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1,279억 5,768만 4,000원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결과 삭감없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광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호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성남시 총 예산액 1조 2,881억 8,243만 9,000원의 약 20.1%에 해당하는 2,395억 5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459억 5,770만 9,000원과 특별회계 935억 4,795만 8,000원이며 요구한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복지 사업 예산으로 조정액은 없으나 예산 편성요구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검토하여 세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예산 편성 후에는 사업 집행이 지체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을텐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란장 용역 예산 7,000만원 삭감 조치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본예산 성립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된 예산이었는데 삭감한 이유하고 이번에 보고된 용역결과보고 있지요? 그 용역결과보고는 무슨 돈으로 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모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당초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분야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니까, 지금 모란시장 현재 상태는 복개된 도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모란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다른 인접된 부지로 이전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분야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상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란시장 활성화 당초 3,000만원으로 편성된 용역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용역결과보고할 예산이 충분합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현재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분야에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지관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료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저희 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3개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요구액 1조 1,881억 8,244만 9,000원 중 약 13.8%인 1,638억 463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액 중 2억 2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흥동 체육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비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의시 시흥동 체육공원 사유지 부지 매입 부결에 따라 2억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행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도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상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지수식 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지수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3개 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8억 8,941만 9,000원보다 2,344억 521만 4,000원이 증액된 6,542억 9,453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요구한 예산액 중 20억 1,024만원을 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 산성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역비 1억 6,151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6,151만원은 삭감되었고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남한산성 양묘장 부지 시민쉼터 조성사업비와 국군의 의무사령부 진입로변 가로수 정비사업 등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로 5,481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시설비 중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설계용역비 역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10억 7,7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였고, 대원터널 경관 개선 모자이크 타일공사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491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시설비 중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재해예방 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시설비 1,695만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삭감하고, 시, 수정구, 중원구 등 3개 기관이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검토한 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게 하였으며,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은 잔디광장 및 오곡백화거리를 벚꽃나무 식재 및 휴게공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525만 5,000원은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의해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갑
신현갑위원
예산의 삭감 여부를 떠나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합니다. 책 테마파크 조성공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위치는 율동공원 면적은 2,000여평 되는데,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책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분당구 율동공원에다가 약 1,800평 부지에다가 책을 한 조형물, 책의 문, 책 읽는 사람들,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48억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미 투융자심의를 다 마쳤고 전액 도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조형물이 상당히 웅장하고 큰 모양이지요? 48억씩이나 들게?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예. 물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홍양일위원
조형물만이 아니고 그 근처에 다른 것까지가 다 포함된 예산이지요?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이 민원인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수진2동 주민들과 대화중인 관계로 도로과장께서 변경사항 설명이나 질문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
요약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관 다목적실 건설공사가 있는데 대상 학교가 성남중·이매중·청솔중·수내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지금 추가,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닌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나갔잖아요.]하는 이 있음)
다 위원님들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계공무원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각 지역에 주차난이 복잡해서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 운영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에 동중학교의 운동장을 9월에 금광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3월에 초등학교가 개설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9월에 이사 가면 한 6∼7개월 기간 동안에, 조금 연장이 되면 2∼3개월 연장이 되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하다 하든 강건너 불보듯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다 들어주세요.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런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할 때 그런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란 게 20년 기부채납인데 20년 후에 가면 다 썩어서 무너질 것 아니냐, 20년 후에는 다 잘 사는데 이사 가면 차 댈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우리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걸 참고 왔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것은 해주지 말아야 되요.
홍양일위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니까 아까 얘기가 나와서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길만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광봉
박광봉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도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 성남지하차도 설계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대로는 우리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도 같은 경우는 도심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데 저희는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도3호선에 붙어있는 것이 광주간 국도, 분당이랑 연결되는 성남대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모란이 굉장한 정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성남대로 지하차도는 구배가 7∼8% 정도, 9.6%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장을 하고 도로과장을 하면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출근시간대에 눈이 오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구시가지는 구릉지로 형성되다보니까 남북간 도로가 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각 지역간을 연결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해서 도비를 약 40% 정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도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해야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도면이 거기 가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예산을 하라고. 그러면 될 거 아녜요. 뭘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데 도면도 없이. 성의가 그렇잖아요. 부활을 시켜달라면 뭔가를 알아야 해주지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청이 여기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국도3호선입니다. 여기가 성남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태평동 고개하고 수진리고개에 지하차도를 10차선 중에서 6차선은 지하차도로 하고 나머지 2차선씩은 밖으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간 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문제는 태평역 있는 데가 많이 죽어서 거기를 지하차도나 아니면 고가를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태평역에다가 고가를 놓는 것은 미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저쪽 끝에 나오는 입구가 어디입니까? 태평역 다음에.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기쯤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는 위치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직 정확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표시를 할 수 없지만, ([태능갈비집 정도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LG 태평주유소 있는 데쯤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밑에 끝나는 데는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기는 모란사거리입니다. 이쪽 모란사거리는 구배가 더 세고 이쪽 넘어서는 구배가 완만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게 되면 총 신호등이 몇 개가 됩니까? 현재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신호등이 4개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하차도를 뚫게 되면 몇 개의 신호등이 없어집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폐를 해가지고 위에 슬라브를 얇게 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신호등이 어디어디 것이 없어집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수진리고개 것이 없어지고 태평고개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태평2동사무소 3동사무소 가는,
홍양일위원
별로 가치가 없는 신호등만 없어지는구만.
이호섭위원
그렇지요. 위에 정상에 있는 신호등만 없어지는 거지.
홍양일위원
그 지하차도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언덕으로 차가 다니다보니까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분당도 아시겠지만 도시를 만들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지하차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교통신호등이 4개 중에서 2개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좌회전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직진신호가 없어지는 대신에 좌회전 신호를 길게 주니까 교통이 원활해지는 거지요.
문길만위원장
도로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경험상 얘기를 드리고 또 크게 얘기하면 환경이나 소음같은 것도 인근 주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용역비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을 때 참 잘 되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봐라 했던 것인데 시급을 요하지 않지 않느냐, 국회의 예산이 결산되거나 국도비가 나올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부결처리했던 건데요, 다시 의논한 결과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들이 내부에 조율을 이루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근 상인들의 염려가 되는 문제도 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2차선이 양쪽에 있을 때 버스나 일반 차량이 다니고 또 때로는 짐을 실은 차가 지금 대로에서는 차들이 한 차선 서 있으면 통행에 지장을 주지만 이면도로 2차선에 있을 때는 상인들에 대한 관계도 편리하게 될 것 같고 현재의 고개로서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소음 등 인근 주민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으나 또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험상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택시 운전을 했을 때 성남에서 차량이 운행할 때 도로가 결빙되면 완전히 묶여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입구에서 모란까지만 차량이 왔다갔다했지 전혀 정체되는 차량을 소통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활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106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지하차도의 문제를 예산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장대훈 위원께서도 다 금년 예산을 세워서 지하차도를 조속히 완공하는 것으로 또 모란고가차도에 연계해서 같이 완공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벌써 본시가지에서 지하차도가 벌써 했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늦었어요. 그러면 본시가지에서 빨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지하차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매연문제,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런 등등 해가지고 벌써부터 지하차도가 생겼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어제 최종적으로 위원장을 모시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오신 두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일이지 왜 예결위까지 오셔서 굳이 해달라고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거대 예산을 본예산도 아닌 그것도 제1회 추경도 아닌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란고가차도를 하면서 연계해서 교통대책을 구상한 바를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란고가차도를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에 이것까지 연계시켜서 같이 해서 모란지역이라든가 우리시 통과교통의 교통란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산을 올리게 된 상세설명이고 본예산도 아닌 그것도 제1회도 아닌 제2회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되겠기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용역설계비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용역설계비? 설계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설계를 한다 하는 것을 용역설계라고 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용역이란 것은 외부기관에 주는 거지요? 저희가 설계를 개념으로 알아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설계로 알아듣고 있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같이 다 할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성격이냐고 물었잖아요. 건축을 짓기 위한 설계도 있고 용역조사를 위한 용역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태평1동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는 안 가졌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수진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곳에 있는 주민설명회도 안 갖고 예산을 용역비를 먼저 계상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우리 시내도로라면 그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도로 개념보다는 지역간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득이 없는, 우리시에 불필요한 차량들은 차라리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도 좋겠다.
현갑
신현갑위원
시의 입장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주민들 입장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란을 보셨지요? 이런 내용이 결국은 사전설명회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도 현재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에 따라서 왜 사전 설명회 없이 아파트를 짓느냐 해가지고 농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첫번째 이유가 주민들 사전설명회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요. 많은 재산권을 갖고 있고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과하는 길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결국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소음이 심하다고 했을 때 그 소음을 어느 주민이 맨 먼저 듣고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겠습니까? 단대동 사람이 마실까요? 금광동 사람이 마실까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마시고 결과적으로 성남시 공기의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것이죠.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끄럽고 매연 마시는 사람들이 그 옆의 주민인데 그 옆에 주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시끄럽고 데시벨이 높아서 옆 사람 얘기도 잘 안 들렸을테고 또 매연을 많이 뿜으니까 그동안 호흡기질환으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으니 잠깐 기간 동안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회를 당연히 해야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기로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 다음에 국도3호선이라고 했지요? 국도3호선에 국도란 것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도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국가기간망을 국도라고 하지요. 광주시하고 우리시하고 연결되는 것은 지방도,
현갑
신현갑위원
국도에 손을 댈 때는 반드시 위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중앙정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국도는 도로 기능이 국도고 각 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어느 구간이나 시 구간에 안 속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군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는 시가 관리를 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변형을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관리청이 저희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국도를 관리함에 있어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아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하고는 지역개발공채기금을 쓰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고요, 지역개발기금을 쓰면 나중에 원금 상환은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국회의원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 예산을 받아오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국비를 좀 받아오시려고? 좋은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온 이후에 국도비를 신청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거지요.
현갑
신현갑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도비도 아까 신청한다고 했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현갑
신현갑위원
여기에서 가장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현갑
신현갑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가지시고,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이 예산 부결했을 때의 회의록을 신청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회의록을 좀 준비해주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용역비요? 10억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억이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용역 예산 말고 대략 추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340억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고 비단 현재 용역조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10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난 19일날 했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9일날 했지요?
이번 109회 임시회는 20일날 열렸습니다. 19일날 투융자심사하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이 2차 추경예산서가 언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앞뒤가 바뀐 예산 행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10억이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일날 했다고 했을 때 예산서가 며칟날 제출되었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알려라, 형식이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무시한 가운데에 이 예산도 역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에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매우 흐리게 어떤 당위성과 타당성만 가지고 설명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밟지 않은 가운데에 앞뒤가 바뀐 절차를 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지난번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하고 실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를 선행해서,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예산서가 올라온 뒤에 부랴부랴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앞뒤가 바뀐 행위를 하니까 행정 자체를 더욱더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예결특위에서. 또 다른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원초적으로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340억이나 추정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차 추경예산에 수립해달라는 것은 준비도 부족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신현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는 시간을 가져야지요.
문길만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록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김 국장! 지금 지하차도 만드는 게 소음이나 미끄럼 방지 때문에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유가 빈약한데 결국은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모란사거리하고 태평사거리에 지하도가 나오면 교통신호등에 딱 걸려요. 그러면 전부 다 지하도 속에 갇혀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을 태평사거리나 모란시장 사거리를 통과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전부 다 차가 나오면 교통신호등에 딱 걸린다고. 무슨 지하도가 언덕만 평행으로 가자는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태평사거리에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방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쭉 나눴고요,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나 홍양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법이나 투융자심사를 하고 동 공청회 정도는 열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오늘도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려고 시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대안이, 단지 신호등 2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340억이라는 돈을, 국비도 저희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국비도 받는 부분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아다준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340억을 투입하면서 신호등 2개,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것은 너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셔야지 자꾸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신호등 2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교통체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중입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김 국장님,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체계나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아까 얘기한 지역주민 부분도 있고 교통흐름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340억 다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10억입니다.
홍양일위원
용역설계비인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설계비가 포함되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다들. 그런데 김 국장님도 여하튼간에 영향평가나 기타 평가에 대한 것을 봐야 확신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을 먼저 줘서 하지 왜 용역과 설계를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 도로 계획은 같이 갑니다.
홍양일위원
도로는 같이 갑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를,
현갑
신현갑위원
같이 간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하는데요? 부결로 나오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결과도 보고를 해야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제대로 판단하실 것 아니냐,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지금 저 용역설계비를 부활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세 분이 지금 전체 세 분이 왔는데 세 분이 다 부활해달라고 하잖아요.
현갑
신현갑위원
한 분은 아닌데요.
문길만위원장
지수식 위원님은 원안 동의입니까?
현갑
신현갑위원
2대1이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이만 위원님과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중지를 다 모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부활을 원하십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보고는 원안대로 해달라고 보고를 했어요.
홍양일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상의가 존재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결위에서 받아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전례에 의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충이 용역에 대한 것만 절충을 할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세 분의 위원님께 그 제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국장님, 이 지하차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전체를 다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또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우리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다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불특정 다수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하고자 하는 목적이 겨울철의 결빙방지와 거기에 사시는 분들 소음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또 그 지역이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체증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째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에서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앞서가느냐, 여기서는 지하차도라는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 미끄럼방지, 교통체증, 소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현지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니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다오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앞서가는 것이 뭐가 앞서갔느냐 하면 왜 지하차도 하나만 가지고 논합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교를 놓는 방법도 있고 지하차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깥에서 거기 주민들이 여기 밀려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하차도 만든다 그런 것을 흘리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어려운 점을 그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지하차도가 좋은지 고가가 좋은지 그것을 가지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다가가야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꼭 이것으로 해야 된다, 우리 성남시 하는 일이 맨날 그렇습니다. 어떤 안을 먼저 머리에다 두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안 되지요. 제가 이 용역비 10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주민이고 어느 시민이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십시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하차도로 한정해 두고 얘기하지 말아요.
문길만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호섭위원
예.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갑
신현갑위원
이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남시 광역도로망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평동 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 기정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이것 통과되었죠? 이 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하려고 이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기이 기정예산에서 또한 추경예산에서 자연스럽게 통과된 이 도로 먼저 개통을 해보고 잘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이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주민설명회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탄천변을 확장시켜 놓으면 국도3호선으로 성남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우회시키기 위해서 탄천로를 확장하는 거지요? 국도3호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구간을. 맞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별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로는 결국에 성남시 사람이 가장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목적지별로 편하게 가는 도로를 이용하지요.
현갑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는 탄천로가 확장이 되면 '우회하십시오' 분명히 써놓을 거예요. 성남 구간에 별일이 없는 차량은 우회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라고 분명히 써놓겠지요. 그러면 신호등도 없는 거기로 가지 왜 시가지 복잡한 구간으로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시내구간은 우리 성남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진동 사람과 태평동 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하실 거란 얘기예요. 또 구종점 이상 시청 이상에 있는 분들은 서울 갔다 오면 어디를 주로 이용합니까? 약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과 관계없이 설계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7∼8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왜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국도비를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 뭘 갖고 와봐. 돈 주려면 나도 검토를 해봐야지. 그래서 용역 책을 갖다주는 것인데 용역이 언제 '부'로 나온 것 있습니까? '부'로 나온 것이 없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 꼭 긍정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부'로 나온 용역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가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산을 헛투입했다는 거지요. 남한산성 주차장 며칠 전에 오픈했지요? 그거 공사가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67억 들어갔는데 아마 10년 후에는 모르긴 해도 다시 파야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것도 다 용역을 했겠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하고 용역상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현갑
신현갑위원
아니, 시공이 예를 들어서 물이 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그 지역에 우선해야 될 주민설명회와 용역을 무시하는 발언, 용역이 '부'로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까지 포함되었다는 것,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시의 교통 상황이 지금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장호원 성남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만을 가지고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는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그때 그 개통식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가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고 어떤 시행착오가 집행부에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조율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런 고로 이 도시건설위원회 삭감 내용은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추후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의견조율을 했었어요.
문길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지하차도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쪽에 계신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몰려오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용역을 해서 거기의 어려운 점을 푸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은 태평사거리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육교도 환경 미관상 육교가 안 좋다 하지만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해결하는 용역비로 해야지 지하차도라는 것으로 가니까 거기 주민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 주민들한테 가서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지하차도로만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이래서 여러분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어느 목적을 하나 가지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면,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게 조율을 하고 올라온 것이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뜻도 알고 위원들이 다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회의가 진행이 더뎌지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홍 위원님, 간략하게 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급하지 않다 해서 부결을 했던 것을 다시 조율해서 원안 가결해달라는 쪽에 해서 송구스러운 얘기를 드립니다만 다시 부활하는 것을 재차 동의를 드리고요, 이 자리가 무슨 성명이나 규칙에 대한 원칙은 아니지만 시장님을 대동했던 누구를 대동했던 복정사거리가 입체교차로가 되면 서울 진입차량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입체교차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의 제일 관문인 복정사거리는 사활을 걸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를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는 위원과 부활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수나 아니면 투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양일위원
투표까지 가야 됩니까?
문길만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자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업비 부활은 해줘야 되고 단, 지하차도가 되어야 될지 어떤 육교가 될지 거기에 맞는 용역 결과로 했으면 합니다. 그 전제 하에 부활을 요청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금 부활을 하자는 분과 찬반론이 나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세 분과 반대하는 위원 두 분과 몇 분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문길만위원장
예,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라
김미라위원
우선은 10억 정도가 용역 설계비 함께 해서 올라온 것인데 국장님, 지금 저도 아침에 오니까 주민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민원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고 하는데 우선 절차상 잘못된 것은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용역설계비가 같이 들어가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고 해도 교통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산낭비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시민들이 용역설계비가 10억 정도 든다면 설득력이 안 되는 그런 예산,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억씩이나 되어야 되나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략 사업비를 산정한 것인데요, 34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용역 대가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3.17% 정도 그것이 기준인데 그렇게 하면 10억 7,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용역비도 정산이 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상입니까?
미라
김미라위원
예.
문길만위원장
찬반론은 서로 다 나왔습니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비만, 아까 정회 시간에 여쭤봤는데 용역비만 살려서 할 수 없느냐 설계비는 제하고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중단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주민들 와서 제 방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 게 그것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시켜나가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미라 위원님 말씀은 용역비와 설계비를 분리해서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 사정상 도로 설계부분이나 용역부분은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기본 계획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해서 거기 가서 김미라 위원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행 안 시키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질의 답변은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왜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반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찬반이 대충 나왔는데 빨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한 얘기 또 다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예결위에서 만약에 투표를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수식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전례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부활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특위에서 도시건설위원 3명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셔서,
문길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 지관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고 19일날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1차 상반기 때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사는 2002년 12월 9일날 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으니까 혼선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집행부에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야.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서 올라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쉽고요, 다만 아까 도로설계기본구상 도면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를 뚫었을 때 신호등이 4개 중에 2개가 없어지고 그래서 2개에도 지하차도만 뚫었지 교통소통이 원활한 측면이 아니라 역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이런 문제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김미라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만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시에서 과업지시서 내려서 이것이 이미 집행부에서 답변 자체가 용역이든 어떤 절차든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고 그것을 전제 하에 용역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꿈의 행정입니다. 이게 됩니다. 용역조사결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 그렇게 내릴테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조사할텐데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본 위원도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되었고 해서 이것을 한 단계 늦추자라고 하는 주장이지 아예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일련의 이러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절차적 과정속에서 논의된 문제점들,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주민의견수렴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토론은 토론대로 해버리고 여기서 그냥 예컨대 표결처리하거나 부활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집행부에 믿음주는 시정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당장만을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만을 보고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은 지금 시작을 해도 3, 4년 후에 끝이 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했다 했을 때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로망 계획상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도로의 문제에서 했고 적어도 눈이 왔을 때 대책문제도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눈이 와서 설해대책에 한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죠.
관근
지관근위원
부수적인 효과인데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마치 주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 것 같이 그동안 비춰져왔고 이러한 것들이 전달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니겠는가.
문길만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섣불리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무슨 사업에 큰 지장이 있나요? 지금 추경에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부터 쭉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하고의 문제는 관련을 안 지어도 좋겠습니다. 재개발하고는 지금 재개발하는 게 지반 전체를 우리시를 낮춘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해서 이것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금년에 하면서 하여튼 이것이 2006년도나 가야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실제 사업이 착수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그 후에 늘어나는 교통량 대비 모든 것을 봐서 해야 되겠고요, 이 방법은 이것이 고가냐 지하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세 분 위원님은 해달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관행상 분위기 좋게 가자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세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냈습니다. 맞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시민한테 묻지 않는 사업, 시민이 불편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뭣 때문에? 결국에 시민한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제된다면 또한 방법까지도 이호섭 위원이 방법을 말씀하셨죠? 또한 지관근 위원은 절차를 얘기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다음 달 안에, 10월 안에 공청회를 해서 태평1동, 수진1동 반드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십시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의회 전체에 하십시오. 왜? 여기 예결위 있으시고 도시건설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십시오.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이 우선이죠.
현갑
신현갑위원
도시건설에 하셔도 좋고.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요구하니까 저희한테 하셔도 좋고 도시건설에 하시고 저희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부로 나오면 안 해야 될 것이고 가로 나오면 하십시오, 이 예산 통과해줄테니까.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것은 10월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기술상은 조금,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언제까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날짜를 딱 박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정기회 시작되기 전에. 그래야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갑
신현갑위원
아니,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보고만 하면 되요. 우리 예결위원도 하나씩 줘야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진행상황을 계속 상임위에 보고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아니, 그렇게 용두사미로 가면 안 되요. 딱 제한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흐리게 되면 안 되죠. 정기회 전에.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현갑
신현갑위원
주민들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요. 설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어느 정도 하려면 대충의 윤곽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늘 대화한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저하고 오늘 대화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기간도 안 정해놓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지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양일위원
결과보고를?
현갑
신현갑위원
결과보고를 내년도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그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용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계획안만 주민들한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주민들 대화 오늘로 끝났거든요.
현갑
신현갑위원
이것만 하면 되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오늘 설명을 해서 아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끝나서 돌아가셨다니까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아직 두 달인데 그게 안 나오겠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업자 선정하는 것만 해도,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내년 봄까지 연기시켜달라는 것은 지금 날짜를,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업자 선정하는 것만 해도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현갑
신현갑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업자 용역비 주는 업자 선정 얘기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구상하는 거.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회기가 12월 23일까지니까 그러면 우리 회기 이전에,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이전에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저한테도,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해서 부로 나오면 안 하는 거야.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0억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1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까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5억으로 삭감하거나 이럴 경우에 5억 가지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총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되 더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더 쓰지는 않죠. 더 쓰지는 않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산출근거도 용역과제 사전심의할 때 확인하겠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우리는 품셈에 요율이 나와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 위원, 어차피 주민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조건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민토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시민토론회를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태평동, 수진동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들 중에서도 "뚫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어디가 원가냐 이거야. 실제 우리가 집행부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막말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온 동기는 저도 사실 우리 상임위 것을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결위를 하면서 부활시킬 수 있으면 국장들이 앉아있고 자기 별볼일 없으면 잔챙이 보내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립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겠지만 똑같은 심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쉬우면 국장들이 앉아있고 별볼일 없으면 그 밑에 보내서 대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는 부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는 부활하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76페이지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10억 7,780만원을 부활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 대로 하는 등 총 한 건 10억 7,780만원을 부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갑
신현갑위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갑
신현갑위원
제 의결조문을 넣어야죠. 왜 안 넣습니까?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정기회 끝나기 전에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한다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넣어야죠
문길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176페이지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10억 7,780만원을 집행부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조건으로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 대로 하는 등 총 1건 10억 7,780만원을 부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의회라고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추가편성토록 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6.5%인 2,390억 9,720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7,088억 5,819만 6,000원 특별회계 4,793억 2,425만 3,000원 총 예산 1조 1,881억 8,244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홍준기 김완창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관근 홍양일 김미라 지수식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