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옥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민간 위탁을 추진하며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수탁 기관의 사업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 시설 5개소 모두 적격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을 상회하여 운영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다섯 군데 전부 다 일단 아동 정원 수는 알겠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위탁을 받게 된, 재위탁을 받게 된 업체들, 법인들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인들에 대한 내용도 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이국
이국위원
효자1동부터······ 실제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원 수는 20명이지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효자1동 같은 경우는 이용 아동이 18명이 있고요. 효자5동은 20명, 인후3동도 20명 정원이 찼고요. 그다음에 송천뜨란채는 20명, 서신광진은 18명이 현재 있고 그리고 수탁 법인 같은 경우는 효자1동 같은 경우는 선린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고 효자5동은 우다함사회적협동조합, 인후3동은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송천뜨란채는 전북교육경제사회적협동조합, 서신광진은 사단법인 한동문화예술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다음부터 이런 거 그러니까 보고해 주실 때는 수탁 기관들이 어디인지도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이 정원 숫자가 바뀌지 않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정원 숫자는 저희가 다함께······.
이국
이국위원
아니, 정원은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18명, 20명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 18명이 한 번 등록을 하면 1년간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18명이나 20명이 방학 동안이나 해서 최고치를 보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최저치가 있고 최고치가 있을 텐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보통 여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정원에 한 80% 정도 정원이 항상 차는 시설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다섯 군데 다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내에서 운영하는 곳들 중에서 제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원이 조금 많이 안 차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덕진동에 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이용 아동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얼마큼 차이가 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방학 중 같은 경우는 한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학기 중 같은 경우는 한 3명, 5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국
이국위원
3명?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하는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인건비는 똑같이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나?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 규모나 이용 아동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지는 않고 다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학기 중에 아이들 2명, 3명 때문에 선생님들 4명, 5명,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 교사 한 분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이제 학교 근로 장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서 자체로 조금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청소를 위한 노인 일자리까지도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 2명, 3명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것은 차기 13대 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명절수당 있는데 특별 수당은 뭔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특별수당은 장기근속수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가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고 5년 미만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월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이거는 아까 센터장님하고 한 분만 된댔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각 센터마다 2명씩에 대한 비용이겠네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다 똑같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다 똑같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아까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선정 심의할 때마다 별도 구성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7명이 선정 심사를 하셨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7명이 어떤 기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들어가시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행정은 안 들어갑니다.
온혜정위원
행정은 전혀 안 들어가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행정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통 아동 복지 기관에 근무하시는,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이런 관련 기관 분들이나 교수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도래됐을 때 그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재계약이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선정심의위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위원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그 기준이나 점수 줄 때 이런 기준안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한번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냥 심의 결과 재계약 70점 이상 하는 데, 저희도 기준을 좀 알고 동의를 해 드린 부분이 거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내용이 약간 부실, 저희가 알기에는,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전에 아무리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때가 도래되면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 부분 섬세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얼굴 보입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시커멓게 다 타 가지고 그래도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제 규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규모 기준이 있나요, 규모에 대한 기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시설 기준으로 할 때 66㎡ 이상이면······.
양영환위원
몇 미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66.
양영환위원
66?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평방미터 이상이면 시설 면적 기준은 적합합니다.
양영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놀이 공간, 사무 공간, 조리 공간 등······.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등'은 또 뭐 뭣이 있어서 '등'이라고까지 써놨는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양영환위원
사무 공간도 있고, 조리 공간도 있고, 놀이 공간도 있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데는 87㎡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103, 125 다 시설 차이가 있어 아까 66㎡ 이상이면 된다고 시설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66㎡ 이상에 20명을 갖다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아니면 반별로 4학년, 5학년 이렇게 해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반별 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공간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이들이······.
양영환위원
그러면 66㎡면 아이들 20명 거기다 선생님까지 아까 놀이 공간 그다음에 사무 공간, 조리 공간까지 해서 실체적으로 너무 좁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돼 있나요, 66㎡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지침이랑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침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66㎡에다가 한 20여 평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무 공간, 놀이 공간, 조리 공간 빼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도 보면 불합리하게 어떤 데는 125㎡, 어떤 데는 80 아까처럼 66㎡가 기준이라고 하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저희가······.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 않나요? 66㎡ 같은 데다가 놀이 공간이나 사무 공간, 조리 공간을 만들었을 때 제가 볼 때 학생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근데 아이들이 오는 시간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분산되게,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양영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때로는 20여 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럴 수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콩나물시루······.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도······.
양영환위원
이런 것이 어떤 지침을 우리가 평가할 때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그냥 제가 지급하는 금액은 다 똑같고 전체 센터장이나 다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이에요. 그냥 아주, 그렇죠? 보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건······.
양영환위원
인건비랄지, 처우개선비 하여튼 운영비 거의 다 동일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딱 그만큼······.
양영환위원
저희들이 평가할 때 아까 20여 명이 66㎡에다가 이런 시설들이 준비돼 있을 때 과연 그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되냐 그래도 한번 저희들도 가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라면, 20여 명이 동시에 왔을 때, 방학 같은 때는 좁지 않냐? 한번 가보셨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좁지는 않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간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가보기는 했는데요. 아파트 그런 데는 시설들 구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더라도 분산돼서 활동을 하니까······.
양영환위원
저는 분산 활동할 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영환위원
방학 같은 때 말이에요, 방학 같은 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양영환위원
평상시에 학교 개학을 했을 때는 분산된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방학 같은 때는 제가 볼 때 놀이 공간이랄지, 놀이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활동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구먼. 그다음에 사무 공간은 센터장 책상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선생님 책상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고 조리 시설은 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20평 안에 이런 거 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평가 기준에, 그런 지침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지침이 좀 있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럼 애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 이걸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84 한 25평 정도 되는 데다가 이런 시설들을 다 하게 되면 좁아서 학생들이 방학 같은 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방학 때 한번 점검 나가보셨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방학 때 나가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그때는······.
양영환위원
좁다는 생각을 안······.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공간 공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좁다는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공간 공간을 우리 과장님 말씀, 25평 되는데 이런 조리 시설이나 이런 거 다 갖춰놓고 공간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거실에서도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또 이쪽 방에서도 프로그램 활동들 하고······.
양영환위원
지금 이거 84㎡는 거실 따로, 주방 따로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이게 총평수 아니에요? 이게 거기 기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거실에서, 거실도 이 안 84㎡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근데 거실에서 뭐 하고 방에서 뭐 하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이 25평 내에 아까 사무실 집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사무 공간, 놀이 공간, 조리 공간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처럼 개학할 때는 이 문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학년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방학 같을 때는 이게 보면 공간이 너무 좁다. 그때 점검을 해 봤냐고 했더니 점검해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실에서 활동하고 뭐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평가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어떤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에 심사 항목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어차피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돌봄센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그냥 콩나물시루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가지시고 어차피 할 때 아까 그래도 한 삼사십 평 이상은 돼야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설 법적 기준이 최저가 66㎡이다 보니 지역에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의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에 못 가고 그 틈새 학습이나 돌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인데요. 66㎡ 안에 사실은 조리실은 아이들 간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활동실, 학습실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지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림 그리기 아니면 책 읽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또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원이 20명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30명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66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정원 조정을 20명으로 하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것은 외부로 나가서 하고 있고 안에서 뛰어놀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돌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온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심한 기준을 전주시에서 따로 마련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지금 5년씩 계약하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5년씩입니다.
최주만위원
공모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해서 점수대로 하는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처음에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5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최주만위원
재위탁 다섯 곳······.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기존하고 재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만위원
적정성 검사 점수를 보면 87점이 있는가 하면 76점도 있고 이러는데 5년씩이나 하는데 오늘 재위탁으로 통과를 시켜주라는 뜻으로 올리셨는데 그래도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고 해야지 5년씩이나 재위탁을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은 다 가보셨죠, 물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다는 아니고 몇 군데만 가봤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현장도 실사를 안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점수로 일괄 책상에 앉아서 다 재계약을 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상하반기에 또 한 번씩 위탁 시설에 관해서 지도 점검도 그동안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시설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심사위를 통해서 재계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주만위원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십몇 평에서 지금 몇 명, 몇 명인가요? 다섯 군데 쭉 한번 불러보세요, 이용자 수.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효자1동은 18명이고요. 효자5동은 20명, 인후3동 20명 그다음에 송천뜨란채 20명, 서신광진 1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약 20명씩 이용을 하는데 평수가 25평 정도에서 주방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다 빼고 나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을 텐데 한 24평짜리 아파트로 생각을 해 봐도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추후 이런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국이 민간 위탁이 많습니다, 시설들이. 그 시설들을 재위탁하고 또 신규 위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 상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보고 형식으로만 마쳤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최주만위원
평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쭉 돌아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제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복지 상임위에서 현장 나가신다고 할 때 한 번 가셨는데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할 때 공모를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올린 민간 위탁 시설들은 공모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수탁자들과 재계약을 하는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최주만위원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신규 위탁······.
최주만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곳에, 1년에.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1년에 예산은 한 1억 조금 넘어······.
최주만위원
5년에······.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5년에 5억 정도 됩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현장도 안 가보고 공모 절차도 안 거치고 "만료됐으니까 재계약해 주세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위탁이나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수탁하셨던 분들이 또 전문성이라든가 그동안에 쌓아온 운영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연속성이나 안전성 이런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이나 조례에······.
최주만위원
업무 연속성은 몰라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조금 마음이 석연치 않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죄송하고 저희가 다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올릴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요즘에 전쟁 중이었지만 어떻게든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런 상의도 없고, 상의했습니까, 저한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주만위원
연속성 때문에 그냥 만기 됐으니까 다시 진행한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입니다. 과장님, 지도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전주시가 총 몇 개죠, 이거 돌봄센터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몇 개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0개소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20개소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20개소 지도 점검 해마다 나가시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 점검표 있으시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이 회의 끝나자마자 좀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에 긍정, 부정이 있을 텐데 대체로 부정은 뭡니까, 잘못된 점?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미흡하거나, 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 문제점이 있었을 때 지도 점검 나가면 "이런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 점검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바로 주세요. 있을 것 같으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그런 지도 점검 나간 표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재위탁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과장님, 국장님이 이걸 이렇게 서류 간단하게 문서 줘서 "재위탁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비용 추계 결과 볼게요. 인건비 6400, 8100, 명절수당, 특별수당은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특별수당은 저희 도하고 같이 하는 예산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인건비는 시설장 한 분하고 돌봄 교사 해서 2명이고······.
정명
김정명위원
20개소가 다 똑같습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것도 자세히 좀 기록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다음 민간 위탁 올릴 시에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당연하게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그냥 알아서 동의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작성도 해 주시고 저는 그 점검표를 꼭 봐야겠습니다. 정말 20개소가 잘하고 있어서 이거를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꼭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2026년도 말고 2025년도 초에 송천동 쪽에 그때 신규 위탁 공모 절차가 있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025년도에 에코시티······.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때 공모했을 때 몇 군데나 응모했었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자세하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두 군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은 시설 만족도가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 대비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업무량은 나름대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위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반자적인 고마움도 약간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좀 더 촘촘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 취지나 또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복지가 제대로 담아지고 그리고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만큼은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행정에서 아이들 돌봄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를테면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정원은 우리가 20명 기준으로 가되 그래도 적어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분위기 조성은 우리 행정의 몫이다. 관리 감독을 잘해서 곧 그러한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이 각자 전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저는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재위탁할 때 전문성 그다음에 안전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개소에 있어 우리 선생님들, 센터장님 말고 선생님들 계약직이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돌봄 교사 정규직이시죠.
정명
김정명위원
정규직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돌봄센터 부모님들도 만족도 조사하시죠? 부모님들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정명
김정명위원
부모님이 그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겼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죠? 그 만족도 조사도 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어떠한지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20개소가 전주시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역별로······.
정명
김정명위원
예, 신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골고루 구도심에도 좀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