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단양군이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예산사업에 대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소중한 세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4%대 성장세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의 비효율과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군정이 지향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각종 공약 및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가용재원은 복지, 농업·농촌, 문화·관광·체육, 도로, 주민 숙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 규모는 2,525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2,451억원 보다 74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181억5,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6,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03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2년 본예산 2,176억9,500만원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된 2,18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0억9,1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4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233억400만원보다 70억1,500만원이 증액된 30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2년 본예산 134억2,800만원 보다 12억1,900만원이 감액된 12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소득세는 2억원 증가하였으나, 유류세 연동 보조금 축소로 자동차세가 13억7,900만원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도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본예산 245억1,500만원보다 27억6,200만원이 증액된 27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 증가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본예산 1,046억8,000만원보다 50억9,000만원이 증액된 1,09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0%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 본예산 20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2년 본예산 585억6,400만원보다 81억5,100만원이 감액된 504억1,300만원이며, 이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ㆍ군 포괄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2년 본예산 145억700만원보다 14억7,500만원이 증액된 15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2년 본예산 314억1,400만원보다 16억4,000만원이 증액된 330억5,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2년 본예산 174억5,300만원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된 17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2년 본예산 654억9,000만원 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656억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2년 본예산 964억4,000만원 보다 57억8,900만원이 감액된 90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12년 본예산 34억8,900만원 보다 34억5,200만원이 증액된 6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2012년 본예산 25억5,000만원 보다 16억3,500만원이 증액된 41억8,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옛 단양 뉴타운 분양호수 축소에 따른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 본예산 40억9,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4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2012년 본예산 233억400만원보다 70억1,500만원이 증액된 30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은 특별한 수요가 없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세입은 분양금 회수 등 세외수입 84억8,900만원이며, 세출은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69억3,400만원과 예비비 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2억8,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2억8,5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77억3,900만원보다 28억3,100만원이 증액된 10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및 기금 보조사업 내시금액을 반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36억8,200만원,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43억8,3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17억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9,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4,0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억6,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며 2012년 본예산 1억2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 2,000만원과 예비비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 등 세외수입이며, 2012년 본예산 3억5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민소득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3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며 2012년 본예산 2,9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매각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37억5,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8억4,7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135억3,200만원보다 49억3,400만원이 감액된 8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80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에 4억4,700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며, 2012년 본예산 5억7,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물관리 1,000만원과 예비비 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은 주차요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2012년 본예산 8억2,0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이 증액된 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차장관리에 13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군에는 세외수입과 교부세의 세입여건은 다소 호전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촉지구 광특보조사업 마무리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지만 우리 군 살림살이 규모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는 투자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금년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편성하였고, 별곡 생태체육공원 관리, 석면 안전 관리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발생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비는 생산성·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아래 선심성·낭비성 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을 보류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농촌발전기금 조성, 단양장학회 기금 출연,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입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민선 5기 단양군정 출범 4년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 역동적으로 추진한 공약·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 속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포괄 사업비 재량의 세출예산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댐 지역지원사업도 예산 편성 과정 및 원칙을 준수하여 선심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각종 도로 등 SOC 사업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 투자하면서,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사업은 한도액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화공연, 각종 체육행사 등 행사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편성된 사업 중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단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33억원, 한마음 국제선원 건립 22억원, 개발촉진지구 사업 22억원, 단양 소도읍 사업 20억원,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26억원,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69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8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알찬 성과로 마무리되어 힘차게 출범한 민선 5기 단양호가 순항과 순항을 거듭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바람과 희망인 행복한 단양의 원대한 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나브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04%인 74억4,043만9천원이 증가한 2,525억3,18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1억5,1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 303억1,92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6,0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9.08%가 감소한 122억947만1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85%가 증가한 493억8,389만8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86% 증가한 1,097억7,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5.00%인 증가한 2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71%가 감소한 786억6,84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재원별 세입증감 현황은 2013년도 본예산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1,932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재산세 증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억6,20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재산임대 수입 감소,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기타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증가, 특별교부세 감소, 분권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14%인 66억7,675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과 9페이지 성질별 구성, 10페이지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0.10%인 70억1,535만3천원이 증가한 303억1,927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현황입니다.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84억8,91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과 전입금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비비가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5억7,045만2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뇨처리장 운영비, 마을하수도 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매포하수관거정비사업,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인력운영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6,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과 예비비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85억9,768만4천원으로, 주요세입은 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수입,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농공단지관리 및 예비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자원순환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설계,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세출 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58.94%인 4억8,327만2천원이 13억327만2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관광관리공단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75%인 3,086만6천원이 감소한 40억6,0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75%인 3,086만6천원이 감소한 40억6,0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은 35억3,918만7천원으로 사용료, 급배수공사 수익의 영업수익과 타 회계전입금의 영업외수익이 되겠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억2,174만7천원으로 타 회계보조금수입, 기타자본잉여금이 되겠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노후관로 시설개량 사업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종의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2억4,4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 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총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토의견 및 설명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을 3%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2013년도 본예산을 전년도대비 3.04%증가 편성하는데 그쳐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입니다. 의존재원은 국비보조금이 59억여 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1,932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 편성한 요인에 대하여 세입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다누리센터 내 남한강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 수입 10억2,000만원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 2010～2012년간 공공이자수입은 당초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추경에 8억원을 감액한 바 있었으나, 2013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대비 6억3,92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과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36억여 원을 증액한 바 있었으나,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잉여금을 18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검토의견 및 설명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15.63%,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4%,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97%, 수송 및 교통분야에 8.08%를 배분하고 있어 복지, 농업, 관광,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POOL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됨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지만 다만, 긴급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발생될 경우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옛단양 뉴타운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 제정된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분양금과 전입금을 세입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와 예비비를 세출로 84억8,9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3,16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로는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억3,431만6천원의 감소되었는데 주된 사유로는 산업 및 농공단지 내 문화휴식녹지 공간조성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원 확보 시까지 적립 중인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이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사용 및 계획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활용계획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점검토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효과가 분명하며,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역과제 심의결과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과 신규투자 사업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 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여성발전센터식당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것 중에서 종합적인 답변 드릴 것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역현안 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된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 등 일반적인 예산 POOL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긴급사항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별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16억5,000만원 정도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서는 응급복구 하는데 5억3,000만원, 재난과에서 3억6,000만원 정도, 상하수도 다 예산 편성했고,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응급복구 100-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하인 것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당초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급한 것은 묶어 나갈 수 있게 해 놨고, 자동차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보조금이 이제 한 50억원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주고 남은 잔액을 기존 같으면 일반 운영비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다보니까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5억 정도가 그 전에 비해서 결손 된 내용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자료 제출하는 사항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에서 4,186만원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양군 정책자문단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군정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단양수중보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방안용역 1억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중보가 된 이후를 대비해서 장회부터 도담삼봉까지 수변구역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참고하고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금년하고 똑같이 1,800만원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4,600만원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에 지역현안 토론회를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역현안이 큰 것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군민토론회 개최에 따라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에 군정 홍보관리분야에서 3억8,300만원이 있는데 작년 보다는 8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신사인 뉴스안 하고, 아시아통신을 광고를 줬었는데 도내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취득비에 홍보담당 노후복사기 교체에 500만원하고, 기자실 에어컨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에 방송지원에서 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읍·면에 마을 방송유지관리를 저희들이 POOL로 홍보계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별도로 올려놓았고, 시설비에 300만원은 청사 내에 방송하는 곳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감사업무에 읍·면이나 수시로 현장에 나가다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하고 프린트하는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금 관계에서 포상금이 금년에는 1천만원에서 작년보다 1천만원 줄여 놓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POOL로 4억3,3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POOL로 군정추진 급량비에 POOL로 1천만원하고,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1,500만원, 그 다음 일반위원회에서 POOL로 수당을 1,9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6,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정도가 안 들어가서 작년 평균내서 계상한 사항이기에 예산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군정추진 자산물품 취득비 POOL로 1,5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단양군 사회통계조사 위탁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끝나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내년도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요. 156페이지 사회통계조사에서 1,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밑에 보면 충북에서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원 인건비하고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예비비는 41억원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1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봐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많이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비슷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해 보니까 실제로 들어 온 금액하고 저희들이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목적하고 봤을 때 금년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기존에 법적으로 하는 것 외에 새로 추가 됐거나 한 것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요구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주민복지실예산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매년 반복되는 것들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린 후 궁금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건 사업에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원봉사보험료로 763만2천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인건비로 3,828만8천원, 하단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참전유공자, 독립 유공자 명예수당 외 2건의 사업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경비로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행사 및 안보현장교육 외 1건에 2,6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하단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163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외 2건의 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비로 주민서비스박람회와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운영비로 1억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재활서비스 등을 위한 지역사회투자 사업비로 5억2,35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단양 노인·장애인 복지관 외 6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1억4,462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1,5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등으로 8,327만6천원을 요구하였고. 1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외 2건에 1천만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외 3건에 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억2,087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사업으로 1억1,5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6,082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1억993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으로 1억3,14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7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5,68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센터 운영비로 1억1,89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인·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9,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로 4,254만2천원을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서비스사업 지원비로 1,848만6천원을 마지막에 장애인 연금으로 7억4,829만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로 699만5천원을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6억6,393만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17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2억3,536만3천원을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4,9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사업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으로 지원비로 3,6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로 이것은 5년마다 한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운영 및 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려자 구호비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512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긴급생활 지원비로 2천만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로 7억8,773만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사업으로 8천만원을, 생계급여지원사업으로 37억1,454만1천원을, 그 다음 해산장제급여지원 사업비로 5,1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교육급여로 1억287만2천원을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비로 3,489만2천원을 아래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36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로 5,381만6천원을,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4,26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84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8,133만7천원,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사례관리 운영비 및 생활지원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원지원운영 사업비 보상금으로 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억6,32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근로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 보조금으로 1억9,797만8천원을 그 밑에 자활장려금으로 6,6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지원 사업비로 2,201만4천원을, 의료급여사업 자체부담금 2억7,75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노인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6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수수당 보급 외 5건에 3억9,413만원을 요구하였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참여여비로 105만원, 그 다음 민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외 3건에 3,4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비로 노인복지관운영비 지원 외 1건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소유 경로당 개보수 외 1건에 2천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사업비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3건에 2억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5,950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으로 64억7,5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92페이지 노인 일자리운영 사업비로 4억7,918만원, 노인 일자리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노인 일자리경진대회 사업비로 950만원을 요구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3억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활동지원 사업비로 1,260만원을 그다음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7,87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단양 노인보금자리 외 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지원을 위해서 5억1,813만9천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1억4,04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포함해서 2억2,183만6천원을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배수로정비 공사비로 3천만원을, 하단에 재가 노인서비스 등급내자지원 사업비로 4억6,694만1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지원을 위해서 1억1,690만원을, 그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해서 994만1천원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5,173만4천원을 9988 행복나누미지원사업으로 6,9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주간기념행사경비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를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과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지원비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1,32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처가문화체험 외 1건에 290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시설개선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폭력 예방 등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으로 1,04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위해서 9,657만원을 계상하였고. 203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행사지원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억3,89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으로 1,140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4,15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263만8천원을, 중간에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위한 경비로 304만5천원을 요구하였고. 20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지원으로 7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및 민간협력을 위한 경상보조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외 4건에 5,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단양·매포 여성발전센터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98만2천원을,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일반운영비로 8,140만원을 요구하였고, 단양·매포 발전센터식당운영 위탁경비로 2,500만원을 단양 여성발전센터 지하출입문 교체로 300만원을, 그 다음에 단양 여성발전센터 물품수납장 외 1건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농촌여성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성 능력개발지원사업, 여성 취·창업지원사업으로 1억1,89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여성인턴제활동비로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경비와 추가지원비로2억5,793만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사업비로 1,945만6천원을 요구하였고, 아래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로 1,459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위해서 4,314만3천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등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5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조손가정수당 지원 외 2건에 4,398만원을 요구하였고 아동급식운영비지원으로 1,7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개보수로 1천만원, 어린이 날 기념 행사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4페이지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5,79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위해서 72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을 위해서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2억32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217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비로 1억5,968만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보급 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아래에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6,552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80만원, 초ㆍ중학생 무상급식비로 8억1,80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아동통합서비스운영 임신에서부터 만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능력개발 및 평등기회부여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총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사업비로 908만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원 인건비로 24억2,271만2천원을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819만2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아동보육양육비지원을 위해서 6억4,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입소아동 간식비 외 5종의 보육시설보조금으로 2억8,96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위에 군립 어린이 집 시설유지보수와 지붕방수공사의 시설비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와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로 2억2,004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비로 4억6,676만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아래쪽에 농어촌보육료지원과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184만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0-2세 보육료지원과 3-4세 보육료지원으로 21억30만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아래쪽에 누리과정지원 사업비로 226페이지에 담당교사수당 1억8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와 연구개발비로 4억9,315만6천원,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441만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으로 1억5,7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지도자배치지원 사업비로 3,744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청소년활동지원 및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2,309만6천원을,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일반운영비로 9,154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로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로 1억185만8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단양문화의 집 물품구입 외 2건에 1,4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한 지방 청소년상담사업 외 4건의 사업 외 1억84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750만원 중간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을 8,300만원 계상하였고, 법정 청소년 지도사인건비 외 4종에 988만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2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위쪽에 학생 나라사랑 병영체험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주민복지실 기본경비로 전부 4,05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전출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생략하고, 7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0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767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73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 의료급여비용 건강생활유지비 외 7종에 9,652만3천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기금조성목표가 2억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억78만5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수입이 480만원해서 2013년도 말에는 2억558만5천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480만원, 그 다음에 회수입이 2억300만원해서 수입합계가 총 2억780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9페이지 지출계획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사항 없이 기금전액 2억780만원을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도 기금목표액은 5억원으로 2012년도 말까지 3억26122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내년도 에는 수입이 1억7,351만4천원, 지출이 3,076만원해서 2013년도 말에는 4억6,887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된 자활사업단 발생수입금 반납 등으로 1억7,165만8천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다음 적립이자가 185만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2억696만2천원 해서 총 3억8,047만6천원이 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801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경영 컨설팅 실시하는데 5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자산형성지원으로 576만원, 자활사업단 전세자금융자로 2천만원하고, 나머지 3억4,971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목표액이 5억인데 기금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억1,961만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수입이 582만5천원 지출이 1,500만원해서 2013년도 말에는 5억1,044만1천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이 582만5천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2,770만8천원 해서 수입합계는 총5억3,3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예치기금으로 5억1,853만3천원을 계상하고, 여성발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1억3,200만원이 되겠는데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에 1억3,283만4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수입이 400만원, 지출이 400만원해서 2013년도 말에도 변함없이 1억3,283만4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자수입이 400만원이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3,268만5천원이 되겠으며. 820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으로 마찬가지 1억3,268만5천원을 예치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에 9억8,926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2013년도에는 수입이 1,913만7천원, 지출이 1,900만원해서 2013년도 말에는 9억8,939만7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913만7천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98만9,42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가 총 10억856만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9억8,956만6천원을 예치하고, 노인회운영비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위에 장수기념패 제작 10만원씩 이것은 100세 이상 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100세 노인이 늘어날 것 같아서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4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100세 노인축하기념품하고 같이 10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 장려금 지원은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91페이지, 적성면 하2리에 에어콘 설치해서 400만원 있는데 댐지원사업비 인가요?

댐지원 사업비 13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과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누리과정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누리과정은 만 5세 된 어린이들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고, 5세 아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234쪽,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곳으로 줄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명 정도 학업에 복귀를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네요?

아니요, 금년에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235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나라사랑 병영체험도 마찬가지인가요?

학생 나랑사랑 병영체험 이것은 대대에서도 일단 얘기가 한번 되었었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으로도 적당할 것 같아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8기정도, 1기에 30-50명씩 실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부대에 군인들이 하고 있는 제식훈련이라든가 총검술도 해보고 해서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단양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되면 좋을 텐데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지방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이라고 6,300만원 있는데 이것 각 학교에 배치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단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전에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몇 분 있어서 파견 나가는 형식인가요?

파견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센터가 있어서 소장 한 분에 직원이 네 분인데 이 분들이 학교도 다니고, 순회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상담하고, 전화상담도 하고요.

거기에 그러면 학생들이 찾아가거나….

1388 전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금 단양군 내 몇 명이나 되는지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재 진학한 학생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산업기반구축, 일자창출, 신재생 에너지, 지방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소비자 월간 정보지 구독료,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및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홍보물 제작에 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에 공예품 공모전 중앙 도대회 참가, 노사정 협의회 업무추진,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간담회 급식 제공으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에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관광 공예상품 판매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곡도예촌 활성화로 사무관리비로 홍보팸플릿 제작, 화장실 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 방곡도예 전시관 정수기 대여료로 254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수거료 및 예취기 유류대 시설관리 유지비해서 총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방곡도예 전시장 물탱크 교체공사와 방곡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 출연금으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금3억,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천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장주차장 전기요금 360만원과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 전통시장 박람회 및 교육 등 실비보상, 단양 공동물류센터 벤치마킹 및 교육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햇살론 출연 분담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지금지원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매포 시장아케이드 교체사업과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고, 상진 시장정비사업으로 25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사업으로 도비ㆍ군비에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해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2013년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공장 및 산업단지관리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로 1,050만원과 기업유치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기업지원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지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10만원과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도ㆍ시ㆍ군 부담금지원사업해서 해 1억1,4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원관리 업무추진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스 및 계량기 홍보전단지 제작 및 가스안전스티커 제작해서 482만5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지원관리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 및 안전예방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에너지절약 홍보전단지 제작 및 가짜석유예방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총35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단양군 물류기지관리센터 소방시설정밀점검수수료 및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로 550만4천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100만원과 시설비로 광공업전시관 시설보수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ㆍ군비해서 572만4천원을 편성하고,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50가구 1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국내연수비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시설비에 LED조명 등 보급사업으로 군비ㆍ국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사회적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두 가구에 대해서 1,141만8천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3억5,2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177만5천원과 여비3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에 9,560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지역체일자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구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자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에 1억6,236만4천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49만원과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1억5,108만3천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기금 및 군비포함해서 2억1,67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단양 백자 명품화 사업 전시회 임차료, 카탈로그제작, 아트페어전 임차료 등 해서 총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단양 백자 명품화 사업 포장박스제작에 3,500만원 포장디자인개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운영으로 254페이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운영에 700만원과 단양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1억1500만원과 단양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해서 1,472만3천원과 공공요금 1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준여비 912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로 공공운영비에 2,400만원,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에 100만원, 시설비로 적성 농공단지와 대강 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해서 각각 1천만원 씩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산업단지조성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80억과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사업 광특자금에 4억4,37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80페이지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진리 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상가 점포가 몇 개가 되지요?

점포는 14개요.

주인들 하고 전체회의를 해보셨나요, 설명회라든가?

설명회는 전체 14개 주인들은 아니고, 일부 간부들하고는 설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가를 없애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찬ㆍ반이 있을 것 같은데 찬ㆍ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예산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의견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개 상가에서 찬ㆍ반을 받아서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5회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이것은 지금 단양 구경시장하고, 매포 시장이 되겠습니다.

매포시장에서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요.

올해 아케이드 준공식 하면서 ‘시장에 가다’ 이벤트 행사 한 번 했습니다. 나눠서 단양에서도 하고, 매포에서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매포시장 아케이드 교체 시장상인회 하고 얘기 해보셨나요?

시장상인회하고 아케이드 교체사업 하면서 중간에 안한 부분만 해서 이번에 3억원을 상정했는데….

제가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공사가 금방 끝났는데 또 드러내기 나쁘니까, 제 생각에 원래 기초해 놓은 것 있죠?

예.

나머지 안한 부분에 아크릴을 갈고, 그 다음 지금 아케이드 공사한 곳에 점포 앞에 인테리어 해놨잖아요? 인테리어 안한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얘기 했더니 ‘그럼 좋겠다.’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다 드러내고 하기엔 공사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철근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안 한 곳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야죠. 몇 년 뒤에 하고 보면 인테리어가 다르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할 때 똑같이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 장날 장사도 안 들어가는 소외된 밀접지역도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었더니 좋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매포 시장 아케이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라고 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은 어차피 당초에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케이드 중간부분을 갈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당초에 저희들에게 했어요.

제가 볼 때 밖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돈을 13억 들여서 했다는데 그것을 또 다 들어내고 한다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깨끗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밖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돈이 많아서 금방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이번 장날에도 제가 지붕에 올라가 봤더니 오래 되어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분부만 싹 갈고, 인테리어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계장님들 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서면 쓰는 방법은 어차피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크릴 교체하는 것도 교체니까요

지금 신형 나온 것 그런 색깔로 교체하고, 그것을 전체 페인트를 칠하고, 도색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한곳하고 똑같이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 해서 국내여비 기업유치추진 관외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출장여비이지요?

출장여비입니다.

300만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지금 무엇보다 인구유입과 기업유치가 문제인데 출장비 이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여비는 기준경비라고 해서 인원수가 있고, 많이 세우면 좋은 데 산출기초가 있어서 이정도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사활이 걸려있어요. 이런 곳에서 아끼면 안 되요. 예산 깎는 게 우리 위원들 임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야지요,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매포 시장아케이드 교체하는데 2억9,700만원이지요? 먼저번에 한 13억원 들어갔지요?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이 건물만 그렇게 거액을 들여 만들었는데 이거 들어가면 16억이 들어가는데 손님은 안 오고 이렇게 자꾸 투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문제인데 매포시내 상주인구는 사실 3천명 밖에 되지 않아 많이 이용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교체작업하고, 현대화 시설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사람도 안 나오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 투자해서 뭐하는 거예요, 겉만 꾸미고 간판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시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현대화 시설이니까요.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대안까지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끝나면 얼마가 투자 됐는데 여기에 맞게 시장 활성화가 된 것 기록들 내주세요. 안 그러면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적극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대안 같은 것 제시해 주고, 의원들한테도 협조 구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고, 의원들이고 바르게 알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런 것이 뒷받침 된 다음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지붕만 세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안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광공업전시관 시설 보수 1,30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도 1,325만원인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무엇에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작년에 1,000만원인가 1,100인가는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1,300만원에는 저희들이 광공업전시관 안에 들어가면 TV나오는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단양백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아트페어전 임차료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품이 생산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생산되고 있지 않고, 내년부터요.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트페어전 임차료는 어디에 어떻게 임차하게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백자박람회라든가 전시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생산이 되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장소를 정해서 전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이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통 시장 살리는 것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투자대비 효과 아니겠어요? 시설,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소방도로지요?

넓은 도로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사실 안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식이 되어야만 상권도 형성되고 하지요. 주차문제는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 지자체마다 똑같은 양상이고, 그런데 누군가는 더 나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관련된 박람회를 가든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군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협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투자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으로 바꾸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부서 인원보충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 민간경상보조 241페이지요.

2013년 지역파트너십은 당초에는 도에서 1천만원을 세우고, 군에서 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노ㆍ사ㆍ정 체육대회 제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체육대회요?

예. 노동절인가, 제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동안 고생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는 258페이지 있는 국비사업하고 같이 각 읍ㆍ면에 한 명 정도 11개월 치의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일반민원 및 주민등록에 관련한 업무에 대한 사무기기 관리비라든가 기타영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민원실 근무복해서 민원안내도우미 220만원 있는데요. 하루에 두 명씩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자원봉사자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1년에 한번 10만원 상당의 통일된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고도화 업데이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는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행정담당에 업무와 직소민원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급식비와 일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교육 및 회의 그리고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은 매년 상반기 중에 8개 읍ㆍ면당 1회씩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민간인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 되어 교체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사업재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각 읍ㆍ면에 배정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있는 가족관계등록업무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련된 소모품에서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연 1,300여건 정도에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여권북케이스나 급량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비재원으로 여권업무에 따른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부터는 지적담당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지적 공부, 지적 민원, 지적 업무사무기기, 지적 측량 도근점 복구 등해서 총 지적측량 도근점은 총 2,200여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망실되는 15점에 대해서 복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에 전산출력용지 라든가 KLIS 도면 출력용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은 모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리배부용 지적도는 지난 2007년도에 마을에 비치해서 쓸 수 있는 지적도면을 출력을 시키서 작업한 바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당 4-5매 정도 됩니다. 총 151개리에 마을에서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용 지적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 각각해서 사업에 따른 연간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있는 국내 여비는 지적 담당직원들이 현장출장이라든가 소요된 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도로명 주소시설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잘 아시겠지만 2004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현재 홍보라든가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홍보물이라든가 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공공운영비로는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컷팅플로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반사지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40만원, 그 다음 개별고지 및 발송우편요금으로 총 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명 주소 업무에 따른 여비를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는 건물번호판 즉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에 대한 반제품하고 그에 따른 반제품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는 반사지 시트를 구입하고자 총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것을 9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련 시스템유지에 관한 대행 사업비를 총5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일반대상 홍보물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총 700만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있는 도로명판 설치 중에서 행안부 광역도로는 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국도에 대한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국비재원으로 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요. 두 번째 있는 도로명판은 도 관리 광역도로는 지방도에 관한 것은 역시 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상시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서 있는 것은 군비로 8개월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4개월 치는 국비로 재배정 되는 사업으로 총 2명을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에 따른 경상비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사무기기 관리비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따른 검증수수료 또는 이런 것을 계상에 추가 했고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중개업자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료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총 저희들 관내에는 21개소의 중개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2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중개업종사자들에 대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개별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소유자별로 나가는 2만6천여 건에 따른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이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불법 중개행위라든가 일반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올해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만 총 100만원을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건축법규 및 민원업무편람 도서구입도 60만원 외 나머지 건축업무 사무기기관리,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 등 총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점검 및 확인업무 때 행수수료로 관내 건축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하게 되는 대행수수료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인이 발생할 시에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여비 총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에 국내여비로 건축민원 현지확인 여비와 안전점검 및 불법건축물점검 추진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해재난위험지역 안정화사업 즉,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수해가 나면 건축택지에 대한 응급복구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금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로 총 15세대 분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출신고라든가 사용승인시 현지확인에 필요한 거리측정기를 100만원 짜리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단양 한옥학교에 매년 학교들이 들어오면 실습용으로 쓸 수 있는 자재목재구입비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한옥학교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한옥학교 실습장이 있는데 교육장에는 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습장에는 벽체 가림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 대비해서 실습장 벽체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본관건물에 대한 오수정화조를 보수하고자 5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절기에 한옥학교의 실습생들의 실습장에 화목난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총 3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원생활형 한옥건축 장려금은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대지구에 하고 있는 한옥건축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마을 21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단양군 관련 한옥마을 지원조례가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대리 처럼 한옥마을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한 개소라도 혹시 150㎡에 전통한옥을 짓고 자하면 조례 보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한옥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한 동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 관련 조례 있는 대로 체험 민박형 한옥으로 짓고 자하는 분한테 2천만원의 군비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겠고,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융자로 해서 7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동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120기동봉사대 운영에 따른 운영소요물품장비와 근무복 그 다음 직원들의 휴대폰 요금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는 역시 120기동봉사대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처음 저희들이 관내 6개 면지역에 4,300여개소의 보안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연간 1,500건 정도를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45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요. 관련차량인 유압크레인 차량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3명이 있는데 15만원씩 월정액 여비로 총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장수명 등은 수선 시가 아니라 재료비를 고효율로 좋은 기자재로 교체구입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노후 보안등에 대해서는 완전한 교체 및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통담당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매년 1회씩 저희들 시내버스에 대한 벽지와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총 77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하상주차장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청소를 하기 위한 관리 인부임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통담당에 사무관리비로 교통민원업무라든가 민원서식이라든가 자동차등록전산용지 등 관련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중간에 보면 택시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광고료는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126대, 화물용달에 16대에 대해서는 매월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씩 좌-우측 문에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월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총 1억12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차를 대폐차 했을 때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시설물의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기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상진에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네 번째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세공과금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차량구입비는 서 있고 내년도부터는 1-2급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됩니다. 차량 두 대를 연말이내 구비해서 내년부터는 단체를 지원하게 되는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산장비유지비, 교통신호등 전기선로 보수비 이런 것은 매년 수시로 서 있는 것이고, 세외수입체납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155만원이 있는데 앞서 군정질문 때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이 체납 되어 있는 과태료는 총 8천 여건의 금액으로는 17억원 정도가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발송우편요금으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각각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24회 모범운전자범 도민결의대회 지원 5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이고, 6월 경에 별곡 체육공원에서 도내 모범운전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기타 관계자해서 2,200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5천만원의 보조를 하게 되겠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5500만원 행사가 됩니다. 이 행사는 2010년도에는 영동에서 2011년도 옥천에서 올해는 증평에서 열린행사입니다. 따라서 이것 주최는 운전자 연합회 충북지부가 되겠고, 주관은 단양군지에서 하는 사업비로 내년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은 작년도 예산에 서 있어서 명시 이월 된 것이 있어서 연내 두 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 1월 중에는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원금은 다른 시ㆍ군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대수가 25대이고,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운영 하는데 지원을 14억원 하고 있고, 가까운 제천시 같은 경우 차량이 4대 인데 그것을 택시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억4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내 장애인이 200명당 한 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1-2급장애인 숫자가 300명이 넘기 때문에 두 대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지원 대다수 내용은 인건비가 될 겁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 3천만원 씩 잡았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하게 되면 최소 한 2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한 달 200만원 정도 되더라도 5천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게 되면 나머지 1천만원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차량이 운영된다면 일반택시요금의 반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뒤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로 뒤에서 탈 수 있는 벤 형 차량, 봉고차 형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38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 화물트럭은 약 650여대 택시가 126대, 다음 버스가 22대 해서 총 금액은 38억 정도가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하는데 70개 소에 5억5천만원 계상했고, 노후 교통제어기 교체설치사업에 2,4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에 700만원, 그 다음 주차관리용 감시카메라 현재 농협 앞과 단위농협 앞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0m용은 촬영은 안 되는데 성능이 시가지 차량흐름이라든가 주ㆍ정차 현황을 알 수 있는 모니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신규 구입하는 카메라는 4천만원 정도로 성능이 좋은 고성능입니다. 중앙공원 4거리와 하나로 앞에 4거리 최고 번잡한 로타리 주변에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4억4,000만원으로 이것은 농어촌버스에 대한 9개 비수익노선을 운영하는데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매년 4억4천만원 정도로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총 10억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액은 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저희들이 노선버스 시내버스는 43개 노선에 회사는 총 4개 회사가 있고, 제천에 있는 시내버스회사 2개 하고, 영월하고, 단양버스하고, 25개 노선이 벽지 노선입니다. 그 다음 9개 노선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지원하는 비수익 노선이고요, 25개 벽지 노선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저희 단양버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총 12대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차량이 만료되 는 한 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ㆍ도비 보조 20% 사업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브랜드 택시도입 지원 이것은 브랜드 택시라는 명칭을 붙었는데 사실상 콜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콜택시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지원 20% 되는 사업으로 택시운영에 따른 월 한 3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법인택시하고 시내버스라든지 전세 버스에 설치했는데 일명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물차량이라든가 개인택시에 대해서 차량 당 약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부터는 과 전체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 부서운영 기준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겠고, 다음은 774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사업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950만원이 되겠고요. 과년도 수입에 1,100만원해서 규모는 총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안 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데까지는 조치를 해야 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순세계잉영금이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한 4억6천만원이 됐는데,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부분에 주차요금세입을 4억을 계상했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8억8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역시 내년도에도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수입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지시봉이라든가 시설용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이 두 곳 주차장이 하천점용 사용료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군 농협과 단위조합 앞에 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회선료로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단속차량 유류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고수동굴과 도담삼봉은 현재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출금이 총 3억1,982만2천원인데 그 대다수는 위탁관리하는데 정규직원이 3명 무기계약직이 4명 이렇게 인건비가 대다수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정비라든가 주차안내판 제작 4개소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785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가 올해도 특별한 실적이 없으니까 2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사공단자본전출금해서 자본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운영에 필요한 PC라든가 프린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억8천만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관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여비를 보니까 어떤 담당은 60일을 선정하고, 어떤 담당은 50일을 하고, 90일을 하는데 기준이 다 다른데 왜 그런지 얘기좀 해 주세요.

기준은 1인당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요. 담당별로 있지만 현지 출장이 많은 곳에 차별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 건축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 그런 출장양이 많은 부서에는 많이 했고요. 일반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지 출장일이 작기 때문에 50일 이라든가 줄여서 이렇게 현지 출장을 가야 될 소요업무량에 비해서 차등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50일 밖에 안 했네요. 교통이 제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작게 해놓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단속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단속을 위해서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별 직원이 1-2명 나가는 것이라 인원과 업무량을 측정해서 다각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을 것 같으면 다 같이 해야지요. 같은 과에서 계별, 계와 또 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통과에서 50일 밖에 안되면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단 얘기지 않아요?

내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많이 가게 되고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단속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부서 여비도 있고 하니까 과에서 교통단속 할 때 보면 교통계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옆에 다 같이 나가시던데 보니까요.

특별단속 기간 때는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90일이면 90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민원봉사과에서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작년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도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측해서 2,500만원 감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한 개소 위주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면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기준도 2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사용한지가 10년이 지나야 되고, 또 한번 지원했으면 5년 이내 지원이 불가하고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상은 내년도에 확실히 신청할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군데만 하기 위해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전원생활형 한옥건축 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집을 선정해서 무조건 2천만원 지원에 5천만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선정은 아니고요. 있는 집을 대수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아니면 귀농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150㎡이하의 전통 체험형인 전통한옥을 짓고자 할 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개 물량만 세워 놓은 겁니다.

한군데만 해 주면 특혜니 뭐니 해서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것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 들어온다면 그중에서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분한테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한 집만 딱 해준다니까요.

관련 조례에 보면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지원 사업비입니다.

댐지원 사업비도 단양이면 단양, 매포면 매포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복지실 것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민원복지실에 경로당도 전부 다 단양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댐지원 사업비도 다 단양에만 치우쳐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댐지원사업비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읍ㆍ면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먼저 해서 충주댐하고 협의가 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은 각 분야별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선거구, 나선거구 안 따지려고 했는데 가선거구, 나선거구가 있으면 제가 두 군데에 민원복지과하고 다 뽑아 봤는데요, 민원복지과도 하나만 있어요. 공교롭게도 또 자치행정과도 딱 가곡하나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단양도 막 겹쳤어요. 경로당도 상진1리, 상진2리 덕상리, 수촌리, 현천리 해놓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상진2리, 상진3리, 상진4리, 가산, 현곡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디에서 선정하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섞어서 해 놔야지 90%를…, 잘 짜 놓으셨습니까.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댐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읍ㆍ면별로 사업선정방향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포 같은 경우도 보면 상시리 배수로공사, 가평2리 배수로 공사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해서 매포에도 12건해서 1억2,269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ㆍ면별로 재난안전과에서 분배해서 매포읍에서 읍장이 선정해 가지고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금액에 포함된 거예요?

예, 댐지원 사업비라고 부기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각 읍ㆍ면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 또 들어와 있고, 왜 주민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변형준 : 보조사업은 읍ㆍ면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 관련 실ㆍ과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요, 어떻게 단양에 한 군데만 90%이상이 치우쳤느냐는 얘기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장필영위원님 자리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함) 이것 하나 복사해주세요. 그래도 이 예산서 상에 보기가 그러네요, 누가 봐도.

총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단편적인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변형준 :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회원 대회지원 1,500만원하고,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대회 행사지원 1천만원 이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회원 대회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유치될 사업입니다.

단양에서 유치되는 사업인가요?

예.

새마을의 날 1,000만원도 그런가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서요.

이것은 계속해 오던 것 입니다. 위에 단위사업은 표시를 안 하니까 총괄에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단위사업표시를 안하고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2,800만원의 작년도에는 1,800만원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회원 대회는 도 대회 아닙니까?

도 대회죠.

그리고 교육여비를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곳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조례 보면 4개 단체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여성단체, 자유총연맹요.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도 대회 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빠지고 올해도 빠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요청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조례에 보면 4개 단체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은 여비하고 도대회 하면 교육비하고 다주는데 자유총연맹은 작년에도 빠지고 해서요.

특별한 행사목적이 있든지 사업계획이 되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단양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요구된 사항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요, 직장동호회 각종 대회 출전여비 이것 매년 있었던 것인데 100만원씩 20개 단체면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해서요.

군청 내에 직원들끼리 취미활동 동호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활동에 지원해 주는 20개 단체, 체육대회 가는데 100만원씩 주는데 체육대회에 100만원씩 안주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당초예산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료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충북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7,710만원입니다. 지난 해 4,430만원인데 3,28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7억이 있었는데 12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시ㆍ군 별로 공평부담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단양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예총운영 및 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두향제, 소금무지제 제례복구입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및 축제업무관련도서 구입비 50만원, 행사운영비로 6,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금수산 감골단풍축제에 3천만원, 매화골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2천만원, 단양 팔경축제 2천만원, 송년문화예술제행사지원 4천만원, 소금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지원 400만원, 퇴계이황선생추념 서예대회 1,300만원, 충북 민속예술제 및 청소년 예술제참가지원 1천만원, 지역순회 문학제 개최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도덕성 회복교육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육성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소백산철쭉제지원 사업비 5억원, 온달문화축제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행사정리 청소인부임 194만4천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문화예술회관시설운영비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보수공사비로 현관출입구 대리석 계단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연장 상설공연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98만원, 공공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녹색쉼표 그린 콘서트 개최비용으로 8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관광성수기 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루공연장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체험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마음체험센터 건립비 2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기로 총 50억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지원 사업비로 5,8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되고, 저희 관내는 대상자가 8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내년에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제54회 한국예술축제 지원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 총 사업비는 11억원인데 국비 5억5천만원은 중앙부처에서 별도 정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문화의 달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문화관을 활용한 시ㆍ군 문화의 달 사업지원 사업비 85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도지사 관사를 각 시ㆍ군이 참여하는 시ㆍ군 문화의 자료로 해서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우탁선생에 관련한 사진이라든지 전적비, 사인암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단양 온달동굴 실태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로 3개소에 2억2,131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단양 노동동굴오염제거 및 구조물철거사업비가 1억4,892만원이 되겠고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적성 임내정리에 234만원, 신라적성비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을 위해서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와 주목군락 식생정비사업에 모두 6,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주변정비 인부임 575만6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한국동굴연합부담금 500만원 지정문화재공공요금 3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위탁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문화재 보호기금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사기전수관 옥상보수 및 보일러실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2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전시관 소모품구입비 730만원, 공기조화기 필터구입비 350만원, 그리고 전시관 운영비 1,722만5천원, 전시관유물운반 임차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수송해 오는 비용이 되겠고, 동굴사진 전시품관리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연료비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이파쇄기구입, 수양개 전시관에 자산물품으로 파쇄기 한 대 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총 4,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한지사기 벼루자기에 대한 체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총 13개소가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안내 입간판정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정 문화재 시설비로 영춘향교, 명륜당 주변 정비사업에 7,928만원, 단양 향교 대성전 앞 석축정비 사업 7,928만원, 각기리 입석 주변정비사업 4,946만원, 단양향교 방재설비구축 사업비로 11억4,892만원, 지정문화재 긴급 경미한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31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비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공개행사 지원비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관계는 소백산 철쭉제라든지 온달문화축제에 우리 아까 무형문화재 계신 분들이 나와서 체험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구인사 선방지붕 보수공사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현상 기준안과 관련해서 단양향교등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규정안 마련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면 작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3,968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와 관련해서 지도자 인건비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유치 및 지역경기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사무관비로 모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유치 및 지역경기활성화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시ㆍ군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 1,800만원, 군체육회운영비 3천만원, 충북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지원 700만원,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3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 2억원, 읍ㆍ면 화합체육대회지원 6,200만원, 군행사 보조사업비로 군수기 차지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원, 의장기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원. 3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단양 팔경마라톤대회 350만원, 춘계전국 남여 중ㆍ고배구대회 1억3,700만원, 한국실업배구연맹전 9천만원,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8천만원, 소백산 철쭉배 전국풋살대회 8,500만원,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탁구대회 7천만원, 전국 남녀종별탁구선수대회 8천만원, 정현숙배 단양 오픈탁구대회 3천만원, 소백산 힐클라이밍대회 2,500만원, 소백산 철쭉제 기념 정구대회 1,500만원, 소백산 철쭉제 기념 게이트볼대회 3,500만원, 단양팔경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 2천만원, 삼도화합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도내 남녀궁도대회 1,500만원, 충북사격연합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600만원, 중부내륙권 볼링대회 500만원, 단양팔경 족구대회 3천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2,600만원으로 총 1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육대회 개최용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운영사업비 3,500만원, 충북 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 4천만원,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3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11천만원, 정현숙 탁구교실운영지원 500만원, 송종국 축구교실운영지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8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2천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길거리 농구대회 1,700만원, 단양군 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단양군 생활체육회장기차지 생활체육축구대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단양교육 청 운영지원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고등학교 육상부운영지원 3천만원, 단양공업고등학교 사격부 운영지원 400만원, 단양공업고 등학교 인라인롤러부 운영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 3,186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바우처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은 기초차세대 계층자녀에 대한 지원비가 1,598만8천원인데 이것은 1인당 월 7만원에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인부임으로 4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24만원을 계상하였고, 큰 것 만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석면조사수수료 3천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96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총 1억2,90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시설 전기요금 7,200만원, 체육시설 상수도요금 480만원, 난방비 900만원, 비상발전기유류대 135만원, 체육시설시설 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는 마을단위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눈썰매장 국유재산매입비 지난 번 공유관리계획에 지적 받았던 2필지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명설치 및 시설물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물관리용 예취기를 비롯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리실 캐비넷 구입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주요 체육시설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마을단위체육시설비는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공설운동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3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 광특이 10억, 도비가 11억6,700만원, 군비가 1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탁구단운영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총 7억8,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탁구선수 인건비 3억9천만원, 각종 수당 1,680만원, 숙소찬모 인건비 980만원, 탁구연맹등록비 500만원, 대회출전비 6,700만원, 전지 훈련비 2,700만원, 탁구단지도 여비 100만원, 입상성과금 3천만원, 탁구단급식비 3,780만원, 탁구단 선수상해 보험가입비 400만원, 탁구선수퇴직금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 1천만원, 탁구선수 상해 치료비보상 및 의약품구입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수입단계약금 5천만원, 탁구선수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1,440만원, 탁구선수단피복비 2,850만원, 탁구 경기용품구입비 5,202만원을 계상하였고, 탁구단 숙소관리비 600만원, 사무관리 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평생학습 사회구현에 대해서 학점은행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총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점은행제 현장견학 실비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강사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관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도시 1특성화 교육강사수당 3,780만원, 야간 및 자격교육강사수당 3,780만원, 소외계층교육강사수당 450만원, 평발이동학습관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재양성 개발교육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지원 및 학습환경조성을 위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비정규 야간학교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것이 3억6,300만원, 단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 8천만원, 한국호텔관광 고등학교에 3천만원, 초등교육 지원비 5천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아카데미운영사업으로 아카데미 특강강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아카데미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모두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문해교사수당 1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문화교사협의회 활동지원비 120만원, 문해교육행사비 2천만원, 문해교사 능력향상워크숍 및 교육위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평생학습센터운영 및 청사관리 인부임 97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모두 2,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서 참가비보조금 500만원,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 위원회 등 인적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홍보책자제작비 500만원 등 모두 1,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세미나 개최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등 물적네트워크 조성를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모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신문구독료, 복사기 임차료해서 모두 6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비정규학교 지원 5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야간학습을 해서 그 학업을 취득하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정식의 인증제도로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매년 추진되고 있고, 그 운영활동비로 5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게 되면 정식 학교 졸업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예. 학교졸업 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올해 검정고시 본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작년에 중학교 검정고시 본 사람이 올해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중에 5명이 합격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선생님으로 나가고 계세요?

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졸업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올해 총 21명이 수료식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인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비해 1억550만원인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올해 추경으로 6,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지금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3000만원, 그리고 단양고등학교에 1000만원 관계가 추가적으로 영어교실한다고 해서 재료사업비로 1천만원 그래서 1억500만원이 들어 간거예요.

교육지원청에 3억6,300만원 우리 예산에서 5% 주는 거고요?

총 6억8,500만원 안에 포함해서 5% 이내에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3억6,300만원은 그냥 주었는데 작년에 1년에 행태사업하는 것을 프로그램 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비효율적인 운영사업 도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정규필수과목이 모자라서 학원을 간다든가 제천까지 가서 학원강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육비를 한 5,500만원 정도를 단양중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여기 교육사업비 3억6,300만원 중에서 부기명을 달아서 3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있잖아요, 다섯 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초등 돌봄교실은 영춘초등학교, 단양초등학교, 매포초등학교, 그리고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312페이지, 한국동굴연합 부담금은 저희들이 매년하는 것 인가요?

312페이지, 한국동굴연합 부담금은 지금 저희들이 6개 단양, 영월, 울진, 삼척, 동해, 태백 시ㆍ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옛날에 삼척 동굴 엑스포가 있어서 그때 이것이 결성이 되어서 매년 한국동굴연합회라 곳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부담 내용은 동굴보존활용 및 그 오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최근 5년간 전통사찰 보수하고 관련된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한 군비….

아니, 지방세 5%잖아요. 금년도 지방세가 122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억원이지 않아요?

예.

6억인데 지금 6억8,500만원 말고도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9,400만원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5%할 때는 교육기관에 주는 4억4천만원에다가 6천만원 학교로 직접주는 것으로 해서 원래 당초 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방세 규모가 그랬지만 지금 전체 보면 현실적으로 8억원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체육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관계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별도로 조정이 되어서 체육회장하고도 전체가 포함된 금액을 확인했는데 별개의 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4억4천하고6천하고 해서 그 범위내라고 했는데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보면 5.6%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자체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해서 7%가 되었든지 좀 상향조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자치단체는 10%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에 그런 것을 주민들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육기관에 주는 것하고 동일한 맥락이 아닙니까,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등교육 지원에 2개교에 5천만원이 라는 것이 사실보면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프로그램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그런 관심 밖으로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관광고등학교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초등교육을 왜 다시 분류하시는지요?

이것이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고, 초등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초등교육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초등 돌봄교실로 해서 이렇게 별도 계상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초등 돌봄교실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품은 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에 초등은 돌봄교실은 중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세한 설명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부모가 맞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는 주말부부라고 해서 토요일도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등돌봄과 온종일 돌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누가하는 겁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그럼 너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주는 사업범위 내에서 초등ㆍ중등 해야지 되는데 교육청으로 3억6,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학교로 직접준다는 얘기인데요?

초등 돌봄교실 2개교가 영춘하고 어상천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다 내려오는데 내려온 지원금 가지고 다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학교가 예산범위 내 밖에 없어서 그것을 단양군에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