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계획, 각종 사업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선 파악하고 보고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사항 등이 반영되었는가, 장기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등 비교하고 검토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축적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양면장 윤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봉양면을 아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감사성에 어떤 질의나 질타성에 질의는 하지 마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강 전문위원님, 어제 간담회 할 때 면사무소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해도 각 면에 체납액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얘기를 해서 빼 올려줘야, 각 읍면별로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기로 어제 이야기 했잖습니까?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양면에 체납세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체납세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약 1억8,5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를 하려고 직원들이나 저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이 분들이 부도를 내고 또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한 사람이 한 5,000만원정도 공장부도가 나고 또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의성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돈이 들어와서 의성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 면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치하든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무료 독감예방 하면서 2004년도 계획이 있는데 독감예방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약이 좀 모자라는 것은 없습디까? 모자라는 것이 좀 있지요?

예,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본 면 가음면에도 금년도 10월인가 11월 달에 독감예방 할 적에 보니까 첫 날 할 때는 전부다 되는데 이튿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오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하고 오후에는 안 돌아가던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면장님들도 면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서 충분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해서 석회 등 토양개량제 살포가 봉양에도 78ha 있는데요. 석회 같은 것을 보면 분말이 있고 입제가 있는데, 입제도 지금 생산이 되는 모양인데 다른 시군에 한 군데를 보니까 분말을 주는데 분말은 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손으로 뿌리고 하니 가루가 날고 하는데 그것도 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입제를 달라고 건의를 하든데 입제가 분말 보다가는 좀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입제를 얼마 지원을 하고 분말을 지원하고 해서 전부 입제를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든데 봉양은 이제까지 분말로 했습니까?

예, 분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입제로 건의는 한번 안 해 봤었지요?

일단 주민들이 입제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입제가 분말보다는 상당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면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곡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의 식사배달사업관계로 7명한테 하는 것, 또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위에 독거노인 1명, 하시는 일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매년 보면 사곡에는 이러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래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부녀회 뭐라고 하고 이장이 또 앞서서 하고 상당히 저거 한데 사실 이렇게 됩니까?

사실 저소득 노인한테 식사배달 하는 사업은 매월 5만원씩 군에서 보조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식당에 부탁을 합니다. 해서 식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은 매월 한 사람 앞에 1,500원씩 나옵니다. 1,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군에서 주는 동기가 그거보다는 안부 묻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달에 많이 갈 때는 10번, 아니면 5번 정도 야구르트를 사 가지고 가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 분의 건강이라든가, 혼자서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일상 차려주기는 우리 관내에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할 적에는 이장님하고, 저도 두 번은 참석하고 사실은 참석을 못했는데 이장님들하고 새마을부녀회회장님하고 담당자는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위로를 드리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일상 차려주는데 돈은 얼마…….

10만원 합니다.

한 분 앞에 10만원, 모자라면 더 보태고요?

근데 10만원 같으면 됩니다. 식사는 그 돈으로 하고 그 대신에 마을에서 케이크 정도는 담당자 내지는 동네에서 준비를 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8페이지에 양질의 쌀을 생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의성에는 보면 일품, 주남, 중화 고급종 이러한 벼를 생산해야만 수매도 되고 한다는데, 확실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보면 일품, 주남 이런데 주남벼가 벼 보급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지요?

주남벼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곡은 일품, 주남, 중화벼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늘 후작이기 때문에 중화벼만 한 110ha정도 하고요. 일품벼는 한 20ha, 그 다음 오대벼 한 15ha, 주남벼는 조사를 해보니 3ha 미만입니다. 경남 저쪽으로는 주남벼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성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우리 사곡 같은 경우는 주남벼를 3ha 밖에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본 면 같은 데를 보니까 주남벼를 예로 들면, 주남벼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보급종 종자가 20kg 한 포대기가 돌아온다고 이래요. 이래 되면 금년 2004년도 같은 해에 일품, 주남, 중화만 해야 수매를 하고 미곡처리장에서도 받는다. 이래 되는데 이 보급종 종자를 행정당국에서 확보를 못해 놓고도 세 가지 이것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한다면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사곡 같은 데는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중화벼 같은 것을 많이 하니 그래 되는데 안 그런데는 이러한 애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석회, 규산질이 있는데 사곡에는 전년까지 석회를 지원할 적에 분말을 지원했습니까?

예, 분말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입제가 나온다고 하지요?

입제는 아무래도 농가에서 치기도 좋고 관리도 좋겠지만 그 대신에 단가가 좀 안 비싸 지겠습니까?

단가가 비싸다고 합디다. 신문에는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건의를 하더군요. 분말은 쳐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입에 들어오면 위생상 괴롭고 해서, 단가가 비싸 가지고 물량을 적게 주더라도 입제로 요구를 많이 합디다.

저희들이 희망을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입제를 주면 농가에 위생도 될 것이고 관리 문제도 있고, 사실 분말은 뿌려보면 날아가고 이래 가지고 골고루 살포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봉양면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군에서 읍면장님들 회의가 있을 적에 그런 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전부 인구가 고령 인구고 그런데 수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 10% 낮추기라든가 해가지고 계획서를 잘 짜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계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계획서에 따라서 열심히 일 하시고 다음 사무감사 시에 서로간의 어떠한 계획이 삐뚤게 나가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서 계획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김해진입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과 주민화합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오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6,000 면민을 대신하여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성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000여 면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성을 살린 품격있는 문화관광이라고 해놨는데요. 금성산 종합개발로 군립공원조성에 순환도로, 인공폭포, 암벽등반, 행글라이더 경기장 등 상당히 많은 계획을 해 두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교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거기에 산운생태보존마을, 조문국사적지공원화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그 관광벨트하고 연계해서 금성산을 개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사실상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읍에서도 본위원에게 그런 질의를 하고 금성면민 중에서도 질의를 하는데 금성면에 등산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등산객이 많이 오게 되도 차량을 주차시킬 자리가 없어 가지고 늘 만나는 분들이 본인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성면민도 그러고 또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개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금성산 밑에 정자 있는 그 어디에 밭을 매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이 하나 있었으면 대형 차량도 갖다 되기 쉽고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면장님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새마을과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주차장 문제로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금성산 바로 밑에 우리가 봐서 여건이 참 좋은 장소라고 선정된 곳은 소유자가 외지에 가셔서 도저히 안되고 인근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요.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면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관계가 시급하게 개설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목화화분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문익점 기념비도 있고 목화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물이고 좋은 것인데, 지난번 정례회의 때에 군정질의도 모 의원이 했는데 문익점 선생 기념비 있는 그 주변에 목화를 심어놨는데 본위원은 다녀도 그 전체적인 면적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앞에만 심어놨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모 의원이 그 현장을 보고 전체를 안 심고 나머지 구간은 깨를 심었다고 하는데 답변하는 부서에 과장님이 고사를 해 버려서 대체 작목으로 깨를 심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도, 목화화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금성 땅에 있으니까 한 500평되는 면적이라도 목화를 심도록 해 주시고 또 목화화분을 한 1,000개쯤 해가지고 군내 기관단체나 출향인 등에게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면장님이 잘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1명이라고 적힌 것은 새로 증원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난 연말 가까이 군내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 읍면에는 한 사람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 한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화원이라고 하면 일당제는 아니지요?

일당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각할 것하고 매립할 것을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별도로 없고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여기 나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연간으로 합니까?

일당으로 하니까 월 계산으로 해서…….

월 얼마씩 합니까? 한 명 증원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보너스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연간 300일 사역을 하고 1일 2만7,800원이 나가며 보너스는 4회 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성면에 체납액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1억2,583만5,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 계획에 정리 목표는 3,145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현재 체납액 징수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군에서 체납세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하지는 못하고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다보니까 액수가 좀 적습니다만 1억2,580여 만원인 것이 지난 연말에 1억1,900만원으로 계속해서 체납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면에는 금년도부터 체납세 없는 세목 만들기라고 해서 세목마다 그 달 부과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완징을 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번 1월 달에 면허세가 약 한 380여건에 2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한테 개인별 독려 대장을 만들어 갖고 일일이 집집마다 확인하도록 해서 1월 달에 면허세는 거의 완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는 이렇게 해보고 경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전 세목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세는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발생하고, 체납세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부과되었을 그 달에 노력을 해서 줄이면 오히려 나중에 체납세가 안 적어지겠나 이래 판단해서, 저희 면은 체납세 없는 세목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세목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목표를 세우신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이 질문 하셨지만 금성산 종합개발로 군립공원조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장님 이런 건 안 그렇습니까? 순환도로 개설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돈이 얼마 든다. 인공폭포가 얼마 든다. 추상적이라고 해도 계획이 앞으로 이만큼은 들 것이다. 이런 것은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따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산운생태보존마을, 조문국 사적지공원 등 이런 것이 다 되면 밑에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과가 새마을과인데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탑 관계, 제가 금성면을 한번 지나다보니까 탑이 아주 보기가 좋습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독교인들이 봐서 혹시 어떤 나쁜 감정이 안 들게끔 잘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사실 교적으로 보면 연관되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다 보니 탑 두 개를 세워놨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디다.

예,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서를 작성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이 계획서대로 올 한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