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 계속심사 중인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경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총무과장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면 동차들인데 올해 동차 이렇게 보니까 블랙박스가 거의 많이 설치되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일부 동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금 설치된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인가 일곱… 아,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17개동인데 지금 한 열 군데 차량은 앞쪽하고 신차를 빼면서 설치하고,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동차들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구의원이 타고 가서는 안 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타고 가게 되는데 블랙박스들이 꼭 필요한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차들도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 상당히 불이익을, 특히 관공서 차량이라는 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더군다나 구청 마크도 다 그려놓고 이러니까 이게 주민들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해서 블랙박스 설치가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데가 한 8개동 정도 되더라고요, 9개 동은 설치를 하고. 예산 확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구에서 반영을 하고 이러는데 동에서 챙긴 동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미처 못 챙긴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블랙박스는 꼭 설치되어야 될 것, 제가 대체로 재무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 1개 설치하는 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구입하는 데는 빠른 시간 내에 구입이 가능하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설치 안 된 데, 2004년도에 문현3동 차량만 한 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새 차로 교체를 해야 되죠, 이거? 이 차를 빼고 올해 말 이게 본예산에 들어있다면 그 차는 빼고 나머지 7대는 제가 증액을 시킬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4X7=28 한 280만원 정도, 40만원 잡고 나중에 혹시 동들한테 꼭 필요한가는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사는 동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만2동이 특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감만2동은 골목길 내려갔을 때 차량이 못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 동이 지금 대연동, 용호동, 문현동, 감만, 우암도 포함되고 전 지역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예산은 본위원이 나중에 증액시킬 거니까 혹시 과장님, 예산에 배정되면 동차들, 이거 연말까지 예산을 다 사용해야 되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2.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정희영ㆍ박미순ㆍ이호승ㆍ윤명희ㆍ김광명ㆍ성동환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조상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중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7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세무과장님, 이거 법적인 문제는, 앉아서 답하십시오.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일은 정말 자제해 주셔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 점들은 꼭 지켜주시고 여기 조례에 제가 두 번으로 넣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항상 과장님이 다른 직에 가셔도 오는 세무직 과장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조례가 다시 한 번으로 만일에 간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다 분명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발부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복합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 청년 창조발전소 건립)(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청년 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07180호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변경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7181호 남구 청년 창조발전소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인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남구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청년 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청년 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