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들과 각종 심사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지난 23일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윤명진 도시과장님!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예,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안전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태풍 차바 응급피해복구 장비임대 등 5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5,000만원,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인 돈들입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차바 응급피해복구 장비임대 500만원 내려온 것은 오륙도 선착장 포클레인 그거를 갖다가 테트라포드 치운다고 약 한 이틀 저희들이 장비임대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거 하고 나머지는 경제진흥과에 저쪽에…

섶자리?

예, 섶자리. 거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지금 5,000만원 내려온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복구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2,000만원을 떼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가려하면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갖다가 2,000만원을 쓰고 지금 3,000만원은 보관중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000만원 보관중이고요?

예, 예.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황을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희영위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좀 이래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섶자리는 지금 빨리 피해를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피해를 복구해서 그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근데 지금 알다시피 온 남구에 용호농장 쪽에 있는 선착장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돈도 지금 그 용호농장 분들이 사비를 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정당한 거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정을 하는 분들이고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편익 도모가 먼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참, 본위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선착장 부분도 얼마든지 남아도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먼저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냥 예산을 받아 하려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놔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물론 과장님은 안 그런데 과장님 위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분들하고 주민들 의사소통이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 이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죽을 둥 살 둥 죽는다는 말을 수시로 해가면서 사는데 어찌 행정이 꽉 막혀가지고, 물론 판단은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 안전하고 내가 보는 부분에서 안전하고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나쁘단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 같으면 어떤 길을 가는 돌파구는, 문은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무슨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 말씀이죠.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렇단 겁니다. 누가 우리 주위의 과장님 다른 국장님이나 청장님을 설득을 하고 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를 했다가 금방 또 회수를 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 말씀이죠. 그 분들이 구청에 안을 못 받아들이면 그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래 가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그 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구청하고 의사가 다르다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없었던 일로 돌리고 이게 무슨 행정의 일관성이 있냐 이거죠. 이거는 안전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누구 하나 어떤 특정한 분에 얼굴만,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물으면,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답변했죠. “불법이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더 중요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 목숨입니다, 생계입니다.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어찌 그리 무관심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도 이 돈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예비비라는 것은 쓸 수 있는 곳에는 써야 됩니다. 왜 안 쓰냐 이거죠. 쓰라하면 또 안 쓴다 이거죠. 또 놔두면 뭐할 겁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집행내역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앞으로는 행정은 민원이 우선입니다, 민원. 그래서 좀 더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 분들을 아끼고 좀 보살펴주시고 불법을 하면 불법 안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서 꼭 쓰일 수는 있는 곳에 쓰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좀 이따,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들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예결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수도 있겠지만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제가 우리 과장님이하 국장님 모든 우리 행정직원들한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상은 좀 더 빨리 예산도 좀 확보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예비비 투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 생계를 갖다가 활로를 좀 열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부서가 안전도시과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복구비가 9억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시비를 갖다가 약 3억8,000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데 저희들이 왜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했는가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예비비 돈이 내려올 부분이 11월 말이나 안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돈이 내려온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설계용역이 12월24일 되면 다 끝납니다. 그 중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간은 12월 말 아니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우리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돈을 5억8,000를 풀어놨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 2개를 맞춰가지고 우리 김광명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선착장 부지가 시사이드 개발부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맞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협성개발한테 지금 이 부지를 사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착장 부지를 협성에서 안 사들이면 시사이드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협성에서는 잘 안 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있으면 이 땅이 시사이드 개발 우리 20, 이번 말 되면 28, 29 쯤 되면 다 결정 날 거 아닙니까? 지금 결정 납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 결정이 난 그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중 예산도 투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나는 이상한 핑계를,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 좀 있다가 시사이드 개발 들어가면 여기에 돈 수십 억 들어간 돈 또 뭐합니까? 그 땅 다 부지로 재개발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예, 우리 김광명위원이 상당히, 지역현안에 상당히 우리 구청에 불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 잘 보살펴서 의원들이 일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잠시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청사건립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 복합건물 짓게 된 청사건물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다 돌렸습니까?

예, 이번에 정리 다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리 다 했습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 복합건물 짓기로 해가지고 거기 원래 들어갈 것들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뭐 뭐 였습니까?

첫째 저희들 직원후생복지시설, 문서고 그리고 의원들 사무실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가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들 지금 도서관 쪽으로,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도서관 앞쪽에 있는 부지 복합건물에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 일부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땅만 사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의원님들 사무실 문제는 지금 의회건물 위에 증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보건소가 신설 건물로 옮겨간다면 보건소 건물로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가 지금 긴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상당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거든. 구청이 과태료를 문다면 이건 진짜 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모든 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의원실 부분은 지금 여기에 증축을 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쯤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설계비는 3,000만원 이번 추경에 배정해주신, 원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 3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뭐든 사업들을 하시면 설계나 설계하기 전에 용역하신 걸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할 겁니다.

본위원이 앞쪽 복합, 보건소 부분도 설계, 그 때 용역 안전진단 하라는 부분은 안전진단이 나왔습니까?

아뇨, 전부다 끝났습니다.

근데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복도위원회는 보고 했는데…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 설명회를 할 때 보건소 부분의 안전진단을 분명히 한번 과장님 직접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보시면 폐공가 철거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에…

예.

올해 보니까 예산 배정된 금액보다 약 7,000만원 정도를 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더 시에서 받아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건물 철거들은 어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폐공가 철거를…

특별히 대연동 지역은 별로 없고 문현동, 우암, 감만 지역 그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만동에도 한 군데 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폐공가 두 군데 정도 했는데 한 군데는 기재부 땅이고 한 군데는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이 도로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 안쪽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철거하니까 그 동네에 길가에 대놨던 차 네 대가 폐공가에 딱 주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데 민원도 해결 되었거든요. 이 폐공가를 철거하면서 제가 기재부 땅 있는 쪽에 있는 주민이 저를 보자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철거한 부분이 경사도가 있으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데 그 밑에 사시는 분인데 그 위에서 우리 구청이 철거를 하면서 아마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밭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하니까 물을 주게 돼요. 비도 오고. 밑집이 바로 흘러나오는 물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경사도 있는 곳에 주민들이 설사 원한다하더라도 밑에 집하고 충분히 의논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철거는 하는 대신에 밭보다는 체육시설이나,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엄청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밭은 하게 되면 한분 밖에 못 쓰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하셔도 됩니다. 한 두가지만 설치해놔도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꿔주시면 복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지역에 폐공가는 많이 철거했습니다. 작년에도 동항초등학교 뒤쪽에 철거를 했는데 거기 차가 한 10대 정도 댑니다. 10대 정도 대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게 지금 쓰레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뜯은 집들도 어제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담당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접 담당한테 칭찬을 한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특히 주거지 안쪽에 폐공가 철거는 주차장 설치할 수 있으면 꼭 주차장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거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