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55만원, 33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21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세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성실 납세자 지원에 대한 9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1956만3천원, 세수증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은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에 6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보수비에 1600만원, 그리고 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926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체납액 징수 관외출장여비에 2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에 2410만6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8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공공운영비에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특성조사 추진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업무수행사항으로 34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84만원, 공공운영비에 1711만2천원, 그리고 회계업무 추진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물품전자태그 구입비에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198만5천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참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복식부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2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또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3억8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차량 관리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구단 버스 차량용 TV외 6종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65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5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 토지매입비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노후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동 외벽도색 공사에 청사후관동 구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584만원, 또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청사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991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7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재무과 기본경비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2390만1천원, 그리고 마지막장 349쪽,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15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내에 정원상은 360명 정도 됩니다.

내방객은 1년에 총 집계해 가지고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휴게실이 있다면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구내식당 옆에 있는 휴게실이 있고요.

아주 바람도 막 들어오고 형편없는 것 하나 만들어 놓았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내방객을 맞이하는 관광단양이라고 그러고 또 업무를 위해서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휴게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나무 밑이라도 가서 같이 내방객들하고 얘기하고 또 휴식할 때 시원한 데서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려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깎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맑은 정신에 쉬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럴텐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금년도에도 청사 내외에 조경이라든가 나름대로 환경을 정비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근무하는데 휴식 공간 조그마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하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을 줄여 가지고 휴식공간을 여러 곳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고민이 쌓이거나 또 손님들이 오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단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이 작년대비 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왜 그래요?

금년에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상반기에 일곱 분 정도를 해서 한 7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주민생활같이 밀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정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여기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 사람들이 감독자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정자체가 저희들 과로 안들어 오니까 집행관계가….

금년에 7명밖에 못했네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5쪽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1억8000만원 납부하는 것 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1억8000 자산관리측면에서 공제회비 납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억8000씩 우리가 공제회 다가 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가 어떤 도움을 보고 있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비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제회 이용을 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도 보완 청사 바깥에 보수를 하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의회 청사도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회비만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금만 납부하고 마는 것인지? 그런 것이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각종 재해시에 보상금이라든가 올해 청사뒤편 시설물….

답이 안되면 자료를 정리해서 최근 우리가 2-3년간 공제회에 다가 납부한 금액 2년 치 하고 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도움을 받은 사례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3076만1천원 감소한 37억462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녹색 2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하천정화활동 마대구입 홍보물 제작 등 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환경관리 업무 추진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개발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과제명은 단양군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대응방안입니다.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추진시 센터 복구지원금 일부가 추가로 2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09만6천원, 공공운영비 1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단양군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의한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제출하여 드린 용역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353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고은골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마지막 3차 사업으로 광특 포함 시설비 14억6500만원, 354쪽,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멘트사 주변 건강영향조사와 관련 사후관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20만원을 약재비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은골 자연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40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수도 통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 부족분으로 커튼 침구구입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위탁업체 운영전까지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에 있어서 관리인부임으로 8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포함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356쪽, 야생조수보호 인부임으로 878만9천원, 야생조수 보호원 보험료 1017만8천원, 재료비 100만원, 야생조류밀렵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과 관련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감시원인건비 2675만1천원, 감시원 보험료 35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57쪽, 공공운영비 500만원,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접근금지 약품 등 재료비 26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측정을 위한 GPS 구입 자산 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PS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피해 면적 산출시에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많아서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위해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358쪽,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도비포함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0만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기타 보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폐기물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환경미화요원 안전용품 구입 등 3226만5천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추진 국내여비 750만원, 360쪽,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공공용 마대 구입 등 597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5만원, 기타 보상금 60만원, 폐비닐 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읍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도비포함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지 운영에 따른 유원지 관리 인부임을 358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94만원, 공중화장실 및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석면피해 구제활동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국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kg당 10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전액 국비로 해서 폐비닐 보상금 외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에 의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용은 조사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1억1476만원, 364쪽까지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처리장 측정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8575만9천원, 365쪽,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3875만원, 연료비 1억1040만원, 차량선박비로 216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전체 2억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매립시설에 1455만원, 366쪽, 소각시설 3457만원, 음식물처리시설 576만원, 침출수처리시설 3160만원 등 총 8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시설비로 소각로 보수 반건식 세정기 및 백필터 교체, 소각시설 분진제거 작업 등 총 시설비로 2억8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한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배출업소 관리 및 소질오염 사고 대비 일반운영비 464만원, 368쪽, 국내여비 750만원,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일반비 중 사무관리비 395만원, 공공운영비 1152만원, 재료비 3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 등 시설비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12만5천원, 370쪽, 국내여비 560만원, 기타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향토모범업소 소형찬기 제작 등에 16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517만5천원,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 유통식품 수거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110만6천원, 여비 16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단관리원 활동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관련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향토음식 조형물 제작으로 도비포함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추진 개선 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073만6천원, 여비 13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쪽, 거기에 보면 순환수렵장 감시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000원씩 해가지고 8명 70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시요원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감시요원들이 승인 받지 않는 사람이 하거나, 불법 수렵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단양지역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 오래 새로 도입한 태그 제도에 대해서 태그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수렵금지 지역에서 수렵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서에서 총기 지원을 해 달라는 총기보관 관리 그런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만 하죠?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야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몰 이후와 해 뜯기 이전까지는 수렵금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도 출동하죠?

야간에는 피해가 야생동물이 출연해서 민가나 사람들 재산이나 생명의 피해가 있고 하면 저희가 특별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그것은 별도로 피해방지단이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간에 방지단에 소속된 분들이 야간에도 조수피해지역을 다니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요?

피해방지단은 저희가 파종기, 수확기해서 수렵협회하고 보호협회해서 25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연 이렇게 활동하는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확기하고 파종기하고 해서….

이 분들의 장비를 보면 총 이외에는 현재 없죠?

예.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야간에도 투시경이 있고 또 프로젝트인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나는데 20년 전에 중동작전을 보면 특공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체온으로 감지해 가지고 작전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러면 조수피해가 계속 된다면 출몰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현황파악도 하고 개체수도 파악하는 이런 장비는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검토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직 피해방지단에 총기를 보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총기를 증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경찰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출몰지역 현황판은 신고가 들어오면 제작하고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장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현황판이 있죠. 현황판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항상 지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00여건 피해방지단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실제 출동하고 보면 도망간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쫓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이튿날 또 피해가 오고 또 방지단이 가고 난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장비보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출동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적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가보니까 없더라 도망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조금에 전에 얘기한 체온을 감시한 감시체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될 것 있고 올해 저희가 신고된 것만 해도 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 기준으로 해서 한 70마리 포획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산돼지가 겁이 나서 못 올라가고 또 운이 좋아서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현대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체온감지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출동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출몰한 산돼지라든가 고라니는 잡았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쪽 지역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농민들이 피해에도 안심하고 또 생명에도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 지역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35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 수도를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 차원에서 녹색생활실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잖아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사후관리가 작년에 1억3000이었는데 올해는 72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사후관리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올해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1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서울 성모병원과 계약을 해서 위탁 업무를 추진했는데 성모병원에서 36명에 대해서만 하면 맞다 이 정도만 하면 제일 적정하고 필요한 그것이다 해서 아마 추경에 9000만원 가량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료기관하고 해서 올해 2차년도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상 인원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의료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범위와 인원을 결정해서 올해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20만원을 세운 것은 충북하고 강원도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충북대학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최종 충북 강원도는 강원대학교 병원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검진도 하고 모든 진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720만원 세운 것은 약재비 만큼은 시·군에서 해줘야 된다 해서 아주 1년 계약을 해서 720만원 위탁을 해 놓고 추가로 필요한 분들 약재비를 지원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주변지역에 병원에서 확인된 사람들 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괜찮다고 집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그런 것을 빼고서라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있죠?

예.

지금까지 운영해 온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개요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명단은 안되고….

매포읍에 몇 명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사항….

아니면 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그것에 위배될시….

최대한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세하게 해서….

물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3쪽, 남한강 고운골 해가지고 14억1500만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3단계 실시설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남한강 고은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8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80억원에서 2차 사업까지 진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3차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금 건물과 주차장 운동장에 있는 조경이나 토목, 오수처리시설, 태양광 시설은 다 되었고 지금 나머지 14억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은 새별공원에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새별공원이 자꾸 강 쪽으로 침식이 된다 공원을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강 쪽으로 밑에가 장마가 되고 해서 침식이 되어서 자꾸 무너진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석이나 돌을 쌓아서 잘 조성한 새별공원이 좀더 침식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요구는 공식적으로 그겁니다. 그것을 보강을 하고 새별공원을 보강하기 위한 침식 방지를 위한 돌 쌓기 같은 것 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가 강을 바라 볼 수 있는 데크시설, 갈대하고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데크시설 주요 계획이 그 두 가지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남한강하고 고은골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가 안되어 있었던 겁니까?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5000만원 또….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본 설계할 때 안전을 위해서 구름다리인가 해 놓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업이 변경되었지 않아요.

예?

사업이 변경되었지 않아요. 처음에 구름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것은 중간에 불합리하다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관련기관에서 구름다리를 놓는 것은 비용도 6억5000만원인가 들고 교통도로관리부서나 교통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은 실효성이 투자에 비해서 적다해서 그것은 변경을 한 겁니다.

이쪽에 새별공원하고 개발해 놓으면 이쪽에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건널목 신호등을 두 군데를 하고 또 저쪽 아스콘 레미콘 거기서 들어오는데도 전멸등을 해서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서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360쪽, 하단에 폐비닐 집하장 500만원씩 5개소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시급한데 조사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잘 하려면 하나하는 데도 많이 드는데 그나마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게 별도 구분을 해서 투자를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가요?

수거보상금은 환경공단에서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어느 정도 차면은 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수거한 양하고 명단을 저희군에 통보를 하면 저희군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상태가 양호한 것은 kg당 100원 좀 불량한 것은 등급별로 A, B, C해서 100원, 90원, 8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kg당 10원씩은 전액 국비로 1600만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양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검사한 것 있죠?

예.

그것도 자료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한 자료….

예, 알겠습니다.

372쪽에 향토음식거리 조형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조형물제작은 도에서 음식특화거리를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 쏘가리 특화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쏘가리 조형물을 설치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장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쏘가리 조형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에 다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강변 쪽에 일단 해야 조형물 모양도 그렇고 또 관광객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한데 부지가 도로 수자원공사 땅 하고 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정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실과에 보면 금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에 석면사업 이것이 2008년도 12월30일 이전에 착공 신고한 건축물 특히 공공건물 주 대상이 많이 되겠는데요. 이후에 이뤄지는 것은 석면 관련된 사항은 한개도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시행 당시….

2008년도 12월30일 이전에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 기준과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다누리센터 같은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석면 조사 기관이 176개라고 했는데 176개 중에서 충북도내에는 조사 기관이 몇 개나 되요?

충북도내에 4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176개소 업체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이번에 한번만 하면 끝나나요?

그렇죠.

2013년도에 한번 하면 2014년 이후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2014년 4월24일까지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의 안전 용품을 구입하는데 특히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런데 피복비는 어떻게 한번도 계산이 안되었어요. 신발하고 모자하고 보안경하고 장갑은 되어 있는데 추운 겨울날씨 같은 경우에 방한복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더 바람직한데, 읍·면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해서 금년에는 신고가 몇 건 들어와서 얼마정도 지급을 했어요?

올해는 1건에 3만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향토음식지원 관련해서 조형물제작이 앞으로 단양만 할 것이 아니라 매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번 생각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토음식거리 조형물 설치하는 것.

앞으로….

저는 이것도 매포읍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북단양 IC 같은 경우는 매포읍의 첫 입구로 산업단지 터널 입구 그 부근쯤 해서 매포읍에도 자랑할 수 있는 음식점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매포 지역에도 단양 관문의 입장에 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매포읍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이 바로 음식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위치에도 “아! 단양가면” 첫 입구에 딱 느끼는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라도.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화요원 방한복 구입비에 대하여 단양읍에 편제가 안되어 있네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미화요원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저희는 단양군 전체 예산에 4.78%정도 되는 12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선진지 견학과 교육관련 경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영향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6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해설사들이 출근을 했을 때 평일에는 5만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45000원 지급하는 보상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국내외 관광지의 참여 홍보물을 1000만원을 했고요.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팸플릿과 명산안내 책자,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 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쇼핑백 제작해서 전체 1억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기획홍보입니다. 이것은 중앙 및 지방방송을 통하는 기획취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벽면 광고료 청량리역을 비롯해서 7개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열차테마 공원부지사용료 이것은 단양역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래프팅장 부지 사용료 100만원, 지하철 객차 내부 동영상 광고료 5000만원, 대도시 동영상 PDP 이것은 동서울 버스 터미널과 수원역에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오송역사 전광판 광고료 이것은 오송역에 KTX가 서고 있는데 하루 운영객이 13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오송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가 5월달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양 캐릭터 활용 관광상품 개발제작 홍보에 2000만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150만원 지난해와 같이 반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동일하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관광단양 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협의체 관광산업 활동지원비 8000만원, 행사보조로 관광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설명회 팸투어에 3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08쪽,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관리 전정과 풀베기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내일로 티켓 철도여행 상품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6000원씩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1500명 가까이가 단양을 방문했습니다. 미래의 고객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17049만7천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설지 소모품 구입과 청소용품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에 1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관광시설물 연료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8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광상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 임시관광안내소에 인건비입니다.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시설지 및 관광이정표 정비에 이것은 고속도로 IC휴게소에 2개소와 장회리 대형주차장에 관광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지붕공사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TV 아름다운 충북방영입니다. 이것은 충북도에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군이 CJB와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쪽,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관람박람회 참가 여비 지난해와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4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도와 충주시, 제천시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갹출을 받아서 세입예산을 95쪽에 계상을 했고요. 791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의정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양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출연금 3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국외관광박람 참가여비가 400만원, 금년에는 광저우 국제 관광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에 6개 시·군이 2억9600만원씩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도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설립에 전출금입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지출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가 약 1억96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호봉 승급과 성과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것을 평가해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하고 1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전출금입니다. 4556만원을 계상했는데 온달관광지에 4륜차 1대 그리고 몽골천막 3동 구입, 소선암 오토캠핑장 예약 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12쪽, 시설지에 지정관광지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온달 관광지에 가시면 온달전시관이 있는데 장군총 형태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붕에 자연미를 주기 위해서 지붕에 성토를 하고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에서 공용건축물 석면조사비입니다. 저희는 온달관광지하고 다리안 사무실, 천동 이 세 군데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소선암 오토캠핑장 일부 비탈면이 일부 배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사업과 사인암리 포토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및 생태하천 복원 기본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지대에 애곡리 옷바위 밑에 보면 수자원부지가 있는데 지금 물이 계속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곳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을 위해서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전수변 계단 정비입니다. 85년도 완공한 이후에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대강 오토캠핑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영데크 60동을 설치해서 전량 다 예약제로 시행을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광사업 중에 유일한 자체사업입니다. 513쪽, 시설비에 온달관광지 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써 온달관광지 쪽에 온달생가를 테마론 저작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동에서 4동정도의 초가집을 짓고 그 다음에 소형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정자를 예쁘게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두레박하고 지붕을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을 돌아 볼 수 있는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8억원의 사업입니다. 선암계곡을 중심으로 옛길을 이용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구간은 오토캠핑장에서부터 방곡도예촌까지 약 15km정도가 됩니다. 선암계곡 옛길을 중심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14쪽, 단양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옛날 열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단양역 광장에서 시루섬을 비롯해서 남한강이 사실상 조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많이 낡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옮기고 그 광장에서도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만천하스카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라인 드레타페스 어린이 공원, 물 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시설비에 지정관광지 오일스탠입니다. 이것은 천동, 다리안, 온달 3군데 4000만원, 온달관광지 기와보수에 1억원, 온달관광지 화장실리모델링 온달관광지 입구 출입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관광지 가로수 및 조경수 선정 작업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정관광지 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대보수와 가로등 개선 한공 시설물 보완 이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시설에 양방산 전망대 관리 인부임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2만원, 공공운영비 1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관광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기타 516쪽, 인터넷 요금, 안전점검수수료, 한전주 공가사용료, 상수도 요금, 그 다음에 온달관광지 전시장하고 세트장 전기 사용료 48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744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웠고요. 재료비에 야간경관조명유지 자재인데요. 이것은 수변과 고수대교, 상진대교 관문에 대한 유지보수 자재구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이것은 도전리와 상진리에 데크 시설에 대한 오일스탠이고요. 양백폭포 시설유지보수 야간경관 유지보수 기타 관광시설 개보수 수변무대 전광판 유지보수 등 해서 총 1억24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157만8천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000만원, 퇴직금 600만원, 매표 및 청소인부임 2600만원, 그 다음에 근무복 60만원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영장 관리운영비 324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수영장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18쪽, 공공운영비에 2억308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운영용 유리비가 2억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해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영장 전광판 교체공사 5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이것은 산업단지에서부터 하괴 삼거리까지 5번 국도변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법면에 다가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를 하는 인부임 13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녹지 관리원 교육훈련비 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태산 임현리 일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식재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에 치중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요. 가로수 칡넝쿨 제거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숲 해설가 인부임이 저희 단양군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훈련비도 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전기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 산림욕장 운영 추진여비 18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웠고요. 시설비에 다가 산림욕장 시설물 이것은 해빙기가 마무리 되고 또 장마하고 태풍이 끝나면 노면이 많이 쓸려갑니다. 그래서 노면정비와 행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욕장 제초 및 전정을 위해서 2000만원, 소선암 휴양림 지하수 개발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람은 많이 오고 수원이 부족해서 소방차로 물을 많이 날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한번 개발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 휴양림에 태양광으로 지금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4등만 세워보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보수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에 목재건물이 17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일스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가로수 전정사업이 있습니다. 한전가로수 전정은 내용이 전문위원이 추가 설명을 얘기했었는데요. 한전하고 저희는 하는 것이 틀립니다. 한천은 감전피해 예방을 위한 장애물제거가 목적이고요. 저희는 가로수가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954본에 대해서 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95본에 대해서 전정을 했는데 한전에는 한주 당 3만원입니다. 저희는 설계품이 9만원으로 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나무를 갖다가 무작위로 잘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한전에 다가 받아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가로수를 가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전하고 협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4쪽, 기간제근로자 군직영 묘표장 관리 인부임 1032만8천원 그리고 꽃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2800만원, 자생철쭉 삽목인부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묘포장 전기요금 600만원을 비롯해서 인터넷 사용료 하우스 관리유지비, 예취기, 정비비, 유류대 등해서 전체 1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국내여비 150만원 지난해와 변동없이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 꽃씨 및 꽃묘 구입해서 튤립 외 9종에 대해서 3000만원, 고수대교 꽃길조성 재료구입 2000만원, 그리고 꽃묘생산 상토 재료구입해서 264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대교 꽃길조성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올해 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 이것은 성신회전 교차로 하고 영춘에 밤수동에 대해서 약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초화류 관수와 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 2동 비닐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7900만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분재형태로 만들어서 매년 1회씩 독립기념관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으로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에서 올산목장 CCTV를 설치해서 도난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자사업추진 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감정평가 물건조사 및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가곡에 자락길 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활용 등산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활용 등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국립공원이 아닌 등산로에 설치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황정산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28쪽, 무궁화동산 조성지입니다. 김산리하고 대성산에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652만7천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부서운영기준여비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자산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이 있죠. 그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쯤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별 차이는 없고요. 다만 면적이 조금 크고 작고하는 그런 내용들만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영춘에 온달동굴, 온달문화단지 있죠?

예.

거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 또 다누리센터 성공해서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볼거리를 자꾸 변화를 시키고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다음에 무엇을 찾고 해서 단양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변화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사업을 전개 하실텐데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자료 있죠?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물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6쪽, 문화관광해설사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똑같이 506쪽인데 지하철객차내부 동영상 광고료 이것은 서울지하철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하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대전지하철 4군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인가 군정질문 때 한번 얘기되었던 중앙선을 지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객차에 보면 화면이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중앙선열차.

지금 우리가 큰 4개의 도시에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원주에서 제천 내려오는 그 정도 구간에서 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홍보를 해 주면 기차를 이용한 홍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나서 참고 한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단양역 명소화사업 기차를 어디다 어떻게 이전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역 광장에서 손님들이 내리시면 기차 있지 않습니까, 테마 기차가 가로 막고 있어서 남한강 조망이 잘 안됩니다. 시루섬 하고 그쪽이 지금 만수위라서 보기 좋은데 그리고 기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더 밀겠다는 말입니다. 단성방향으로 뒤쪽으로 밀고 역 광장에서 단양 남한강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담역에서부터 영천역까지 복선화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업체가 두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단양역 청사가 지금 현 청사에서 앞쪽으로 밀려 나올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로도 별도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 정확히 우리가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구상은 현재 역광장에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길을 쉽게 말하면 심곡방향 쪽으로 뒤로 더 빼겠다 하는 그 이야기고 앞에서 시루섬을 훤히 볼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얘기고 또 지금 중앙선 복선공사로 기존에 청사 문제가 앞으로 더 당겨지겠다.

내년 2월쯤이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번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3일간 제안설명을 듣고요. 이틀간은 검토하고 추가설명을 들으니까요. 오늘은 간략히 해 주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추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8쪽, 내일로 티켓 철도여행 상품지원이 있는데 그것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요?

금년에 단양역에서 집계한 것이 1460명 정도가 단양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시즌이 거의 여름 휴가철하고 겹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을 별도로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억지로 대명에 다가 방 10칸을 내 놓으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호텔에서도 방 5-6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휴가철로 몰린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숙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단양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고객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민방위운영 생활민방위육성관리 민방위 역점시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관련 지침서 유인 등 8건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시설 전기료 등 6건에 15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국내여비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보상 60만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교재유인 등 9건에 15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점관리 행사 및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식 교육 참여비 5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소방의 날 행사 및 화재진압 경연대회에 지원 1000만원과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비 6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재난사고 및 봉사활동용 차량 구입비 27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독면 보급비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훈련경비 1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민방위리더 양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1만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교육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7만원을 계상하고 자원 민방위 연합대 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3만8천원과 기타보상금 민방위대원 복제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관리 재난종합상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9건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공공운영비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전기사용료 등 5건에 512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2건에 7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관리 위원의 보상금 1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영상시스템 컨트롤용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훈련 홍보 및 준비물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보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보험 홍보자료 제작 2건에 500만원과 민간이전 보험금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사업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 소하천 유지보수 국내여비 300만원과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1000만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61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원, 농로정비 임차료 5000만원, 사유재산 및 재난전조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91쪽,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로 느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9470만9천원과 반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7134만8천원, 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927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건에 2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양당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3777만5천원과 성금소하천 정비사업 14억280만9천원, 여천 소하천정비사업 14억6092만8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건에 21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시설비로 적성면 대가리 만경소하천정비사업 1억78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두음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9억9280만원과 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인건비 909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유인 등 11건에 19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점검 장비유지비 등 3건에 2763만7천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5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제협의회 회의 참석자 식비 등 6건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제단 운영 및 재난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 등 2건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등 68건에 27억9399만9천원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5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관공선 인명보험료 등 5건에 2252만3천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오지마을 도담노선 손실보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1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유시보수용 소모품 구입 2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외 6건에 3793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주배수 펌프 유지보수 풀 사업비 등 3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매포읍 평동1리 세천정비 공사에 9910만원과 영춘면 오사리 세천정비 공사 9910만원, 적성면 현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1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건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매포읍 도곡리 마을회관 주변 부지정비공사에 2473만원과 가곡면 보발리 농로포장에 8919만원, 단양읍 천동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473만원과 시설부대비 3건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물놀이 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사고 예방 위험 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에 노후 노트북 교체 1대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유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민방위분야요?

예, 민방위분야요. 지금 당장 그렇게 아니라도 좋고 대강….

약 1억4000정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것이 훈련의 취지인데 지금 살다보면 민방위훈련이 있는 것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 급한 사람들은 갑자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업에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훈련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요?

글쎄요. 그러한 개인의 생업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불편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읍·면에서 민방위 길을 가로변에 며칠 전에 개시를 하고 또 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홍보방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홍보하는 그 시간대에 미처 듣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기타 행사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애드벌룬을 하나 만들어서 중요지역에 띄워준다든가 어디서든지 “아! 오늘이 민방위 날이구나.” 노란 플랜카드가 붙고 거기에 오늘은 민방위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애드벌룬 같은 것을 띄워가지고 평상시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민방위훈련을 꼭 통해서 참여도나 관심도도 높이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애드벌룬을 크게 해서 민방위를 띄운다든가 이런 방법들….

하여튼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84쪽 상단에 재난사고 및 봉사활동용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대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거기에서 다 책임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비는 소방대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소방대하고 방범차량하고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가요? 각 읍·면별로 다 있지 않아요. 방범대.

방범대는 야간 순찰도 있고 또 야간 학생들 수송 관련된 것도 있고 소방연합회에서는 긴급 소방 관련이라든가 재난관련해서 긴급 출동할 때에 대원들 수송문제라든가 긴급사항 발생시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쓰기는….

이것이 그러면 유지비 이러는 것은 소방대에서 다 관리한다 이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58억1108만6천원이 증액된 233억664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에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375쪽, 농정업무여비 112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저독성 농작물 미량요소 공급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비료살포기 지원에 24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927만5천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농촌체험마을 서버사용료 360만원, 농정행정 및 농산물 유통관리에 700만원, 농업인 교육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828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등 3개의 행사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592만원,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 21080만4천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에 2080만4천원, 단양콩약선제조가공 시설지원에 2억4500만원, 379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80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2024만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에 1억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1억4300만원, 안전한 농촌지키기 CCTV설치지원에 2억3981만원, 부대비 19만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정부양곡관리 사무관리비에 114만원, 양정업무추진여비에 28만2천원,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등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다음에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지원에 5450만원,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43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6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차량 유류대 지원사업이 6600만원,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충북 도 대회 참석 200만원, 농업기계 박람회 참가지원 240만원, 벼 재배농가 곡물이송기 지원 750만원,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농산사업 지침서 유인 등 580만원,농촌에 일손 돕기 지원물품 구입비 30만원, 쌀 전업농 및 친환경단체 간담회 지원에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도작 병해충 상자처리제 공급지원 등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도 23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 쌀 전업농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57만6천원,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사업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497만5천원, 386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36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본 사업으로 9718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육성에 1620만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9억8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890만원, 친환경 행사출품 농산물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민간행사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전지직판 행사에 25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제작 등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약잔류 검사비 지원에 1250만원, 친환경인증 마늘재배농가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에 18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친환경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유기농 대회 참가 등 2개 사업에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사과 인증작목반 제초기 지원에 72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밭작물 재배농가 관수시설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친환경 농식품 산업육성에 7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관리비 12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기타보상금으로 조건 불리 직불제 9억12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3억7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3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1575만원,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620만원, 밭농업직불제 5억4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다음에는 축산경영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수산 사업지침 제작 등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20만원, 식육처리기구 살균제 구입에 252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참가자 보상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혈통 등록 장려금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한우헬퍼 지원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지붕개량사업 축산 자동화 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축산 생균제 공급, 고품질 조사료 지원에 3억8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우유 급식에도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215만원, 가축재해보험에 100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 보급에 1000만원, 가축 생균제 지원에 700만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1680만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지원에 1283만3천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에 1395만원,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5402만7천원, 청풍명월 인류 브랜드 육성사업비 7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소규모 번식암소 개량지원에 1010만9800원 축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400만원, 꿀벌 낭충봉아 부패방지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꿀벌벌집 공급에 1160만원,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에 540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비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축산종합지도사업으로 HACCP지도사업비 1120만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사업비 264만원,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다음에는 가축질병방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소독실시 기록부 구입 등 6개 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긴급가축방역 사업비 10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 백신지원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살처분 대상축 임신감정료 등 1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다음에는 유기동물 사채처리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열비 1260만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53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다음에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 1650만원,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80만원,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770만68000원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공중방역 수의사 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폐사 소 처리비용지원에 22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429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200만원,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공급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3892만4천원, 축산 차량등록제 지원사업 GPS통신비가 되겠습니다. 1321만5천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쏘가리 표지방류 보상사업비 500만원, 쏘가리 등 낚시대회 및 낚시 캠프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로 불법어업 단속선 수리비 등 3개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유류대 85만원, 토속오종 치어방류 사업비 5000만원, 노후어선 교체지원사업비 6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사업비 2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사업비 2500만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비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사업비 160만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비 900만원, 폐기물 수거지원사업비 8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사업비 2000만원, 남한강 낚시체험 수련원 조성사업비 6949만6천원, 시설부대비 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이동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직판행사 물품구입 등 4개 사업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행사운영비 6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단체 등 보상사업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료 지원사업비 1320만원,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청품명월 장터 브랜드 숍 운영 사업비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다음에는 소셜 네크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 550만원, 수출농가 예찰장비 지원사업비 60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도 60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416만3천원,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360만1천원, 농특산물 유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전통농식품 유통사업비 2000만원, 단고을 공동물류 사업,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포장재 제작, 단고을 선별포장 작업지원, 단양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4억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비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농산물 피복비닐 지원 고추가 되겠습니다. 1억8760만8천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에 4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사업비 6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엽연초 생산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비 3750만원,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비 2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424쪽,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6950만원,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지원사업비 84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육성에 산촌 소득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3M 산림소득사업에 5040만원, 블랙초코베리 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톱밥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 사무괄리비 식목일날 행사급식비 등 24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유실수 마을조성 묘목구입비 등 재료비로 3500만원, 푸른숲선도원 교육여비보상 사업비 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22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426쪽,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테마숲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 테마 숲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85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 테마숲 화전민가 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원과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5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427쪽, 입목 자재조사 조사비 1000만원,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6억8306만원, 감리비 1214만원, 시설부대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다음에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주택용이 되겠습니다. 1억3160만원, 펠릿보일러 보급 주민편의시설용으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개발사업비 5억8522만원,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6671만8천원, 감리비 961만8천원, 시설부대비 3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사업비 2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94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법인이고요. 밑에 것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다음에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 나무 가꾸기 10억5100만원, 조림지 숲가꾸기 1억2190만5천원, 감리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 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다음에는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억23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에 3억6164만9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6731만9천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2598만원, 유휴토지조성사업비 1300만6천원, 조림설계사업비 21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403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400만7천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숲길조사 관리원 인부사역비로 1348만8천원, 숲길조사관리원 인부피복비 20만원, 숲길조사관리원 교육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운영사업비로 산림바이에메스 인건비 1억3346만4천원, 산림바이오메스 인부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로 382만6천원도 함께 계상했습니다. 436쪽, 공공운영비 산림바이오메스단 수집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자재비 3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437쪽,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교육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톱 예취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형윈치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다음에는 산림재해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비 2500만원,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억7171만9천원, 감리비 628만1천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4185만4천원, 산불예방홍보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473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798만원,또 공공운영비 2182만2천원도 계상을 함께 했습니다. 440쪽, 다음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455만원, 국내여비 44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사업비 4924만원, 산불유공 상패 및 상품구입비 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사업비 2438만원, 사림병해충방제 사업에 공공운영사업 공공운영비 소나무재선충병 시료발송비 등 사업비에 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다음에는 돌발해충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재료비로 210만원, 사무관리용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에 160만원, 무선국 허가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560만원, 불법산지전용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10만원, 산림사법 참고인 등 비용사업비 1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442쪽, 다음에는 보호수 표주석 제작사업비 15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사업, 녹색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3억1307만5천원도 계상을 함께 했습니다. 443쪽,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산불진화 및 산림보호여비 42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산불진화 인력 및 교육평가 사업비로 436만9천원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16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9440만8천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446쪽, 다음에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방제 물품 구입비 등 재료비 2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감시원 피복구입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3억6397만4천원도 계상했습니다. 447쪽, 다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1239만5천원, 다음에는 산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보수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다음에는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임도시설사전설계비 등 임도사업비 시설비 6억139만9천원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390만원, 449쪽, 시설부대비 480만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도관리원 인건비 29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450쪽, 다음에는 임도관리 재료 구입비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소득원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료지원에 1000만원, 산촌 시설물 보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백두대간 보호활동비 11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화 사업에 3393만원, 다음에는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억4221만7천원, 감리비 22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시설부대비도 529만2천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15만5천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453쪽, 국내여비에 864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사업비로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전출금 40억원, 또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분양이자 수입이 60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0만원, 또한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이 44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입금으로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전입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6쪽, 다음에는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농어촌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원 해가지고 20억3100만원의 수입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긴 설명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궁금한 점은 제가 찾아뵙고 물어보기로 하고, 419쪽, 수출농가 예찰장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단양군에 수출하는 품목이 있어요?

단양과수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대강에 사과과수법인이 있습니다.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교미교란제하고 심신나방예찰 트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과 생산하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없어지지 않았어요? 논을 사거나 농지를 사거나 팔 때 그 동네에서 2-3명씩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농지에 대해서 경작사실 유무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제천 국립농업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조사는 우리가 해가지고 자료는 저희들이 그리로 통보를 해주죠.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처음에는 채벌을 했다가 나중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언뜻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옛날에 농지 그것 생각이 나서….

그 사업은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다 안하는가요?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농사를 콩이면 콩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예산 16억8115만8천원이 증액된 62억7661만3천원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실용화기술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600만원, 운영물품 및 재료비 200만원, 산학협동심의회수당 884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물품구입 56만원, 현장실습 위탁교육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교육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심교육 운영물품 및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단기교육에 5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써 강사수당 800만원과 532쪽, 교재제작 및 구입에 200만원, 운영물품 및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교육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습단체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전시 및 행사용 물품구입을 22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추진여비를 330만원, 농촌지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지도자회 하계연찬교육 현장견학 및 교육참가 보상 등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생활개선회 행사 및 전시출품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군 농업인대학 보조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비료 살포기 지원사업으로써 40대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위하여 농촌여성 과제교육 재료비 구입을 3000만원, 농촌여성 참석자 급식보상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농업인교육을 위해서 농업인교육 물품구입 농업인 교재, 부교재 제작 및 구입 강사수당, 수송임차료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한 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농촌여성 정보화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써 524만원, 농산가공시설 장비개선 및 수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재료비로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가공시설 시험연구 재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농산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써 500만원,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산 가공교육장 내 냉반방기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7쪽, 3년차 진행 중인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 육성을 위해서 학교 4-H 취미과제 교육재료비 4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H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기술 시범사업으로써 전문위원님의 상세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목적은 소규모 창업활동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있는 생산제품 개발지원에 있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장 육성 및 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생산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해서 가공, 생산, 상품화 작업을 지역민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 공동사업자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지역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장비구입, 원료확보, 포장개발 등 기반조성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시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과 경영교육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1월달에 홍보를 마쳐서 사업자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정산은 12월까지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업인의 현금 확보와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전문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농업경영시범 사업을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를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금을 192만원, 조사표조사, 기록장조사에 192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539쪽, 농가경영진단 및 상담운영물품구입을 150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교육 및 연찬회 참석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단고을영농소식지 발송을 10분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기술지도 추진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고을 브랜드관리 농산물 포장재인 사과, 오미자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해서 선도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을 720만원 계상하였고 강소농교육 운영물품 200만원, 강소농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541쪽, 선도농가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운영 물품구입을 200만원, 선도농가품목별 매뉴얼 제작 및 구입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교육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강소농 기본교육 급식과 강소농 심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강소농육성 현장교육 보상금을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고품질 농업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 콩 수확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용 LED전광판 구입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3쪽, 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용중인 기상장비 중에 초상온도와 일조감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931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수수료, 건물유지비 등으로 해서 9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농촌지도서비스 추진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 별관 전력증설 공사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차량용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 활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25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 정비용 피복비 구입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수리공구 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 운영물품구입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금운영비로서 수리시 이용할 수 있는 유류구입과 대여농기계 유지관리, 보험료 등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단성면 북하리 공동농기계 구입과 단성면 회산리에 공동농기계 구입 작업은 댐 지원 사업으로써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하리 사업은 트랙터 사업이 되고 회산리 공동사업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여 농기계를 하기 위해서 임대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제작을 하고 용접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복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비로서 사무관리비를 173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농연대 농심나누기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의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을 위해서 8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기술지 구입과 농업기술지 발송 우편요금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밭 작업 승용관리기 구입과 밭 작업 보행관리기 구입을 위해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작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 2년차 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돌발병해충종합방제시범사업 2000만원, 마늘우량종구이용생산비 절감시범사업 1억원, 토종벌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 5000만원, 소규모 신소득 작목 육성시범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기술지원으로써 종합검정실 보조원 인부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서 종합검정실 시험연구재료를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토양중금속을 내년부터 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부임을 2명 7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물품 피복, 실험폐수 수거료 등을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농가실증시범 및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서 8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식물체까지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금속 마이크로웨이브 구입을 5000만원, 식물체 중금속 전기오븐 구입 5000만원, 종합검정실에 액비분석기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원 사업을 위해서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농가실증 시험재료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도 단위 평가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4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못자리 실패농가 예비모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적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원, 고구마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명품단양수수 생력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관정으로써 약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논점파 생력화 잡초방제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예찰답 보조원 인부임 1명을 위하여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예찰운영 물품구입, 병해충 관찰포 표찰, 예찰복 구입 등을 위해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여비로 51종을 계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찰답 농작업 위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박재배의 연작대책으로써 멜론재배 농가실증 시험 2개소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고추묘도 예비 모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마늘건조용 하우스 설치사업 5760만원, GAP인증 마늘재배농가 육성사업 1년차에 5500만원, 2년차 사업 1920만원, 마늘재배용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으로써 3600만원, 수박멀칭비닐지원사업으로써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비 절감형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써 8460만원, 양건시설 하우스 설치사업으로써 2700만원, 원예작물 방제생력화 시범사업으로써 3240만원, 친환경농업인 농업자재 실증재배시범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재배 시범사업으로써 블랙초코베리 음료개발 연구용역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이중 봉지 지원사업에 9360만원, 과원반사필름지원 사업에 6000만원, 사과 주요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으로써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써 작목기술지도 추진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금년도 오미자 재배목표 100ha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간 오미자 재배포장 조성사업으로 20ha를 확대 보급하는데 42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 참여코자 한마당 행사 물품구입 화판 제작과 용기를 위해서 400만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추진여비를 150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 참석자 급식보상에 120만원, 지역특화작목 연찬 및 교육현장 견학 교육에 실비 보상을 위해서 500만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확산으로써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 강사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555쪽, 녹색생활 원예교실 운영하는 물품구입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녹색생활원예교실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20만원, 녹색생활원예교실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 사업에 대해 700만원, 신선 햅쌀 생산가공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유색 찰옥수수 재배 유통시범사업을 1400만원, 콩조림 피해방지 및 생력재배 700만원,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700만원, 친환경특수가축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에 1400만원, 혹서기대비 축사환경제어기술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시범지원사업으로써 양봉생력화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써 557쪽, 2년차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품산채마을 육성사업에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농산물 소배고객 확보와 지역 새기술 개발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시험포장운영 보조인부임을 11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리작업복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시험추진 여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험연구를 1식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포장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아이디어 발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는 시설관리인부임 12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 관리실의 인부임을 12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물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양액 비닐포장재 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실험용 시약 및 종균 구입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양채 검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백산 향기나라 토요일과 일요일 쉬는 날 관리를 위한 위탁으로써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시설비로서 미생물 저온보관 시설 설치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양실 내부 공사를 6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내부 공사를 위해서 감리비와 부대비를 19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생물을 비료 등록화 사업과 축산사료 등록 사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모든 기구를 위해서 약 5681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560쪽 하단부 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7쪽, 하단에 보면 4-H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H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학교 4-H 9군데에서 전 학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약 400여명 됩니다.

4-H가 활동하는 것 그전에는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으러 가고 행사고 많이 참여했는데 행사 때 보면 4-H라는 단원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학생 4-H입니다.

학생 4-H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537쪽, 장수마을은 어디를….

영춘면 남천리에 2013년도에 3년차 마지막 사업 들어갑니다.

블랙초코베리 음료개발 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나무심지 않아요?

그것은 미리 래시피를 받아 놓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심은 사람들은 아마 올해부터 수확도 가능합니다.

음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하는데….

예, 음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래시피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시설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래시피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론도 지금 시험재배를 한번 해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어상천 지역에 지금 수박은 전부다 포복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작장애 대책을 위해서 세워서 재배하는 줄기형 멜론을 재배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이용해서요.

557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해 가지고 명품산채마을 육성 3억42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영춘면 유암리에 엄태연회장이 주가 되어서 지금 6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2년차에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농업산림과에도 있어요. 백두대간 소득지원화 사업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농업산림과장 표동은 공무원석에서 답변 :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0쪽에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현재 어디쯤 추진이 되었나요?

환경친화적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 군내에 잡곡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받아서요?

예, 홍보를 해서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던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4쪽에 산간 오미자 재배 포장조성사업 4억2000만원짜리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재배 농가를 의향 조사한 것이 아니라 48ha정도 되는데 다 못주고 지역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00ha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유지를 해야지만 그래도 농특산물 특화작목으로써 육성할 수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20ha만 더 확보하면 총 지금까지 확대 재배한 면적이 1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0ha를 더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분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4-H한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0쪽에 잡곡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전 군내 잡곡재배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총면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느 단지가 아니고….

예.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200ha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잡곡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보발리에 다가 같이 연계하는 GAP인증사업까지 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장님 조금 아까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기술시범 관련되는 것 설명하셨지 않아요?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사업 전에도 했지 않아요?

예.

그 관련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