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연설에 앞서 그동안 의회와의 원활치 못한 소통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3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구정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민선6기 구정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총 집결해 온 한 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토록 소망하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유휴 항만시설인 우암부두와 제7부두를 비롯한 남구의 부두지역에 국내 굴지의 해양플랜트업체를 비롯, 수산바이오, 해양에너지, 요트·보트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 8월에는 우암1ㆍ2 재개발구역에 이어 감만1구역이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남구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지난 11월 22일 준공되는 등 구정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어 구청 인근의 대연2구역, 석포초등학교 주변의 대연6구역, 남구도서관 인근의 대연7구역과 구(舊)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의 대연5구역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배려를 통한 행복도시 남구”를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와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았고, BNK부산은행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과의 복지연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조성을 위한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성동ㆍ성광경로당 등 6개소의 경로당을 이전·신설하고 50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 했습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구직자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 청년드림 남구 캠프,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올해도 9,1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올해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시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수상하여 2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 선정과 부산시 주관 제2회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류 행복도시 남구”를 위한 비전과 숙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30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등 정국이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소비회복도 어려워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올 연말 1,300조원을 초과하고 청년실업률의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서민경제는 어느 해 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720여 전 직원은 30만 구민의 열망과 큰 뜻을 받들고 행정의 동반자인 의원님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 내 생활체육형 남구 실내 빙상장과 대연동 현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보건소와 주민대피시설을 갖춘 남구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3구간 사업을 마무리하여 유엔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암1ㆍ 2구역과 감만1구역의 뉴스테이 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과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내실화하고 우암동에 일제강점기 소 수탈현장을 복원하는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을 실시하는 등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연ㆍ용호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의 실시와 부족한 하수관거를 확충하는 한편, 문현교통광장 조성과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등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와 이면도로 정비로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수혜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과 기업체와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문현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경로당 신설 등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경대 주변에 청년창조발전소를 조성하고 지역구직자 우선채용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복지희망나눔이’, ‘남구드림 청년캠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강화와 어르신행복일터 운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구(舊)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무제등소공원을 조성하고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과 문현동 생태숲 조성,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연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주변과 이기대 수변공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화단과 교통섬을 조성하고 계절별 초화 식재,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사계절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달, 부산을 대표하는 4대축제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된 오륙도평화축제를 꿈과 평화가 있는 세계적인 축제 브랜드로 육성하고 남구문화원, 대동골문화센터, 감만창의문화촌, 문현아트센터 등 지구별 문화거점센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엔기념공원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7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평화ㆍ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걸맞은 1동 1학습센터 구축과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평생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으로 구정의 모든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 구ㆍ동정설명회와 1일 명예과장제, 현장대화의 날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능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BSC 성과관리 시스템과 직무계약제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 홈닥터 운영과 여권발급 야간 민원실 운영,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한발 앞선 행정편의 제공으로 구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대형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수 증가요인이 부족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에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市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응모와 각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입부서의 세입징수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과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민선6기 주요현안의 추진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85억원, 특별회계 140억원 등 총 2,725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2,655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은 자체수입 603억, 의존수입 등 1,982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584억, 기본경비 47억, 정책사업비 1,945억, 재무활동비 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총 7개 회계에 1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720여 남구 공무원들은 “3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통해 문화와 복지가 충만한 “일류 행복도시 남구 건설”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가겠습니다.아무쪼록, 예산안에 편성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성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10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시급성 요구와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정희영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건축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인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넷째,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번째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을 가능토록 하여 청년 서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영업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통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상반기 법제처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점검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비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밀도계획 변경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