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면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저희들 안계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사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그 보답으로 군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정직한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감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안계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안계면 주요사업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초임에 큰 면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지요? 평균 몇 분 정도 식사를 합니까?

12번을 다 하고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월 달에는 마쳤습니다.

초빙교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지분들하고 또 저도 하고 그렇게 매월 강사를 선정해 두었습니다.

식대비는 군에서 지원됩니까?

점심값하고 저희들이 마련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담당님들 자료를 면장님께 주십시오.

연 600만원정도 됩니다.

6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자체 사업을 벌여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하는데 안계는 한 달에 한 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면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계는 고액 체납자가 많지요?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2,596만1,000원입니다.

현재 의성에 보면 체납세가 7억1,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 안계가 6억이 넘고 다른 읍면에는 전부 1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은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김대한 씨라고 안계 1급정비공장 운영하다가 부도 이후에 강원도로 전출했는데 이 분이 1,781만9,000원이고 그리고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안계쇼핑을 운영하다가 부도 후에 대구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체납이 1,809만1,000원 등 8명의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과 이달근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소송이 완료되면 저희들 채권을 확립하고 또 무재산자는 다시 조사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하기가 힘들지요?

아주 힘드는데 저희들은 특히 아파트 부도를 내고 간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부도난 경우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계면이 해마다 보면 사업도 많고 이런데 의성하고 안계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면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셨지만 전 직원들이 방문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체납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 저희들 상반기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에 현재 안계는 간이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안계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리동은 몇 군데입니까?

22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광역상수도에 편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계는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됩니까?

44개 자연부락에 다 들어갑니다.

올해 안으로 됩니까?

금년 안으로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것보다는 광역상수도 물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지로 안계 체납세가 봉양이나 금성면과 대비해서 너무 많아서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체납정리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담당을 배석시키겠습니다.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을 군에 보고했지요? 그 금액이 1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년도 경매 중인 그런 건수로서 실지로 받을 수 있는 건수입니까?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쌀생산 휴경농지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휴경농지하는 것이 11ha 같으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어서 휴경을 시키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 먹는 현상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 정상적인 영농을 하는 그 주위에 휴경농지가 있으면 병해충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통 보면 휴경농지에 농사를 안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들판에서 어떤 한 부분으로 병해충의 온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위의 휴경농지를 보면 잡초 아니면 전부 떡버들입니다. 이 잡초와 떡버들이 3년간 있다가 휴경농지가 끝나고 다시 농지로 재활용했을 때 과연 재활용이 가능하냐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그 3년 동안 휴경지를 관리하는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야지대에 면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면장님한테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개 필지별로 확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의성군이나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휴경농지로 있다가 농지로 재활용했을 때 과연 농지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방치해 둔 논에 약이라도 치고 관리도 해주고 차후에 농지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계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이재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초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먼저 다인면 각 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인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인면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들 보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표지까지 보고 순서하고 넣었습니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님이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적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면민체육대회를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10월에는 군 체전이 있잖아요? 면민체육대회를 군에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 행사로는 체육대회가 제일 큽니다. 작년에 태풍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에서 하는 것이 3년만에 하게 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 체전도 참관을 하고 면민체육대회도 다인면에서는 행사를 치루고요?

금년 체육대회 행사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면장한테 물으니까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이 없고 그냥 추측으로 지난해 안 했으니까 군 체육대회를 안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돌았습니다. 면민들은 면단위 행사를 하면 좋겠다. 4.15 총선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행사를 다 치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다인면에 2003년도 체납 회수 금액을 아십니까?

약 3,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 정도 되었다가 연말에 8,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자동차세 연말납기로 미납이 많아서 다시 1억6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1월9일자 1억600만원인데 2003년도 체납액 중 회수금액을 면장님 아십니까?

지난해 2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3,0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다인면에 행정리가 37개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록을 보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이 8개인데 그러면 행정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지연부락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인 동네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신축계획이 있고…….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뜯고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다인 김 면장, 면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갑신년에도 면민한테 존경받고 추앙받는 면장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인에는 우리 군정하고 읍면행정이 언바란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랍니다. 어진쌀로 홍보를 하는 것은 농협이 하는 것인데 면이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성은 황토쌀 브랜드화로 금년도 홍보 예산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성은 4대 작목을 브랜드화 했는데 다인만 어진쌀로 고수할 생각입니까?

다인에는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재배로 어진쌀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30만 가마니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쌀 품질이 나빴지만 어차피 농협 물량 확보를 위해서 수매를 했고 농민들이 어차피 농협에다가 쌀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어진쌀을 고품질화를 해서…….

알았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인 농협이 기 7, 8년 전부터 어진쌀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이 군 시책하고 어긋난다는 것이지, 그러면 다인 면장이 군 시책에 의지가 있다면 다인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성 황토쌀 어진미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성 4대 농작물 홍보에 함께 동승해서 의성 쌀이 통일되어야 될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부터 쌀 완전개방 협상 마지막 해이고 어떻든 간에 관세제로 하던지 쿼터제로 하던지 간에 올해는 결말이 나는 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농민들이나 모두가 생각이 같은데 쌀 농사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성군도 뭔가 소지바한테 아무리 외국 미가 들어와도 의성쌀은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홍보하는 겁니다. 때 늦은 감은 많지만, 그러면 의성군수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성 황토쌀을 홍보하고 다인면장은 어진미로 홍보하고 뭔가 언바란스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기 제가 압니다. 다인 농협은 어진미로서의 고정 고객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의성은 한 브랜드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인 조합장하고 임원회할 때 의논해서 어진미는 살리되 의성 황토 어진미라든지 그래서 공동 브랜드로 우리 의성이 홍보하는 이미지 이름을 타고 나가면 앞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이 조금 완화 되었지요? 지금은 160 몇 가구로 되어 있는데 완화되면 그 완화된 범위 내에서 하면 얼마쯤 늘어납니까?

164가구에서 180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완화된 규정에도 자식이 생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령대가 주요시 됩니까?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지, 그러나 부양가족 대상인 자녀들은 외지에 나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녀의 판단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면장이 볼 때…….

아닙니다. 다 조회가 됩니다. 사위까지 다 됩니다.

안 되는 사람도 많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어떤 면에 가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로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도 자식이 걸림돌이 되어서, 피부양자 연령대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되도록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어떤 틀 속에서 하면 너무 경직되어서 일이 안 되어요. 정부가 문민정부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법을 완화했는데 완화한데서 읍면장들이 조금 융통성을 더 주어서 많은 수혜자가 되도록 연구하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인에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2,341가구입니다.

평균 소득이 얼마쯤 됩니까?

소득 집계를 추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읍면 행정은 뭐니뭐니해도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성은 쌀의 고장이고 다인면은 쌀의 고장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쌀 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부터 완전개방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기관장으로서는 심히 걱정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능성 쌀하는 것을 특수시책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연구가되고…….

타 시군에도 녹차쌀인가 해서 녹차로 코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학술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식품영양학적으로는 용역을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코팅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도 있지만 생산지에 약제처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것은 약제처리로 기능성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산 호적 오류가 먼저 전산 일제정리 할 때 이 만큼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이호적에서 전산호적으로 넘어갈 때 전부 입력했는데 입력 자체도 오류가 발생했지만 제적된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고 공란이나 호주와의 관계 이런 사항들이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빼보니까 1만건 이상이 되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겁니다. 그 다음 무의탁 노인 식사배달을 매일 해냅니까?

저희들 이것도 역시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부락에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8개소가 있는데 동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자체적으로 수의를 해서 나누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한 쪽에는 혜택을 보고 한 쪽에는 자부담해서 되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있어서 내려오면 동네에서 동장하고 수의해서 나누어서 하던지 또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 연료비와 운영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나오면 그 사람들 불평이 많지요? 군에 지원 요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구두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구두로만 했습니까? 업무보고로서는 안 했습니까?

예, 구두로 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군비를 지원해서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지은 것입니다. 다 같이 지어 놓고 법정리에만 연료비가 나가고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연료비가 안 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안면장 김원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년도 비안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꺼리마당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먹거리가 쏘가리 매운탕, 자연산 가물치, 막걸리에 쏘가리와 자연산 가물치가 계속 공급될 방안이 있습니까?

비안 진등에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연중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 보건 향상에요. 급수시설 관리자 연중 건강진단에 연 1회인데 급수시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자입니까?

예, 간이상수도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안계 같은 데는 보면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은 없습니까?

군에서 기준은 있습니다.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는 연 4회로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대책 8페이지인데요. 마을 앰프로 1일 3회 방송합니까?

예.

그러면 너무 자주하면 오히려 무감각해서 역효과 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방송을 함으로서 홍보 효과는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