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까지 201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2013년도 본 예산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2013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을 도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081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615억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9억3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64억700만원보다 50억9600만원이 증액된 2065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80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억6천6백만원보다 34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409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20억1300만원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3억8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17억7700만원보다 6억2200만원 증액된 32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 1억9천5백만원을 비롯하여 사용료·수수료,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천2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329억3600만원보다 20억3100만원이 증액된 134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단양공설운동장 정비 특별교부세 6억1천8백만원과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0억9000만원보다 24억2500만원이 증액된 55억1500만원으로 단양읍 도전리 주민쉼터 등 3건의 사업에 일반재정보전금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603억3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603억13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62억53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감액된 159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8억4400만원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317억5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94억75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19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51억9400만원보다 4억1800만원이 증액된 656억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119억4500만원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1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110억500만원보다 45억9900만원이 증액된 15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기정액 79억8000만원보다 5억1200만원이 증액된 84억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기정액 12억91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7억99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5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기정예산 374억6600만원보다 34억6700만원이 증액된 40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국·도비와 기금 변동내시에 따라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산업시설용지 매각사업 수입 1억6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전입금 등 세외 수입 44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1억2600만원보다 44억7000만원이 증액된 24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46억원과 토지매입비 4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 없이, 세출은 주차장 관리 운영 시설비 및 민간이전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과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따른 농어촌공사 위탁 및 계약자 반환금 10억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 등 6건으로 전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된 122억4천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제2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4개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로당 물품 지원 등 81건으로 274억4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191억2천2백만원보다 83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사유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사업비 104억4천만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행복한 단양!」실현을 위해 먼 길도 마다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7%인 94억 6,329만8천원이 증액된 3,081억3,63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인 50억9,571만4천원이 증액된 2,615억282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75%인 9억원이 증액된 56억9,974만 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6%인 34억6,758만4천원이 증액된 409억3,3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3억6,880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49억 8,821만8천원이 증가 지방교부세가 1.53%인 20억3,1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억2,500만원 증가 보조금은 3억4,9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의 증감사유로는 보통세증가 지난년도수입 감소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사유로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수입금이 17억원 증가, 단양읍 도전리 주민쉼터 조성사업 1억원, 어상천면 석교2리 배수시설 정비 4,000만원, 상진대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사업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6%인 3억5,0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6%인 34억6,758만4천원이 증가한 409억3,374만2천원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44억7,060만5천원 증가와 옛단양뉴타운특별회계 10억302만 1천원 감소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부분 증감사유로는 매각사업수입 감소,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입금 증가이며,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감소분과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비와 토지매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단양뉴타운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부분 증감사유로는 분양이자와 분양금의 감소이며 세출에 있어서 옛단양뉴타운조성사업 농어촌공사위탁 감소분과 예비비 증가 계약자반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75%인 9억원이 증가한 56억9,974만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상진대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공사에 따른 9억원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계속비 사업은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외 5건 122억4,009만1천원으로 소백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 단양읍소재지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오곡백과테마영농단지조성사업, 만천하스카이워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요구 사업비는 92건에 274억4,77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81건 150억6,870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8건 112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건 1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와 세입 및 사업비 변경으로 예치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된 증액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증가이며 세외수입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이고, 지방교부세는 공설운동장 정비의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2회 및 3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 시설공사의 토지협의 지난 등이며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후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 설명 요구 사항입니다. (111p) 매포시장 화장실 고객센터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실과 제안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5498만5천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 감액 이유는 각종위원회 수당을 금년도에 6500만원을 저희들한테 풀로 세우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4000만원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400만원정도 감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도비 조정이나 잔액발생으로 인한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신규 요구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2013 희망복지지원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특별지원금 8000만원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1120만원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요원 국외여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빈곤세대 포근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부자리 구입비 100명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93쪽, 저소득층 보행기 지원을 위해서 125명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워크숍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사업용 차량구입 외 4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해산장제급여금이 18명분이 부족해서 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98쪽, 노인일자리 농장 시범운영 지원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60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쪽,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156개소에 100만원씩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한부모 가족 난방비가 부족해서 53가족이었는데 5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포여성발전센터 웨딩홀 시설개선공사비로 웨딩홀에 대한 조명과 무대장비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04쪽까지 과목 간에 증감은 있으나 예산액을 과목 간에 조정한 사항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난방비 800만원과 교복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보육돌봄 서비스로 12월분 보육교사인건비가 부족해서 8554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미 부족으로 17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족분하고 도비조정분 1억49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231쪽,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72만3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232쪽, 세출에 270만3천원 전액을 예치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804만1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에 편성하였고 234쪽, 804만1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노인복지기금도 17만1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236쪽에서 예치금으로 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에는 세입부분에 종료된 자활사업의 발생 수익금이 1324만2천원이 발생해서 세입 편성하였고 또 이자수입도 35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238쪽, 세출에서 늘어난 1359만8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중간에 보면 복지현장업무 담당자 신변보호용 가스총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요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또 책정하는데 대한 보충자료가 이호조로 인해 가지고 전에 음성서류로 잡히지 않던 것이 잡히게 되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던 사람들이 탈락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보시지만 난입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나가서 상담을 할 때 아주 거칠게 항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특히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지참할 수 있도록 가스총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 하나씩 하고 권총이 2개.

지금 가스총을 사용한 예, 아니면 그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어요?

잦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한달에 1-2건씩은 막 나가는 분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99쪽, 경로당 물품 지원 100만원씩 156개소에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경로당에 물품 지원한 것이 없는가요?

200만원씩 해 가지고 연초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반은 2011년에 했고 반은 2012년에 했고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죠. 금년에 하기는 했는데 200만원 준 것은 이월사업이 되고 실제로 금년 예산을 가지고는 처음 올라가는 겁니다.

전에 200만원 씩 해 준 것도 순수군비 아닌가요?

예, 그것도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러면 총 물품구입 경로당만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실제로 경로당 측에서 보면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예산으로 보면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100만원.

그래도 경로당 마다 다니다 보면 냉장고가 없니, 텔레비전이 없느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니다 보면 말이 많이 나와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도 금년에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 보니까 반드시 지침을 줄 때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사줘라 대신에 이것저것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종목별로 다가 한정을 해 주는데 해주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꼭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회장이 중간에 바뀌거나 작년도에 신청해 놓고 바뀐데 이런 데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번 구입을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0쪽, 매포여성발전센터 웨딩홀 시설개선공사 있지 않아요. 2000만원, 1000만원 하면 3000만원인데 어떻게 28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기정예산 1000만원 있는데 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밑에 것을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더하면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시설개선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밑에 정비공사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2000만원 안에 1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표시 안된 것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중간에 기정예산액 1000만원 있죠. 그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재래시장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박람회 참가는 감했는데 이것은 단양구경시장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박람회 부스를 무료로 사용해서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1쪽, 단양구경시장 먹거리 타운 내부시설 사업은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먹거리타운 1층에 조리시설 4코너와 주방시설 싱크대 및 인덕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단양구경시장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2011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우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시장내 벤치 10개소와 먹거리 타운 냉난방기 설치 2대로 해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매포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13억원에서 집행 잔액이 2억35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20일까지 불용으로 처리해서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시장내 화장실 2층 건물에 화장실 1층과 고객센터 2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가 중앙에 화장실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각종 컨트롤 박스가 통신, 소방, 방송 정비 등 현재 개인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해외 선진지 견학,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은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해서 도비 감, 군비 증 해서 재원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단양백자 명품화사업 디자인 개발 500만원을 감하고 114쪽,단양백자 명품화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양 예비사회적기업 운영비등 지원에 6000만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서 6000만원을 감하고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대체해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반환금 및 기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사회적기업이 확정되기 전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 특별회계로서 산업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11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예, 매포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집행 잔액이 총 얼마예요?

총 집행 잔액이 2억3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아케이드교체….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 매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13억원이었습니다. 입찰 잔액이 2억352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본예산.

순수한 군비지 않아요?

그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설명하실 때 이것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안드렸는데 당초예산으로 했습니다.

2억9700만원이 아케이드 하는데 순수한 사업비에서 남아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것은 순수한 군비라서 남은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광특사업 보조받은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군비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이것은 남은 집행 잔액을 집행하는 것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은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던 것이에요?

2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2회 추경에 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이것을 올린 것이죠?

이 내용은 당초 2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운영비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집행사업 사회적기업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6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가공시설에서 사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여과기 2개 하고 살균저장탱크 2개, 파우치포장 2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지난 추경에서 제가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불과 한달 사이죠?

3달 되었습니다. 9월달이니까.

한달 조금 넘었죠? 11월초니까.

9월달에 2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아직 사업은 추진도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공 기계는 설계용역을 마쳐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 단계인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처음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금방 또 올리니까 이런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더 올린 금액은 아니고 있는 금액을 감하고 증 하는 겁니다.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6000만원 지금 계상을 한 것이지 않아요?

운영비에서 6000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2012년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의 추진을 위한 지면인식기 구입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등 기존에 재증명 발급을 위해서 본인 확인은 선택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1일자로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 추진이 일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드시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매포, 대강, 적성면에 지문인식기가 노후 되어서 부득이 새로 구입하고자 270만원 계상을 정리 추경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버스파업 비상대책 전세버스 임차료라고 해서 14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동 임차료는 지난 12월7일날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부득이 12월7일 새벽에 군청버스 2대와 단양전세버스 3대를 갖다가 임차를 해서 비상 운수대책을 시행하는 관계로 임차료 3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시경 되어 가지고 전세 버스라든가 해서 운행을 하는 직전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했기 때문에 임차된 버스에 운행 사실은 없었으나 임차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대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당일 3대 분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 금회 137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여객자동차 중에서 버스와 법인택시만 중점적으로 연말까지 장착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디지털 기록장치 장착사업의 대상이 버스와 법인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 해가지고 총 800여대에 대해서 대당 2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대당 단가도 10만원으로 하향 축소가 되고요. 사업량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버스와 법인택시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 600여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현재 2013년도 당초예산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3가지 종류에 7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겠는데요. 동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관광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담삼봉과 고수동굴 주차장에 대한 CCTV설치와 주차장 매표소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보수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부득이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공단 주차장 매표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비가 이렇게 들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고수동굴과 도담삼봉에 대한 CCTV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금년도내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액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동당 2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했었는데 2회 추경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하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00만원씩 기준해서 2동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억1116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 이장자녀 장학금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이것은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백산 정상 표석 정비는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지만 영주시하고 소송 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명확한 어떤 허가도 없고 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공직자 포상 부상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이것도 28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연말 우수 공무원 비교견학 부부한 사항은 포상 부상품을 감하는 대신에 이것을 부기변경 48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2000만원은 군 금고의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다가 2000만원을 기탁했는데 이것이 세입·세출 처리가 되어서 장학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각종 공무원 위탁 교육비라든가 강사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나머지는 소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단에 보면 전국 새마을, 바르게 살기대회 행사지원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121쪽,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지원으로 다가 해서 150만원을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바르게살기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것은 집행을 하다가 잔액 사항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여기에는 봉급재원을 8급 재원이 사회복지사 인건비인데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도에서부터 조정을 해서 분권교부세가 7500만원이 감되고 군비로 다가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은 정산한 사항으로 다가 감하고 건강보험부담금 400만원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업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말로다가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인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하고 다문화가정, 새마을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각종 선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문화예술회관 보수를 위해서 관리동 지붕설치공사 누수공사와 관련해서 48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연장 외벽공사 1700만원, 공연장 옥상방수 공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48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한국 전력공사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진단을 의뢰했는데 그것을 인입점지에서 케이블을 지상으로 매설해서 전기선이 지금 있는 변압기까지 인입을 시키고 또 변압기에서 지금 있는 것을 안전보호장치를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공사비가 1억40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변전실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붕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2회 추경 때 8000만원 세운 것을 48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으로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124쪽,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당초에는 관로 연결만 되어 있는데 부기변경으로 해서 관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형 DVR인데 이것이 CCTV에 녹화장비가 되겠고요. 또 LED의 모니터 교체는 홍보 동영상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 개관식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작동을 하다보니까 오작동이 나고 상태가 불량해서 모두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이 무형문화재 구인사에 삼회향 놀이가 도 지정 문화재로 5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월-12월까지 계상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거기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구낭굴 구석기 유적 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지난달에 마쳤고 그래서 도비는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예산 용역과제 심의를 못 받아서 이번에 도비, 군비 같이 계상하게 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이번 추경에 제안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초등학교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군비 1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교육지원청에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3억50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인데 이것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진흥기금이 도를 거치지 않고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회계 절차가 변경이 되어서 도를 거쳐서 군을 거쳐서 직접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8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1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이 3억5000만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3억4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 내용은 인조 잔디 조성이 되겠고 트랙 3레인으로 하고 야간조명시설 스프링클러 배수로가 390m 그리고 조회대 개축 1식 등을 해서 총 8억48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군비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26쪽, 저희들 군민체육센터가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자, 탁자, 방송장비, 사회대, 발언대의 집기물 구입이 되겠고요. 요전에 많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설운동장 트랙이 눈을 치우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공설운동장 이용 주민들이 운동을 하게끔 해서 제설작업기 3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실내 게이트볼장이 11개소가 있는데요. 6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5개소 중에서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영춘 3리 게이트볼장 하고 매포 평동리 게이트볼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가평리, 별방리, 북하리가 아직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안되겠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모두 실내인조잔디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단양 정구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또 의원님들 간 테니스협회 관계자 또 체육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왕이면 좀 들어주다보니까 맞구조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탁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탁구단 운영관리로 인해서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감을 했고요. 그 대신에 신규선수단 입단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남혜진 선수가 운동선수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 해서 오늘 사표수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체 자원으로 삼성생명의 이혜람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들어오는 입단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혜진은 수비형인데 이혜람선수는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계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저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타 용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뭐냐면 이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입찰 잔액이 생기고 그러면 금액이 많아 질 수가 있어요. 그 금액 관계를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관계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실 금액만큼 설계 변경을 더 해서 어차피 내년에 가면 또 사업비가 드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잔액금 해서 모두 78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3쪽,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요. 이것 리모델링 몇 년 전에 했죠?

리모델링 관계는….

이것이 3-4년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 당시에도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을 갔을 적에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조치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 관계는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변압기시설 자체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부분은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밑에 옥상방수공사 1200만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관리동에 지붕 설치하는 것 말고요.

그것은 무대위편에 일부 되는데 그 관계는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전체를 다 덮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붕설치 공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공연장도 사실 그 당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0만원을 하는 것이 예산만 낭비되고 1-2년 뒤에 다시 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9쪽, 포상금에 지방세 세정실적 우수면 포상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정종합평가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민원발급전용 프린터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사업비는 잔액 1210만원을 감했습니다. 130쪽, 토지매입비는 1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사항에서 시설비나 집행 잔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시면 펠릿보일러 보급을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를 2억4675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택용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을 해 놓았는데 4억3240만원으로 예산액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몇 대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뉴타운에 친환경 차원에서 태양열이나 펠릿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도 산림청에 저희들이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지만 입주자들하고 그런 관계나 그런 서로 이해에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민간 개개인한테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예산을 변경을 했고 지금 누가 한다고 선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4억3240만원이면 몇 대가 되나요?

한 70대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총 이번에 5억4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55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중에 감리비 55만원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15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과적·노점상·옥외광고물 단속 인부임 732만8천원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보호 시설물 수수료 325만원, 그리고 제설용 트랙터 보험가입 66대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물 수수료는 CCTV 통신료입니다. 대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했고 제설용 트랙터는 66대 내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개월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이미 12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 하1리 도로정비공사 잔액분 그 다음에 장발 1리 암거설치 공사 잔액 적성 누루실 진입도로 공사 잔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157쪽, 동대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 사업비 59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동대리에 예전에 관정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용시설 즉 관로하고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향산지구 관정용수원개발사업 성립전 집행 9272만5천원 중에 관정은 개발해 놓고 이용시설이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물탱크 위치가 나중에 결정되어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것을 2533만7천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58쪽, 4대강 살리기 사업 별곡지구 공원시설물 설치사업 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군비로 체육공원에 가로등 그 다음에 수도, 음수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7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11월 중순쯤에 완료되는 바람에 못하고 그 당시에 또 국비로 추가교부금 4억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군비를 국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전액 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159쪽, 뉴타운 조성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8억8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당초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 보조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오곡백과 테마 영농사업 도비 2000만원을 군비 2000만원으로 대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도비 65%, 군비 35%였던 것이 도비 60%, 군비 40%로 바뀌는 바람에 도비분을 군비로 충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뉴타운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분양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같은 것 지출 안된 것 있죠?

지금 중간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자금을 챙겨 가지고 잠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응하느라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못 받은 것 파악을 해 놓고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약 6000만원정도 되는데 못 받은 것이 한 3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사업을 인건비도 못 받아 가지고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챙기셔야죠. 그런 것도 안 챙겨주시면….

챙기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 넣은 것 자재된 것 식당에 밥 먹은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인건비는 다른 것에 최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노동부에서도 가압류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원 청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지 않아요? 반납이죠?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

그럼 군비도 일단 당연히 2억1490만원이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인가요?

감면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문서상으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람직한데 어차피,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선 삭감을 해 놓고 군비는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재난재해관리 재난종합상황관리 풍수해보험추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료를 1440만5천원을 계상하여 기정보다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62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 태풍피해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억3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전용 회선료 2100만원을 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도전리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3억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163쪽, 시설부대비 2건에 133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관공선 운영 주연료비 15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수심측정기 구입비에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비상발전시설 설치비 집행 잔액 1500만원과 배수펌프장 유입배수로 준설 및 정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금곡, 농로포장 등등 해가지고 연곡리까지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동절기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지 않아요?

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당초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했으면 될 것을 왜 여기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시책보전사업도 2건이 있고 또 내년서부터는 풀 개념의 숙원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을 위원님들 하고 협의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백산 자락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시설을 개선하자고 해서 문예진흥기금과 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쉼터주변의 편의시설 설치와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165쪽,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소선암 오토캠핑장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까지 비소에 대한 기준이 0.05mm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0.01mm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것이 측정해 보니까 0.025mm입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비소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비율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각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실내 수영장 운영용 유류비입니다. 1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16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것 또한 재원비율에 의해서 재원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일반수용비 금연파이프 외 5종 했는데 5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담배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연 껌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치,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는 어떤 것입니까?

파이프는 옛날에는 금연파이프를 했는데 요새는 별 효과가 없어서 금연파이프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주는 것이에요?

비타민류.

비타민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껌. 담배를 끊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껌류나 비타민류나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국비보조사업 반환금 기타에서 국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있죠.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되어서 나오는 사업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잔액을 다 쓰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고 충당하게 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이죠?

아니요. 직불금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직불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하게 됩니다.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보조금 주는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저희들 보조지원사업은 대부분 농가들한테 직접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사업이 저희들은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직접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보조금 지급, 지원 현황 있죠?

예.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다요. 보조금 지원현황, 명단까지 다 나오죠. 리별로 해서요.

명단은 나오는데 1년에 명단이 약 2400명 이상 됩니다. 명단은 책으로 몇 권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보시면 꿀벌 질병예방 시범 이런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공동구입으로 구입비 절감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니까 제가 2년 반하면서 처음 듣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을 때 혼자 짓게 되면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평당 8만원이 소비가 되면 5농가가 합치게 되면 약 75000원정도 이런 식으로 자재를 공동구입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잘 하셨다고요. 170쪽, 그런데 메뚜기쌀 체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벼농사 감소로 해서 행사장 미확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이 행사를 그동안 꽤 여러 번 했었죠?

예, 6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묻더라고요. 그 행사 안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금년도에 우리 단양 단양지역에서 살충제를 안쓰고 재배 하는 농가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괴평 뜰이 있었는데 재배면적이 약 1.5ha도 안됩니다. 전부다 그래서 면적이 적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아니요. 지금 영춘 유암지구에 친환경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메뚜기가 생성이 되면 그쪽으로 자리를 이동할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대강은 그래도 고속도로하고 인접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단양관리공단사업 예산서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실 것인가요? 그냥 우리는 책으로만 말 것 인가요?

그리고 저도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하고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담당 변형준 올해 것 내년 것 본예산 것을 해주라는….

저는 각 올해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해 놓고 명시 이월한 것 하고 반납한 금액….

예산담당 변형준 국·도비 사업 중에서….

국·도비 다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예산담당 변형준 명시이월은 제3회 추경에 붙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예산서 32쪽에 되겠습니다. 저희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 경상전출금은 공단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은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2쪽,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요인은 없습니다만 호봉 승급이 되었기 때문에 약 5133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4쪽, 시설관리직 인건비가 1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기간제로 되어 있던 인력을 시설관리직으로 우리로 말하면 무기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면서 1억7465만8천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35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35쪽,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매년 충당을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는 일반운영비 형태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38쪽, 시설관리팀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전체 예산이 2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증액요인이나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단이 용역을 하면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인 경우에는 성과급을 100-150%까지 지급이 되도록 기준에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침 기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다 등급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이면 1년에 1억4000-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그동안에는 예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시설 같은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했었는데 지난해에 평가를 받는 기준에서 공단은 시설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작은 응급 시간을 요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비비 삭감을 했습니다. 54쪽, 공단자본적 지출금이 있습니다. 앞에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 자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4륜 차 구입입니다. 온달관광지에 4륜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수시로 뒤에 다가 기본적인 물건도 싣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쓰려고 4륜 차를 1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에 자산 취득비에 보시면 166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소선암 휴양림에 집기를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냉장고와 TV, 인덕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안 오토캠핑장 브로어 1대하고 전기톱 그다음에 온달관광지에 연못청소용 고압 세척기입니다. 이것은 온달관광지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온달동굴 내에서 물을 1마력짜리 모터로 퍼 올리는데 관광객들이 좋아하십니다. 거기다 손 씻으시는 분 발 담그시는 분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 순수한 동굴 물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천에서 스며들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래도 관광지인데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프린터기 구입 1대하고 행사용 몽골천막을 저희들이 3동을 구입해서 행사 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선암에 입장권 받는데 프린터기 1대 하고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필요할 때 연중 운영하면서 100만원씩 반영한 그 내용을 공단에 같이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예약시스템 1000만원 시스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동 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MS오피스 구입해서 996만원해서 이것이 2496만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56쪽, 이것은 각 특별회계에서부터 공단으로 전출되는 내용인데 경상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고 특별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 하고 고수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연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2륜차 유지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등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금이 도담주차장에 업무용 PC 1대 구입하는 것과 관광지 청소용 로거 구입하는 것 프린터기 도담주차장에 1대 구입하는 것 해서 전체가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이 예산 내용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 예산안 설명할 때에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렇다고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관광지에 관리하고 하는 관광지에 화장실이 모자란다든가 낙후되고 이런 데는 없어요?

지금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온달입니다. 온달이 화장실 갯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온달관광지 앞에는 남녀 한 칸씩 있는데 이쪽 초입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보충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담삼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래방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하천입니다. 수자원에서는 1년에 저희한테 몇 번씩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도담에도 이쪽에 산머루식당이라는 것 그 앞에 그쪽부지나 아니면 터널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화장실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담삼봉 화장실이 부족한 그런 여건입니다.

산머루식당 자리는 지금 현재 개인 소유죠?

예, 그 뒤에 산주가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쪽 지역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터널 있죠?

예.

몇 m가 되는지 잘 모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개발해서 터널은 철도청 것인가요? KT것 인가요?

그것이 저희 자산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철도를 하려고 공사를 하다가….

옛날에 일정 때 그쪽으로 해서 가곡 밑으로 했던 석탄을 캐 가기 위해서 놓았던 그런 시설들인데, 그런 굴들인데, 굴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도 했었습니다. 지금 삼봉의 화장실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단양에 특별히 어차피 그것이 활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터널안에 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특별하게 대한민국에도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구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 저쪽 하고 뚫린 부분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삼봉에는 지금 더울 때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쉼터 겸 화장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주가면 산에다가 굴을 뚫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든 데가 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벽면을 뚫어 가지고 화장실을 한 데가 있어요. 아주 대리석으로 해서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 선진기술로 해서 그런데 밖에서 보면 화장실인지 모르는데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아주 돌로다가 잘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고 여름에 쉼터가 부족한 데 그늘진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가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작년에 소선암 자연휴양림이용료 수입이 도담삼봉 주차장 수입, 고수동굴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작년보다 7000대가 늘어났죠? 전년도 하고 올해의 수입이. 7000대가 더 들어왔는데 수입은 2억16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7000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1500만원 이었어요. 이것이 뭔가 수치가 안맞는 것 같고요. 또 온달관광지 수입 입장 거기에 하고 또 파3 골프장 이용료 그런 것이 뭐냐면 작년보다 이용객이 여기에는 줄었네요? 300명 감소하고 온달관광지 수입료는 9000명이 감소하고 우리 관광통계로 볼 때는 1000만명이 더 온 것으로 추정이 되면 이렇게 감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수동굴 주차장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는 7000대가 더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료는 18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토캠핑장 이용 수입료 거기에도 보면 명수가 감소했죠. 수입도 감소하고. 전체적인 관광객 통계서부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감소 내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늘어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관광통계에 우리가 알아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도 이것이 많이 안 맞는다 물론 증가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통계가 11월까지기 때문에 1월 달 쯤에 저희가 한번 1년 전체의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라는 것은 제가 감안을 했는데 통계하고 명수하고 이런 것이 금액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 실과단소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변형준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