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갑신년 새해 올해도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점곡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차상위 저소득층이 사실상 생계가 많이 곤란합니다. 어떤 식으로 차상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판정을 받는데 어떠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내용하고…….

됐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두 번째 재래식 화장실 방역소독, 위생점검에 연 2회는 횟수가 적고 연 2회는 관이 지도하고 여름 내 2회로 민간 자율 방역을 권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절기 때 7, 8월에 파리나 모기가 많이 들끓는 시기에 두 번정도할 계획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노인대학 운영에 월 1회인데 농번기는 빼고 하지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개강해서 7월, 8월 달에는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수료식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6페이지에 명고 저온저장고 7농가, 7동, 7,200만원인데 7동이면 몇 평을 하는 겁니까? 10평 기준입니까?

예.

그러면 7,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한 농가이고 개축이 세 농가에 20평으로 60평이 내려왔습니다만 10평씩 나누어서 수혜가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보조가 신축 같으면 750만원, 개축은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200만원이고 보조가 3,45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3,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축하고 개축하고 나중에라도 분리해서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점곡에는 체납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저희 면에 체납액이 5,4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 면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서진하고 대신통운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대포차라고 할까, 무적 차로 된 것이 있어서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소재 불분명해서 못 내겠다고 하고 법으로도 어떻게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면 같으면 한 5,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세는 거의가 결손처분 대상이지요?

예,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꾸 숫자만 늘어나고 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받는 대로 열심히 받아 주시도록 부탁드릴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4,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9페이지에 보면 점곡 사과 마라톤대회, 해마다 보면 사과축제를 하지요?

예, 2회에 걸쳐서 사과 축제를 했었습니다. 최근 3년 정도는 사과 축제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사과와 관련한 종목을 넣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한 면에서 사과 축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마라톤대회를 하면 현재 3,000만원인데…….

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300만원입니까?

예.

300만원 가지고 시상금, 기념품을 주고 행사하는데 돈이 돌아갑니까?

올해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사과축제에도 1,0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300만원 플러스 해서 합니까?

예.

하여튼 주민들 화합도 되고 점곡은 사과가 많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의성군에 다른 읍면에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 위원입니다. 점곡 권 면장,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옥사과 작목영농법인인가 그렇지요?

지금현재 옥사과 작목반하고는 없습니다.

박도경 씨가 하는 것이 뭡니까?

박도경 씨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점곡사과발전연구회 하고 동부사과작목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발전연구회 안에 동부사과 작목반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사과발전연구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지요?

점곡사과발전연구회는 법인체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출하하는 것이 옥사과로 해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사과로 브랜드화 해서 나갑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군의 브랜드를 옥사과로 해놓았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점곡면장님께서 활발히 해야 되겠다. 특히 점곡은 사과 면적이 500ha 정도 되지요? 총 연간 수익이 얼마쯤됩니까?

저희들 면에는 사과 농가가 전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4대 농산물이 금년부터 상업방송에 홍보를 하고 하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점곡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지요?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기능성 사과 연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76억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면장님과 주사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점곡은 농가 소득이 높아야 지방화 시대에 일조 하는 것이니까 행정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농지세는 작년에 얼마쯤 받았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소득세가 농지세의 백분율이 얼마인데 76억이 들어오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것이지요?

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이 세원 발굴에 공직자들이 미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화가 잘 되려면 지방세원 발굴에도 공무원들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귀 면 뿐만 아니고 18개 읍면 공히,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지방세수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굴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조성 신안지구 6.5㎞에 1억원인데 밭기반조성하는데 도로포장입니까?

농로포장입니다.

밭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밭기반조성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 면에 신월지구에 10억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사업으로 신안지구에 추가로 10억으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고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 기준 적합 차상위 대상자 13명 지속 발굴인데 어떻게 법이 있는데 지속 발굴한다고 되는 겁니까?

13명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기초생활기준에도 미달이 되고 사실 대상은 안 되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탈루세원 적극 발굴 지목변경, 건물 증개축, 농지전용의 철저한 과세 근거자료 조사 후 부과, 이것은 전 주민에게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평면은 자두 520톤 판매 수입이 15억원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을지 모르나 자두판매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은 없습니까?

영농세인데 지금 영농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명목상 영농세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농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조세에 대한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15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인데 어떠한 세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지금 마늘, 사과, 고추, 자두가 거의 대다수인데 농지세에 대해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이것을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면 평균 안평면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150만원 이상 부채가 되는데 거기에 다가 다시 세금을 메기면 조세 저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 위원입니다. 권영창 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의욕 차게 안평면을 금년도에 면민 복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흐뭇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자치행정을 하면서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는 마늘을 몽골종을 많이 하지요?

안평 마늘이 20%가 실질적으로 올마늘을 합니다.

그게 혹시 의성 마늘로 둔갑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군이 집중적으로 의성마늘을 홍보나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섞어서 의성마늘로 둔갑을 하면 의성마늘 이미지 실추에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성마늘이 한 20%가 올마늘이 되고 있는데 올마늘하는 데는 퇴비지원을 억제하고 있고 올마늘 가지고 주아재배하는 농가가 한 두 집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올마늘로 팔지만 중간 상인들이 올마늘을 사서 의성마늘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농사짓기가 편하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올마늘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농가에 못 권하고 우선 면 자체 내에서는 그것이 의성마늘로 둔갑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챙겨 주시고 군에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 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 자두 소득이 상당히 높지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1억 이상의 소득이 가는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농지세를 적당히 냅니까?

부과액이 몇 십만원씩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신용택 위원님도 세수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조세 저항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불평등하면 조세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조세 내용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가면 조세 저항이 절대 안 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조세 저항 때문에 세수를 방관한다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만 유지해 주면 조세 저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농민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면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안평에도 군유림이 많지요? 군유림 활용을 뒤에 주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면장님과 수의를 해보라고, 군유림이 의성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30년 후에는 큰 재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쉬운 것 한 가지만 제시해 볼께요. 지금 장래성이 없는 잡목이나 나무를 베고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성군 전체 군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를 은행나무로 대체를 하면 의성군에 1,000억 이상의 소득이 옵니다. 30년 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면장님이나 주사 여러분들은 면을 이끌고 책임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먼 안목을 보고 의성군 살림을 관리만 잘한다면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유림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크게 도움이 될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문을 드리고 금년도에 역량있는 권영창 면장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입니다. 지난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도 저번에 조금 안사면에서 이야기가 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안사라고 '사'자가 '절 사'로 되어서 이것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현재로서는 연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때 그 이야기로서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작년 태풍 매미 시에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급하면서도 복구가 안 된 곳은 없습니까?

작년에 거의다 했고 수해복구 할 것은…….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에 자체 기금 확보에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합니까?

전에 참깨를 갈아서 쌍호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복지기금으로 썼고 그래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도토리 묵을 제조한다든지 호박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군도 승격에요. 안사 중하리, 안평 금곡리 임도 연장 15㎞, 노폭 3m, 비포장으로 차량운행이 불편한데 중하리에서 금곡으로 넘어가면 의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안평으로 넘어갑니다. 안평가면 의성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성으로 연결이 되면 안계, 도리원 경유하는 것보다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더 빠르지요.

안계나 단북에서 가자면요?

그것은 제가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성 총무관리담당 이진성입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사에서 의성까지는 거리가 약 10분 내지 15분 단축이 되고 단북이나 안계에서는 구태어 그 길을 단축할 일은 없습니다. 더 멉니다. 그리고 예천이나 안동 풍천에서 그 길을 이용하면 단축이 됩니다.

안계에 계신 분들이 물어서문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 특수 시설 관리에 건강검진이 법적으로 몇 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 2회를 하는데…….

관리자 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연중에 건강진단 몇 회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1주일에 한 번씩 수질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건강검진 몇 회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사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