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세우셔가지고 780만원 쓰셨죠? 청소과에 어느 곳의 연구개발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밑에 밑에 70페이지.

연구개발비 780만원은 저희가 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그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의 불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많죠?

네, 저희가 불용액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그걸로 준비해 놓은 것 외에 다른,

제일 큰 게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할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청소과의 문제있는 행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이 안 세워줬었죠? 그런 것에 따른 불용액은 전혀 없죠? 일을,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다가 환경미화타운 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이라든가 부지조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확정을 못 짓는 바람에 매입을 못 하고 이월시키게 되어서 그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아니고 결산이지마는 제가 보면 청소과의 소각장 건립에 따른 일만 추진하시느라고 실지로 저희들이 소각장 지어서 쓰레기 태울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이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량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분홍 쓰레기 봉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산 자리니까는 이걸로 이야기는 끝내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 세워서 돈들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용액은 어차피 딴 걸로 세워놓아서 잔뜩있는데 실지로 해야 될 일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는 결산상에서 문제있는 점 예를 들어서 이월이 잘못 되었다든지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외에 자료는 감사 때 세부사항을 파고 들어가야지 결산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게 당연히 결산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허위로 집행됨이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면 '96년도 예산지침에도 보면 특수활동비 집행요령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실무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찾는 동안 잠시 양해가 되면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방법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 성격의 집행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매월 월정액으로 그렇게 하되 예산에서 정한 본래 목적대로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능한 한 지출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일정별 사전에 예산을 미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중됨이 없이 월별로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쓰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증빙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증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과에서 청소과 소관에 속해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증빙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빙서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공금을 유용한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전용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 때만 예산을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성립시키는 그런 절차를 못 거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이 원래 기본 조사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토지매입비라는 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환경미화타운의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다가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3억이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비라는 얘기죠?

네.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선정이 지연되면서 그것을 집행을 '95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금년.

당초에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비가 얼마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3억입니까?

네,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3억원 전액 전용을 한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은 언제 하셨죠?

매입은 작년에 부지확정이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을?

부지매입은 금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G.B허가나는 대로 바로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매수는 안 하시고?

네.

그러면 소각장 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없었던 계획을 새로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당시에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전용을 할 게 아니고 당시에 환경미화타운이 '95년도에 매입이 어려우면 반납을 하시고 이 금액을 다시 추경에서 성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95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다가 그때 당시에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의결을 못 받고 전용 처리했습니다.

'95년 8월 29일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것 확인해 주세요. '95년 8월중에 며칠날 추경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소각장 기본조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어떻게 저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금년도 당시에 전용할 당시에는 기본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을 해놓고 '95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8월 29일날 집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전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물론 당시에는 166번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결론이죠?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를 재선정하는 경우에 그게 되면 빨리 추진 할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다만,

빨리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한두 달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바로 부지가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산을 다시 불용액으로 지금 남겨 놓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안 해보고 그냥 이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용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비비나 예산전용을 시키고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소각장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이 금액도 마찬가진데 '95년도 당시에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두 달을 못 참고 딱 한 달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이 '95년 10월 6일이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8월 29일이면 결국 예산이월시킬 것을 한 달 정도를 못 참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 놓고 전용해서 실제 또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결국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당시에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의 그 당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 여유라는 것이 몇 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그 당시 추경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 여유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전부 전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아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7, 8월 그때 입지선정 관계로 상당히 자율추진위원회도 열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만히 추진했더라면 10월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때 자율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파행으로 이끌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그 파행의 책임이 결국은 시장이죠? 입지선정 해놓으니까 시장이 거부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전부 그런 시장 믿고 일 못 하겠다고 사표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시는 것보다는 왜 추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전용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글쎄요.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매립지대책위원회에 관계가 되어서 저희가 시급히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아니, 부지선정을 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할려면.

사업착수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무슨 우리 군포시에서 들어갑니까? 주공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공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주공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장께서 정책을 바꿔서 주공에서 돈을 받아다 우리 군포시가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주공에서 돈 안 받고 주공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했죠?

주공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어쨌든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시인을 하시죠?

네, 하여튼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글쎄요, 잘 할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의 문제 물론 청소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의 예산 전용의 실태를 보면 그 만큼 당초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추경에 성립하면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질책할까봐서 전부 되지도 않는 그런 전용들을 했어요. 기본설계조사비도 없이 예를 들어서 환영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설정해 놓고 기본조사설계비는 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청소과에서도 예산을 성립시키실 때 반드시 전용의 방법이 아니라 추경의 방법 그 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이나 추경에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계속 질의를 벌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때 자료를 봐가지고 하면 되죠, 지금 결산 때 할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요구를 하시라구요.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잘 썼나, 못 썼나를 보고 승인을 시킬 것 아닙니까?

결산이야 숫자야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결산은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봐야죠.

집행의 잘못은 감사 때 따져야지.

감사 때 또 따지고 이 결산승인을 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승인을 보류하든가 그래야죠.

내가 보기에는 집행요구는 서고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95년도 것이니까 빨리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자료를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해야지.

아니,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 결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따지자면 못 해요.

하여튼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깁행에 대해서 잘한 집행, 잘못 한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때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에 대해서 따지고 이번에는,

그때 시정을 못 시키잖아요. 결산심의 다 끝나고 나면 시정을 못 시키잖아요. 결산서 잘못 되었으면 결산서 바꿔서 다시 결산심사를 받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이 자료를 다 요구하면 우리가 이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료준비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