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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49회 제3총무위원회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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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2차 회의시 심사하였던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시 충분하게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고 또한 대부분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일단 교부금 10억은 시민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어저께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체육광장 정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어차피 큰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총무위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 준비된 계획도나 이런 설계도가 공사가 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특위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다시 할 것이므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담당 과에도 주기 위해서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요건이 뭐죠?

김영숙위원

네, 체육광장은 반대하고 교부금 넣어서 일단 수정안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로 다시 넘겼으면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정안을 내신다는 얘기죠?

김영숙위원

네, 수정안입니다. 부결로 일단 반대하고 교부금은 해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예결위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네.

이세중위원

한 10분 내지 20분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숙위원

예결특위도 있고 5분 정도 정회하죠.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

잠시 정회하죠.

박윤서위원장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사료되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요구되므로 금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체육진흥과 소관의 시민 체육광장 정비시설 설계비 2,145만원과 시민 체육광장 정비비로 7억 7,717만 7,000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이니 동료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재청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세중위원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예산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고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김영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 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 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김영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영숙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처음에 동의가 되지 않게 부결로 저기를 한 것 같애 처음에,

손영선위원

예산 자체가 전부 부결된 거야.

「투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9명이야」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의 과반.」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조용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1, 2차 우리 위원회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희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결산서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착오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결산서 정오표를 다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부실을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관계 법규상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심의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l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