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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21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회의까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예산안검토를 위하여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추가설명협의와 청취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3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들을 부서는 주민복지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매포여성발전센터 웨딩홀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시설개선공사는 지금 조명이 어둡다고 해서 1천만원으로 조명시설 고치는 것하고, 무대정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명이 700만원, 무대정비가 300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보면 해마다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식당운영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해 주고, 수입을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지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 받는 것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해마다 주방기구를 새로 한다고 해서 주고 계속 돈이 1-2천만원 씩 들어가더라고요. 할 때 제대로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 자꾸만 사업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요구하는 쪽에서도 너무 많으면 안 될까봐 조금씩 요구를 하고 내년도에 할 것들 출입문 교체 이런 것은 태풍 왔을 때 파손된 것 수리 하는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1년에 그 웨딩홀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이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운영성과해서 2011년도에 110건, 2012년도 에 131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알려 드리고요. 결혼식이 52건, 돌잔치가 18건 하고, 총 행사를 131건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렇게나 많이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여성발전센터 양쪽에 수업 신청료 받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쓰이나요? 단양군청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지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 프로그램마다….

정상례위원

수업 신청할 때 접수비가 있어요. 4개월-5개월 해서 1인당 4만원-5만원 받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지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셨나요? (불참) 연락을 안 드렸나요? 추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추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하고 관련해서 전에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몇 천만원 해 드렸다가, 또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앴다가 이것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축도 했잖아요. 최근에 보면 매년 여성발전센터 이용하는 거야 웨딩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양 여성발전센터도 이용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 이용하는 것이 이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쪽에는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에 요구를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납장이나 문 교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식당하고는 관련해서는 자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증축할 때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했는데 다시 자꾸 저렇게 반복되니까요. 큰 공사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여부를 떠나서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한번 최근에 투자된 것 하고 뽑아 보고요, 중복되고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방곡도예촌활성화 예산하고요, 매포 시장아케이드 교체공사, 그리고 상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촌 활성화방안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제가 되겠는데 시설비 중에서 방곡도예촌전시관의 물탱크가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공사로 1,500만원 예산안을 계상을 했고, 방곡도예촌에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인암에서 들어가는 간판이 굉장히 노후가 됐었어요. 그런 교체할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포 아케이드교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중간 부분 아케이드교체하려고 당초 했었는데 예산설명 할 때 장필영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은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아케이드를 할 것인가, 그 주위에 정비라든가 간판정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리 시장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해서 난전시장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할 때 2안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도예촌 매년 비슷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1천만원이 올라갔거든요, 1,054만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 1천만원은 물탱크교체사업이 없었던 것이 였는데 올해 물탱크교체사업비 1,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전체 다 우리 군비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설명을 듣고 자하는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방곡도예촌 전체건물이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안할 수 없고 해서요.

장필영위원

우리 건물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시설물 관리는 괜찮은데 우리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근거로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촌이 활성화 되고, 수입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도 가끔 가 보지만 사실 여름에 이용객이 좀 있고,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 안 할 수 없고, 또 운영비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필영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문화재 쪽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화재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도예 하시는 분이 장인인가, 뭐 가지고 있잖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혼자…. (정상례위원 : 명장요)

장필영위원

명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이 가보셨지만 가보면 허술하고 풀도 많이 나고 우리가 봐도 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사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체험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름이면 여름에 잠깐 활성화 되고, 나머지 겨울이나 다른 계절에는 안 되잖아요. 활성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활성화하고 안 그러면 이것 생각을 좀 해봐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명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도예촌은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명장하고는 별도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필영위원

명장 되시는 분은 혼자 하시려고 하고요, 명장 안 받으신 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 명장도 계시고, 또 그것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나,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매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야지 동네에서도 갈라져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안 좋고, 발전이 덜 되지요. 생각해서 좀 다듬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국ㆍ도비를 최대 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장필영위원

우리 군비가 3-4천만원 매년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국ㆍ도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향토명품화 사업을 올해 국비를 보조받아서 포장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량생산이 되면 방곡도예촌에도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건물도 오래된 것을 새로 지어서 크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풀밭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좀 아쉬운 게 많지요.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방곡도예촌은 장필영위원님이 하셨으니깐, 매포 시장 아케이드는 얘기 안 하셔요?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새로 아케이드사업하고, 6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데 과연 전에 우리 광특비 가지고 남은 시설할 수 없었는지, 부득이 또 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추경에 세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포 시장에 보면 사무실이 없습니다. 가보면 통신장비라든지 전기소방시설이 개인 집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박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CCTV 작동시설해서 잔액 남은 것은 사무실하고,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중간 부분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본예산에 3억을 또 올린 겁니다. 추경에 하는 잔액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기 때문에 내년에 꼭 써야 됩니다.

장영갑위원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하고 아케이드하고 같이 할 수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승인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금액가지고 화장실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이 11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장영갑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매포 주민들이 시장 아케이드를 별로 투자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있는 것을 왜 다시 또 사업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억원 본예산에 올린 것은 장필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케이드 중간 부분에 정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진리 시장 개발에 대해서 설명회 가지셨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월요일 날 저녁 때 상인들을 보니까 14개 점포에서 10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점포의 사람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개발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전체 10명 중에 두, 세 사람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는 받았습니다.

정상례위원

그 10명 중에 세입자가 있고, 상가건물 주인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세입자만 있고, 건물주인도 없었던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상례위원

건물주인은 어떤지 모르시겠네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건물주인은 확실한지 모르지요.

정상례위원

이런 과정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됐음 불구하고 제가 찬성ㆍ반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어제 영주 세탁소회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의원 세분이서 다 들었는데 ‘100% 찬성하지 않으면 정상례의원이 부결시킨다.’ 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많이 나서 따지셔서 곤혹을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떼어 드렸어요. ‘이걸 보시면 알거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였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을 거니까 찬성ㆍ반대하시는 분들 설명회를 한번 갖고, 몇 분이나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지요. 분명히 제가 100%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시킨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제안했지만 2안을 채택한 것은 난전으로 개발하면 특색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14호가 지금 이사를 가게 생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모인 곳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2안으로 가면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몇 사람은 또 ‘이사를 하면 어디 가서 사느냐.’ 는 생계대책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 나중에 난전시장을 하면 기존 상가에 있는 사람은 점포만 있으면 점포만 임대하는 쪽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례위원

이분들 보상받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단양에서 살 것 같지 않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상례위원

어제 그래서 제가 그날 회의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보상받으면 나가지요, 여기 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니까 자기는 세탁소는 거기 있으니까 거기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사 가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 대신 거기에서 만약에 살게 되면 난전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난전이 잘 되면 우선권이 주어서 잘 살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됐었어야 했는데 한 3년 전에 조사해 놓은 것으로 사업하시는 거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드렸을 텐데, 저희가 난전시장이 확실히 예산이 서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거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획만가지고 있는데요. 그날 말씀하신 것이 이사를 가네, 안가네,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일단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왔어요. 아까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100% 찬성해야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상례위원

과장님하고, 표기동씨하고 같이 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다고 들었어요. 어제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사업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면 좋은 것이지요.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단양군에서는 100% 찬성해야 이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상례의원이 부결시킨다고 했다, 100% 도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장까지 가지고 가셔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었대요. 제가 ‘안 찍어주기를 잘 했고, 그것이 어디에 이용당할지 몰라요, 단양군에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했어요. 다 같이 협조해서 잘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상례의원을 주민들하고 이간질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정상례위원

주민이 왜 찾아오도록 만드느냐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정상례의원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누구 의원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정상례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해나갔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25억원으로 올려놓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이 찬ㆍ반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은 몰랐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반대하는 사람들 알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래요?’ 한 번 전화 한 통 안했어요, 정말. 잘되기를 바라면서.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은 좀 늦게 오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방곡도예촌 활성화, 또 매포 시장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상진 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충설명 듣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동진위원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곡도예촌은 진짜 무슨 방안을 모색해야 되요. 몇 년째 유지관리 하는 것만 급급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우리 단양에 도예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마을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상진 시장 관련 되어서는 제가 지금 정상례위원님 말씀 중에 보니까 소유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실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까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소유자 하고 우선 협의가 필요하고요. 어차피 상진시장이 신단양 이주하고 거의 27년 동안 시장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그 시장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 사업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상진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재정비한다.’ 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중에서 보면 토요 시장이라든지 공원시장이 됐든지 난전시장이 있는데 저도 이 정비사업 하는 것에 동의 하지만 이런 사업가지고는 지금 정상례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오히려 있는 분들 내보내고 이럴 수가 있어요.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7년 동안 시장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은 공감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난전시장을 보면 저희들 관광열차하면 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상의 형태를 벗어나기 힘든데 그게 주말도 아니고, 또 토요일만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오히려 난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진입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충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 진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회 또한 그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군비로 전액 해야 될 사안인가, 전통시장 어차피 등록되어 있으면 국ㆍ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작년에서 부터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를 하러 두 번을 왔습니다. 한번 나와 봤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도 국비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시장경영진흥원에서도 난감하게 국고보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끝났고, 2014년에도 다시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다시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도 다시 해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서서 사업을 추진하면 소유자 하고 협의가 되는데 예산도 없이 우리가 하겠다고 소유자하고 먼저 사전협의를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현지에 소유자 몇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있는 사람까지 찾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보면 ‘하지도 않는 것을 물어보냐.’ 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관외사람은 사실 얘기는 안 해 보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아까도 서두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공감은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 말씀이 왜곡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오해소지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용 감시카메라 구입·설치하고 관련되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장영갑위원

이 CCTV와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계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각 실·과에 추경하고 본예산에 들어 와있는 CCTV 건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간선도로변 중에서 현재는 군 농협하고, 단위조합 앞에 두 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정도의 감시카메라를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중앙 4거리 하고, 하나로 타운 , 신협 앞에 있는 전통시장입구 4거리에 신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로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통 지·정체 상황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앙 4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200만화소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360°, 그러니까 서울 병원 쪽으로는 성신입구까지 150m가 관측이 되고요, 고수대교는 교수대교 입구까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관광안내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주요 지점에 대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모니터 할 수 있고, 가까운 곳은 자동으로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2개소 설치되어 있는 유지관리비에 한 달에 회선료만 지금 납부하고 있고요. 조금 경미하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관내에서 취급하는 업체와 정기적인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 상 손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김동진위원

편의상, 그것이 말하기는 편의상이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안 주는데 정성을 들여서 책임 있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감시카메라 이 부분 얘기를 하느냐면 유지관리비용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운영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부서가 총괄적인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좀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에 비용도 절감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여보자, 또 일이 안 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느 부서가 총괄적인 역할은 해줘야되요. 지금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또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아까 과장님 말처럼 안면 때문에 한, 두 번은 봐줘겠죠. 이왕 카메라 설치하면 그에 대한 목적대로 잘 이행을 하려면 비용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왕 설치한 것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설치한 목적대로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추가설명목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예산설명 하실 때 교통약자운영단체지원해서 6천만원 설명할 때 차를 구입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경비 같은 것 다 대줘야 되잖아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는 시행이 됐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작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명시 이월된 차량 구입비가 연내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고 운영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 2월 이내로 단체를 선정해서 한 3월부터는 운영해야 되는데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직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영리 위주보다는 기존에 비영리법인단체로 하되 가능하면 그냥 비영리법인단체보다는 사회복지 쪽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로 주면 어차피 그것을 이용하는 주 타겟이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을 선정하면 이용객이라든지 운영에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영경비는 지침상으로는 24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한 데 최소한의 경비 2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 정도 하고, 그 차량을 일용하게 되면 무상이 아니라 기존에 영업용택시의 반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들어 온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유류비라든지 차량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고용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대당 3천만원 두 대니까 6천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예, 운영하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자치과장님, 출향군민 정기모임참가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는 다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추경에는 보니까 예산에 삭감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재경군민회가 정기총회를 12월에 하려다 대선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올해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2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우리 예산을 세워서 신단양지역개발에 보조를 해 주어 버스 임차료하고, 일반적인 재경군민회에서 참석했던 수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올해는 개최를 안 하고, 내년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냥 기본적인 버스 한, 두 대 정도 하고 일반 하루 다녀오는 식이에요.

김동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는 현재 군세도 열악하고, 모든 지역의 사회구성 관계가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출향군민들이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고향에 대한 관심을 주고 행정추진 이런 일들을 소개한다고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봐요. 좀 체계적으로 연말총회도 필요하지만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출향군민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금액도 약하고 반영했다가 추진이 안 되면 삭감하고 하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출향군민에 대해 우리가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참석경비로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필요로 하다면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초청인원이 많지 않고 참석을 하는 인원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청주, 대구 여러 군데 출향군민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도 어디든지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손을 벌려서 장을 펴야된다고 봐요. 또 제가 보면 출향군민들이 고향지역에 발전되어 변화된 모습도 기대도 하고 있고, 대화도 시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당히 바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 것인데 궁금해서요. 매포 어의곡하고, 가곡어의곡의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예산서보니까 빠진 것이 없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빠졌다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빠진거예요? 289페이지 정보화격차해 소 및 정보수준향상 29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기하고 비품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필영위원

정보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없어졌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빠졌는지 찾는데 못 찾겠네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도비보조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이것이 지금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해서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뒤에 또 800만원 빼고도…. 아닌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밑에 강사수당만 따져도 4,8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290페이지 기타보상금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지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사무장은 없고, 강사수당만 측정해 놓으면 컴퓨터 여러 대를 누가 관리 하고, 회계처리를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장필영위원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매포 어의곡이나 가곡 어의곡 정보화 마을교실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져있으니까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지원 자체는 폐지가 된 부분이고,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우리 충청북도에도 없어진 곳이 있고, 남아 있는 곳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아껴서라도 1,500만원 씩 밖에 안됐었잖아요, 두 개 합쳐서 3천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방곡도예촌 활성화 이런 것을 보면 매년 3-4천만원 씩 들어가고 우리 돈이 군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꼭 도비 조금 지원 받은 것 그것 없어졌다고 우리가 갑자기 없애면 그 마을에 비싸게 많이 해 놓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컴퓨터가 2-3년 지나면 구형이 되어서 못쓰게 되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구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폐기하려면 전부 폐기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7,400만원씩 들어가게 하면서 운영관리 할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아니면 이런 전체 예산을 다 없애야 맞는 거예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인건비지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다 못하는 건 안 됩니다.

장필영위원

운영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을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건수가 많으니까 한 건, 한 건 씩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58분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인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소백산 철쭉제 추진 관계와 온달문화축제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소백산 철쭉제가 9일은 너무 길다, 내년도부터는 4박 5일 - 5일 정도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나왔고요. 온달문화축제는 고구려의 기상이 있는 온달문화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 축제가 되지만 온달문화축제는 오히려 단양군에서 중요한 축제인데 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이것은 하루 늘려서 4일 동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관계가 위원하고, 참가자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두 행사에 예산이 8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소백산 철쭉제 행사 같은 경우 기간이 상당히 길다보니까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우리끼리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전달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내용으로 한번 고민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가 3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4억원이였는데 1억원 더 해야 된다고 해서 5억원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9일에서 4박5일로 축소하면 이 예산을 같이 올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제하면 아까 김동진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8일-9일 하다보니까 딜레이 시키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된 것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내실있게 기하고 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 소백산 철쭉제가 메리트 있는 축제구나!’ 알리기 위해서…. 돈 1억원의 관계인데 기간이 축소된다고 해서 금액도 축소하는 것보다는 기존 예산가지고 알차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단양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례위원

내실 있게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계획을 올해는 뭔가에 따르게 짜 놓은 게 있으세요? 그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린콘서트가 관광성수기 때 7-8월 사이에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김동진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1회당 얼마씩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1회당 1천만원 했는데 내용이 1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천만원으로 한 것은 1회당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좀 내실 있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2,500만원 정도 더 추가 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나루공원에서 하는 것이 1천만원 씩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내용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왜 일주일에 2,500만원씩 하겠다는 것인지요. 2,500만원이면 지금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어느 마을에 한 사람 인건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2,500만원 씩 쓴다는 것은….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다른 읍·면에 다니면서 영화하자는 것도 아직 못 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 쓰는 것만 해도 다른 읍·면에서 관광지라고 해도 1천만원 씩 쓰는 것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모자르다고 1,500만원 더 해서 2,500만원 쓰면 우리가 듣는 사람들도 몇 번 가 봤지만 그것만 해도 훌륭한 데 왜 돈을 더 들여서 2,500만원 씩 쓴다는 거예요? (정상례위원 : 철쭉제는 하루에 1억원 씩이에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일주일에 계속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좋은데 이 일주일에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요. 지금 지역에 단체 활용하고 있잖아요. 색스폰이라든지, 기타, 노래연습하는 사람들 다 이용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다 가수한 명 더 데리고 온다고 특별한 가수 아니고 서는 다 오는데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장필영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직원들이 가수를 섭외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우라도 좀 더 유명한 사람유치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나루공연이지 않아요.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0-200명 모아 놓고 작게 하는 것인데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크게 해서 지금 그 의자에 사람이 몇 명 앉을 수 있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300-400석 됩니다.

장필영위원

더 많이 와도 구경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저는 예산도 생각하고 각 읍·면에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굴연합부담금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이것은 해 마다 계속 주지않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군에서 줘야 되는 것인가요, 해 마다 주면서 군에서 혜택 보는 것들이 있는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0년 6월 달에 7개의 지자체가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동굴연합회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동굴에 대한 오염관계라든지 또 동굴보전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전문가들에게 모니터를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본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굴을 하는데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관계는 협조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염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부분인가 조언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굴연합은 지자체간의 것이고, 실제로 보면 동굴연구소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장영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방동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동굴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동굴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공감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들어 온 것 보면 온달동굴이 됐든지 노동동굴이든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부담금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개방된 동굴에 지자체와 관련된 동굴연합전문가들이 없다 치더라도 다 하는 것인데 실제 그 내용보면 정기총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굴연합이라는 실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생각한 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7개 지자체끼리 MOU체결해서 공동으로 내는 돈이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사실 동굴자원이 풍부한 곳이 단양입니다. 그래서 단양이 동굴에 위상관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년 씩 하는 것이기 때문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출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예산이 2억원인데요, 전년도 하고 다른 것도 없고, 내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갈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상위입상도 사실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엘리트 체육인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 상위입상해서 성적 내는 것이 사실 어릴 때부터 발굴이 되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일반인이 되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김동진위원

그런 이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요구할 때 이런 생각도 없이 금년에 2억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겠다고 생각한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관계를 더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매년 저도 체육회업무를 해 보고 했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2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한 일련의 행사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1억원으로 가지고 하든지 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훈련을 하다보면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앨 수 가 없고요. 도민체전의 상위입상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포상금규정관계도 저희들이 따져본다고 해서 따져보고 있고요. 어떤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실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종목관계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알차게 쓰도록 하고요. 또 출전을 하면 출전점수가 있습니다. 출전 안 하면 출전점수가 없고 해서 출전은 해야 되고요. 지원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민체전은 시·군세에 따라서 성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민체전해서 지역민들이 매년 패배의식만 쌓여가고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성적이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특수 종목해서 거기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지만 지역주민이 그렇게 느낍니다. ‘또 꼴찌지.’ 하면서 당연시 되어 있어요. 의례 꼴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오히려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왜 이러느냐 말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되요. 도민체전인데 단양군만 안 나갈 수 가 없겠지만 전체 종목 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분산되어서 효과가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지금 단양하고 단성은 같이 하고, 나머지 읍·면은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항상 한참 바쁠 때 체육대회를 각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한 단말이에요. 그 모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8개 읍·면에서 하니까 다 자전거 한 대 씩은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전에도 계속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예전처럼 8개 읍·면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소백산 철쭉제 하루 전날 인가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관계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다보니까 그것을 스폰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8개 읍·면 면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은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전체 받지 않는 입회하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보면 경품·경합 쪽으로 흘러가서 여러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전통이고 해서 지금 까지 한 것인데 한번 그런 관계도 읍·면장들 하고 협의해서 부담은 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날 하루 즐겁게 노는 축제로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읍·면 체육대회 있고요, 소방대체육대회, 방범대 체육대회로 몰리다 보니까요. 화합되면서 통폐합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소백산 철쭉제 행사 때 읍·면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나고, 나가면 운동선수만 나가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축제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읍·면 별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화합잔치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읍·면별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 관계를 한번 장영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8개 읍·면해서 부담안가는 화합행사로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각종 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각종 체육대회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 너무 편차가 크고요, 또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했겠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측정된 대로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니깐 실제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대회규모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억1,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관계는 각 주관단체에서 유치는 이 정도 소요된다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이런 것은 사실 지역경기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양군의 연례행사로 되어 있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는 몇 명의, 며 칠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 도 단위는 얼마 말씀하셨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낭비성요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탄력적으로 하시고요. 그런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한 다음에 후 년도에 만약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효과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 를한다든지 해서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처음에 우리 당초예산에 군세 5%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별도로 올라 온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관계는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룬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

나머지 5% 외 에는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인라인이라든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의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인재육성 하는 우리 교육기관의 보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위법을 따져봤더니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시장군수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5% 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자료로 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경비지원조례 체육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며 어차피 교육경비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체육 말고 다른 실·과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단순히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예산만 지원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한번 손을 봐서라도 실제 이 만큼 지역교육에 투자 한다는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정해진 것 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탄력적일 수 있어요. 탄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19억원, 18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만 문제가 아니라 단양군 전체적으로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전반적인 것으로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 라는 것을 7%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 : 3회 추경 문화체육과요.)
아, 2012년도 3회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보수하는 것 하고요, 매포 영춘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두건이니까 같이 하시지요.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평동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해서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돌아가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잖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총 11개 중에서 지금 6개는 했고, 다섯 개가 남았는데 지금 추경에 두 개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 개 정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동리 게이트볼장은 천연잔디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헐어내고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천만원을 이관할 수 없는 건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매포에 가평리가 있습니다. 가평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새로 전천우 게이트볼장으로 짓는다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돌려야 된다고 하면 매포에 실내구장이 두 곳인데 평동리 하고, 가평리요. 가평리로 부기 변경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 하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상진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셨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체육계장님 계신가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부분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공사할 당시에 업체하고 지금 게이트볼장지역회장님하고 게이트볼협회하고 전부다 다 합의 된 것으로 된거 랍니다.)
어떻게 합의 됐다고 해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그분들하고 도 다시 얘기가 되어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떻게 합의 되었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지난번에 사무실로전화를 하셔서 건의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거에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인조잔디가 경사가 조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바로 이런 것인데 수평이 안 맞아서 공이 멈춰야 되는지 점에서 안 멈추고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인조잔디 깔아 놓은 곳이 그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시공할 때는 감독도 철저히 해야지되요. 손을 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적성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바꿔줄 의향없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한 시설이 우선 있어서 그곳부터 우선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요.

김동진위원

적성 것 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여튼 한번 둘러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경설명하고도 관련되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공연장 건물 거기 옥상방수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따져 봤는데 전체 다 관리동 하고, 무대 본동을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도 일부 감 시켰더라고요. 내년에 또 일부예산 다루고, 실효성관계는 어때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 3천만원 이상 사업 2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하시는 분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은 건실 시공을 위해서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어요.

김동진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하고 이왕이면 더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다시 감하고, 또 내년에도 큰 비전 없이 일부만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 없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 협력을 구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가야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실한 공사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튼튼한 공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명품의 사업이 하고자 하는 뜻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련 조례도 만들어 놓고 당시 만들 때 하고 지금은 완전히 이상한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금년 한 해 동안 지켜보면서 주민생활과 관련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기획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우선 내년도는 20건 예산을 편제를 했기 때문에 잘 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쏘가리 등 낚시대회 및 낚시캠프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남한강 낚시체험 수련원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가곡 보건소자리에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기존 건물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방치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내버려두기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아까도 잠깐 과장님들하고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낚시나 수렵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거기에 따른 부가 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또 경제력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박 정도만 해도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곡에 하는 우리 낚시체험수련원은 학생들을 유입해서 관내숙식을 하면서 낚시에 대한 체험이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가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또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거기에 경비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그것을 유상으로 줄 것이냐, 무상으로 줄 것이냐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관리 자체가 그쪽으로 이양한다는 얘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통농식품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최영숙 주식회사 단양농축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식품공장으로 가곡 사평에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사평 어디에요 ?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 우리 전통 장아찌, 깻잎, 고추장, 식혜 이런 전통식품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업체가 상당히 건실하고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각종 식품이 나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행사있으며, 서울이나 청주에 같이 가서 판매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M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M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중복지원도 됐었고. 이것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3M 사업을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한 분이 중간에서 잘못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곡이나 이런 곳에 보시면 정말 사업구상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지막에 한 분 더 하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사업비가 있는 줄 알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없었어요. 3M 사업도 매년 보면 저희들이 산에서 소득을 본다는 군정 캐치프레이드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외지인들이나 우리군민들도 그런 쪽에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3M 사업하면 산양삼만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산양삼보다는 오히려 더덕, 도라지, 취나물 이런 것을 심어서 저도 2011년도에 교육가서는 보니까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잘 몰랐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3M사업으로 소득을 보신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현황하고, 또 그분들이 소득 보는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M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귀중한 군비이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심은 더덕이나 산양삼, 도라지 등이 친환경 해서 농약관계를 다 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안 받으면 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청에서 심을 때 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줘서 저희들이 품질인증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식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3M사업하고 산림소득원사업도 따로 잖아요, 그렇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별개사업인데 그 관련되어서 보조해줬던 것, 소득, 사후관리 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영갑위원

아니, 자료 좀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블랙초코베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블랙초코베리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블랙초코베리는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로라는 종자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킹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 블랙초코베리는 아무 트리에서 나 잘 자라고 또 특별한 관리나 재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또 폴리페놀함량이 높아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초코베리는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데 가격 측면에서 보면 씨를 뿌려서 심은 실생용 1년짜리가 3천원, 또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서 하는 삼목용 1년짜리가 5천원, 또 삼목용 3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심는 당해연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2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귀중한 군비 5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매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환수를 해서 심어놓았는데 제가 봐도 잘 심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흡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못 가봤는데 금년도라도 시간되시면 제가 한번 모셔서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천원, 5천원, 2만원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해서 구입할 때는 이것보다는 좀 다운 되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예를 들면 2만원짜리는 1만5천원 정도로 설계해서 반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량은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농가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160가구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면적은 48ha정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에 한 14만평정도 심어야 됩니다. 이 블랙초코베리는 평당 가로, 세로1m정도 해서 한 면씩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8천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욕구를 해소해 줄 수가 있다 해서 한 2억8천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블랙초코베리가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기존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귀농하시고 그런 분들이 처 에관심을 갖더니 단성쪽이나 대강쪽에는 과수원이나 기존에 농사 많이 하신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또 그렇다면 비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보은하고 옥천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나무에 보통 3년생을 심으면 수확을 보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나무에서 한 8kg정도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보은 있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도에도 kg당 3만원씩 받았대요. 팔았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더 사고 싶어하는데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단양에 사실 경기면적이 많지 않고, 또 현재로 오미자를 재배해서 수확을 보는 것을 보면 블랙초코베리도 심으면 제가 볼 때 오미자보다 안토시아닌이 많고, 항암성분이 많은 데 같은 가격이면 사다가 그냥 먹어도 되는 정도니까 단양군이 이것을 심어서 우리에 대한민국이 전부다 한다하면 판례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저희들 심은 것 가지고는 판례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4만원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폭락을 해서 8천원만 kg당 받아도 비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처럼 특별한 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 안 되면 진딧물 약은 한번 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무가 작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좋고, 나머지 좋은 장점이 뭐냐하면 수확을 하는데 오미자는 알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송이가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위로 절단만하면 수확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농촌에 고령화가 되고,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과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주 소득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지금쯤이라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랙초코베리는 제가 의욕을 가지고 꼭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 2억8천만원은 정말 소중한 돈인데 꼭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미 160농가가 가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잘 들었고요.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나중에 우리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농정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 재배를 해 본 분들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을 듣고 그럴 것이다, 밖에 안 되는데 농사라는 것을 보면 농민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남이 그렇게 번다고 해도 자기는 망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에 농사는 세월입니다. 지나 간 세월을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 농촌에 고령화 될 그분의 인생을 다시 젊음으로 돌릴 수 가 없기 때문에 이 판단을 좀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추진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촌시설물 보안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촌마을이 최초에 99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한드미 마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03년도에 신청한 영춘면 오사리 산촌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나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마을에 무상임대를 한상태에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시설이나 보수할 부분이 간간히 생겨요. 예를 들면 지붕이 샌다든지 아니면 창틀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경상비정도 드는 것은 그분들이 산촌마을 운영해서 소득 보는 것으로 운영하지만 시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산촌마을이 뛰어난 자립력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락에 1천만원 정도 시설보수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그 분들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득부분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올린 것은 그런 시설보수차원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추가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430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법인해서 4억9,000만원,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가지원해서 5,000만원 씩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산림작물단지는 법인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남천영농조합법인에 대강이 되겠습니다. 남천영농조합법인이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산림청 국비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에 산삼도 심고, 산채도 심고 해서 산을 산림소득천으로 경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길도 내고, 휀스도 치고, 종자도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천영농조합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요. 그 밑에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5천만원은 저희들 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밑에 있는 농가사업은 특정인의 사업이지만, 특정인이 지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대상조사는 내년도에 엄밀히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남천영농조합법인이 올해 10월에 됐다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어디냐 하면 남천 바로 뒤에 보면 법인설립을 해서 자기 산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도도 내고, 휀스도 치고 그 안에 산림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보는 그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단양군수를 통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단양상가 하천점용료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가하천점용료를 군에서 사실 내야 되는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강변 쪽으로 34필지 6452㎡를 수자원 공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가부지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공공시설로 쓰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은 일부 감면도 받고, 그렇게 고 있고,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단양군수가 수자원 공사에 일괄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내지만 개인들이 쓰고 있는 6452㎡중에 2513㎡에 개인들이 쓰고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또 징수를 합니다. 단성면에서 매년 그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개인별로 허가를 내주어야 맞지만 그렇게 하면 관리도 번거롭게 해서 단양군에서 일괄 받아서 말하자면 개인 것을 대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원래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단양군수한테 허가를 내준거니까요. 2002년도에 최초 받아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리고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를 낸 다는 것이….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거의 감면을 받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거의가 아니라 다 받아야죠. 그럴 것 같으면 별곡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하천점용료를 소액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도 사실은 소액이라도 내야 될 부분은 아니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공공요금은 거의 대부분 다 감면 받고 있고요. 상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800-9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이 상가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해결해야 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마리나시설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아니 그것을 하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줘서 새로 건물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하천제척을 하든지 그것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하천제척은 현재 실정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척조건이 147㎡ 이상 제방을 쌓는다든지 터를 돋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관 다 버리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제척은 힘들다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 신설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할 때 농촌 가로등 하고, 시가지 가로등 차액을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농촌 가로등은 주로 한전 전주로 콘크리트 있는 상태에서 선을 내려서 등기구만 다는 형태로 해서 등당 5-60만원이면 되고요. 도시 가로등은 콘크리트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양마크가 들어 간 주물로 된 철기둥을 새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하고. 등기구라든지 안전기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등 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진위원

금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금년에도 매포읍 산촌가든 앞에서 한일시멘트 사택구간에 하려고요. 매포읍에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했던 것인데요. 금년에 북단양 IC에서부터 산촌가든까지 들어오는 구간 중에 30여 등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 가로등이 상당히 비싼데 이 관리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모양이 지금 단양 심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 철쭉, 까치도 들어가 있고요.

김동진위원

이것이 우리가 주문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 상당히 비싸서요. 어떤 도시관광 이미지나 미관, 환경부분 쪽에도 필요해서 선택해서 하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관리 유지 하는 측면서는 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서울-인천공항에서 쭉 나오는 길을 본다든지 하면 대도시에 모양이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동진위원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서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 개가 없어도 충분히 될 만한 부분이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중학교 후문 쪽에도 보면 아까 300만원 짜리 가로등이 불과 1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매포 산촌식당 사거리도 한번 보시면 거기도 한 3개 정도는 뽑아 낼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한번 또 가 보았는데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진짜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보고 정비하겠습니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는 조도 계산을 해서 사실 거리를 맞추는 것인데 이것이 가끔 가다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 계획된 거리 보다 조밀하게 되는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부분은 표지판 뒤인 위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도시 가로등 설치건은 전반적으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것도 철거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앞에 있는 설치하는 비용, 재활용했을 때 드는 비용 따져서 꼭 거기에 필요치 않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 잘못을 지적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개선시킬 겸해서 이 예산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것은 시가지 가로등이고, 또 보림상회 도로 사거리에 표지판을 보면 새로 생긴 다누리센터 이런 것들을 막 붙였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차로 지나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시설물 주최들마다 자기들 시설물 위치를 알리려고 이것저것 매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교통 측면에서는 시야에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데 서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가로등하고 같이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지주대 무게도 따져보면 금방 내려앉는 것은 아니지만 태풍오고 바람 불 때는 그 받는 면적이 많다고 하면 위험성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법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가끔 보면 제주도 같은 곳에도 볼 수 있었고, 공항 나가다 보기도 했고, 서울 가서도 몇 군데 봤는데 이면판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여러 개를 붙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뒷면을 활용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불법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시설물에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자기시설물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시내 있는 것은 군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동진위원

이면 표지판요? 그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차선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들어서게 되면 지금 보림상회 앞에서 군청 올라오는 방향에도 어느 지점까지 와서 방향을 틀게 되면 그편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지주대 무게도 덜할 겸 위험성도 덜하고, 미관상 깨끗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한번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등하고 시내시설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정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게 주민들이 보면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다 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두고 그런 단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괴 삼거리가 어떻게 보면 단양관문이잖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부터 삼봉 오는데 보면 특히 성신 있는 곳에 분진이 도로에 말도 못해요. 매일 청소라든지 알아서 꼭하시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단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차피 신호등의 차단이 되면 대기를 하는데 그 앞에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한 칸이 두-세 칸 되는데 이것 좀 이동 게시해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천에서 오면서 국도에 보면 단양역 있는 곳까지 중앙 분리대 되어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청소 좀 국도에 해달라고 요구 좀 하세요. 다른 지역 보면 그래도 색이라도 보이는데 저희는 녹색쉼표라고, 깨끗하다고 말로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부터가 이미지 상당히 실추되요. 그래서 지금 공장 같은 곳에도 차폐시설하려고 메타세콰이어 심고하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서 매일 집진차가 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곳보다 깨끗하게 해놔야지 되요. 과장님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국도부분은 대전청에 연계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하괴 삼거리에서부터 들어오는 곳은 성신양회에서도 매일 못해서 그렇지 가끔 집진차로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청에서도 특히 제천에서부터 단양까지는 국도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시멘트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대전청 국장도 지저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청소하라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더 독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변형준 : 도곡저수지 보강요.)
아, 도곡 저수지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도곡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6개월 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한 3억원 투자해서 제방도 좀 높이고, 그곳이 저수용량에 비해서 제반도 낮고 물 넘어가는 여수토도 여유가 너무 없고, 여러 가지지적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려고 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겁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이대윤위원

물론 6개월 동안 현장에서 가서 문제점을 발견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공원한다고 밀어놓고 소나무 심어 놓았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이대윤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매포읍에서 했는지…. 저희들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대윤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가끔 올라가서 보는데 옆에 산이에요. 소나무가 있어요. 키 큰 소나무에 잎 조금 붙은 것을 갖다 놨어요. 그늘로 쓸 거예요, 뭘로 쓸 거예요? 유원지나 이런 곳은 느티나무나 단풍나무해서 활엽수를 심어서 여름엔 그늘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지요. 바로 옆에 전부 소나무인데 또 소나무를 공원 옆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소나무가 커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저수지를 올리고 이러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면 해야 되요, 몇 급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D급이요.

이대윤위원

A급이 제일 위험한 거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A급이 제일 양호한 거고요, E까지 나갑니다. D급 정도면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수지공사를 한 것을 보면 어상천 쪽에 석교 2리 인가 똑같은 케이스에요. 공유재산 돌아볼 때 몇 번 가 봤어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냥 자연 상태로 쌓이고, 쌓여서 저수지 전에 흙이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삼각주 형태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저수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두음리에는 그런 자연적으로 그런 삼각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 그냥 해 버리면 흙이 막 내려와요. 그 위에 전부 다 진흙 밭이잖아요. 그냥 흙 물 내려와서 쌓이면 높여도 바로 흙이 차고 합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번 씩 준설을 해 줍니다.

이대윤위원

원래 그런 상태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 만들면 거기도 상당히 넓어요. 오히려 그래 놓으면 자연경관도 좋고, 생태환경도 잘 보존되고, 또 학생들이나 주위에 오는 사람들도 ‘저수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선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되어 내려오도록 잘 만들었다 할 텐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선 설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저수지 위에 쉼터나 이런 것은 반영을 안했고요.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나온 보완사항만 보완하려고 3억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대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주위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현장 돌아보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공원을 만들든지 뭘 하려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잘못 돼서 침전되고 하면 물이 썩어 버려요. 하여튼 자료를 요구합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이대윤위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매포읍 도곡리 마을회관 주변부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이대윤위원

그것 자료 받았어요.

오영탁위원장

도곡 저수지하고 마을회관 주변부지하고는 틀린거잖아요.

이대윤위원

주변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받았는데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현재 매포 도곡리 마을회관하고 생활관 뒤편에 마을 소유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기존도로 에서 1m 정도가 꺼져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도로 높에 맞춰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한시가 급한 것이에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지금 농사는 일부 짓지만 풀만 무성히 자라 서 주변 환경에 많은 저해 요인도 되고요, 주차문제라든가 가을추수 때 농작물 타작할 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편의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앞에도 광장이 넓잖아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버스 같은 것 회전시키는 곳이고, 그 뒤편으로 골짜기 쪽으로 연결해서 포장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생태보존연구센터시설정비는 가곡 향기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EM 유용미생물을 각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10여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현재 유용미생물을 농업용과 축산용으로 나누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공급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료관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미생물생산업체 같은 곳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 생산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관리법으로 등록을 하고, 또 한 지난 해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유용미생물이 강산성입니다. 구제역방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사료에 첨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첨가제가 됩니다. 그것도 사료관리법에 의거해서 사료로도 등록하고자 예산을 저희들이 6억9,5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두 번째 보시면 파란글씨로 된 부분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미생물 생산시설 12개 시·군에 설치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이 아마 가장 최초로 설치해서 시설이 굉장히 낡고 오래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균으로 공급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되겠고, 복합균으로 공급하는 시·군이 단양, 제천, 영동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복합으로 하는 시·군이 보은 한 개 군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보조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고,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시·군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나머지 괴산, 증평, 영동, 단양까지 포함해서 같이 비료내지는 보조사료생산제조업으로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거의 95% 정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발효기라든지 멸균배양기라든지 시설을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해서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향후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되겠네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생물 배양실운영제조원액만 가지고 오면 앞으로는 전액 자체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은 것은 영구적인 시설이 됩니다.

오영탁위원장

시설이 되는데요, 앞으로 추가예산에 기자재 설치하고 공사하고 그럴려면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설치하면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단양수중보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방안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용역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재난안전과하고 했던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고,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이 수중보와 관련되어서 건설과에서 관광개발방안 용역 하는 것은 2014년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에 수상하고, 장회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그 수상주변을 한번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아울러 수중보건설하고 난 이후에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도 국·도비라든지 연차적으로 사업비신청을 할 때도 좀 종합적이고,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만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 자료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번 수상레저스포츠 관계는 당초에 수상레저스포츠 용역을 봤더니, 지금 단성면소재지 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상레저스포츠단지까지 전체적으로 해서는 2천억원 정도로 기본 마스트플랜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된 것이 적성 말목산 골프장까지 해서 한 2천억원 들어 갔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커져서 이 민자 공모하는데 민자가 없으니까 현재 하는 것 같이 마이너시설만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 축소를 하면서 용역비를 변경을 해서는 2억8천만원 정도로 용역변경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하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 계획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수중보건설 됐을 때 지금 용역주려고 하는 것은 수중보용역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우리 수중보 관계는 장회부터 도담삼봉까지 전반적으로 다 만들려는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단지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마이너시설만 하는 일부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그러한 차이점이 뭔가 물었던 것인데, 답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엔 예산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기에는 소재지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주는 것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기획실입장에서는 대략 전반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이 용역관계는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이런 쪽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계획안에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총괄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도 어느 용역업체일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갖고 있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취합해서 그쪽하고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보니까 단편적인 사항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먼저 물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구상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을 내놓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참고 해서 하지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지난 번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계획이라든가 불과 몇 가지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줘서 용역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주고 거기에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려는 겁니다. 우리계획을 먼저 주면 그쪽에서는 고객 입맛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용역을 주나, 마나 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우리 계획을 알려줄 것 같으면 저는 구태여 용역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을 난 50대 50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하는 확실한 의지를 안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 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것 그대로 해서 준다고 하는 50대 50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묻고 자하는 것은 어쨌든 주든 안 주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계획은 마이너시설 보트계류장 만든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별곡쪽에 있는 곳 한 군데하고, 애곡 쪽에 있는 곳 하나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기들만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하고 또 연계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봤을 때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하면서 용역 중에 주민들 의견도 듣겠지만 그것을 잘 꾸려 포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문제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딱 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용역을 발주하실 때 지천에 활용방안도 같이 용역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령천인데 5번 국도 있고, 가끔 보시면 거기카약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우리가 본일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지천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단양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위에 까지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지천의 활용계획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132m 수위를 봐서 용역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천에도 지난 번에 보니까 카약타고, 카누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관광도시개발단은 20일날 추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