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2004년도 군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 내용 중에 사실 집행부가 의성군이 농업 전문 군인데도 불구하고 농정에 상당히 피동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홍보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사실 3억2,000만원 가지고는 농업 군의 농업 홍보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차제에 다른 예산도 추경에 집행부가 하겠습니다만 4개월 정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광고방송공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늘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예산이 삭감되고 편성 안 된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자연부락 말고 법정리가 399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정도 법정경로당은 이루어졌지만 비 법정마을, 자연부락에 군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료비나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장한테 보고를 받아보면 예산요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졸리는 것은 위원들하고 면장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부락이 법정리에 묶여서 1㎞ 이상이 되면 신축을 해주는데 겨울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농촌 경로당은 겨울에 놀지 여름에는 90된 노인도 풀 메고 앉아 있는데, 효용 가치가 없고 군이 제도권 안에 복지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비 내려온 대로 예산을 세워줬지 자체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에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이 다 지났지만 내년도부터는 자연 부락에 법정리가 멀어서 경로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준 곳은 반드시 유류대 및 운영 예산을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금년부터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우리 농민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다행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의성군은 농업 군이고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별 의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의 요구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달라진 것이 뭐냐, 이것은 행정을 조금 아는 농민 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말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 그렇다면 의성군은 농업 군인데 지방분권화 법도 통과되었고 구체적인 세칙은 아직 안 내려왔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의성 지방에 주 인구에 분포도, 직업을 본다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의성군의 큰 숙제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쌀 완전개방 재협상 시기가 도래되어서 8월까지는 결말을 지워야 되고 그 결말에 쿼터를 늘리는 방법이나 관세제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할텐데 어쨌거나 우리 의성군은 쌀이 주산지이고 또 3대 특산품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 남지 못하면 의성 농업은, 의성 지방자치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양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히 실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법도 통과되었고 세칙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금년도 추경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의성 농업이 개방시대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두 번째 이고 국내 지역간 농산품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실장님 주도 하에 주무과장님과 전문가가 깊게 토의해서 의성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데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쌀 부분이 제일 급합니다. 의성은 경상북도에서는 3개 곡창지대이고 또 곡창지 중에서도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의성군이고 동부지역에는 사과와 마늘, 고추가 주산지인데 이 4대 특산품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의성 농업은 말살입니다. 실장님 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예산과 적절한 홍보와 적절한 유통대책을 의성군이 세워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것이 업무보고와 관계는 있습니다만 기획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집행부 수장과 토의를 하고 해서 구체적인 안이 상반기 중에 나와서 하반기부터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의성군 농산품들이 지역간 특산품끼리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훈식 위원님이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군도 농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군정을 추진 안 하면 우리 군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문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해당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 예산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는 다해 주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한 동네에 한 개가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자체에서 경로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되는 방법으로 해당 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던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상반기 중에 어떤 기본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군민화합 축제 행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지요?

예,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되는 연도였고 올해는 사실 해당 안 되는 연도인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읍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올해가 읍면에 체육대회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 올해는 군민화합축제가 있을 것인데 읍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군민화합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 면장이…….

그것은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기본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건 변동이 가을에 가서 어떤 태풍이 오거나 재해가 심각하다면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면에 보면 올 4월에 이 계획이 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일찍 10월에는, 지금현재까지는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 가서 수해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4월 달에 하는 면은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4월 달에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면민화합축제를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거기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민화합축제 때는 안 해주고?

그 때는 만약에 읍면화합축제가 이중으로 된다면 예산 판단을 새로 해봐야 알겠지요. 안 해 주고 출전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월 행사 이전에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10월 달에 화합축제에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게 되면 면민 축제를 할 때도 원래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군민화합축제가 있기 때문에 면민화합축제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찍 읍면장한테 안 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10월 달에 군민축제에만 4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을 가르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현지확인할 때 총무위원회 두 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한 건 감사 의뢰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답변은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처리는 다 되었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보고회를 하고 우리 의성읍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이 작다, 크다기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읍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읍이나 안사나 군의원 포괄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비일비재하다.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을 때 군수님께서 명백히 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답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지만 군민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건의한 그대로 하게 되면 조금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균형보다는 그런데 치중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자치행정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매년 10회가 되지요?

예.

아까 과장님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과비하고 버스 임차료를 읍면에 돈이 내려가 있지요?

예.

6월, 10월은 한창 바쁠 때이니까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실태를 보면 버스 임차료를 가지고 버스를 안 맞추고 자체 공무원들 차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버스임차료를 읍면에 내려주지 말고 실과에서 쥐고 버스를 배차해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안 오고 안 되고 문화회관 앞에서 담당님들이 각 읍면에서 버스가 사람을 모시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그냥 임차료를 주고 너희야 오든, 말든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매달 인원동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격월제로 3월, 5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신축을 금년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서 신축을 하면 또 하부 기관이 있지요? 파출소라고 합니까?

소방파출소입니다.

분소라른 것도 있습니까?

현재 읍면에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21페이지에 안계 소방서 사무실 신축, 춘산, 가음 연합회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안계 의용소방대입니다. 춘산, 가음은 예비군 면대입니다.

나는 소방서관계라고 알았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서가 신축되면 파출소가 생기고 분소인지 대기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소가 생기면 각 읍면마다 다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적재적소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지난 12월29일자로 3개 지방자치분권법이 통과되었지요? 세부 지침에 법의 부칙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겠고 우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 활성화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강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주무과장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지방분권화하는 법 자체는 각 실과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총무과 같으면 인사관리, 또 산업과 같으면 농정부분, 각 과마다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행자부 장관이 있을 때 약속을 했다가 새로 장관이 바뀌면서 보직 승진 운영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 거론해 놓고, 그것 때문에 읍면 6급 인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바뀌었더라도 어떤 계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임 장관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위에 부서에서 미온적이면 자치단체가 건의해서라도 빨리 확정이 되어야 지방의 인사교류가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싶고 또 지방화는 전문화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인력 구조조정차원에서 꼭 필요한 실과를 합병해 놓고 일이 엉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 환경부분은 앞으로 많은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산림과도 의성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과입니다. 의성은 군유산림이 굉장히 많고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원을 활용한다면 거기 큰 자본이 생기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산림, 환경의 분리 부분이라든가 전문화 시대에 요즘 보니까 작년 연말인가 마늘한우 시연회도 가지고 하는데 의성에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되고 축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전문 분야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안 있느냐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차기 행자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부활될 실과는 부활이 되고 신설될 것은 빨리 빨리 보완이 되어서 동요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총무과장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목적도 무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농민들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만 읍면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작년도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지난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다 못했지요?

예.

홈페이지를 연말까지 다 했다면 그 부분을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활용을 못하는 읍면은 활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근본 목적은 우리 의성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공간 없는 시장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연계시키는 것도 홈페이지의 목적이 있는데 활성화 안 되는 읍면은 계속 주무과에서 독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받고 실적이 안 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산 사업들이 실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금년도에는 조금 투자한 만큼 실익이 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제3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조성 절차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천도 했고 춘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성읍에서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철파 같은 데는 어지간한 면단위 마을 인구가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더라고요. 조성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지…….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예, 정보관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 모흥 황토마을에 2002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춘산 사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신청을 할 시에는 읍면이나 리동에서 필요하시면 2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기본계획서를 도에 제출합니다. 도에서는 기본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 행자부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획한 현장까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모흥 황토마을 같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선정이 되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작성으로 해서 행자부 국비 지원이 한 9,000만원 내려옵니다. 일단은 필요한 마을에서는 신청을 먼저 하면, 신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실 분들이 컴퓨터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들이 지식을 쌓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 몇 분이 의성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알았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 번 경로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읍에 연락해서 신청해서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앞에 표준정원제 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사가 끝나면 갈 자리에 안 갔니, 못 갔니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말썽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이 하나 있지만 세무직은 사무관이 없잖아요? 축산직은 4, 5명 정도 있는데 사무관이 있고 그런데 세무직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회복지직도 보면 사무관 하나 6급하나,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학력은 직렬별로 빼보면 제일 낳을 겁니다. 거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이 많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승진이 될 자리가 없습니다. 과만 사회복지과가 있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에 재무계통은 많이 줄고 하면 큰 데 의성, 금성, 안계, 봉양, 이런 데부터도 6급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 5급은 행정직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세무직도 고참이 되면 행정사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직은 동시에 많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축산직은 하나씩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기는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 큰 데는 현재 복수로 하더라도 사회복지직 6급은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마주희 과장이 사회복지 사무관입니다. 현재 직렬별로 숫자가 얼마인데 상위직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전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개편해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합하면 의성읍이나 큰 데는 2,000명씩 넘습니다. 그런데 7급, 8급짜리가 앉아서 다 하려고 하니까…….

사회복지직이 일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어쨌든 큰 데부터,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직원 반쯤은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6급으로 올려주고 의성, 금성, 안계, 봉양에 사람들도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홈페이지 관계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을 많이 받고 와도 며칠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안 쓰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계시지만 또 한 가지 담당한테 부탁할 것은 웹메일 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이렇게 해버리면 의성 메아리나 이런 것이 줄 것이고 외부에 나가는 사람까지도 맡아서 잘해 주시고 또 웹이 잘 되면,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그래도 수가 적습니다만 그래도 컴퓨터를 켜면 메일이 왔다고 딩동 거리고 생일날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다면, 카드도 보낼 수 있고 한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인원이 안 되서 안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이번에 공공근로를 하던지, 공익요원을 하던지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면 사람들이야 어느 누구라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때야 군수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에 집 사람이라도 집에서 컴퓨터를 켰을 때 그 메일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기진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아야 되지 그냥 사기진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이 초과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읍면이나 이런 데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규모집을 안 했습니다. 8개 읍면에 정원이 부족합니다. 신규 채용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바로 충원이 될 것 같고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운전원이 많을 때는 63명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36명으로 줄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직렬도 통일시키고 결원이 있는 읍면에는 상반기 중에는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 7페이지에 보면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면서 리반장 사기앙양대책에 대상 인원이 같이 80명인데 예산을 보면 어느 쪽은 3,200만원이고 리반장은 800만원이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 모범공무원은 2박3일이고 리반장은 하루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1박을 하고 왔는데 리반장들이 1박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공무원과 리반장 차이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같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공익근무요원 복무 철저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구천에 내용입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체적인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앞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