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들 새마을 업무를 크게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새마을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법무부에서 통계 숫자에 의해서 지정 통보가 오면 관에서는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성군에 399개 마을이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이 많으면 많은 대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에 대비해서 1개 마을로 해서 1,600만원입니다. 사업비도 금년도에도 역시 1,600만원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계획 6회, 인원이 6,000명, 중고생 예산이 2,000만원인데 1회에 한 300만원 소요되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그래서 의성 문화체육회관 강당이나 금성, 안계, 현장에서 해서 연중 6회를 개최합니다. 학생들의 장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즐거운 시간으로 해서 어울마당을 하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을 저희들 300만원 정도되는데 크게할 때는 이벤트사의 사회나 장비를 주문해서 하고 조그마한 규모는 예산적 지원조치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산운마을 관광루트화 사업에, 김갑식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여론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한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산운마을 주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대로 현재 내역대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관광루트사업에 이것이 이설이 아니고 당초에는 산운 마을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마을 한 복판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서 금성에서 가음으로 가는 도로에 수정사로 들어가는 하천 쪽으로 도로를 넓혀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올리면 좋은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는데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개발계획에 근거해서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복판에도 못한다. 수정사 도로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래서 장소를 역시 산운마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루트화로 해서 추진하는, 금성 제오리에서 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금성산 하단부로 해서 운곡에서 나오는 도로가 철길 넘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면서 철길 넘기 전에 산운마을로 이어지는 신 도로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심도 받고 도에 승인도 받고 그 후에 주민들과 같이 토론회도 가지고 해서 확정력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오1리하고 2리는 취소가 되겠네요?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는 농토만 소요되고 지금 길이 있으니까 필요치 않다. 이런 겁니까?

이렇습니다. 학미 입구에서부터 갈래가 갈라집니다. 거기서부터 공룡발자국까지는 확장포장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남는 재원은 운곡도로에서 철길 넘기 전에 금성산 하단으로 해서 산운 쪽으로 도로를 한 번 새로이 내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에요. 거기 보면 탑산온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인력부족으로 시기 지연이라고 해놓았지요? 모든 면에서 사업이 한 200여 개가 되지요? 지금 개발담당하고 문화담당이 행정직입니까?

저희들 새마을 각 담당이 다섯 분 있는데 전부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이 몇 명계십니까?

기술직이 개발계에 토목직이 두 사람, 유교문화 담당부서에 건축직이 한 사람입니다.

정원은요?

정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 군 미결 사업에 대한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과 입니다. 사유로는 누차 어른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인력확충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받았는데 토목직 한 사람하고 건축직 한 사람하고 행정직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유교부서에 두 사람, 문화관광 부서에 한 사람 배정을 해서 앞으로 본 과 사업 추진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온다고 하면 토목직이 세 사람, 건축직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충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일이 상당히 명시이월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인사권자한테 말씀드려서 원만한 업무가 되도록 건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됐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가 어떻게 보면 군 전체의 외형적인 측면하고 주민들이 알려고 하는 분위기,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새마을과 담당 과장으로서 보면 담당을 포함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소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워낙 일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업무차질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주민들의 또는 어떤 행정적인 원성을 듣는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군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로서 자긍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인데 지금 다니다가 보면 군에서 나름대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시설을 하는데도 보면 위치나 또는 설치된 것이 관리가 옳게 안 되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돌아보시고 과연 어느 곳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잘 설치해 놓은 경우도 보면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경우이지요?

본예산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이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각 읍면, 의성읍에 게이트볼 회원이 있습니다. 사업의 발단은 생활체육회 조항에서 예산 지원의 의무가 있다. 이래서 노인회장단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노력에 같이 접근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하면 생활체육회 중앙예산과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 오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관내 부지를 보고 다니는 사항이고 이후에 본 사항이 확정력을 갖는다면 의회에도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제안보고도 하고 금후를 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로서는 본 건물을 짓는데 1,200평 정도의 건축을 해서 그 안에서 게이트볼 운동이 되겠는데 대상은 관내 소방서 주변 중리하고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하고 또 구봉산 밑에 도서동 주변을 다녀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토지부지보다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 설명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다. 그 견해차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업계획서를 해서 도에 한 번 교부세로 예산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해가 바뀐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교부세로 일을 하고 싶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놓고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도비나, 교부세를 받기 힘드니까 주무과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게이트볼 신축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현장에도 보면 산운마을이라든지 사촌마을, 이런 곳에 현장 감사를 다녀봤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그저 중앙 예산만 타오기 위해서 올려서 막상 예산을 확보하니까 기 계획서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지난 2000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유교문화개발단에서 몇 년에 걸쳐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 32억이라는 중앙 예산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경북 11개 시군에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 필요한 사항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면 도나 문화관광부로 해서 변경, 조정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확충과 함께 본 안은 그런 무리수의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이나 주무과장이 일에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 안 하면 우리 군민이 희망하고 군 전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간 내, 공기 내에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과 다르게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2004년도 예산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올해는 혹시 사업 중에 용역을 의뢰해야 될 사업이 있습디까?

문화재 사업은 100%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산 일부가 미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탑산온천 진입하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117m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군수님의 소규모 포괄사업, 읍면장 소규모 사업, 위원님들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 사업은 대충 새마을과에서 줘야 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면 2003년도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구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확정력을 가지는데 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수치는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건씩 주는데 용역회사에 투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지금현재 예산 확보된 데에서 나갑니까?

사업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혹시 예산 확보가 만족하게 못 되어서 그 사업의 부실성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들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여타 잔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봉양에 모선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하면서 용역비가 부담되니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100% 종료가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후에는 본 시설비 과목에서 내용이 변제되고 사업 추진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혹시 해야될 목적에 용역회사에 투자되는 돈을 주다가 보면 공사축소, 부실, 이런 것이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어떤 추경 때나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라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궁도장 관리를 하시지요?

체육시설물로 해서 금년도 1,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화장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대안을 저희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궁도장을 활용하는 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의성군의 것입니다. 그 시설이 꼭 의성 사람만 쓰라는 궁도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몇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도장에 타켓하고 있는데 보면 측구가 부실하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확보는 1,500만원을 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비가 되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철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진짜 보고서 만드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두껍습니다. 3페이지에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처음에 250명 인원 수가 나왔다가 또 밑에 와서는 횟수가 나오고 맨 밑에는 금액이 나오고 이런데 새마을과에서 PC를 치면 인원수를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횟수를 몇 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하던지 이렇게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하면서 40명, 그 밑에 190명하고 이것도 안 맞습니다. 190명 바로 위에 40명 하던지 해야 되는데 서열이 안 맞고 하여튼 세로 줄이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어지럽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어느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로 세로 줄을 맞추어야 안 되겠나,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그 뒤에 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는 단체에 위임했습니까?

단체가 아니고 지난 12월 말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수탁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탁단체는 저희들 의성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군관내 22개 봉사단체에서 인원을 3, 4명씩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인선을 하고 현재 조직이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 단체가 아니고 22개 단체에서 3명 내지 4명의 명단을 통보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회원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회장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3, 4명씩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이 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도 그냥 읍면에서 올라온 조서여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 구천에 보면 구천 소호 농경지 진입로 포장해서 400m에 2억입니다. 이게 아스콘 포장인지, 뭔지 2억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습니다. 옥산, 신평, 안평해서 윤 위원님 이 사업은 상단에 명시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의성군 18개 읍면이 다 하는 것이아니고 5개 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400m 같으면 폭이 3m이고 두께를 20전으로 하면 금액이 이렇게 안 됩니다. 400m 포장하는데 왜 금액이 2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실측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보면 그렇게 없는데 구천에 것을 보면 밑에 1,000m에 1억5,700만원이고 금액이 셉니다. 다른 사업도 포함해서 금액을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이런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제가 구천 이 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난 12월에 자체 임원 선정을 했는데 회장에는 최유철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남자, 여자해서 센터를 할 때 안계에 라이온스에 한 분하고 여자 분은 봉양에 김영숙 씨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회의를 하면서 임원 선출을 하고 할 때 거론이 전자에 체육회 사무국장하던 김종우 씨하고 최유철 씨하고 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서 대비만 했는데 김종우 씨가 저는 목이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퇴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선출된 것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3자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이 거기에 어떤 입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요구를 했다가 관철이 안 된 사항인데 환경정비 2,000만원은 문화원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여타 사항이 빈약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건물이 의성군 것이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예산이 가서 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는 저희들이 자원재생이나 자연보호나 새마을과에서 전체를 관장했는데 지금현재는 환경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농경지에 폐비닐하고 해서 도로변에 적치하는 것은 환경적 차원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송을 하고 관장부서는 환경산림과에서 관장하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보상금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나갑니다.

새마을과에서 안 나갑니다.

작년에도 보상은 새마을과에서 안 나갔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읍면에 회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하더라도 회수 되어서 보상비 조치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장단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이지만 거기에서 발생되서 생성되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보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원화되는 감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조례 제정 시에 규칙이 같이 병행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타 시군은 4개 내지 5개 정도 되는데 김천 같으면 3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00만원은 전문업체이고 1억1,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은 행자부 지침에는 위배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또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입찰인데 그 대신에 의성군 관내는 종전에는 1억1,000만원까지는 입찰을 못 했는데 할 수 있고 앞으로는 1억6,500만원까지 의성군 관내 업자만 한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경북 도내 업자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건 중에 두 건 정도만 관내 업자가 들어오고 전부 외부 업자들이 들어옵니다. 1억6,500만원까지만 해도 의성군 관내 업자가 많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그랬는데 군수님 방침이 적은 것은 가급적이면 쪼개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조그마한 업체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 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최대한 3,000만원 이하로 해서 읍면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에서는 간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1만원씩 받고 했는데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옛날에는 와서 계약했는데 이제는 낙찰이 되면 할까 그 외에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는 데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장단점으로 해서 보고드린 후에 나름대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체납액 추이인데 체납액이 연연히 증가하다가 2003년도에는 38.1%나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특히 양도소득세, 이것은 견실한 업체는 부도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부도 6개월 후에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다수인데 부도가 나고 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계 이달근 씨도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경매가 몇 차례 넘어 가고 이런 것입니다. 압류를 하려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체납 징수포상금이 9페이지 955만원인데 포상을 주면 얼마만큼 체납액이 징수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정도는 체납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증축공사 기대 효과에 민원인 주차장 확보, 양질의 민원 서비스인데 차고지가 어느정도 확장되어서 고정차가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고장 차량도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차, 오물 수거 차라든가 군수, 부군수, 의장님 차라든지 이런 차 외에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차를 없애도록 하고 차고지 말씀드린 것은 군수, 부군수, 의장님 차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건물로 길게 지어서 보기도 싫고 차량도 많이 못 대고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청사본관 홈통 공사 등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재무과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설계를 다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3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수 사용자들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도 충분한 견적에 의해서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하로 설계 금액을 삭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공사는 똑 같은 설계에 똑 같은 건축자재를 써도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 설계가 비싸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성군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올 한해도 군 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시간도 지났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층에 계시다가 아래층으로 가시니까 긴장이 되는 모양이지요? 작년도 12월29일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지방분권에 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연구 관계 세미나나 워크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상위 도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인데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좁은 공간에서 의성읍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 여건에 맞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의성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좋은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성의 분위기에 맞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하셔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의성읍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에 견학해서 잘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잘된 부분을 해야 되고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윤광식 위원님과 수의해서 했습니까?

예, 윤 위원님이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인데 물품 장비하고 계획되어 있지요?

1,5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읍면 업무분석에 보면 읍면 업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분야가 격무 부서이며 앞으로 격무 부서를 어떤 계획으로 업무증감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은 실질적으로 의성군 전체업무량이라든지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관사무, 읍면사무 하고 군사무를 조정하는 774종에서 2003년1월24일자로 읍에 301건하고 면에 248건에 대한 사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지난 1년간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하반기로 이관업무 이행실태를 다시 점검해서 이관하는 읍면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는지, 아니면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읍면 주민들이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서 불편사항이 없느냐를 일제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재이관하는 것으로 검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필요성, 거기에 보면 중간에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에 명확하고 개량화된 서비스라고 했는데 개량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민원 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에 할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7일에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