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미순
박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희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14일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미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성동환위원입니다. 김창희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04페이지, 예,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유독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연수 출장이 있습니다. 이걸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은 906만6,000원이죠, 그죠? 6만6,000원인데 예산은 746만4,000원인데 그 감소된 게 169만2,000원입니다. 왜 감소가 됐는가요? 104페이지입니다.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액 편성된 게 올해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구입한 근무복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봐 주시렵니까? 중간에 405번 자산취득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해서 3,000만원 1대 되어 있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이것 어떤 활용 용도가 어느 곳에 사용할 용도로 편성하셨습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현재 의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1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차량이 동시에 2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집행부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의전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예,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여비가 있잖습니까? 의원 국내연수 출장 및 여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도 우리 작년에 비해서 272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되었고, 10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의원연수 출장여비 이래서 1,500만원이 예산 편성 됐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앞에 의원수행직원 여비는 작년에 편성한 것이 3일분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5일치로 증액해서 408만원이 증액됐고, 뒤에…
동환
성동환위원
출장여비…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국외 여행에 관한 출장여비 이 금액은 전과 같고, 그 다음 지금 출장여비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사항은 지금까지 직원들 출장여비가 전에는 10일 하다가 12일, 13일로 해서 직원복지차원에서 내년에는 14일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물론 이 보면 증감되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물론 증감된 요인이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교분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올 2017년도에는 의회에 관련돼서 또 의회사무국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해서 편성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불용액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예산 편성하는데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2016년도에 관련되어서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물론 미래지만 미래지향적이지만 2017년도에는 2016년도와 같이 증액이 가급적 이렇게 많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사정에 의해서 증액을 갖다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예.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직원 관내여비는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전 부서 직원이 똑같이 편성하는 거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경운데 직원들이 미리 현장답사를 해 의원님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혹시 장거리라든지 멀리가게 되면 또 거기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내년에 예상 집행을 하더라도 편성된 대로 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을 해서 또한 절감도 절감이지만 의원님들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인데요. 이게 저희 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문제가 곧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 900만원…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내용이, 저희가 부산시에 16개 구군하면 1억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분납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엔가 아마 규정이 나와 있을 건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의 의장이 전국단위의 아마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요구에 따라 편성하고 그 결과 정산은, 결과는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실제 집행한 사항은 세미나라든지 전국단위 행사할 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전국에서 다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동일한 금액을…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900만원을 낸다는 거네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부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전국입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렇게 치면 뒤에 총무과에서 구청장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그 금액을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총무과 예산은 편성돼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400만원 되어 있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지금 의장들이 900만원인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편성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는 1년에 한 번합니다. 한 번 하는데 1박2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장모임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어서 며칠을 하는지 1년에 몇 회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인데 실제로 2, 3년 동안 한번도, 체육대회 한번 간 것 이외에는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의장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확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전국단위 행사고 거기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행사 집행하는데 쓰는 경비…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냈으면 저희 의장이 참석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그동안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참석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 게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변호사 몇 명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지금 한 분 더 쓰실 예정이세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한 분 더 했으면 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올해는 지난번에 김영랑법 시행되면서 교육을 한번 했고, 그 전에 고문변호사와 통화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 법제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받았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받았을 수도 있을 건데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변호사 비용 1년에 나가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그래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관련사항이 있으면 고문변호사 위촉된 만큼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1년 이렇게 결과를 보면 사실은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을 더 유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올해 일단 고문변호사 활용 결과를 올 연말까지 쭉 지켜보고 판단을 해서 한명 더 필요하면 한명 더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한명 그대로 가든지 그 사항은 올 연말 후에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렇죠? 이 금액도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 지는데 저희가 활용 실적이 없으면 차라리 뭐, 물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활용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명 더 추가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의정홍보판 설치하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어디 설치할 예정이세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예산 편성된 게 보면 2,491만5,000원인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은 1층하고 2층 본회의장 입구하고 두 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1층에는 의원님들 의정홍보가 주가 될 거고, 2층은 의사일정 알리는 것하고 그 동안에 의회 역사라든지 나름대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넣을 겁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1층에 어쨌든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그 옆에 의회 들어오는 쪽에…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 분들이나 어쨌든 관계자 분들이 그걸 보고 저기가 뭘 하는지. 이것은 제가, 저한테도 좋은 일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는데, 2층에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2층에도 뭐 본회의를 개최하면 의원님들도 오실 거고 집행부 직원들도 올 거고, 의사일정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역대 우리 남구의회 역사를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외부인이 2층으로 통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1층 보다는 조금 수요는 적습니다. 그러나, 또한 학생들이 와서 의회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까.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의회교실 1년에 몇 번하는데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의회교실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인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협의가 된 숫자만큼 앞으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것 역시도 사실은 뭐 좀 잘 되는 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잘 된다 라든지 아니면 적정 연령대 되면 법적으로 의회교실을 격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학교 교육장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만약에 이 두 대중에 한 대 2층에 있는 것을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운영 서브 및 소프트웨어나 전원설비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조금 줄어드나요, 예산이?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2대가 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2대 중에 1대만 쓰면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보도록, 두 개 더 여쭤보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회의참석수당 7만원×10명×4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 좀 오른 거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올해 4회해서 2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이것 편성할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사실은 위에 고문변호사하고 의정자문위원회하고 같이 결부를 시킬 수도 있지만 고문변호사가 없으면 의정자문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단체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활용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판단하세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활용도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회의를 한다든지 어느 특정 사안을 두고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얼마든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어쨌든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맞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런 우리 구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조례 제정한 이후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폐지가 되면 편성할 근거도 없을 건데 조례 있는 한 한번, 멋지게 한번 하는 것도 남구의회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요. 106페이지 보면 웹 접근성 인정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제가 어저께 컴퓨터로 저희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조금 보려고 들어갔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안 되고 본 회의 영상이 뜨기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그럼 사실은 자기가 들어가서 계속 그걸 봐야 되는, 자기 것을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만 있게 해 놨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상임위원회는 영상도 안 나오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지금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와서 무조건 다운을 받아서는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의원님이 필요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전체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주민들이 보면 안 되나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볼 수도 있는데 무작정 복사를 해가서 다운 받아서 가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와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고령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산 얼마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희
김창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부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반선호 성동환 유장근 조상진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