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예, 교통행정과 허학정입니다.

예.

예, 지금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단속 요구민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차장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공유재라든지 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낡은 주택 이런 소규모라도 주민들의 주택가 인근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이 추진된 건 없고 지금 계속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전년도 10억이었는데 추경 때 10억이 추가되어서 20억 정도 됐습니다.

예.

2016년도에는 용호2동 백세교 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16면 정도.

초에, 예.

10억이면 지역에 따라서, 땅 값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10억이면 부지 매입비 한 100평을 잡고, 100평 정도면 한 2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잡았을 경우에 한 2개 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예, 100면 정도.

아, 20면. 100평 정도면 한 20면 정도를 잡으면 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대연동 같으면 하나 정도, 아마 우암동이나 이런 고지대 같은 데 이런 데는 2개 정도 확보할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아, 그 주차수요에…

예, 주차수요 조사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그 주기가 내년도에 돌아옵니다.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광지, 앞으로 이기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 개발로 인해갖고 관광활성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수요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이 아마 부족할 정도의…

예, 적습니다.

그건 고충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건 나름대로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이기대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발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연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가가 엄청 뛰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변두리 지역이라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아주 합당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미 도시들이 다 형태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지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억의 예산을 기초, 그거는 기본적인 금액이고, 확보해놓고 수요조사를 하고 이래도 잘 땅을 잘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지만 확보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계획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후에 자료에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연초부터 각 동에 조사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조성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게 언제든지 적당한 부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상진위원님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는 노외주차장 10억 관계,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교통특별회계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확보해놔야만 만약에 신규로 할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돈 투자를 합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추경 때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은 대당 저희들이 그러니까 1면 당 사업비가 대략 한 4,500만원 내외가 듭니다, 차량 한 대 대는 게. 그러면 10억 같으면 한 2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2013년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2014년도부터 예산을 10억, 20억, 30억, 최대 30억까지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을 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10억은 어디에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저희들 지난번에 아까 이기대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지금 메트로 쪽에 그 땅이 한 8,000평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걸 만들기 전에 아마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좀 활용을 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사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대 순환도로니까. 그래서 어차피 외지에서, 요즘 경북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스카이워크 보러 오면 주로 거기 내려서 한 바퀴 돌잖아요, 한 4km의 땅을, 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그게 필요해서 그걸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거기서 시에서 써도 된다고 했으면 거기다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사실 그 쪽보다는 투자순위가 급한 게 우리 자연공원 있는 거기가 급합니다. 항상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가 막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차를 갖다가 120대 대는 걸로 검토를 하니까 돈이 대략 한 75억 내외가 듭디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벙커 식으로 해서 버스하고 자동차를 한 120대 댈 수 있겠다 이런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대연동이나 문현동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이 돈은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제가 볼 때는 굳이 돈을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없고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니까 10억 확보를 했다가 우선 20면 될 자리가 생기면 거기 투입을 하고 만약에 또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1차 추경 때, 5월쯤 되니까 예산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구체성 결여는 아마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제일 걱정인 게 지역편중 때문에 좀 걱정을 하거든요. 왜 용호동 쪽에만 자꾸 투자를 하느냐? 용호동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침 땅이 그 쪽밖에 없다보니까 그랬던 거지 지난번 문현동도 땅을 보러 몇 번 갔습니다. 청장님하고 갔는데, 2층 양옥을 하나 봤는데 참 헐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또 감만동 쪽에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지역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처음에 그 당시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저보고 국장님 보러가자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투자할만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대토를 해서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의원님께서도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오면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다.”고 해서 서로 양해 하에 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전반기 때 예산집행이 된다면 후반기 때 위원님께서… 뭐 교통특별회계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안가거든요? 또 만약에 불용처리 돼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의 도시계획팀장 보고 한번 현장을 가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고등학교 땅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100% 구비를 투자하기는 그렇고 또 교육청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예.

이것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 시비를 지원하는 비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내시액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구비로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 시비가 비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수 말입니까?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만 72개월 미만인데 지금 4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 쪽의 예산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유아가 태어났을 때 조기검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발달장애라는 건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성장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 예산이 간 것은 일종의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 특히 진료나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가끔 저희가 만약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보건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발달장애프로그램 우리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발달장애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교 다닐 때는 관계없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이후가 됐을 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산시 교육청에서 장애스포츠재활학교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복지 그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지금 크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비대증 그 다음에 성 욕구 이런 두 부분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성장하는 발달장애인, 남구에 있는 아이들 의료에 대한 지원이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아정신과 쪽 의사님이 이런 케어를 하면 아이들이 발달 장애인도, 청소년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소 도움이 되는 된다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향후 우리 보건소 건립 계획도 있고 정신건강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한다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

저희들은 사실은 의료진이 의사 두 분하고 저 포함해서 세 분인데 지금 대부분 진료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관내에 정신과병원 3개가 있고 관내 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병원 쪽에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BH병원, 또 대연성모병원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분 소화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중에 보면 물리치료실에 기간제를 한 분 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역사회재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버리면 안의 일이 안되고 안에서는 밖이 안 되고 이래서 기간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