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구영회입니다. 지난 한해도 효율적인 정책입안과 적극적인 의회 운영으로 활기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의성군 종합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토지종합도면 비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마을단위에 토지종합도면을 비치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3,000만원 정도로 절반밖에 작성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재경위원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한 번에 한다고 해도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당장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 번 작성을 하면 작성함과 동시에 도면 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도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도면 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도면 작성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황에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는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동민들, 그러니까 마을별로 도면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숙지를 하고 자기 자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팩스처리에서 한 시간 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꼭 한 시간 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특수시책 13페이지에 민원헌장처리방안 운영인데 보통 장날이나 평상시에 보면 민원인들이 사무를 보는데 이것도 보면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봉양에 온다고 하면 면장한테 보고를 해서 각 동네별로 동민들한테 언제 군청 민원실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알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저희들 읍면으로부터 일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알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최고 필요한 것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텔레비전입니다. 또 오시면 목마른데 드시는 자판기, 이것을 교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자판기는 구입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만 자판기는 최우선으로 구입해서 이용을 잘하고 제가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모르는 분한테 손수 빼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텔레비전도 빨리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추경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군청 민원실에 지역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밑에 암막이있는데 그것도 신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것도 추경에 바꾸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인데 이것이 수수료가 3,050원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수수료는 전에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 종이로 할 때는 안 받았는데 이것은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손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친절하고 합니다만 특히나 종합민원처리과는 타 부서보다도 더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출장 민원, 현장 민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내부에서 행정을 봐야될 형편도 있고 이러다가 중복이 되면 민원인보다가 자기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첨부서류 생략인데 첨부서류를 생략하면 우선은 민원인이 일은 보기 쉬우나 추후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첨부라든지 인감증명 첨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 전산망이나 등록된 서류 대장이 있으면 공무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첨부서류가 안 들어와도…….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공무원이 그 서류에 확인을 해줌으로서, 확인도장을 찍어줌으로서 어느 곳에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도장 찍은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신용택위원
7페이지에 경지정리 등 지적 측량검사인데 공공사업 편입토지라고 하면 농로입니까, 뭡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공공사업은 각종 농로라든지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수용이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경지정리 지구 내입니까?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경지정리 지구뿐이 아니고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공공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경지정리 지적 측량 검사하고 그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지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필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회
구영회종합민원처리과장
경지정리 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는 칭찬을 할만한 일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마을단위 토지종합 도면 비치사업이 늦게나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봉사 행정을 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불편이 없도록 연구해서 항상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한 부분이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 사업 1개소 1억428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읍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혼자사는 분이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에 갈 때 같이 가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사무실 1개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같이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여성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에 운영 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1,000만원이지요? 1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자원봉사자하고 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봉사하고 하면 한 번 나갈 때 1만원씩 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갈 때 그냥 못 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반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410개소가 있는데 신훈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1개리에 2개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새로 지은 것이 있는데 연료비 때문에 서로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도 술 한 잔을 하고 하면 싸우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읍면 별 미등록 경로당 현황까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39개소를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39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뒷면에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03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설비기준에 보면 거실 또는 휴게실이 60평 이상이고 농어촌은 이용정원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마을 1경로당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에라도 위에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다 같이 운영비나 국비 연료비는 지원을 못 하고 특별 연료비를 39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평 이하는 33만원, 30평 이하는 38만원, 이 기준으로 해서 1월 달부터 지원해줄 계획인데 저희 군에 지금 자연부락이 699개소가 다 있는데 하여튼 자연부락 단위에 다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락이 전부다 등록이 되면 그 때 예산이 1, 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먼 앞날을 보고 특별연료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북도 보면 본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신기리에 자연부락이 있지요? 여기도 올해 했는데 미등록으로 되어 있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조사를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단체 지원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보훈4단체 지원 4,000만원, 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똑같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는 정액보조로 해서 한 단체에 1,000만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도…….
김성대위원
감사를 한 번 받아 보고 지원이 적은 것 같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많은 것 같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지원비가 똑 같더라고, 한 번씩 점검 나가서 운영실태를 살펴보십시오. 봐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적으면 더 보태주어야 되고 많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행사에 1억이 지원되었는데 새마을과에서 2,000만원 삭감, 이것도 위원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도 보상이 나가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도 작년보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해마다 보면 군청직원이나 면에 직원이 애를 먹는데 특히 읍면 같으면 아침에 모셔 나와서 행사를 하고 마치고 집에까지 태워주고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줘서 면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1억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행사가 잘 되면 계속하고 못 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읍면별 미등록 경로당 현황에 이것을 봤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왜 면마다 다 다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마재하위원
미등록이…….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미등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지원한 것이 왜 다 다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건축연도를 보면 어떤 가정집을 이용해서 노시는 것은 근간에 노시더라도 건축연도가 의성군 도토골 여성회관은 1960년도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마재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왜 들쭉날쭉합니까? 군의원 얼굴보고 줍니까, 사람 얼굴보고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연부락 단위는 1,500만원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마재하위원
1,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옥산에 3,000만원 지원한 데는 오류동하고 입구에 보면 낡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조금 올라가서 짓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에 있던 자리에서는 막상 집을 지어주니까 못 옮긴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거기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통 1,500만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마재하위원
다인도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등록된 경로당도 3,000만원 안 주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줍니다.
마재하위원
미등록 한데를 이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이것을 훑어 보면 지원한 것과 자부담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춘산 같으면 1,000만원 지원하는데 2,000만원 자부담을 시키고 다른 데는 3,000만원 지원해 주고 1,000만원 자부담을 시키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신용택 위원님 본면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다고 하지만 단촌에는 외천정하는 경로당은 왜 빠졌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미등록되었는 것은 근간에 조사된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외천정하는 것은 근간이 아니고 옛날부터해서 군에서 상 탔는 돈하고 동네에서 해서 20 몇 평인가 패널로 지은 경로당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혹시 등록된 경로당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아니, 단촌 구계2동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 뿐이고 외천리가 없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안정하는 경로당은 안 노인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올해부터 경로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 한 것은 이렇게 올려놓고 몇 해가 된 것은 왜 빠트렸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많은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읍면에서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되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빠진 것은 우리가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래서 돈 준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빠진 것에 대해서도 명단이 올라오면 특별 연료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앞으로 이런 미등록 경로당을 더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슨 군에서 주는 것이 묘사 떡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건 누가 봐도 웃지, 춘산 같으면 1,000만원 받아서 자부담 2,000만원 시켜서 짓고 옥산 같으면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1,000만원 시켰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늘 저희들 지역에 있다고 화장장을 자꾸 꺼내어서 죄송합니다. 화장장 관리실에서 화장장 사이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랬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산을 일부 절개를 해도 되겠데요? 절개해서 앞에 소하천 조그맣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몰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뒤에 일부는 해놓았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새마을과에서 의성 중장기 소도읍 가꾸기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장 있는 주위를 추모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화장장 안에 들어가면 군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공원 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 납골당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먼저 계획할 때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앞으로 공설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화장장이 있지만 주민들이 어떨지 싶어서 동장님한테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납골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납골당을 하시려면 집 같은 것을 하지말고 부처님을 크게 하나 하고 예수님을 크게 하고 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 속에 넣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 속에 들어가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별 미등록 경로당 현황 관계에 미스 프린트인지,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되었다 싶은데 춘산 회동하는 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마쳤거든요? 미등록된 곳은 신흥3리에 음지마을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동에는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했다고 해도 2002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연도가 2002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의회 처음 개회하고 나니까 2002년도에 신흥3리 음지마을에 경로당을, 양지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음지마을에 새로 지었다고 하면서 한 번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춘산 회동이 아니고 신흥3리 음지마을이 미등록된 것일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혹시 등록된 경로당 아닙니까?
손무익위원
1,000만원 지원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리동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오래 되었다든가 새로 하는데는 3,000만원이고 자연부락 단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연도 수도 안 맞고 평수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대장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확인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각종 단체 지원에 우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단체 조례안 할 때 이 단체도 심의가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이 의성군에 5명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어느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여자 분들로 일반 여성 단체 같은데 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규한위원
이 분들이 계속 매년 지정되어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윤규한위원
이 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감시요원을 두는 것이 맞을 겁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보면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최고 많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어떻게 보면 의성군이 노인이 많은 부분은 수치스럽게 잘 못한다는 군이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군의회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 모든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교롭게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고 그 주체 당사자 박용진 씨라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와서 설명을 합디다. 설명 하기 전에 순서가 이런 이런 사업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국비를 받아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성군을 통해서 의성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되었을 때 사실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던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예산을 다루었으면 더 효율적이었지 싶은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안만 가지고 심사한 결과가 그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 과장님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사전에 간담회할 때 보고 드리려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주최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해보고 그런 와중에서 이야기가 잘못 되어 버리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질감을 가질 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매끄럽게 순서를 밟아서 되든, 안 되든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군수님이 자랑하시듯이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군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짓고 있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내가 금성면에 의원으로서 리별로 경로당을 다녀보면 천정에 비가 새서 보수를 요구하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의 50% 이상이 지붕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마을 자체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최자가 많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내 집이라는 개념이면 관심있게 하는데 동네 일이다가 보니까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지붕이 방수가 안 되어서 엉망입디다. 개보수비의 50% 이상이 지붕 방수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있다고 봅니다. 연도수가 있어서 노후가 되면 방수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물빠짐을 좋게 하던지 그래야만 앞으로 투입될 예산을 절약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경로당을 지은 현실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하면 유지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될 형편인데 예산을 더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빠짐이 좋도록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는 지붕관계에 대해서 슬라브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지붕이 새는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해마다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분야 각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의성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김성대위원
실지 의성군에는 간이상수도가 상수원이 고갈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전부 불합격이라고 하는데 군에 들어와서 검사해 보면 전부 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실지로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것하고 광역상수도 물 먹는 것 하고 틀립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옳은 물을 먹고 병도 없는데 계속 간이상수도물을 먹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옳게 검사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18개 읍면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전부 합격이라, 실제로는 물이 나쁜데도, 물이 나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계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전부 간이상수도가 합격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하지말고 옳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계속 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합격이 되면 재검사를 하는데 검사실에 검사요원이 있는데 일단 들어온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보면 보건소장님이 새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사업을 각 동네마다 출장을 가면 동네에서는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우리가 계획상에 15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보건지소를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알도록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갑니다.
김성대위원
보통 1주일 전에 통보를 다 하잖아요? 그 동네에 나가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아침 방송에도 꼭 해주도록 하십시오. 1주일의 기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 동네에 가면 아침에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동네마다 동장한테 방송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들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만성병관리 사업에 한센병 한센정착촌 133명, 재가환자 130명이라고 했는데 재가환자는 정착촌 안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사회 안에 있습니다. 정착촌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30명이면 전 군에 흩어져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음성환자로서 증세가 아주 가벼운 환자들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뇌졸중 예방 사업에 사업계획에 보면 취약 연령층 우선 조기 진단하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서 우선 연령층하고 저소득층으로 하는데 아직 젊은 연령층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고혈압, 당뇨 중에도 지속적으로 질환을 계속 앓고, 그러니까 뇌졸중의 취지가,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이런 대상을 우선으로 합니다. 올해 계획 인원이 400명입니다. 저희들 예산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일반인도 연령층이 되는 사람도 하고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신용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심장병, 실명예방사업도 50명인데 생활계층이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일반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와서 검진은 50명하는 것은 이 계획 인원이 와서 혹시나 심장병이 있나, 없나, 또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두 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는 덕에 우리 군비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병원 측에서 혜택을 주고 또 이와 연관된 심장재단 같은 데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군비가 안 들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저소득층에 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소득층입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