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과장님, 밤낮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업이 많은지 헷갈리기도 하고, 100여 종이 넘는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몇 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버리고 후속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심의를 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제도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사업이 2003년도에 선정되면 2004년도도 그대로, 2005년도도 그대로, 2006년도, 아무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건가, 실시한 사업이 잘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됐는 것인가를 최소한, 제 생각에 1억 이상의 사업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를 들어 쌀 문제도 지금 심각한 시기에 직면해 있고, 쌀은 어디입니까? 박 계장한테 물어볼까요? 단밀하고 단북에 우렁이쌀하고 이런 걸 생산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지금 거래되는 쌀이 지도소에서 만들어 내는 황토쌀 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작은 양에 불과한 것인데,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잘 돼 나가는 데를 계속 해 나가서, 군수님이 농산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데 주력을 해주시고 사업을 아무 계획 없이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을 물론, 일이 많고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중요한 이런 사업은 1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히 따라 줘야 발전적이고 또 개선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사업인지, 중단해야될 사업인지 마지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유통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농업인데 물론, 각 농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첫 째, 의성군 농업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주민을 도와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산업과하고 3개 과가 자주 만나고 또 대화도 자주하고 업무 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해서 정말로 농민을 돕는다는 뜻이 있으면 그런데 역점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3개 과가 서로간에 자기만 잘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3개 과가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놔 봐도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과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지만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장소에 기록이 남게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통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기술센터소장님은 내일 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