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항상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벼재배 농가 지원 방법에 대해 가지고 뒷장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뒷장에 가서는, 23페이지인데 앞에 설명했으므로 그만 한다고 이랬는데, 그리고 종자처리제는 올해 헥타 당 10만원씩 농가에서 농약을 선택하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이다 말이지요. 보고니까, 산업과 하는 일을 위원들이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벼재배 농가 육성 해가지고 올해 10억 예산은, 지난해도 제목은 벼재배 농가 육성이라고 해 놔 놓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다 좋습니다만, 지난해는 또 친환경비료라고 앞에 토를 달아 가지고 유박을 가져와서 "유박은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유박이든 뭔 박이든 친환경 비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관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지가 그 얘기입니다. 관내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 업체에 것을 먼저 이용을 해가지고, "비료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산업과 같은 데는 비료가 나쁜 것은 시정 명령도 내려야 되고 수거를 해가지고 어떤 회사 게 품질이 좋더라, 어떤 유기물이 좋더라는 것을 판단해 주길 기대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는 만 한 1,000ha되는 전체 면적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유박 같은 것은 한 200평당에 2포 내지 3포 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양도 적고 또한 그게 논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는 밭에도 가는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2,000ha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화를 시키겠습니다. 단지화 해서 그 단지를 집중관리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벼를 재배해서 미질을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혜농가가 말하자면, 수혜농가는 쌀농사 짓는 전체적인 사람한테 안 가고요?

예.

그래 하면 됩니까? 전체적인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소수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틀립니다. 처음에 예산보고 할 때하고 지금 사업보고를 할 때와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 방법은 하지말고 전체 농가에서 수혜를, 쌀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줄여준다.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토가 달렸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식으로 변해갈까 싶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재 위원님,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사업을 100% 항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고 드릴 때 그 사업계획에 대한 면적은 반드시 목을 박아서…….

1만1,000ha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전체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지요?

예.

쌀농사 짓는 전체 사람한테는 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실지로 노약자라든지 유기물이 많은 벼재배 농가에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밭으로 가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전체 양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3,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기질비료를 3,000평에 다 흡족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유기질이 좀 많은 데는 적게 치더라도 고루 고루 갈라줘서 혜택을 같이 입도록 하자는 뜻에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양을 다 주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렇지요.

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유기질 많은 데는 농가에서 알아 가지고 안 칠 것이고, 제가 자기 줬는걸 밭에 치고, 논에 치고 어디에 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질 좋은 쌀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질 좋은 쌀은요. 나락 침종하는 시기부터 파종하는 시기, 이종하는 시기, 출수하는 시기까지 관리가 다 돼야 되는데, 실지로 서리 맞춰 가지고 품질이 나쁜 쌀이라고 해서 수매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해놔야 의성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도, 의성 전체적인 쌀생산 농가에 쌀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쌀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줄여 준다면 전체적인 사람이 혜택을 입고, 주 요지는 타 지역 공장보다 지역업체가 4개 있으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우선보다는 여기에 것을 써달라. 그런 뜻에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주요사업조서도 말입니다. 주요사업조서하고 업무보고 하는 순서라고 해서 넘어가다 보니 머리가 헷갈려서, 이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제일 뒤에 27페이지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산업과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다 들어있지요?

예, 아주 경미한 건 빼놓고…….

경미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 하는 순서대로 사업조서가 꾸며져 있다든지 사업조서대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업무보고 뒤져가면서 보고 사업조서 보고, 전에는 사업조서하고 업무보고를 두 군데 줬었는데 이번엔 한 권에 해서 뒷장에 주요사업조서를 넣어 주니까, 맨 앞장에 3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농촌 정예인력 육성하면서 있지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처음 보고하는데 2명에 1억8,000만원, 융자100% 하는 것은 사업조서에 어디 있습니까? 27페이지 사업조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보조가 안 붙고 융자거든요. 융자 100%로 해가지고…….

융자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조서에 안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이월사업은 없지요?

이월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갔습니까? 어떤 게 이월사업입니까? 비고란에 한 개를 적어놔야 되는데 제 것만 빠졌는지 저는 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이월사업은 사과 8,000주인가 하고, 그것은 경미해 가지고…….

과장님, 저도 대략 훑어봐서 압니다. 이월사업은 올해 할 사업 아닙니까? 또 키작은 사과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깎았다고 얘기해 가지고 농가에서 불평을 하는데 1년간 안 했는 사업, 이월사업은 여기 기재를 안 해도 됩니까? 2004년에도 안하고 또 이월해 버리려고 여기에 안 올렸는가요. 이래 얘기를 하니까 무슨 감사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이 실과에 사업보고를 하는데 위원들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으면, 바쁜 시기에 이 유인물로 대처하시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업무보고 순서대로, 과장님 농어민신문부터 쭉 한번 내려가면서 보래요. 이 뒤에 사업조서하고 순서가 맞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일부는 좀 바뀌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틀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찾다가 머리 아파서 이거 어떻게 찾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십시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7,100만원, 이것은 사업조서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제껏 찾다가 저는 못 찾았는데요.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올해 할 계획이라고 계획은 섰다고 하는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왔어도 이게 뭡니까? 2004년도 예산보고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섰는 것을 올해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안 올라갔습니다. 어떤 것은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그러면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예.

국비로 나오면, 제가 늘 자료 때문에 얘기하는데 벌써 몇 번째인지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다 압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가 들어가고, 사업예산이 명시되고, 사업예산은 전부 과장님 돈을 줍니까?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군비면 군비라고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또 명시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계획은 계획이라고 구분을 지어놔야 되고 2004년도 사업 할 것은 할 것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조서에는 이래가고 보고하는 순서도 틀리고 계상도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이걸 다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9페이지에 것, 앞에는 머리 아파서 안 봤어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4억 예산, 이것도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조서에 한번 찾아보래요. 어디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4억 안 있습니까? 보조 80% 하는 거요.

최 위원님, 이것도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예,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비고란에라도 명시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어떤 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 알아야 됩니까? 이걸 제가 다 알아듣도록 과장님이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넣어놨느냐 하면 농림부에서 곧 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구두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걸 다 넣어놨습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발전기금 하는 거 이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5억3,800만원, 이것도 아직 안 됐는 겁니까? 신청농가 8농가, 채소 1, 과수 2, 양돈 2, 양어, 양계…….

이것도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융자사업은 융자사업,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뭘 해가지고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업무보고 자료라고 해 놔놓고 어떤 게 사업예산이 섰는 것인지, 안 섰는 것인지 구분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 했는 중에서라도 이것은 할 계획이나 예산이 안 섰습니다. 하는 설명도 안하고 자료도 이래 놔놓고 이래서 어떻게 봅니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이소. 그래 가지고 한 개라도 봅시다.

예, 다음에는 이걸 반드시 융자는 융자대로 분리하고 사업이 아직…….

사업보고를 이래하니까 정말로 대화가 자꾸 짜증이 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보고를 말입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 섰는 순서대로 업무보고 순서를 나열해서 가고 보고하는 방법은 일반사업비나 특별회계사업이라든지 이월됐으면 이월사업으로 한데 묶어서 2004년도 할 것은 할 대로 보고하고 앞으로 무엇 무엇은 할 계획인데 예산 내려오면 할겁니다. 그런 자료만 있으면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과장님이 설명했는 뭐 어디에 합니다. 하기 전에 어떤 게 올해 사업예산이 서가 있는 것인지 또 할 계획인지 설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들이면 업무보고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까? 업무보고는 듣기만 듣고 자료만 보면 되는데 자료에 명시를 안 해 놔놓고, 또 자료의 명시도 업무보고하고 주요사업조서하고 뒤죽박죽 해놔서 이걸 찾아보는 게 시험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봅시다. 잘 찾는 사람 여기 와서 찾아 줘봐요. 담당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류를 이렇게 합니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 건의 사업이, 아직까지 미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사업에 넣은 것 자체가 보고를 원만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삽입을 시켰고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돌발병해충방제 하는 것이 2개가 명시돼 있지요. 제일 위에 그죠? 돌발병해충 2억600만원, 그 밑에 돌발병해충 자체사업 1억, 이것도 보니까 하나는 있는데 또 보니까 없어요. 찾다보니 짜증나서 옆자리 위원님하고 수의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이 업무조서에는 기록이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묻기 전에 틀림없이 "2004년도 사업이 여기 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다." 그랬는데 뭐 융자사업이라고 빼고 작다고 빼고 몇 억짜리도 빼버리고, 여기 어디 들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는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저는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습니다. 전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실과 계장님들은 압니다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 하는 방법도 희한하게 써요. 앞에는 지원사업이라고 조서에 명시하고, 없어서 뒤지다, 뒤지다 보니까 이게 사과농가 지원사업인가, 혼돈이 되어서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12페이지 제일 밑에 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이 섰는 거지요? 우량묘목 공급 밑에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400ha에 4억, 50%보조, 12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과농가 지원사업이지요?

예.

사과농가 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는 부기를 그렇게 하고 앞에는 경쟁력 제고사업 이래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 시험 칩니까? 이걸 자료라고 내 놔놓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다고 있으니까, 뭘 보고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성의를 들이면 되는데 진짜 성의가 전혀 없이, 보다 보기가 싫은 게 성의만 조금 보이면 업무보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조서 차례대로 내려가면 되는데, 초등학생도 그래 할겁니다. 그리고 부기하기를 이쪽에 명칭하고 저쪽에 명칭하고 틀리게 해 놔 놓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라 말입니까? 그런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내려가면 저는 계속 뒤에 조서만 차례대로 봤습니다. 이게 뒤죽박죽 돼서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밤낮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업이 많은지 헷갈리기도 하고, 100여 종이 넘는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몇 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버리고 후속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심의를 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제도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사업이 2003년도에 선정되면 2004년도도 그대로, 2005년도도 그대로, 2006년도, 아무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건가, 실시한 사업이 잘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됐는 것인가를 최소한, 제 생각에 1억 이상의 사업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담당 팀별로는 지금현재 담당이 하나 있고 밑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사업은 머리 헝클어 놨는 것 같이 많고 농민의 요구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저희들한테 많습니다. 물론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득 분석을 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모든 사업은 못 했습니다. 1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득 분석을 했습니다. 그 개개인에 한 가지, 중요 사업에 소득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대외적으로 안 나갔습니다만 군수님이 현재 보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소득 분석을 추진해 봤습니다. 했고 전체는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 쌀 문제도 지금 심각한 시기에 직면해 있고, 쌀은 어디입니까? 박 계장한테 물어볼까요? 단밀하고 단북에 우렁이쌀하고 이런 걸 생산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지금 거래되는 쌀이 지도소에서 만들어 내는 황토쌀 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작은 양에 불과한 것인데,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잘 돼 나가는 데를 계속 해 나가서, 군수님이 농산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데 주력을 해주시고 사업을 아무 계획 없이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을 물론, 일이 많고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중요한 이런 사업은 1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필히 따라 줘야 발전적이고 또 개선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사업인지, 중단해야될 사업인지 마지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유통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농업인데 물론, 각 농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첫 째, 의성군 농업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주민을 도와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산업과하고 3개 과가 자주 만나고 또 대화도 자주하고 업무 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해서 정말로 농민을 돕는다는 뜻이 있으면 그런데 역점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3개 과가 서로간에 자기만 잘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3개 과가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놔 봐도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과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지만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장소에 기록이 남게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통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기술센터소장님은 내일 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정례회 시 예산을 다룰 때에 저온저장창고 설치에 대해 가지고 8,200여 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기획실 예산계에서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개축사업으로 8,200만원이 넣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올릴 때는 저온저장창고 설치 사업으로 증액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설치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1억6,500만원, 면적은 약 110평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은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에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2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은 우리 순수 군비지원사업 항목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신축이라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에 8,200만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8,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신축사업으로 목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서 과수형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우리 군에 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제도 FTA협정 반대 때문에 추위에 떨면서 또 다쳐 가면서까지 많은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농민들의 이 어려움을 잘 감안 하셔서 이제까지 일을 해 나왔던 그런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시대에 맞게 연구·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개방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앞으로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급 하천에 골재 채취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옥산 자갈을 가지고 가고 왜 점곡에 했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으로 하상층이 보호가 되어야 제방이 살아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자갈이 떠내려가서 낮아지면, 이제 암반층까지 들어놨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암반까지 나왔어요. 그런걸 보호를 충분히 해줘야 제방이 살아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군도가 포장은 안 됐더라도 지금현재 통행이 안 되는 그런 군도가 있지요?

금년도에 군도 노선 조정이 조금 되어 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승격했는 것 외에 통행은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점곡∼배곡지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 통로가 물류라든지 학교 교육통로라든지 해서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군과 군끼리, 시군끼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이 가을에 발주한 게 있고 한데 지금현재 발주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소규모는 지금 읍면으로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주를 하고 지금현재 군에서 하는 것은 발주는 다 했습니다.

거의 발주는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발주해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데 2월 하순 되면 전반적으로 착공할 겁니다.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빙기가 되면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