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한 식구인데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의성군 지방공무원으로서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의원들한테 뒷바라지하는데 의사과장님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들의 노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늘 고맙고 그러나 기 의회를 보좌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이제 전문위원실에 7급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저 본인부터 18명 모든 의원들이 사실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성군이 연간 특별교부세까지 합치면 2,000억 가까운 돈을 군에서 편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과 직원들이 보기에도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분권법도 통과되었고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는 의사과 직원이 될 수 있는 법체제도 오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 전문위원 세 사람은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 이전에 의사 운영에 보조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전문 지식을 사실 받지는 못했다. 7급 두 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요구를 합니다. 의원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프로그램, 예산안이나 규정이라든가 조례안, 특히 조례안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4대 의회 때 조례안 통과시킨 것을 5대 의원이나 그 후대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로 군민 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을 받으면 우리 모든 4대 의원들의 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직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점을 안 남기도록 그런 전문지식을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모든 부분에 협조라 할까 자문을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법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 배분, 그런 것도 금년부터 틀리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우리 의사과장님이 총괄하는 직원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펴보시라고 환경 부분에 얼마, 경비성 경비 얼마,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또 농업부분에 얼마, 복지부분에 얼마, 도시개발 부분에 얼마, 이런 각종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경비성이 얼마, 농업 부분에 얼마하는 토탈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장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많은 의원들 생각에는 의성군은 현재 정해걸 군수가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노인복지가 어떻다고 할지 몰라도 이 분이 나간 후에 의성군은 농업 군으로서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새로운 4대 군수가 들어오면 또 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2년 남은 동안에라도 때는 늦었지만 의성이 농업 군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우리 농업의 유통부터 판매까지, 경쟁력까지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으면 1,700억 예산을 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통괄하는 직원들은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나 DDA가 문제가 아니고 국내 농업단체끼리 지역간 경쟁이기 때문에 지역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의성 같으면 4대 농산물이면 4대 농산물, 5대 농산물이면 5대 농산물을 의회 전문 공무원과 의원들이 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간 경쟁에서 의성 특산물들이 이길 것이냐, 이것은 품질향상에서부터 유통구조,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런 답을 한 번 의사과장님 주도 하에 타이틀을 내어 봤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4대에 들어오면서 달라져서 감사를 7월 정례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80일 중에 정례회가 35일인가 그런데 이 외에도 나머지 45일을 적절히 이용한다고 그러면 12월 달에 가서 그 해 연도의 업무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 7월 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회계연도를 지나서 7월 달에 하니까 집행부도 사실 그럴겁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연말에 12월 초쯤해서 감사를 하면 한 달 두고 감사를 하면 그 해 연도에 계획된 일에 미흡한 부분은 채찍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무리되는데 이것을 7월 달에 하니까 올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모 과 같은 데는 예산을 모으기만 하고 집행할 생각은 안 하고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바꾸면 되지…….

검토해볼 문제인데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운영 규칙이라고 할까, 세칙도 다시 내려 올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며 조금 틀릴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