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과 각종 연말행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2일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지게골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류 올라온 것 중에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부분하고요, 운영비 부분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게골복지관은 2006년6월에 개관하여 현재 남구청에서 운영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간에 재정적인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약 한 2,1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7,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1,000만원 정도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든 아니면 여기 지금 예결위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라도 필요한 사안이 맞죠?

예, 저희가 예산팀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예, 과장님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예정인데요. 지금 1,000만원을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어디다 쓰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복지사 3명하고 조리사 1명을 자체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만원 배정된 게 지게골 쪽에 분산 되어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게골 쪽에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제법 있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지금?

지금 차바로 인해서 그때도 그렇고 조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샷시가 좀, 샷시를 통해서 물이 누수가 되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옥상에 탱크라든지 스프링쿨러가 좀 고장, 그런 상태는 맞는데 예산반영이,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

지금 6,000만원 지게골 어디? 인건비로 한다면 지금 1,000만원도 배정되면 같이 인건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그 고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예.

2,000만원쯤 증액을 시키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주면 저희들…

그래야지 지금 복지관 자체 안쪽으로 물이 떨어진다, 적은 비도. 지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지게골에 지금, 문현동 쪽 같으면 복지관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 유일하게 1개 있는데 그게 물이 샌다면 그것부터 고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고쳐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서 놓쳤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을 할 것 같으면 좀 많이 증액을 해서 고쳐야, 봄부터 비가 오는데 추경하기 전에 비가 새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산 편성을 빨리 해 가지고 고치는 게 맞다 보여 집니다.

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우리 교통행정개선에 대해서도 예산도 잡혀가 있고 교통시설물 이렇게 정비 및 설치작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SK-View에 계시는 분이 제 사무실에, 아침에 의원실로 찾아오셨어요. 와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셔 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게 있는데 멀리서는 안보일겁니다, 아마.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지금 SK-View 앞에 8차선쯤 되죠? 왕복?

왕복 6차선 부분도 있고 5차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럿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실 겁니다. 전부다 여기 주차장 다 변해버렸어요, 여기. 자기들 도저히 이래 가지고 주말에는 못살겠다. 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투기 문제도 있고 더 문제는 교통문제인데 조금 여기에 예산이 지금 이제 보면 삭감된 부분, 이번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네, 보니까. 교통, 안전,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이 SK-View에, 작년에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스카이워크에 왔던 관광객이 100만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상당한 긍지도 갖고 이런데 사실 최고 문제가 담당부서과장님은 상당히 교통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까? 주말에 SK-View 앞에 있는 이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나 혹시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에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고 통과도로가 있으면 차량들이 통과되고 빠져 나갈 건데 막다른 길로 인해서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시사이드 그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해맞이공원 쪽에, 해맞이공원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200면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 주차단속으로 강화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주말에 SK나 관광객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직실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이제, 주차단속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조기에 실시를 해서 그렇게 교통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이 없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주차단속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첫째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본위원이 같은,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SK-View 육교 밑에 있는 지금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큰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권 행사하는 부분을 그 분들하고 협상을 좀 벌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협성개발에서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언제 들어갈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거기 연계된 사람들하고 협상을 벌려서 구청이 또, 여기에, 사실 정비작업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은 나중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되면 추경 때 하면 되겠지마는. 해서 주말에 오는 관광차들이, 버스들이 그다음에 승용차들이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큰 틀어서 댈 수 있도록 이것도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대충 위치는 어딘지 알겠죠?

예, 오륙도중학교 밑쪽에…

예, 맞습니다. 그 넓은 터에, 거기는 지금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죠? 협성개발이라든지 창조토건이라든지 용호농장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아가지고 그 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둘레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기대성당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매일 적자입니다. 업체도 사업자도 바뀌고 이랬는데 그쪽으로 교통을 좀 유도하는 그런 안내표시라든지 안내원 사실은 이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오륙도 스카이워크 찾는 사람은 전혀 거기 주차장이 있는 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사고예방관리 이런, 그다음에 이런 전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교통난 하는데, 정리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성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밑에 그쪽 정리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면으로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맞이공원 밑에 지하층을 뚫는 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때 대안을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청예산으론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행정적으로 바쁘겠지만 최고 급선무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유채꽃 행사하는 그 부분 나대지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희영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제가 그 날 총무위원회에서 바빠 가지고 못 물어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해 가지고 1,400만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보통 제가 있는 동이 4개동 정도 됩니다. 감만1,2, 우암, 용당, 이렇게 있는데 쌈지도서관이 한 개, 글마루 도서관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동마다 각각 다른 도서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가보면 감만1동 지금 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당히 대기업에다 편지를 써 가지고 약 1,000권 정도의 책을 기증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쯤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책장들이 반이 비어 있어요. 1년에 보통 책 사는데 100만원으로 몇 권정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을 주면 1만원짜리로 보면 100권이고 2만원짜리면 50권이고 그렇습니다. 3만원짜리면 33권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책장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1년 치를 한 한 개용 딱 맞을 정도로, 그게 수도 없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는 몇 십년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예비비가 사실은, 전체 예비비를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정도를 맞추는데 올해 우리 구 같으면 재난하고 2개를 합쳐서 1%를 상회하고 1.45% 정도를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책들은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빌려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책을 좀 많이 살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위원들 간에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뭔가 하면 새마을단체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도자와 부녀회는 조직이 정비가 되어있어 가지고 일부 예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문고는 순수하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사실상 구에서 지원이라고는 이제 책을 사준다든지 독서 골든벨 행사 하는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과 소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상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이 허락되는 한 구민의 독서증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사기 자긍심이라든지 사기 진작도 될뿐더러 주민의 독서증진에도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서관장님하고도 저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도서관에 기증되는 책들이 그런대로 괜찮은 책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도서관에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배분을 한다니까 새 책도 같이 사고 그 책도 같이 받아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각 도서관마다 가지고 있는 책명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과장님하고 시스템 점검을 해서 이런 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보여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예산서 318페이지. 여기 보면 동 희망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들을 사게 되면 지금 현재 복지팀들이 나가 있는 곳에다가 차량을 배치합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10개동이 따로 이제 다복동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량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1대씩 배치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동별로 1대씩…

동별로 1대씩 해주는 겁니까? 이게 특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직들이 보면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상당히, 여성들도 운전을 잘 하시지만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배치되면 되기 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복지팀들을 불러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특히 복지팀들이 움직이는 곳이 골목이 많습니다, 그죠? 차량 1대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언제 어르신들이 옆으로 튀어 나와, 애기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을 시키면서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2억7,000으로 배정되어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316페이지.

예.

이게 통상적으로 3억 배정된 것으로 했는데 왜 금액이 좀 까졌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는 3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한 5,0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4,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되는 거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3,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삭감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드림스타트를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은 만일에 국비가 삭감이 된다면 구비 액수를 올려야 될 사항 같아요. 구비액수를 올려야 앞쪽에 똑같은 혜택을 보는 애들이 초등학교로 빠져 나가면 혜택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여 지며 이런 사업에는 진짜 구비, 국시비, 전에 본위원이 예산팀에다 확인해 보니까 순수 구비는 잘 배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특별나게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외받는,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대강당에서 애들 와 가지고…

발표회.

예, 그런 것 공연을 하죠? 보니까 상당히, 실력들이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애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줘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앉아 계셔 가지고 그냥 국비 내려갔으니 구비는 작년만큼 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지 말고 “국비 내려갔으니까 돈 더 줘. 예비비 놔뒀다가 뭐하나? 예비비 다른 데 쓰지 말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좀 보태줘.” 하고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비 5,000만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확보가 많은 비율입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이런 돈은 1억을 투입해도 안 아까운 돈입니다.

예,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여유상황이 어느 쪽에 많이 있는 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그러면 본 위원들도 상당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들을 위원들이 증액 사항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필히 삭감 된 부분만큼 거론해서 꼭 챙겨 가지고 저소득층 애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경 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님!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예, 325페이지 보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찾아가는 배달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60, 600만원, 얼마고… 1,800만원 배정되어 있죠, 신규사업으로?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5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사전에 건강이라든지 노래교실 관련 필요한 경로당을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된 경로당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몇 개 프로그램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보통 분기별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1개 경로당 1개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끝나면 그 경로당은 제외하고…

예, 다른 경로당…

새로운 경로당…

예. 또 지속적으로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하고나면 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글교실은 또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6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운영할 때 보면 제가 일찍 경로당에 가본 경우 있어요, 수리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시쯤 갔는데 할머니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오늘 수지침 교육을 받는다면서 거기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들 시행하다보면 이게 쭉,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인원이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기 선택할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선정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명심하십시오.

예,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어른들의 사전욕구를 조사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해 가지고 250만원씩 40개소가 있습니다. 1억을 배정 해놨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해마다 보통 40개 정도씩 수리를 좀 했죠?

예, 40개에서 50개 정도로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롭게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배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수하는데다가, 그래서 이 보수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보수밖에 못하죠?

예.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는 것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보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물품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내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경로당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예산 받아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겠지마는 못 받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있을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가를 한번정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상 현장에 가보고 나면 상황이 틀린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와서 많이 요구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못해주잖아요.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개보수는 40개소가 되어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걸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배정은 250만원에 40개소 되어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여기서 꼭 40개소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덕영입니다.

과장님 도면 좀 보시렵니까? 제가 이거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보이십니까? (도면을 보여 주며)

예.

여기 감만 2동에 있는 감만 소방도로 현황 사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올 연말까지 이 빨간 부분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금방 든 자료 보시면 중장기 계획에 1번에 항상, 지금 6년째 1번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죠? 이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지금 들어간 금액을 빼고 나면 한 지금 40억 정도 하면 완공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 아, 올해 제가 예산확보차원에 다른 곳에 부탁할 곳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보상비만 75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금방 과장님 준 자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 데 보면 74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2017년도에. 있습니까? 2017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마지막 부분 2019년도에 보면 74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란선 도로하고 이 빨간선 도로까지 완공될 동안에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지금 현재는…

간단히 답하시면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3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245억짜리 공사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2015년, 2016년도 보시면 245억 정도 공사에 다가 그 당시에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39억 남았으면 215억인데 구비가 30억 들어갔으면 200, 180억이 국비나 시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 전체 만들 동안에.

예.

나머지 부분 우리 그 지금 중장기 계획서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부분에 구비를 넣도록 되어 있죠? 구비가 지금 약 70억, 60억 정도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구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 계획서를… 과장님,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구비 사항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은 없죠? 부서별로, 있습니까?

구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담당부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냐, 온갖 건물 다 짓고 다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 도로가 2009년돈가 이 선들을 그었습니다. 약 20년, 2009년, 이 몇 년도고? 약 지금 도로 전체 그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 계획을 할 때 전 의원인 차경양의원이 이 도로를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4번을 했어요. 4번 할 동안에 16년, 제가 6년 했으니 2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에, 그 이후에 그었다 손치더라도 10 한 5, 6년 동안 그으면서 도로를 계속 진행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 했지 여기 일부 구비가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통행 운영세를 일부 우리 구가 받아서 주민들 피해를 본다고 넣은 것 말고는 우리 구가 순수 구비로 배정한 경우를 없습니다, 금액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시면. 그런 것 같으면 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허가를 해줄 때, 이게 물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이쪽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만일에 이 지역 선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집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십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지금 많이 있죠, 도로 그어놓은 것 보면?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도로용역계획을 한번, 정비선 그어놓은 걸 그래서 네 군데인가 없애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없애고 조금, 간단한 예를 들면 세 동, 감만동에 있는 세 동. 거기가 효성정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가에 우수관료가 있었습니다. 우수관료 앞까지만 도로고 우수관료 이외에는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맹지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구청 재무과 와서 우수관료를 사겠대요. 우수관료 사서 거기까지 집 짓고 도로 안쪽을 파서 우수관료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멀쩡한 우수관료 뒤쪽까지 선을 그으면 되는 일들도 의원들이 몇 번 질타를 해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겨우 해주는 상황에 이 도로선 하나 해제 하려면 몇 년 동안 엄청 힘들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그었으면 국비가 오면 시비가 오고 시비가 오면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도로를 계획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성 하이마트 앞쪽에 지금 도로 개설한 것 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 굴착했죠?

예, BTL사업으로

예, BTL 한다고. 그 도로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도로 만든 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 BTL사업이 우리 남구에 내려와서 대연동 용호 지역을 BTL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하면서 BTL사업 부분에 도로선이 그어져가 있는 걸 포장하고 나서 BTL 한다고 다시 판다. 이것 낭비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는 BTL 한다고 다 파도 구는 아무 말씀 못하십니까? 그 구도죠? 구도 맞습니다, 구도죠. 그 시 재산도 아니고 구돈데 허가 안 해 줘야지 시 같으면. 왜 허가 해줬습니까?

지금 송상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정확한 위치는, 대상은 알겠는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포항물횐가 새로 생긴 집 어제 아래 의원들하고 저희들 지나가면서 직접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나서 질의하지 현장 가서 확인하지 않고 질의하진 않습니다. (도면을 보여 주며) 과장님 여기, 작아서 그런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어딘지 아시죠? 지금 여기 위치 빨간선 위에 내려오는 일부 도로입니다.

예, 예.

완공되어 있는 앞쪽에.

예, 끝부분 말씀…

예, 끝부분입니다. 그 크랙(Crack) 간 것 알고 계십니까?

끝부분에요?

예,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복판이 이렇게 금 간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도로파악 하신 다고 전체적으로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여기 도로 공사하시는데 갔다 오셨죠, 몇 번이나, 그 위쪽에?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의원은 보는데 어찌 과장님은 이런 거 하나 못 보십니까. (사진을 보여 주며) 바닥에 이렇게 크랙(Crack)이 가서, 여기 이렇게 크랙(Crack)이 가서 이걸 띄어 놨습니다, 콘크리트를. 접착하는 거, 콘크리트 접착하는 거 있죠? 금이 가 가지고 이렇게 띄어 놨습니다. 띄어놨는데 이게 왜 금갔냐하면 그 밑에 한울시너슨가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일부 충격을 받아서 그 중간에 한 20m 정도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밑에 보강공사하고 위에다 이렇게 띄었어요. 지금은 차가 안다닙니다, 이 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말고는 차가 안다닙니다. 여기 만일 차가 다니면 이 띄운 부분이 안전할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셔 가지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사유지포장 안하고 계시죠? 어제 아래 의원들이, 제가 밑에서 보니까 주복도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유지 전혀 포장 안하고 계시죠?

사유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포장 할지 안할지를 그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구가 부담하는 사유지 사용료 얼마냐고 받았을 때 그게 한 7,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 한 2,000만원 됩니다.

부담금이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2,000만원인데 우리 구 예산이 2,500만원, 지금 3,000억 정도 하는데 몇 프로일까요, 2,000만원 같으면? 영점 몇 프로입니다.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합니까? 여기 있는 남구민이 사용하죠? 그 지역주민들 사용하잖아요, 그 도로를.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지만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유지입니다, 일부 사유지. 일부 부두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동의를 받아, 동의서 써주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땅인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청에서 공문이 오는 거라. 도로포장 하는데 당신 동의가 필요하니 동의를 써달라고. 그래서 자기 땅인 것 아는 거라. 내 땅에 하지 마래. 그럼 “어찌할까요?” 하니까, 사래, 그걸. 그런데 도로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우리 구가 사면 공시지가 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산다 해서 싸게 사는 건 없습니다.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과장님은 아무 것도 모릅니까,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일반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똑같은 사유지인데. 일반 사유지가 100만원 하면 도로는 100만원짜리 땅 20만원이면 삽니다. 20%, 30% 주면사요, 구청이. 도로내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물었는데 왜 엉뚱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꾸.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삽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도로 금액이 보통 4분의 1정도밖에 안한다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 구청이 사죠? 그죠? 오래된 도로 주인이 사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잖아요?

예, 예. 그 도시계획건이…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희영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옛날에 집지으면서 옆으로 도로를 많이 내주어 가지고, 허가받을 때, 건축 허가 받을 때 도로 면수를 안내면 집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도로면수를 다 내주는데 그게 원래는 구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오지 않은 사항들이라고 옛날에 구청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내 땅이라 찾는 사람은 실질상으로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법이지마는 우리가 살짝 몰래 포장해도 그분들이 살아 계신지 죽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설사 그 지역에 사는 분 같으면 자기집 앞에 포장해주는데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해서, 구가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감만동 안에 있는 시장 도로입니다. 제가 이 그림처럼 찍어 올라했는데 앞에 정비 천막들이 가려 있어 가지고 안쪽이 찍히질 않았습니다. 여기 본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신적, 기억나십니까?

예, 같이 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시고 갔는데 포장이 안된다 해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당 시가로 1,000만원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쪽 부분이. 80m 부분정도 됐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의원들한테 시비라도 좀 받아서 어떻게 해볼라 싶어가지고 탁상감정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80평 같으면 최소한도 8억에서 9억 정도 돼야 되는 금액을 2억에 나왔다면 4분의 1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금액상으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고 이걸 포장해 달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들이 시장보고 가시다가, 지금 감만동 인구들이 대체로 보면 노령인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테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지역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평균 60이 넘어가는, 상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계속 물을 뿌려, 도로의 제일 최대 적이 물이라는 걸 누가 누차 이야기하던데 시장통에 물 뿌리는 건 기본적이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패입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진 분이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만 지나가면 욕해요. 여기서 제가 욕을 써서는 안 되지만 아주 나쁜, "좋은 말로 하면" 너는 구의원 뽑아 놨더니 할 일없이 매일 그리로 돌아다니면서 일도 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것보다 더 심한 욕으로 욕합니다. 제가 여기서 멱살 잡고 싸운 분도 있어요. 그 앞으로 사람이 안다닙니다. 왜? 도로가 파져 가지고 몇 명이 넘어져서 다리를, 발목을 접질렸던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가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그때 이야기했더니 사유서, "동의서를 받아라." 주인이 네 사람입니다. 제가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분 다 정확하게 답이 온 게 내 땅에 포장하면 소송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사용료를 1년에 얼마 주는 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장기간을 한다면 우리 구가 사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도로는 포장해줘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 안사니까 포장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가를 과장님도 한번정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가 이때까지 쭉 하면서 사유지 포장한곳이 한 곳도 없을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많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오기 전에 사유지인줄 알면서 구청에 떼써 가지고 많은 곳을 포장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포장했어요. 송상일이가 포장 시킨 것만 해도 몇 십 킬로미터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만, 우암 전체를 제가 포장 다 해줬으니까, 제가 한건 아니지만, 예산으로 했지마는.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 당한 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좀 부려주셨으면, 조금 융통성을 부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원들이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소규모 예산 10억 잡자 지금 의원들이 증액한다고 15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규모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좀, 이것 주민 복지, 구청에 최고로 먼저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이잖아요. 이곳을 이용하는, 이곳뿐만 아니고 각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여기 계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감사받으면 제가 징계 받을 순 없겠지만 제가 가서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꿇어앉아서, 감사관한테, 진짜로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실 수 있는 가도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 점들은 꼭 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여기를 지정하는 거는 여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포기 했어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다른 골목 안쪽이라도 많이 패여 가지고 진짜 불편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장 좀 해달라니까 그 넘어지신 분 보고 그 사유지 길 내주신 분한테 소송을 하래요. 그 사람 정신없습니까? 자기 땅 내주고 거기서 다쳤다고 그 사람을 상대로 다치신 분이 소송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기 땅 막아야지, 못 다니도록.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과장님 진짜 좀 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주민 불편이 진짜로 많은 가를 보면,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은 포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구청이 설사 잘못됐다면 청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이게 이런 이런 부분이 사유지인데 제가 가 보니까 이래 가지고 만일 소송 걸리면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 1년에 6, 70만원 낼 것 같은데 청장님 제가 포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불러서 제가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것 건의해 달라고 지금 불러 세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심도 있게 과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시로 가시면 가서 그러겠죠. “더러운 구 의원 그거 확 두르려 패 버릴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실 때는 여기 있는 주민을 생각하고, 남구 주민을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도로를 그렇게 과장님한테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돼요. 예산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 끝까지는 못가더라도 일부 구간을 가려하면 구비가 단 10억이라도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동일아파트 뒤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의원들하고 소통기간을 가지셔 가지고 내려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의원님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시 의원들한테 부탁하든가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든가 “우리 구비를 얼마 넣을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상관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우리 그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내용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본회의 때도 유장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그때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묻는 중에 사견이라는 표현하는 바람에 우리 의장님한테 그 용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보면 모르시면 모른다고, 몰라서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극비사항이라서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본위원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데 자꾸 서면으로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뭐 되겠습니까, 예산을 놔놓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예결위원회에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묻는데 서면으로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 지역에 자주 나가신다고 이러셨는데 혹시나 용호4동에 BTL사업해 가지고 연계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BTL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용호4동은 아니지만 BTL사업에서 이제…

제가 용호4동을 방금 물으니 알고 있다면서요? 용호4동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용호4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BTL사업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용호 4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용호 4동은 모르시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게 답변을 바로 이야기해주시고 자, 용호4동이 지금 BTL사업 하면서 군데군데 온 땅을 파 놨어요. 그러면서 그게 가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게 부산시에서, 건설 본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구청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장에 잘 나가신다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몇 주 되었습니다, 벌써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 되도록 현장에 안 나가시는 거죠, 지금요.

현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론 다른데도, 용호4동은 안 가봤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내 나가지만 안 나간 데는, 안 오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나와 진다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 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을 못살겠답니다. 그래 그런 걸 왜, 물론 건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설은 금호건설이라든지 하청을 받아하지마는 남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좋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포장을 했는데 사택을 지었어요. 모 교회 사택을 지었는데 도로포장을 굴착 허가를 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포장 된 상태라, 몇 년, 몇 년 기간입니까?

보통 3년입니다.

3년이죠? 특별히 사항이 아니면 3년 이내는 안내주죠?

예.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자는 물론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BTL사업에 계획이 들어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땅은 굴착은 안하더라도, 그 담당 과장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허가내주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단적으로 행정은 안 되지만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장기계획에 들어있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단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 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마는 행정도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일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보면 딱딱 끊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자꾸 입장차만 난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남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참 답답하다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 우리 남구에서 건강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가 지어진지 몇 년 됐죠?

남구 보건소가 2001년입니다.

그러면 한 15년 됐죠?

예, 맞습니다.

누가 지었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집행을 한데가 어디냐고 물은 겁니다. 우리 남구청…

남구청입니다.

공무원님들이 지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건물 지으면 몇 년이 기본 계획을 하고 짓습니까?

한 30년 내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개인의 이런 계획해 가지고 뭐 그때도 한 100억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100억 안 들은 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30년, 최하 30년의 건물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정도 사용하고 지금 옮겨야 되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전을 하는 보건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대지가 한 2,048㎡…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또 다음에 16년 정도 지나다가 이전해야 되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전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가 지어졌을 때 이렇게 15년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지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가 이렇게 남구에서 이런 100억 이상의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구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 5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렇게 당해 연도에 이래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정에 따라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래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 추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선 보건소가 지어지면 최소한 우리 남구 공무원님들의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전 남구 주민들한테 “잘 지어졌다.”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본 위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남구 보건소가 새로 옮겨진다 하면 기존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라하면 노약자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분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우선 지하 1층에 지상 4층, 116억 계획의 공청회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이전 필요성이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다음에 민방위 교육 대피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지금 자꾸만 우리가 누더기가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보건소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면 보건소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피 시설이 낡아 가지고 보건소를 위에 올리겠다. 실제로 그 안의 콘텐츠는 지금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이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좁아서 그렇습니다.

예, 좁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금 좁다는 이야기도 한 10월 경 그때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협소하다는 이야기들은 다소 보건소 쪽에서 수치가 “하루에 900명 온다. 750명 온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어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협소해서 옮기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실 운영하시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지금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보건정책 때문입니다. 왜? 이 정신건강프로그램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극화 되어가는 사회에 아주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보건프로그램 때문에 옮기는 거는 아주 지극히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김상수 실장님께서 필요성 부분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유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정신건강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큰 어찌 보면 우리 남구에서 보면 구비로, 굉장히 구비는 어려운 돈입니다. 우리 복지선생님들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 세수가 골고루 따뜻하게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59억, 6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잘 지어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는 부분들이 하루에 프로그램이 오시는 분들 현재도 지금 700에서 900명 온대요, 우리 보건소 데이터에 의하면. 예?

예.

17만, 몇 명 이래가지고 나누기 2하니까, 그래 온다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 자리에 제가 간단하게 이런 책자에 보면 향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지금 주민들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지하에도 주차장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지금 1층에 노면에 일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이게 향후 30년, 50년 후에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또한 내지 10, 한 5, 6년 쓰다보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옮겨야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관계는 지하주차장을 지금 단차가 거기 위에 있는 도서관 부지하고 한 4, 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행정하시는 분의 어떤 기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이 골격을 잡을 때 잡아야지 나머지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과 기타 건축 미학적 측면이나 뭐 동선 이용도 측면이나 이래 보는데 기본 우리 집행부에서 잡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첫 시작하실 때 지금도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옴에 따라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자, 처음에는 협소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했다가 "어! 아닙니다." 정신보건프로그램의 어떤 중요성과 보건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부분도 다소 주차부분이 협소하다 했는데 지하주차장 짓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래 다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보건소 부분들에 대해서 무척 지금 많은 지금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보건소 이전의, 저는 사업불가론이란 단어를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불명확한 부분들은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남구 집행부 구청장이 살기 좋은 또 활기찬 남구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미래에 50년 후에도 남구 보건소 정말 잘 지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접근성 문제 부분이 저는 1차 굉장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매직처럼 차를 마술 비슷하게 보니까 차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불명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공간부족이라는데 대해서 처음에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소 아주 불명확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면 중장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환자가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좀 졸속하게 어찌 보면 비계획적으로 우리 남구가 어찌 보면 운영하는 단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피플파워(People power)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대중들이 그리고 노약자들이나 거동불편하신분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목적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 그리고 집행, 정말로 집행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 앞에 같이, 새마을운동같이 사람 몇 명 뽑아 동에서, 그런 거는 70년대 방식이에요. 그게 자칫하면 구청장님을 욕하게 만들게 되고 다소 좀 더 투명하게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행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구의 홍보입니다. 남구의 홍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 지으면서, 좋은 것 지으면서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보건소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조상진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홍보부분은 저희들 오늘,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올해 남아있는 주민센터 회의 때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겠고 다음에 내년도에 올해 지금 실시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마 동정설명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 포함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접근성 문제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연7구역과 더불어서 거기 교통체계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우리 남구 주민이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조례 부분도 제가 여론조사 부분을 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지금 피플 파워(People power)가 대단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실 지각이 좀 우리 국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도 굉장히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남구 주민 여론조사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선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부분은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남구 장기발전계획 전문가 자문료와 수립용역비 1억5,300만원, 공원녹지과 무제등소공원 조성사업비 4억, 청사옥상 데크 정비 사업비 7,000만원, 이기대공원 생태교란 식물 제거비 6,0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비 1,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3,350만4,000원 삭감, 건축과 의회청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여 총무과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6,400만원, 재무과 의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1,200만원,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000만원, 건설과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10월14일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된 제18호 태풍 차바 오륙도선착장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5,000만원이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선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동의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진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