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잦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의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평소 재난관리를 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받게 될 업무보고는 상반기 행정집행결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실, 국,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 국,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그리고 기획감사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팀입니다. 5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앞서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부터 질의를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대전역 중앙로 주변 각종 시설물 환경정비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도색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지하상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체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하상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전박스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한전박스자체는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상가 벽면보수도색 한전박스도색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줘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스자체 관리는 한전에서 하지만 외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색은 한전에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타부서, 타기관에서 한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활민원팀을 봤을 때 업무보고에는 지금 생활민원팀이 한 것에 대해서 해 줘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시에서 한거나 정부에서 한 것 까지 다 여기에다가 명시해 줘야죠.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생활민원팀에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 한전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정비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한전박스는 한전에서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하상가 도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하상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벽면보수는 상가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일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입구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장께서 보고하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계단 입구일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아느냐면 부구청장님하고 순찰을 돌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계단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계단 입구도 어차피 지하도이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입구 페인트칠이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떠한 영역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소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예로 도로관리도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밀리다 보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분야별 추진성과 중에서 구정순찰강화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순찰을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팀에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생활민원팀에서 한 사항입니다.
최주용위원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죠? 그랬다가 지금은 생활민원팀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에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계에서 순찰을 했죠.
최주용위원
전에 구정순찰은 뭔가 순찰하면서 지역에 변화가 왔는데 요즘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청소행정이 됐든 불법광고물이 됐든, 또 무허가, 이런 것이 됐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전행정 계도측면도 있고, 홍보측면도 있고, 단속측면도 있는데 생활민원팀에서 구정순찰을 맡고부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는 즉시생활민원은 저희 팀에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일정별로 월요일날은 인동, 효동, 신흥동, 산내동,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10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까지 동을 지정해서 정기순찰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전앞이나 이런 주변에는 순찰을 실시해서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순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더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도 몇 년간 그냥 적체되어 있어요. 동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에서 강력하게 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번 순찰을 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가지만 보완하고 지적할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는 동구중장기발전계획 동구비젼 2010을 상당히 희망에 찬 동구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 책자를 받아서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물론 확정이 안된 것인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무계획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왜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얘기하느냐면 비젼의 목표와 전략이라든가 부분별 실천과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세계화라든가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이러한 타이틀을 구별로 놓고 봤을 때 내용이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부 부분별 실천과제 도시환경정비 및 주요전략, 이러한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자 66페이지에 보면 동별 인구 예측같은 것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대학교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동이라든가 신흥동, 대1동, 성남1동, 홍도동, 이러한 동의 2005년도 예측인구를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동네는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지금은 대신동이라고 합니다만 대1동과 신안동이 합친 대신동을 보면 앞으로 2005년, 2010년에 가서 재개발이 끝났을 당시의 인구를 보면 본위원이 조사했을때는 과거의 대1동만 해도 인구가 약 7천∼8천명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소한으로 약 586명밖에 안 남는다는 그러한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허구하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어떠한 숫자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든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중간에 책자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용운도서관에서 6월달에 공청회할 때 만들어진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성된 것을 저희가 납품을 못 받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올해에 이책이 완성이 또 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완성이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2005년도의 대1동의 인구가 1,997명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해서 약 1,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명∼4명씩만 잡아도 인구가 몇 명이 되겠는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해 보세요. 재개발하는 단지만 그렇게 늘어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재개발단지를 하면 아파트나 개인주택이 현재보다는 신축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거기의 현 인구가 약1,500∼ 1,600이 채 안되는데 최소한도 약 4,000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가 약 2,500이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 숫자를 보고해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동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2년에 약 800∼900세대가 거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서는 약 4,90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인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야 할 이유가 없고 늘어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1동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지금 성남2동같은데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인구와 현재 떠나간 인구를 따져보면 늘어나는 인구가 약 2/3정도가 됩니다. 재개발하는데는 다 늘어나요. 신흥동같은데도 근 4천명이상이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인구가 다 어디에서 오는 인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서는 틀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책자는 너무나도 수정 보완할 곳이 많아요. 대전 역세권개발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역세권개발인가는 참으로 어떤 사람 하나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또 맞지 않는지…
임용길위원
그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전역사를 종합역사로 지었을 때 여기에 지하 3층까지 들어가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을 납품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적응이 불가능한 사항하고 가능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이것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부터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10 계획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외의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은 판단을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실장한테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동구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교정을 봐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당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대전역 지하공간 개발면적이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엉터리예요. 지금 지하승강장 고속철도, 지하3층 고속철도, 지하2층 일반고속철도, 또 환승터미널, 뭐 하나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현실에 맞겠끔 지금 대전역사를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지하로 하지않고 지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청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러한 책자의 비젼에다가 엉터리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10년까지 비젼을…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2010년이 아니라 2020년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하는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 계획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다시 받아 보든지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임용길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 책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만들기 전에 교정을 봐 가지고 만들었더라면 좀더 내실있는 책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지금 실장이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보고 했다면 이런 답변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1부 비젼의 목표와 전략, 이것이 맞지 않아요. 제2부 부분별 실천과제, 이것도 맞지 않아요. 부분별 실천과제에서 1장 도시환경정비 및 주요전략, 이런 것이 대충이라고 맞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에 11가지로 나열해서 해 놓았는데 맞는 부분이 최소한 70%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들 때 교정을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대학교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다 먹던지 대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전부다 엉터리예요. 이것이 대학교에서 기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를 가지고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을 3,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이라는 돈을 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 한군데도 맞는데가 없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중간 중간에 질문을 할 테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봤어도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책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임용길위원
아니, 이 책을 갖다준지가 얼마나 되길래 그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정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10월중에 확정된 계획안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위의 시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계획서 작성을 교수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 사항은 공청회를 할 때 나온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남실장께서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구비젼 2010을 보고할 당시에 이 책자에 부실한 대목이 잘못되어 있으니 의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자문도 얻었어야 되는데 이 책자 전체의 80∼90%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베껴서 이전해 놓은 것밖에 안돼요.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갖다가 3,500만원씩이나 돈을 들였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동구청 공무원들.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책을 교정하기 전에 보완을 할 것입니까, 또 예산을 투입해서 동구비젼 2010을 만들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수정보완이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각 실과별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책자가 어디에 있어요? 시에서 시 기본계획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 계획이냐 하면 약 95년도 계획이예요.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세워 놓았던 동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은 그냥 헌 계획서가 되고 말았어요. 왜 과거에 세워놓은 동구의 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하나도 이용하지않고 이러한 대학교수의 허무맹랑한 시의 어떠한 각본에 의한 것을 갖다가 책자로 만들어놓고 동구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전체적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변화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완성된 것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 책자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봐 가지고 분석해서…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느 과에서 줬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한번은 어떤 사람이라도 읽어는 봤어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책자는 읽어 봤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읽어는 봤는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뭐가 오래돼요. 아니, 본위원이 금방 지적하듯이 2010년에 가서는 대1동 인구가 586명밖에 안남는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보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대1동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재개발하는데 1,300세대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만 해도 몇 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다 완공이 되어서 사람이 살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요. 고칠 것은 고치고 하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된 것은…
임용길위원
역세권개발도 다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환승차고, 심지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전부다 만들어 놓았는데 대전시민이 다 알아요. 지상으로 고속전철이 가는 것은. 이것이 95년도 계획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대전시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지. 대학의 높으신 선생님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다 내버린 것이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어차피 확정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획감사실 전체 다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34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구정의 종합기획, 조성에서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동기능전환이 나와 있죠? 동기능전환 및 허가민원과 신설이 있는데 기능전환은 대략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능전환은 현재 10월중에 예산까지 배정이 됐고요.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남는 인원하고,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까지는 마친 상태이고,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인원이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지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아마 이것은 동별로 현재 동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사무실 정비나 제정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마치면 개소식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건축과를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바꿔서 이것도 동기능전환과 같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과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능전환을 하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형편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국이 다같이 동기능전환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 맞게 기능전환을 할 수는 없고요. 약간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전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능전환과 과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청소업무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구정순찰을 한다고 해도 뒷골목이라든지 버스가 다니는 길도 청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각 동의 동직원들이 세세하게 다녀도 청소가 잘 안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구정순찰이나 청소민원을 이동해결하는 것도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도 지금 보면 각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몇 달채 있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총괄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못할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에 나가 있는 가로환경정비요원은 아마 구로 옛날같이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차량과 기사가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청소행정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소과를 통합을 했는데 청소과같은데는 다시 살려야 돼요. 지금 환경관리과에 청소계를 하나 놔 두고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보다 청소가 참 잘 안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각 동마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구조조정해서 인원감축을 하더라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부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애요. 이런 기회에 청소과도 다시 신설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감축하라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다시는 안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건설과같은데도 설계하고 현장감독하는 그런 부서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하는 기회에 연구를 해서 신설할 것은 하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 꼭 지침대로만 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과는 저희가 과로써 설치할려고 하면 정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것은 한시정원 과장 하나만 뒀습니다. 1년간을. 그 한시정원은 내년에 또 연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1년동안 과장 하나만 한시정원을 두고 나머지 직원들은 인력을 가지고 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 신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과가 신설이 되도록 한다면 청소과를 다시 부활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동에서 인원이 들어오면 사무실은 지금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운전기사 포함해 가지고 46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체가 46명이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46명입니다. 그러니까 46명중에서 운전기사 11명을 빼면 35명입니다. 35명을 각 과에 정원조정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무실은 문제가 없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보면 동의 업무가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건설이라든지 건축, 청소, 웬만한 것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인원 35명이 와 가지고 다 이것이 되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무실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들어오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6명중에서 운전기사를 빼면 35명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것은 각 과에 몇 명씩 보충이 되면 사무실이 부족한 곳은 조절을 해야 될테죠.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예요.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소리만 했지,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끔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업무라든지 현장건설팀, 건축팀은 잘 해 주시고,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라고 변경을 했는가 본데 과 이름이 어째서 이상한 것 같애요.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허가민원과하고 허가과하고 두가지 예시를 해 줬는데요. 지침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허가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두가지 예시를 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각 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과 명칭을 변경을 할려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10월이후부터 확인과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봤고, 그래서 그냥 허가민원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허가라는 것은 모든 종합허가는 전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과에서는 일체 해당이 없고요? 위생같은 것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반허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 환경, 도시정비 일반 허가관계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담당부서에서 건축담당 건축허가, 또 일반허가담당, 지금 시설계가 건축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일반허가담당에서 나머지 직원들이 가 가지고 허가나 인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모든 허가를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해 가지고 다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기 건축행정담당에서는 건축하고 일반건축물, 옥외광고물을 다루고요. 건축에서는 다중이용 건축관계를 다루고, 일반허가에서는 계획은 농지전용, 토지형질, 옥외광고물 등 허가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허가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보건위생은 아니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보면 보건소는 거의가 다 신고지 허가는 얼마 안돼요. 안되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원까지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하면 주민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건축하면 건축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한다면 경제진흥과를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허가민원과로 해 놓을려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침도 지침이지만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 감축인원이 30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술직 몇 명, 행정직 몇 명입니까? 제가 먼저번에 참고자료를 봤을 때는 30명이 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30명이 맞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0명하고 또 있습니다. 39명까지 가야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30명은 뭐고 39명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월달에 저희가 일반 정원이 702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려면 금년에 30명, 내년에 39명, 이렇게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안에 감축인원이 전체 몇 명이냐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 30명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 6월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00년 정원감축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에 30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차에 125명, 그 다음에 2차에 30명, 3차에 39명, 그것이 우리 구조조정의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문화정보관이 개관이 되는데 현재 문화정보관이 개관이 되기까지 2000년 말까지 개관을 앞두고 투입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큰 목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6억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개관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소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단 개관이 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어갈테죠.
건영
오건영간사
거기까지는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대략 생각을 안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정보관이라고 가칭으로 정해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건영
오건영간사
직원이 12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이 직원문제도 사실은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정했겠지만 인원이 7급 3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 기능직 3명같은 경우는 필수요원으로 해서 맞다고 하겠으나 8급과 7급에서는 한분씩 줄여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서관 인력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산도 저희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본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12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전산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서직하고 전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만 하기 위해서는 12명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 많은 것인데, 저희가 거기의 활용도를 도서관에 한정해서 중소기업청 자리를 활용할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 전자부분까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12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100%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우송산업대에 있는 정보관도 그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타는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별개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곳은 우송대학과 협력차원에서 우송대학에서는 건물을 제공하고, 저희는 정통부에서 1억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또 투자를 하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2005년 5월 19일까지 5년간 무상임대계약을 하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인데 그때가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건영
오건영간사
만약에 안 준다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요.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여기에 한 것은 정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만들어진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면 주민의 문화욕구충족 내지는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개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원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 있으면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총무국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때 더 세밀하게 묻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소기업청 자리가 5년간 무상임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이나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데 도서관 기능만 할 것이 아니고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자까지 같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명칭도 문화정보관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을 1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도 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죠. 이것은 계획이 완성이 되는대로 그때 명칭도 그냥 문화정보관으로 할 것이냐, 또 시설도 도서관 기능만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의 계획은 도서관 기능과 전자기능과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국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면 제목부터 거창하게 상당히 알기도 어려울 정도라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했고,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5년후의 일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뒷 문제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드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혁신마인드조성 관계인데 그 밑에 넷째줄에 업무흐름 재설계기법을 적용한 능률진단결과 혁신율 27.81%의 성과를 봤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무혁신관계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도 상당히 말도 많았고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혁신율 27.81%의 성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데에서 이런 비율이 나왔나, 여기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세밀한 것 까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를 본 것, 이런 것 정도는 하나 정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혁신율에 대해서 알기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혁신율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말하자면 절차상에 비효율적이거나 또 중복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를 한다든지 또는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나온 사례가 민원접수시 지방체납액 확인 소요시간이 5∼10분이 걸렸는데 이것이 30초로 단축이 됐고요. 또 부서간 문서유통단계를 4일에서 1일로, 이것은 뭐냐하면 공사집행시에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을 별도로 사업주간부서를 하던 것을 기술부서에서 임명을 받아서 부서간의 문서유통했던 소요시간이 4일이 걸리던 것을 3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직후에 경리부서에서 직접 기술부서로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을 동시에 임명 요청을 해서 처리하면 그동안에 4일이 걸리던 것이 1일로 단축이 됐고요. 또 단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표준 고무인을 날인해 가지고 간단하게 결과만 기재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례는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대이상으로 효과를 봤다는 얘기네요? 사무혁신팀을 개설해 가지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효과를 못 본 줄 알았더니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통계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1번에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번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올려 놓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없어진지가 언제 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없어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역교통과가 교통관리과로 바뀐 것도 그때 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때 구조조정할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같이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부칙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제28조 제2항의 회계과를 총무과로, 제30조는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제6조 제2항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올렸어요. 그렇죠? 부칙을 바꾼다고 올렸잖아요. 부의안건을 보셨잖아요. 그 부칙에 보면, 지금 올렸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년됐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년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안 고쳐도 불편 없겠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뭐가 정리가 안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부칙정리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칙이 정리가 안됐어도 지금까지 업무를 보는데 지장없었잖아요? 회계과장이 계속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행정입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틀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 업무보고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고쳐도 큰 불편없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2년동안 그냥 왔는데 뭐하러 지금 고칩니까? 내버려두죠. 시간만 소비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건전재정운영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사전심의제 도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심의부서는 주무과장하고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이 모여서…
최주용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사전심의제는 건정재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잘 됐는데 이 심의위원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차후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번 해 주신 사항입니다. 또 시에서도 위원회 구성문제는 지시가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요.
최주용위원
또 차후 집행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산서를 받으니까요.
최주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중에서 시장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동안 시장포괄사업비를 보면 사업선정이 구의 의견을 반영안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 주셔서 시달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라는 틀에서 특정교부금하고 그 중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포괄사업비인데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5개구에서 어느 구엔가는 배분해 주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주용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시장포괄사업비를 우리 구에 많이 확보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이고 확보한 예산을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려면 건전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시장포괄사업비는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포괄사업비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할께요. 시장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관계없이 어떤 시장인기위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치 않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시거나 또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두고서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집행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는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앞으로 시장포괄사업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사업선정을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시에서 하는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포괄사업비는 사업선정을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고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소관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국 소속 150명 직원 일동은 구청장님을 잘 보살피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