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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218회 제3본회의2013-02-20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8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조림사업 및 휴양림 조성, 명품 숲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이 미래 희망인 녹색단양” 실현에 비전과 산림행정담당의 산림자원 육성 및 공익가치 증진 등 4개의 성과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행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 소득증대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년도 사업인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산림경영소득기반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로 임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산양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임산물 생산 신고 등 품질관리 실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산림공간조성 및 공익가치 증진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녹색 복지 공원 조성을 위한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에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에 옥상정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산림행정 확산을 위한 유실수마을 조성과 푸른 숲 선도원 100명을 육성하고 군 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의 첫 번째, 과제 경제림 육성 및 녹색산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188㏊와 숲 가꾸기 사업 800ha, 풀베기·덩굴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 운영, 펠릿보일러 보급, 친환경 농가 톱밥 생산지원 3만포와 산림재해 대비 예방행정 강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시설물 설치와 자연재해 주택피해 입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 개발로 삶의 질과 산림 문화 향상을 위하여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블랙초크베리 소득지원사업 외 묘목식재 160농가와 소백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설계 및 발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군민 운동 지속 전개를 위하여 소백산 화전민촌 체험장 운영과 식목일 및 숲 가꾸기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보호담당의 첫 번째 과제 녹색산림 생태자원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사업 실시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사업의 지원, 마을 정자목의 지속적인 관리와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숲-사랑,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보호활동 전개사업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꽃매미 방제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산불 예방 대책으로 산불 피해의 최소화와 투명한 산림행정 정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 산림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원녹지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관광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꽃길조성 및 정자쉼터를 조성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매포읍 우덕리 - 하괴리 간에 메타세콰이어 600주를 식재하고 한전 경합 가로수 전정방법의 개선과 가로수전정 및 칡넝쿨제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소금정공원 등 별곡 체육공원 등에 꽃묘식재 및 화분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소선암 자연휴양림 보수사업 실시, 대성산 산림욕장의 정비 및 시설보완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과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2012년도에 1차, 2차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사업인 3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블랙초크베리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작년 11월경에 시범포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 묘목과 비료를 공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5월중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도시민 등 영농체험 “오곡백과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 및 기본 및 설계실시를 용역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계획 도면 작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산림보호과제 1 녹색산림 생태자원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중간에 보면 마을 정자목의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225쪽, 공원녹지과제 1 4계절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 조성 이것이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해서 19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가로수를 잘 가꾸고 관리한다면 단양군의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로수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먼저 가로수식재 현황 파악 및 가로수에 대한 이력 등이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없는 경우 가로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추후 가로수 관리 및 조성시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가로수 및 노원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식재현황을 보시면 거리가 160km정도 되고 가로수, 정원수 해가지고 15000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 한 본 한 본에 대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나 여건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한 본 한 본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서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철저한 가로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속리산에 가면 정2품송인가요? 소나무 관리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보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수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매포읍 우덕리에서 하괴리까지 4.8km이 사업 내용을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600주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는 마로니아라는 나무인데요.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면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명품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가로수는 국도변이나 이런데 식재를 하면 경관조성이 좋기 때문에 가로수로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윤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성장력도 좋고 아주 키가 크고 여름에는 잎이 많아서 그늘도 잘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일 시멘트 있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윤의원

매포 우덕리에서 하괴리까지는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는데 한일시멘트 주위를 보면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키도 작고 또 공장이 바로 보여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늘 다닐 때 보면 그래서 황폐하거나 삭막한 감을 주는데 여기를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해 가지고 숲속에 공장이 있는 이런 쾌적한 모습으로 관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선도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다면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래서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단양하면 숲이 있고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4계절이 아름다운 녹색관광을 조성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적합한 것인지, 가로수로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가로수 식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해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균형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금년도 주요업무 방향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주거시설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영춘면, 가곡면,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개 권역 농촌마을종합 정비사업은 단계별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된 2개 권역과 함께 연계시켜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통합관리해서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에도 힘쓰고 추진 중인 밭 기반 정비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게 농번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양방산 종합개발 등은 제안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그리고 직접 투자방안 접목을 신중히 검토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소규모 및 지역개발사업은 상반기 내에 중점 추진해서 주민숙원 해소와 영세건설업체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단양의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적 기반시설 확충과 현안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비전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서 균형개발과가 신설된 부서라서 담당업무를 간단히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1쪽, 지역계획담당은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보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가로망 정비, 자전거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소도읍 육성사업, 영춘, 가곡,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도시, 농촌가로등 도시공원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은 종전의 농촌개발담당하고 비슷하고 여기에 뉴타운 조성 건물을 가지고 와서 맡고 있습니다. 현안사업담당은 수상레저타운 조성 도담지구개발, 양방산 종합개발 업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여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237쪽, 먼저 지역계획과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양방산 개발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개발사업에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순조로운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국립공원 해제 지역의 관리계획 변경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서 토지이용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신속처리로 주민편익증진입니다. 연중 접수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서 행정신뢰의 제고와 난개발을 방지하겠으며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개발담당 과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소도읍 육성입니다. 단양 소재지 육성사업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공사를 본격 착수해서 다누리센터와 주변이 단양에 상징 지역이 되도록 연계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면 소재지 정비로 농촌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금년도 19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적성면 소재지 정비는 금년 예산 27억여원을 투자해서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가곡면 소재지는 기본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견학과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으로 대강면 소재지에 대한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고 충청북도와 중앙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과 도로보수, 가로등 정비, 노후 시설개량 등 도시시설물을 연중 유지보수해서 도시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도로의 정비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옆 도로와 미소지움 아파트 뒤 도로를 정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상진대교에서 상진리 구간 연결이 안된 550m 구간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관광레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제 주민이 참여하는 활력 있는 농촌마을개발입니다. 삼둥지 등 3개 권역 종합개발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역인 설마동 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색 있는 전원(한옥)마을 조성입니다. 하일전원마을에 한옥건축 6동이 착수되었고 금년에 계획된 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수도계획으로 대대1리 마을과 묶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계획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관로매설 연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영춘면 명전·유암지구를 연내에 완료하고 어상천면 연곡리 일원에 송지·모실지구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춘면 하리 1번지 외 3ha에 농경지 경작을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이용시설을 갖추고 19건의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 또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431개소의 농업용시설과 1700여필지 농업기반 국유재산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45쪽, 녹색마을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무리입니다. 다음 달까지 공사완료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지질여건과 지형조건 난산 공사가 매우 어렵고 지난여름 무더위 그리고 겨울 추위 송전탑 문제 그동안의 민원과 입주계약 등 요구사항 검토와 의견조정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약 4개월 정도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일부 건축 내장은 공사를 재개했고 금주 중에 농어촌공사와 토목 건축분야 시공업체를 불러서 공사 재개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송전탑 철거 소송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되었고 재판부가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정이 된다면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현안담당 첫째 과제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86건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영세한 건설업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타당성 및 토지사용 승낙 여부를 반영해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방산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곤돌라설치 의향자가 작년부터 노선 선정과 기본계획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며 사유 토지 확보 진척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작년 12월10일부터 60일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2월14일 접수결과 1개의 업체가 응모했으나 서류 미비로 접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체가 추진의향을 밝히고 있고 미비한 내용을 지금 보완하고 있어서 여기와 계속 접촉해서 사업의향을 확실하게 타진하고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하천조성 등을 미리 준비하겠으며 협약체결까지 발전시켜서 이후에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도담 지역 개발은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해서 LH공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 타진해 보거나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확충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 등의 여러 대안을 연구해 보고 만약에 이런 여러 대안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개발을 포기해서 지금보다 여건이 개선되는 미래에 후손들이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입니다. 옛단양 뉴타운은 75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계약자는 52가구이고 이 중에 48가구가 외지인입니다. 이 중에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예전에 한참 교감되었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차분해 졌습니다. 이제는 군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잘 조율해서 계획대로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양철윤과장님은 많이 편안해 지실 것 같습니다. 뉴타운도 떼어 주고 그동안 뉴타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을 제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 질문할 것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초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초안 본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본안이 통과되어 우리 단양군에 넘어 왔나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과정은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본안이 통과되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2월14일날 원주환경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환경위생과에 의견을 물어온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계획서 처리 기간이 30일입니다. 공휴일 빼고 30일간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본안이 통과되어서 접수를 받고 이랬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개발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지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단양군에 그것은 안맞고 과장님들은 사업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께 환경위생과에도 한번 의논을 한 적도 없었고 그 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서 지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운영해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분들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단양군에서도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단양군으로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에 넘겨질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단양군 입장은 지금 단양군에서 연중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거나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역 정서도 그렇고 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상례의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그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그 사업자…. 그 사업자가 누구시라고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 사업 회사도?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전혀 모릅니다.

정상례의원

전혀 모르시죠? 이런 일이 단양군에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단양군에 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담당 과장님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회사명도 모르는 이런 일이 우리 단양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한 2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를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는 아직 심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개발을 해서 주민들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4명에게 벌금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관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회사가 얼굴조차, 계획서조차 이런 서류조차 내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행정절차상 구태여 여기 부서에 와서 상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상례의원

아니죠. 단양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한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부 기관인 원주환경청에서 본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된다고 할 수가 있는지? 부결을 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이 위법이 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것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한 것 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주변에 영향이 없겠느냐 그런 것만 주로 따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단양군의 여러 실정을 감안해서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또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사익보다 우리 공익이 큰 것인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환경청이 단양군의 상급 기관도 아닙니다. 거기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귀속되는 그런 귀속행위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귀속행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 계신 과장님들이 계신다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및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완공이라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사가 착수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그 전에 수자원공사 협의라든지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런데 아주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실텐데 특별히 어느 곳에 가서 벤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이것이 기본계획 할 때 여러 군데 다녀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작년, 올해는 벤치마킹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벤처마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주차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데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속히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죽령터널 지나는데 그 위에 용부원리의 주민들이 도로접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터널구간을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아 가지고 그 도로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이용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지하 70m인가, 100m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를 도로접도구역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최근에….○ 장영갑의원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장영갑의원 그런데 묘한 것이 영주시는 죽령터널이 같은 터널인데도 영주시는 도로접도구역이 안정해져 있고 이쪽 충북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또 풀 수가 있는 것인지?
도로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고요. 영주시가 아마 행정처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당장 어떤 판단은 안되는데 어쨌든 절차상은 도로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장영갑의원

맞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것이 지하에 도로가 통과하는데 위를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굴뚝 그런 것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다가 그 자체도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영주시는 안되는데 단양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말아야죠.
영주시에 상황을 알아보고요. 저도 그쪽은 구역이 안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안되었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조금 아까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자를 모른다, 회사를 모른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단양군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그런 사안들이 들어오는데 단양군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수없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환경청에 올라가 있는 초안 본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망라한 모든 일들인데 또 유관기관 의견도 묻고 다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단양군청에서만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음에 단양군청으로 넘어 왔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도 미리 얘기치 않는다면 상당히 큰 문제에 대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한 40분가량 되었는데 잠깐 휴식을 했다가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는 건설방재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단양의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난에 한발 앞선 예측과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첫째 과제 실전 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을 위해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조직 강화를 위한 여섯 차례의 실제훈련과 2년차 이상 대원의 풍수해 복구, 안전 캠페인, 지역행사 봉사활동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세 차례의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실과 장비는 유사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보 및 대피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민방위 장비와 비상급수시설 또한 월별,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제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계획에 충실한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조정통제를 거쳐 지역에 맞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전시 현안과제를 발굴해 을지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충무계획과 연계된 민·관·군 통합훈련을 통한 비상 대비태세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시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중점동원 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주민 신고망과 112개 직종의 기술인력 동원자원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설행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사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3000여필지의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 등을 통해 분쟁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철저하게 해결하고 불법 사용행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민원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건설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로구조의 안정적인 유지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화물차 가속행위 예방의 일환으로 주요업체 방문홍보를 실시하고 관광철에는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와 혐오감 등을 고려해 주요시간 대형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요노선의 도로법 위반차량 합동 단속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담당 첫째 과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은 현재 75%에서 연내 89%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내년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도 5호선 단양IC-대강 간 도로건설은 16%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연내에 43%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시공업체가 최근에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본금 잠식 등 부도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진이 순조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5호선 매포읍 동평교 재가설은 37%정도 진척되었고 연내에 96%의 진척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우리 지역 19.4㎞ 구간의 1-2공구가 설계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시행되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사전행정 절차상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공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임현~대전 간 도로와 당동~하괴 간 도로 등 8건을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 황정∼올산 등 4건의 이월사업과 대대-어의곡 도로 등 11건의 신규사업, 황정-올산교 가설 공사 및 2건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등 총 26건 1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상리-용진 간 도로사업은 75%의 공정률로 연내에 95%까지 진척시키고 내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의 5번국도 연결을 위한 하현천 대교 건설은 기본계획안이 대전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사전협의 마무리 중입니다. 조속히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세부 설계와 사업비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 11건 1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낙석방지책 설치,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교체 등을 추진하고 광특사업 2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겠습니다. 265쪽, 재난관리과제 즉각적인 상황관리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41종류의 재난소관별, 유형별,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이 망라되는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상황관리 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300여명을 참가시켜서 다양한 도상연습과 현장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쪽, 한발 앞선 재난예방관리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 행정계획의 재해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1000이상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판단해서 안전성을 높이겠으며 소규모 취약요인은 매년 정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히 정비하는 등에 효율적인 대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노후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최신 장비와 호환이 잘 안되는 구형 장비 등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여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계획과 표준 행동 매뉴얼을 정비 보완하고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1800세대의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춘 소재지 배수펌프장은 항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기상특보 발령시 상시근무자를 편성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방복구과제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3개소의 영춘 느티, 반공 하리 재해위험지구는 금년 안에 정비를 완료하고 대강면 안두음 서민밀집위험지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생활안정대책으로 사유재산의 피해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에 신속한 지원과 장비임차료의 사전 배정으로 자연재난피해가 조기에 복구되어 정상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재난예방대책 활성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206개소와 시 특법 대상 24개소 시설의 안전점검을 확행 하고 수방자재 확보 경계구역 관리, 월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집중 지역에 안전순찰대 운영과 안전요원 고정배치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조직을 정비 확대하고 안전모니터 요원 활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담당 하천정비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로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착수한 매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매포 삼곡 가평리 구간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단양 생태체육공원의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추가 배정된 국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해 배수 불량 및 조명시설 상수도시설 등의 보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여기에 지역주민 임시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대가천 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해서 산책로와 다목적 공간을 맞추고 운동과 휴식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흰여울 권역사업에 연계시켜서 도-농 교류나 농촌체험 행사에 활용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271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단성 양당소하천 등 3개의 하천을 주위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정비하고 42억2300만원의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성면 대가리 만경 소하천에 1억8000만원의 자체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소하천의 퇴적물 준설과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소하천정비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작년부터 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금년도분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완료해서 소하천규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인·허가에 행정 일관성을 제고하며 중복 투자 방지와 체계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고지원사업의 우선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으로 먼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작년에 공정률 43%를 진행해서 1차 가물막이를 완료한 후에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공사가 중지된 체 아직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는 대체공법 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미뤄보면 당초 계획한 2014년 준공은 불가능하고 대략 2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민·관·업체 협력 인구 늘리기입니다. 직원 1인당 1가구 전입 인구 늘리기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체나 건설장비의 종사자들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일부가 관내에서 건설 장비를 운영하면서 장비 등록은 외지에다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려서 지역 전입과 등록이전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태의의장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중보 건설을 작년에 하면서 삼보토건이 부도가 났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부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비하고 이런 것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전에 1억8000만원정도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관내에 장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건설기계노조에서 강하게 나와서 다른 것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이 노조 것은 웬만큼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전혀 안되었거든요. 덤프차 같은 데의 분들 얘기가 하마 1년 이상 돈을 못받고 있어요. 덤프차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변두리 이것이 국책 사업을 하는데 안그래도 건설경기가 안좋은데 일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266쪽에서 270쪽의 전체적인 총괄을 보면 재난안전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충고 쪽의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수동굴 주차장 입구에서 천동동굴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다리 건너편에 보면 소래가든 그 구간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휴가철이 되면 그 위치가 상당히 차가 침체 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성신 후문에서부터 고수대교까지 또 상진대교에서부터 고수대교까지 이렇게 전체 차가 짧게는 한 30분정도 길게는 2시간 정도 시내전체가 침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로 보지 말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수에서 내려오는 하천 건 관계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김동진의원

도 허운 과장이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잘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강 장림리에서 사인암 가는 자전거 도로 길을 옆으로 내듯이 그러한 방법과 고수주차장을 보면 인도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 있는데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작은 인도가 있는데 두개의 인도를 조정해서 약간 주차장 안쪽으로 몰고 바깥으로 자전거 도로 같은 도로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면 최소한 하나 정도의 차선이 더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판단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1안 또 제2안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리를 2개 놓고 터널을 뚫어서 정체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사업비가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군민들이 사실 이것을 여름철만 되면 연례행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보름만 지나가면 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저도 평소에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 조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딱히 대안이 안 떠오르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 단양 수변무대처럼 하천 쪽으로 달아내서 도로를 넓히든가 아니면 고수리 위에 하천 상류에서부터 고수 하상주차장까지 터널을 뚫든지 그래서 물을 빼면서 하천을 이용하든지 두 가지 정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평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엄두를 사실 못 냈습니다만 엔지니어링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하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양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북도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만약에 하천 쪽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쪽도 적극 협의를 해서 단 시간에는 안되겠지만 대안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차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나중에 문제가 붙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의 예측이지만 차가 정체되는 바람에 차가 신속히 빠지지 못하게 되면 천동 쪽에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가 급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차가 신속히 빠지지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단양군을 상대로 해서 얘깃거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년에는 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금년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큰 틀은 만들어 놓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예를 들면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고 누군가는 다음에 그 문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단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흰여울권 사업 아직 안끝났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태의의장

이것 원만히 잘 해결 되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대금 체불된 것은 법원에 공탁되어서 작년 12월달에 공탁금을 일부 지금 수려한 것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체불임금이나 또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대가천은 끝났나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년도 4월….

신태의의장

아직도 안 끝났어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신태의의장

그런데 매포천을 가 보면 매포천에 가평리 입구에 다리가 2개 있더라고요. 다리 2개가 필요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구도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태의의장

가평초등학교 있는데 하나 하고 이 밑에 양조장 있는데 다리가 하나 또 있던데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그 사이에 교량 하나를 놓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내골에서 나오는 도로 때문에 거기에 교량을 하나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용진리는 다 해결이 잘 되었어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용진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의장

용진리 도로하고 다리하고 하는 사업자들하고의 관계가….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그것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바로 현장 감리하고 소장하고 가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이런데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감리를 1차하고 2차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장점검을 나가서 의원님들이 파 헤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감독을 잘해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수산성교회 맞은편에 다리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재가설한 교량하고 기존 강변도로를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가시다가 보셨지만 거기에 주택을 새로 신축한 분이 계세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형을 위해서는 그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다가 지어 놓아 가지고 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장영갑의원

당초예산에 몇 억원을 세워 놓고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협의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당초 예산에 몇 억원을 세워 놓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공사를 못하겠네요. 협의가 안되면….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하천협의가 아직 덜 되었고 주택문제가 노선상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아직 추진이 미진합니다.

장영갑의원

다리도 전에 2005년도인가 수해복구 공사를 해서 놓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다리를 놓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산까지 섰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전혀 그 집하고 협의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영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김동진의원

각 동네를 다녀보면 트랙터하고 세렉스인가 이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은 어떤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줬어요? 거기에 보면 보험은 트랙터 쪽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일반 차량은 보험을 안들은 것인지? 먼저 번에 보험 현황을 보니까 차는 없더라고요. 그냥 트랙터만 되어 있지. 그것을 혹시 아세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진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 현곡이장을 만나는데 제설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어요. 이 보험을 들은 것이 당시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날도 전임 이장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보험을 군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고 어제 면에서 회의를 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서 다 군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을 알고서 일을 하는 것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이왕 군에서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고 좀 도와달라고 같이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런 사전에 통보를 안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전달이 면까지 간 것인지 면에서 통보가 안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나는 보험을 들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또 트랙터하고 세렉스하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명단에 보니까 트랙터만 되어 있는데 일반 세렉스는 안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만약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 차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전체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김동진의원

저도 그 명단을 봤는데 그 보험 내용을 보니까 트랙터만 되어 있어요. 차는 안되어 있고 이것도 한번 집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이 건 관계는 확실히 들어줬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고 보험은 어느 회사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해 주면 일하는 사람이 더 신나게 일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한번 챙겨 보시고 두 번째 걱정하는 것이 유류대 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기름을 5-6말 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 밖에 못받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우선 사람 다니는 길만…. 또 동네에서 봐서는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것 같이 안 치워 주느냐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름을 아예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도 보니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최근에는 50-60만원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만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금년에 1월달하고 작년도 12월달에 눈이 온 것을 봐서는 그 정도면 되겠는데 지난 것 같이 기름 얼마준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한번 사실대로 그 과정을 동네에 가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뭐가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런 장비가 망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 수선건 같은 것도 우리가 편리를 봐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건 관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방재과장

예,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향입니다. 2013년에는 행복만족 7대 과제인 "행복한 단양" 만들기 사업으로 『복합형 기능보건소』신축부지 확보와 동 사업 보건소 신축사업을 최종 확정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의료협약 체결된 대학병원 3개소와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병원과의 원스톱 진료안내서비스 및 무료이동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름철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지역주민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단양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등을 운영하여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한방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활기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의 예방·관리로 노인 자살률을 낮추어 “치매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실천하겠으며,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건강격차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5개 담당에서 15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행정 첫 번째 과제 주민진료 편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협약병원과 지속적인 협조체재 구축으로 주민의 진료 편익을 위한 원스톱 진료 안내 및 예약서비스를 추진하고 상호의료협력 및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협력대학병원 유명인사 건강강좌 및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 향상으로 공중보건의사관리와 상진진료소 사업과 설치운영으로 주민진료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밀착형 응급 의료체계구축으로 원주기독교병원과 중증외상환자 이송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365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민원실 홍보용 디지털 TV와 건강증진 장비를 확대 비치토록 하고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과 보건관련 법규 각종 조례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의료지원에도 문제가 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및 직원 전문화입니다. 복합형 기능 보건소 신축 재추진과 장비의 현대화로 상반기에 보건소 이전부지 확보 및 사업신청을 8월 이전까지 하도록 하고 또한 첨단 의료진단 영상장비 외 2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단합대회 및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감염병 기동감시 체계 운영으로 상시적 감염병 연중 기동 감시를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망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서비스제공으로 정기, 임시 예방접종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과 자율방재단 방역소독 약품 지원과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과 취약계층 순회 결핵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와 한센병 및 일반 피부질환자 무료진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전한 의약업소 지도 및 응급의료체계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아기사랑 자녀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보충식품 지급, 그룹별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임산부 행복한 태교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맞춤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튼튼이 교실 운영, 실버대학 운영, 활기찬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확산과 나트륨 3% 줄이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금연 · 절주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 중풍예방교실, 관절염 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 주민을 위한 1차 진료 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진료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의료시혜와 지소 진료 및 건강상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진진료실 소아과 운영과 한방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과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5대 암에 대하여 실시하고 암 예방 건강강좌 및 주민홍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 플러스”건강 치아 만들기로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 제작 지원사업과 의치 보철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구강보건 순회 교육으로 농한기 경로당 순화교육 및 시린이 불소도포, 노인, 장애인 시설 구강 건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집중건강관리 대상자를 140명에 대하여 방문계획에 의해서 집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00가구에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실을 실시하고 재가 암 대상자 등록 및 관리와 재활기구 나눔의 장을 30가구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관리입니다. 정신장애인 상담실 운영 및 사례관리로 장애인 상담실을 상시운영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2주에 걸쳐 운영하겠으며 학교 기관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교육, 지역주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고위험군 건강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상담 및 교육, 재가환자 순회 진료,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보건의료계약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입니다. 치매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추진계획으로 치매 검사의 날을 매월 20일 지정운영토록 하고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환자로 등록한 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를 매월 3만원 지급토록 하고 치매진단검사 강화를 위한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협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마을 시범 육성으로 모범적인 건강마을 육성을 목표로 도심지역과 시골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가족단위의 건강을 위주로 마을지역 전세대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건강 마을 인센티브로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아기사랑 건강보험료 지급,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무료 이동검진,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태교 교실 운영, 미숙아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지원해서 아기 낳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하나 남았는데 오전에 오늘 일정을 다 마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하면 오늘은 이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내일 다시 주민복지실 하고 다누리센터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운영의 내실화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으로 깨끗한 한강수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3개 담당에서 분야별 역점추진 사항을 선정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한강수계의 수질 관리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창조하는데 비전을 두고 3개 담당에서 8가지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담당별 이행과제의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경영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 실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상수도요금 25억5600만원 부과와 급·배수 공사 수익금 1억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400만원 등 총 수입예산 39억2500만원의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2월중 마무리 하고 상수도요금 누진 체계 조정 등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방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로 단양 지방상수도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업무의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시설개량 및 노후관로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추진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한강수계기금 등 총 93억5000만원의 목표액 달성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수슬러지 성분 검사 및 방류수질을 연 2회 공표하겠으며 방류수의 법적 기준치 이내 유지와 마을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체 처리 및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다음은 상수도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외중방리와 어상천면 율곡리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해 3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농어촌생활용수공급개발사업에 28억5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상진대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인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단성면 회산리 외 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및 물탱크 등을 교체하겠으며 영춘면 장발리 외 1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 6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물탱크 및 약품투입기 시설을 개량하겠고 20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억1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도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하수도 관거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4차분 공사에 21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과 책임감리를 마무리 하겠으며 단양읍 공공하수도 공공구역내의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700만원의 예산으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로 마을하수도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마을하수도 11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을 2015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내실 있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해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선정 추진하겠고 댐 상류 7개 마을의 하수도 설치지역 정화조 폐쇄사업에 3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과제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별방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2차분 사업에 8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과 가정 배수설비공사를 완료 하겠으며 영춘면 백자리와 가곡면 대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1차분 공사에 1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남한강 수질보전 및 마을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거 확충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가곡면 가대1리와 어상천면 석교1리의 배수설비 및 관거 확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특수시책 첫 번째, 단양 지방상수도 도수관로 이설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단양읍 도담리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수관로 3.08㎞중 수중에 매설된 1.6㎞ 구간에서 향후 수중보가 준공된 이후 급수 중단 사고발생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수요사업비 확보 및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빗물 재이용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물 재이용 정책의 홍보와 물 재이용 시설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기관 건물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귀농인 정착을 위한 상수도 시설 및 행정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이 주택건립시 택지 조성 전 관련 부서와 상수도 시설을 포함한 행정지원절차를 홍보하고 단양수도관리단의 24시간 수도서비스 콜 센터를 통한 상수도 설치 절차 및 지원을 안내함으로써 상수도 민원해결로 정착지원효과 거양과 선도적 상수도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증가시책에 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빗물 재이용 시범 사업 1개소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행정기관으로 단양읍이나 매포읍사무소 둘 중에서 우선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나오는 기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설정해서 시범으로 설치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우리 군청에 시설해 놓은 것 활용 상태는 어때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다시 공공시설에 사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새로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다시 또 한 개를 읍면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현재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번 용역 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점검을 해서 미비점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한 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공공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은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김동진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현재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됐지 그것도 현재 안되고 있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 먼저 왜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기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 왜 안되고 있는지 현재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일요일중에 제가 듣기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 들어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활성탄 시설을 해가지고 1월말경서부터는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민원인들께 신고한 분들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지요?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관리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례의원

안했을 거예요. 신고한 당사자들이 저한테 왜 신고를 해도 나중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그래요. 민원인들에게 확인을 한 후에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들 표시가 나게 조끼라도 입혀서 검침을 하고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관리단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하수도 냄새가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대윤의원

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냄새가 악취가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알아보고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로 의원님들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