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제2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오영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은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내에 조성된 것으로써 원료 전 처리시설과 열처리 소성시설로 구성되며 공작물 면적은 2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1억8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 2011년도 관리계획으로 단양읍 상진리 73-3번지 일원에 5000㎡ 규모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결정된 사항이나 금번 사유지의 매입 규모가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당초 4773㎡에서 17749㎡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 계획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금액은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은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전략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써 기존 군 소유건물인 죽령휴게소와 특산물 판매장을 철거하고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사업의 핵심이 될 문화체험관과 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문화체험관 1795㎡, 특산물 판매장 460㎡이며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한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 모두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에 제출한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3차년도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열처리소성시스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할 물건은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매포읍 우덕리 63번지가 되겠습니다. 설치한 원료 전처리시설 114㎡와 열처리소성시설 191㎡ 등 295㎡의 열처리소성시스템으로써 본 시설물은 지역발전위원회에 2010년 충청권 광역경제권 협력 4년차 사업의 일환으로써 총 11억8900만원의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취득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국내에 유일한 석회석 관련 연구재단인 한국석회석연구재단에서 각종 원료 물질을 활용해서 에너지 저감형 소재 생산 배출가스 모니터링 및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저감 연구수행의 효율화를 지원 및 도모하고 에너지 및 대체원료 개발 등 기술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이 앞으로 향후 언젠가는 해산이나 해체가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연구재단 소유재산이 전체가 단양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득실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이 승인되면 열처리소성시스템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무상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부채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관련 규정이나 참고 사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의 건은 지난해 제211회 정례회 때 상정되어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진행되었으나 기부채납에 대한 사전승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작물은 석회석신소재연구 개발수행 구축설비로 지역산업 경제발전 촉진에 필요하고 이미 건축된 불법 공작물 양성화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 건을 승인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번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 기부채납 후 사용료 징수,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계약 등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기부채납 후에 사용료 징수라든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열처리소성시스템 사용 내역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용내용이 저온 소성 시멘트 크린크 제조를 위한 세라믹 원료 열처리 시스템 등 열처리 하고 소성 관련해 가지고 1년에 2200-3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의뢰한 데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양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단, 석회석연구재단으로 입금이 되어서 연 2500정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수 순세계처리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17억원정도 누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설관리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함께 시설을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처리하고 열처리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전부다 장비로 되어 있고 집 안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받고 난 뒤에 별도로 유지관리는 전부다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에서 하면서 저희 단양군에서 이것을 사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진지구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유지의 추가매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심의를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진리 73-3번지 외에 5필지에 2015년까지 1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여 다목적 운동장 및 관리사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12월20일날 의안번호 2684호로 동 건이 의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 면적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4773㎡에서 17749㎡로 편입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을 해제한 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진발전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제207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당초 사업계획 구역 내 사유지 4,773㎡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전체면적 매입을 요청하여 단양읍 상진리 73-3번지 외 4필지 17,749㎡ 전체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상진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미 공감한 사업이지만 사업부지외 잔여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은 물론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취득 매입 예상금액이 감정가인가요?

예, 감정가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779㎡를 했을 때 2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7740㎡로 늘어나면서 4억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매각을 한다고 그러고요?

매각을 한다고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전에는 매각을 안하려 다가 매각을 하는 이유가 돈을 더 줘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매입 건에 대해서 전체 면적을 다해 달라 지금 현재로 매입을 했을 때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군에서 매입하는 땅은 감정가보다 더 주고 산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군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보다 더 주고 사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니까 저희들은 2개의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부분은 있습니다. 매입이 실제로 어려웠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하면 감정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2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민간인이 사고 팔 때 보다 관공서에서 사면 돈을 더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한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노력하셔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것 승인만 되면 저희들이 지역 지구가 지금 현재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용역을 줘서 해제를 시킨 이후에 바로 사유지 매입을 하고 체육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상진리 물류센터 오른편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구 군부대 부지 있죠?

예.

군부대 부지에서 체육공원을 한다는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콘크리트 기초를 쳐 놓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누가 아시는 부분 있어요?

예. 나갔습니다.

그때 차 덴데 있죠? 도지사님 차 덴데 바로 뒤에 보면 콘크리트로 기초를 쳐 놓았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이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진 발전회나 상진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항이지 않아요. 지금 원래는 지난해쯤에 이런 것이 다 결정되어서 될 것으로 알았는데 협의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토지매입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평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팔 것인지 살 것인지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 5000평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배구, 족구 이런 시설보다도 그 외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

상진 주민들이 원하는 것 보다 더 잘된 것 같아서 하여튼 환영하고요. 이것이 이번에 잘되어서 1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죠?

체육기금을 일부는 받고요.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기금이 몇 %요?

저희들이 한 6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는요? 나머지 9억원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11억 원 정도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잘 확보되고 이것이 통과 되고 해서 상진 지역이 낙후된 것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지금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금액만 17억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17억원을 주고 산다고 그래도 앞으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설비까지 17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2000만원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고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함)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빵공장 맨 뒤에 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위성사진에서 보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 이것을 네모반듯하게 다 샀으면 좋은 그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데만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네모반듯하게 이것을 다 샀으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시끄럽지 않고 좀 편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위성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산인데 이것을 화면상으로 삼익 빵 좌측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된 산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산 19-49 임야 이쪽으로는 하얗게 공터 밭으로 쓰는 것이 많은데 위치 선정을 이렇게 산 나무가 우거진 곳에 다가 위치선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산 19, 22 그 쪽 부분이 평지다 보니까 평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해서 이쪽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이것을 살려 놓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랬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길 옆에 3필지 정도 이것을 잘라서 다 하면 전체 체육공원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은 제외해 놓고 했는지?

그러니까 소유….

그 길 뒤에….

이쪽으로 보면 다 산이 경사가 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토지소유주들이 저희들이 사업 선정지 부분, 땅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남은 잔여지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밖에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매입부지가 비탈면이 많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

그런데 다른데 제가 한번 부산시 진구 행사 있어 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전부다 산이에요. 비탈이고 그런데 그런데도 아주 모양새 있게 잘 이용해서 아주 체육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비탈면을 잘 활용해 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전에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지 만들어 놓고 그냥 동네 축구나 하고 동네 배구나 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하시더라도 비탈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설계 하기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구 쪽에도 한번 벤처 마킹도 다녀오고 최대한도로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몇 십년이 가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한번 시설을 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대성산 올라가는 아니면 기존에 무슨 등산로가 있나요? 그쪽으로.

제가 그쪽으로는 등산을 안다녀봐서….

여기가 지금 당초 계획한 부지활용도는 좋지만 그 외에 추가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4-5년 전에 체육공원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의 필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추진을 못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 사업부지는 한 5000㎡밖에 안되는데 그 5000㎡중에서4000㎡를 활용하기 위해서 10000㎡ 이상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이 아까 과장님은 어떤 시설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바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위치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요. 위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활용도가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잔여 토지 활용이 가능한가 아니라면 과연 이것을 쓸모도 없는 땅을 굳이 이렇게 많은 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금액을 조정해서 소유주하고 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무슨 감정가만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도움이 되고 같이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소백산 죽령일원에 계획 중인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 기존 노후된 죽령휴게소 및 농산물 판매장 부지에 백두대간 문화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문화체험관이 1795㎡, 특산물 판매장이 47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문화체험관 지하 1층, 지상 2층, 특산물 판매장 지상 2층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는 기존의 죽령휴게소 특산물 판매장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고성～지리산) 마루금이 지나가는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일원에 관광홍보의 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 하고자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사업은 기존 노후된 죽령휴게소 및 농산물 판매장 2동(연면적 613.44㎡)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비 43억9천만원과 군비 29억6천만원 등 총 7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체험관과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은 물론 약용식물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영주시 소백산면 명칭 개칭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는 도경계 지역에 우리 단양을 알릴 수 있는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지로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3-4년이 소요되는 공사기간 중 기존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용부원리 마을주민과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산물 판매장을 철거함으로써 용부원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컨테이너 박스 6동을 설치해서 1동에 2명씩 입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 때 상정을 했는데 반영이 되면 컨테이너 박스 6동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은 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휴게소 주인하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휴게소 주인도 사실은 애초에는 검토가 아니었는데 그 분도 우리 군 의회나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12동 중에 그 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차제에 어떻든 간에 우리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도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12동내에 그 분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크게 하시던 분이 조그마하게 12명이 컨테이너를 조그마한 것을 하나 해가지고 그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분과 같이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 주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휴게소 임대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보면 건물 신축도 다 나왔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공청회 하고 자문위원회는 4일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설계 나와서 심의할 적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마지막 보고회를 할 적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의아한 것이 이 공유재산 신축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가설계입니다.

가설계든 어쨌든 간에 설계서가 나와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휴게소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에 휴게소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그 분들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에 주민들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를 방문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도 공사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면도 1-2층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가요? 이것이 지금 5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신축 및 철거계획에 보면….

총사업비 72억원 중에는 건물 신축하는데 5억원정도 들고 기타 나머지는 용역비라든지 부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언제인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실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판매장 같은 것을 하고 이쪽 건너편 쪽에 다가 펜션식으로 다가 작은 건물을 짓는다고 안하셨어요. 그러셨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진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체험관이나 건물위주로 하면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세입증대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휴양림 식으로 해가지고 펜션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 숙박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하게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어 놓으면 우리 단양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첫 번째는 거기에 오는 탐방객들한테 작지만 관람료 수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사한테도 설계를 할 적에 단순히 체험관만 오는 시설 말고 최소한 장림리 대강 소재지까지는 탐방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단양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틀린 것이 도비 43억9000만원을 들이고 군비가 29억6000만원을 들이는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특산물 판매장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할 것이고 도담삼봉 같은 전시관이 2-3층이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 계획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단양군에서 이것을 계속 난방비라든지 건물 수리비라든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것 특별한 수입이 되는 건물도 아니고 꼭 이렇게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군비를 거의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담삼봉 전시관하고는 사실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국비 사업을 하는 백두대간 체험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근에는 상주시에 되어 있고 또 괴산군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사업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분들이 농산물 판매하는 수익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12분이 농산물 판매를 하면 그 자체를 저는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향후에 탐방객들이 오는 입장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사항은 안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많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무엇을 갖다가 전시를 할지 모르지만 돈을 내고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에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전체가 다 용부원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영주 사람이 많던데요.

단양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부원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다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새로 지으나 안 지으나 그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 추억삼아서 일부러 넘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이것을 건물을 해서 이것을 입장료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특산물 매장이 1층이에요. 특산물 매장이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칸칸으로 막아서 분양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할 것인가요?

특산물 판매장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그전에 청사진을 갖다 놓고 그 부근에 다가 펜션 같이 집도 지어 놓고 이런 것도 하나 앞에다 지어 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아! 그래도 용부원에 그런 민박 펜션식으로 멋있게 꾸민다고 설계를 가지고 왔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것을 안하는 대신에 등산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장림이나 더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농산물 판매장도 언젠가는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간에 정비를 언젠가는 누가해도 한번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판매장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영주시하고 관계도 있고 우리 군계, 도계 우리 지역 같은 건물도 하나 반듯하게 지어 놓으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열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농업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태양열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전기료 문제,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이외에 지경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단 전기료 10원이라고 아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풍양 있죠? 바람. 그쪽이 높은 지대라서 바람양도 많을 텐데 태양열이나 바람을 이용한 그런 전기시설을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것이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 지역은 숙박은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히 무슨 학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그쪽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도 수익 사업이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축도안은 확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관상 주변이라든가 자연환경하고도 조화롭고요. 독창성도 사실은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안을 보면 백두대간 정상에 다가 이렇게 사각 건물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이 주변하고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형태나 양식도 재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간 활용도 구체적인 면적은 아니겠지만 폭이 17m정도 밖에 안되요. 길이는 이렇게 길지만, 예를 들어서 1층 전시관이나 2층 전시관과 같이 하면 폭이 한 10m밖에 안되면 길이가 28m가 나온다고 그래도 사실 어떤 것을 전시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