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오봉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구간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봉로는 지금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는 한 필지도 없고 전부다 법면이나 보도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형적으로 상당히 골우물식당 있는 쪽은 상당히 인도를 피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구간하고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최소한도 완충하는 차원에서 높이를 좀 조절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휀스나 분리대는 위험한 구간이라고 인식된 구간은 전량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공사를 하면서도 추가로 법면이 발생하는 부지에는 저희가 시드스프레이를 이미 다 뿌려가지고 지금 생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목을 설치한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그 꽃잔디를 식재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흙을 좀 높이 쌓아야 되는데 그게 우기에 흘러내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목을 설치한 부분인데 혹시 현장에서 추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이동고개가 높다 보니까 구배를 잡느라고 많이 높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덕성로, 지금 그 구간 중에 가장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그 구간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금 우리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구간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용될 구간이 아니라 사실 다른 용도로 지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거기는 당장 내년 3, 4월이면 보상이 나가고 바로 거기를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공사하는 부분들을 지하주차장 만들고 지상을 공원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과연 한 1년 남짓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정책추진단장으로 간 이후에 현장을 보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최초로 생기는 저희 의왕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사실은. 물론 안양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로 구분했을 때 안양천변에 있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지만 인도와 겸용으로 쓰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초로 생기는 도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시민들한테 어떤 자부심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최초 사업에 좀 예산이 좀 더 투입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것이지 예산낭비 쪽도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흙을 높이 쌓지 않았다 하더라도 꽃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에는 흙이 쓸려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애당초 설계에도 경계목을 심도록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보고 듣는 시간이지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공사계획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도로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특구 지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게 10개 산학 MOU 체결한 것이 벌써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타당성 연구조사용역도 벌써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로부터 200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도 납품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시의 의견도 청취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이 때에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 타당성조사도 했고 또 연구검토도 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그린벨트 내에서도 사실은 특구지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11만평이 넘는 부지에 이렇게 지정을 할 계획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특구지정을 눈앞에 두고 그 관련부서에서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관련부서와 협조가 업무적인 협조가 그만큼 덜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구지정에 관한 법이 뭐, 그런 특화법인데요, 특화법에서는 특구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이런 것을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지 토지이용이나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초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구법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특구에 일반지역이든 그린벨트든 저희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부분에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가 국토부하고 협의할 소관도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그린벨트가 있다는 이유 뿐만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저희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규제특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어도 문제는 없다. 단지 좀 제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들은 말입니다만 혹시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특구에 포함시켜서 지정해준 사례가 없는데 의왕시를 넣어서 지정하다 보면 다른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특구를 신청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향후에 그린벨트에 대한 이용계획도 수립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청할 때 국토부에서 그걸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좀 빼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은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특례사항에 그린벨트 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대상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전혀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이미 중앙부처에서 특구는 부처간에 협의를 하도록,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불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토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에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라는 전략을 갖고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과거에 검토가 잘못 됐다거나 10개 산학연관 기관단체들이 판단을 잘못 했고 또 의회에서도 판단을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국토부하고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일단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특구지정 범위나 취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보고 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인데 먼저 저희과 기구와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병서 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 이상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담당 선거업무와 동 행정지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이런 거 하는 안종서 담당은 지금 동하고 사업소 방문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담당 문병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 이미환 담당입니다. 다음 통신담당 신성호 담당입니다. 저희과는 사무실에 30명, 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부속실, 기사 등 5명을 포함해서 38명이 정원이고 정원 외로 청원경찰 청사방호인력과 비정규직 6명 해서 총 48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전체 위원회는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행정동은 6개동이고 면적은 54.01평방키로미터에 법정동은 11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통에 803개반을 행정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국제도시로서는 미국 아칸소주 노쓰리틀락시가 200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있고 일본 지바현 키미츠시는 2002년부터 우호협력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는 14개 네트워크도시를 1998년부터 자매결연 맺어져 있고 2008년도에 충북 괴산군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금 미승인 상태인데 현재 가입은 291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은 경제농정과에 행정7급 서정숙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9명이 가입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노조원은 총 41명인데 한노총이 20명, 민노총이 21명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취미동호회는 15개 동호회에 44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는 서버 21개 서버를 비롯해서 36대를 관리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은 40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장비로서 전자교환기 등 1,539대에 1,742회선을 관리하고 있고 정보보호시스템으로는 침입차단방화벽 등 3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7월달부터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접수를 해서 9월까지 심의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하행사가 시민의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백운예술제나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이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은 직급별로 4, 5급은 40시간, 연간. 5, 6급, 보직이 없는 5급이나 보직 있는 6급은 6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상시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을 8월말이나 9월초쯤 세 차례에 걸쳐서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코스로 갈 계획이고 지금 이것은 조기집행으로 계약을 했다가 출발하기 전에 천안함 침몰사고로 연기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조직활성화 교육을 세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입니다. 9월중에 통장 150분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체육공원에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인데 최고 1,3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시간계계약직 공무원까지 68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금년분의 50%, 7월 1일부터 해당되니까 650포인트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기본포인트가 있고 배우자 포인트가 있고 가족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좀 다릅니다. 다음은 종합검진을 하는데 금년데 2년을 주기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인데 공무원이 업무상 사망이나 재해, 장애, 암, 2대 질병 이런 진단을 받거나 일반상해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할 때 입원치료비 실비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보육료인데 이것은 고용인원 300인 이상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설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탁보육기관을 정해서 이 비용을 50% 이상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의 돈으로 120명의 자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앞의 현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제교류와 국내교류가 있는데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는 지금 9회 교류를 했고 금년 여름방학에 12명이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를 위해서 저희 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 키미츠시하고는 5회를 교류했는데 여름방학때 여기도 10명 내외로 해서 지금 홈스테이 교류 방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로서는 제주도 서귀포시하고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홈스테이 교류를 하고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이나 체육교류 같은 것을 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하고는 봄, 가을에, 봄에 어린이축제 때 30여명이 초청되어서 왔다가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친선체육대회도 하고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교류를 하는데 금년 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2명이 옵니다. 키미츠시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4박5일로 10명이 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10명이 옵니다. 이번에는 생산적이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양 도시간에 홈페이지 배너교환을 하고 온라인상 홈스테이 참가자들의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주는 한편, 민간 차원의 문화, 스포츠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오면 대표들이 오면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교류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홈스테이가 8월 10일서부터 3박4일로 우리가 20명 내외를 갈 계획입니다. 겨울방학때는 서귀포시에서 오고 여름방학때는 저희가 갑니다. 다음에 괴산군하고 14개 네트워크 자치단체는 직원들 친선체육교류행사를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부분입니다. 의왕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의 행정 전산장비 PC, 개인PC를 5월달까지 93대를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모니터도 93대를 교체하고 프린터도 5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회수된 PC중에 첫 번째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재정비해서 사랑의 PC보급을 추진해서 12개 단체에 24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품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율은 91%입니다. 약 9% 정도,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것이 부족한데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9% 정도를 임의로 쓰고 있는데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입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또 나오기 때문에 PC를 살 때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만 100%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왕넷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건전성 및 개인정보 노출을 1일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진단을 매월 운영해서 매월 점검 및 자료정비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공지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 의왕알림이 등 시정홍보와 민원처리결과 송부, 의왕세상 메일 송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은 금년도 목표가 900명입니다. 지금까지 6개과정 30기수를 계획했는데 지금 12기수 40%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정보시스템이 기업SOS넷이 있고 우편물관리시스템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9월까지 이것을 우수정보시스템을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입니다. 우리시의 CS서버는 2000년에 1대, 2001년에 1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초과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잦은 장애가 생기게 되면 업무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리스를, 지금 현재 리스, 이거 도입된 게 리스에서 도입했는데 리스를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금년에 해야 되는 통계조사는 조사통계가 6종이고 보고통계가 3종입니다. 그래서 연간 조사인력이 한 315명 정도 투입되는데 그동안에 3월달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조사구 적합성 확인과 1/4분기 고용조사, 그 다음에 200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등록기준사업체 전체를 6,04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달까지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 2010년 고용조사를 표본 740가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8, 9월달에 32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2010년이 인구주택총조사의 해입니다. 금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기본항목 50개 항목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2010년도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통계는 옛날말로 하면 기본통계작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통계작성이라 그러는데 통계연보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200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추계도 연말까지 11월달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시설 기반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전자교환기 외 15종 1,539대 1,742회선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 및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보안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안망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 및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보안 적합성 검증을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 금년 6월에 경기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와 연계해서 정보통신 보안장비 구축을 완료했고 정보보호대상 등급별 대응체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위협정보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다음은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라든지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등 민간이 건축을 하면 구내통신망이 있고 기 이동통신망, 유·무선 통신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TV공시청선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업체들이 해주는 대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요즘은 저희가 나가서 품질검사를 대행해줍니다. 시민들에 대한 정보통신 공공서비스의 질을 좀 높혀주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운영을 수시로 지원을 해주는데 6월 22일 현재 274건을 지원 해줬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인데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장비는 지금 어린이랜드 내 글로벌도서관에 설치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는 3개동과 어린이랜드에 설치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홈페이지 주소 정보를 수용 관리할 수 있는 도메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IPTV 공부방을 9월까지 설치해서 디지털교육 환경을 구축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9월까지 완료되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아이들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보안관리시스템 ESM 구축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시간의 정보통신보안 통합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침해 분석 대응시스템과 분산서비스 공격, 그러니까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월중에 인터넷전화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 28일날 저희가 IPT 전화시스템으로 바꾸어놨는데 여기에 따른 방화벽,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인가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한 1년반?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 2004년부터 됐답니다.

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설계도서가 들어옵니다. 그 때에 구내통신선로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동통신 구내선로가 있거나 아니면 공시청, TV 공시청 선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설계검토협의가 옵니다. 업무협의가 오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용량이라든지 자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 전에 그렇게 시공됐는지에 대해서 검사도 나가고 그럽니다.

건축주는 몰라도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런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아줍니다.

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기획예산과 업무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안혁 담당입니다. 권혁천 예산담당입니다. 박정오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김용수 성과평가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아까 보고드린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5급 1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이하 실과소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고 있고 재정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4명, 민간인 10명인데 기능은 중기재정계획, 재정운영공시, 용역과제심의, 투융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신설 및 기존규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심사를 하는데 7명입니다. 시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시정, 기획, 조정, 총괄부서인 만큼 민선5기 시정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실행여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정방침인 시민중심도시, 명품창조도시, 교육으뜸도시, 첨단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등을 반영한 시정운영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시 상위 도시발전계획인 의왕비전21에 공약사항 등 민선5기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시장 공약사항 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6개월 단위마다 추진사항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체크토록 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투어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저희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 시스템을 다양화 하는 등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저희시 재정규모는 1회 추경기준으로 2,5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예산 규모로는 도내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적은 규모이고요,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2,059억원인데 일반회계예산 규모로는 과천시보다도 적어서 도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만큼 보다 많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중앙정부에는 특별교부세를, 경기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매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65억원을 신청을 해놨는데요, 메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특별교부세를 41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받는 시책추진보전금은 국도1호 확장 등 60억원을 신청을 해놨는데요 아직까지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52억원을 받았고요 상반기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은 나와 있는 대로 30억원을 기 받았습니다. 60억원은 이것 이외에 더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보통교부세를 83억원 더 받아가지고 37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178개 사업에 489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안상수 의원님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신청은 8월중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보다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범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은 6월말 기준으로 끝났는데요 저희시가 1,520억원을 집행을 해서 행안부 목표액이 저희가 1,252억원인데요 목표액 대비 121.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그룹 2위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도 행안부 평가에서 전국 5위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고요 경기도 평가에서는 3위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아서 총 합계 5억원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6월말 기준 평가에서도 상반기 평가 같이 5억원 정도는 상사업비로 지원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집행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2회 추경예산을 8월중이나 9월초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한 182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열악한 재정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홍보분야입니다. 열심히 일한 시정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홍보전략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연중 홍보대상을 발굴을 해서 주제별로 시리즈로 기획 홍보하는 특성화 홍보를 강화를 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마케팅 타켓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투자유치 홍보, 랜드마크적 시설이나 차별화 시책을 전략홍보하는 명품시설이나 시책을 홍보하는 것, 또 홍보전광판이나 버스 등을 활용한 PR과 방송광고 등에 포커스 홍보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사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경영행정 분야입니다. 성과 중심의 경영행정을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33명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부서별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모든 사업은 전년도 11월에 시작해서 익년도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는 스타트11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업진척에 따른 예산 집행상황까지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외평가의 경우 부상으로 받는 상사업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공격적으로 응모해서 입상할 수 있도록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행안부 주관으로 8월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4년 연속 장관상을 받아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5천만원씩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상위의 훈격으로 입상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상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부곡동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상 받은 시가 2년후엔가에 그것을 주관해서 그 장소, 해당 상 받은 시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그 당시에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최해야 되는 장소, 숙박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 때 부곡동에서 탔는데 2년후에 저희시가 하지 않는 걸로 아마 이렇게 행안부에다가 얘기가 됐다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담당 김용환입니다. 재산세담당 최홍식입니다. 도세담당 송인식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전후남입니다. 재산평가담당 심재인입니다. 지금 체납세담당이 잠깐 화장실에 가서 그냥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세정과 기본현황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6담당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희는 자치법규가 조례가 8, 규칙이 3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첫 번째는 세입 및 세입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인데 2010년 지방세는 6월 15일 현재 목표액 대비 37%를 징수했는데 목표액은 도세가 455억, 시세가 599억원, 약 600억 됩니다. 세입징수 전망은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목표액 대비 42%인 229억원을 징수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침체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나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입니다. 시세는 595억원 중 302억원을 징수해서 33%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보유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목표액 대비 10% 정도 상향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6월 중순 현재 목표액 404억 대비 87%인 35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징수한 이유는 재정보전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상반기에 많이 배정되어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부족으로 다소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하여 상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였고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7억원 중 107억원을 목표에 미반영해서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금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그래서 약 50%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됩니다. 50% 증가되는데 LH공사가 군포택지개발 부담금 150억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목표액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전 운영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및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15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과표누락, 중과세 누락 등을 조사한 결과 49개 법인에 대해서 6억원을 추징했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대상 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목적외 사용하는 재산을 추징하고 아래 하단에 2008년 이후 신축된 주택 및 유흥주점의 허가부분은 현지 출장해서 공부와 사실상 현황을 조사해서 고급주책에 해당되는 지를 파악해서 4건 4억8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는 지목변경 취득신고 누락, 사업장 면적 100평 초과사업장 주민세 누락, 재산세 종업원분 누락 등을 조사해서 약 3억5천만원을 추징했고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 10% 할인제 시행을 적극 홍보해서 자주세원을 조기에 확보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납세편의 제공시책으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 운영으로 종이없는 지방세 납세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납세했지만 지금은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에 접속하고 지방세를 신고하고 조회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해 납부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전자납부가 2만5천건에 100억원 정도를 불입해서 민원편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득권화 되고 만성화 되어서 일몰기간이 도래되어도 정비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간에 시범운영 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고 2009년도 결산한 결과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계해보면 약 382억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사항이라 이것을 의회에 10월까지 추계액을 산정하고 내년 추계액을 산정해서 금년 11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을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단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지원법 세 가지로 분법되는데 주민에게 홍보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바뀌고 지방세가 조례로서 많이 감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으로 감면규정을 아주 법제화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많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7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20억, 시세가 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 공매, 또는 공공기관 기록정보 등록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을 일소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부동산 경매 및 공매를 계속 추진하고 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를 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 해서 체납세 처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부동산가격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결정고시 절차는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정, 지가열람 및 의견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공시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결정하는데 22,900필지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결과 상향요구가 약 200여필지, 하향요구가 30필지 됐는데 검증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어 개별주택도 과표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