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궁현 경리담당입니다. 홍석일 재산담당입니다. 백양현 청사시설담당입니다. 그리고 이만재 계약담당은 집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 청사시설 등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서 현재는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의 결원은 운전직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추정가가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 및 계약 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는 대지면적이 6,220평에 연면적 4,154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9월 13일날 준공해서 이전했습니다. 어저께 언론보도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어서 기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구 10만에서 20만 미만의 시는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13,965평방미터로서 저희가 현재 있는 13,732평방미터보다는 약간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 숫자도 늘어나고 청사를 증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보육시설을 증축을 하려다 보면 면적이 오버되는 문제가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을 349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 차량 대수가 한 400여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고천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을 지하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공공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기준대수가 115대입니다만 현재 보유대수는 11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42대, 승합차가 16대, 화물차가 27대, 특수차량이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차기연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환류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모든 회계업무의 결산과 의회승인 및 공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6, 기금 7,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등 총 17개 회계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 월요일날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8월중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재무결산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유용한 재정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 및 승인이 난 후에는 재무보고서를 8월중에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분야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인 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이 사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금액 이하의 공사나 용역 등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천만원 이상은 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렴계약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가 되겠습니다. 계약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부과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부터 재난방재활동활약서도 같이 계약시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권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나 이런 각종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장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약할 때 이런 것을 갖다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경쟁입찰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는 수의계약 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투명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 2회에 걸쳐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약은 1,091건에 426억원을 하였고 상반기 하자검사는 142건 검사해서 하자보수 25건을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제도 운영은 245건을 실시했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공개는 공사 24건, 용역 28건, 물품 20건 등 총 72건을 수의계약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용·유휴상태 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국·공유재산의 공공·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국유재산은 총 3,017필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은 토지는 3,410필지, 건물은 124동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1,263필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 업무 주관과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 결산을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초평동 진입도로 확장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국유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에 2천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는 77건에 2억 1,300만원의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50%가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 매각은 포일재건축 정비구역의 시유재산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20건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수행은 종결이 4건이고 진행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공유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및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여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달에 청사내 휀코일 핀세척작업을 완료했고 3월달에 휀코일 교체공사를 총 214대중 124대를 교체했습니다. 수목보식을 5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총 전등이 3,580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14%인 50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민원동 1층과 행정동 2층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LED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5월달에는 국비 1억5,100만원을 지원받아 흡수식인 냉온수유니트를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전기 절전을 위해서 전기제어설비공사를 2층과 3층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직원들이 혹시 불을 안 끄고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 저녁에 퇴근시간이 지난 후 7시, 8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시 가서 소등됐던 것을 점등을 해서 다시 불을 켜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효과를 봐서 아마 전체 실과소를 아마 반영을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화단수목 방제작업,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작업, 청사방역작업, 그 다음에 냉온수유니트 세관작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공사사항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644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이 14,816평방미터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서 높이는 약22.5미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용도는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내손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1,800만원으로서 국비가 37억8천만원, 도비가 28억원, 시비가 22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공자 및 감리 입찰·계약이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공사착공을 2009년도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방층 공사중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51%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예정공정율이 한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말까지라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물이 완료가 되면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사를 한 후에 노인복지회관을 철거를 내년 2월 정도에는 철거를 해서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이사 가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한번 공사 진척도를 봐서 내년도 봄으로 할까 이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7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용청사를 지을 때는 그게 다목적공용청사다 보니까 그 목욕탕 시설이 안 맞는다 그래서 목욕시설을 빼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넣으려다 보니까 현재 골조공사가 상당히 올라가서 현 건물에는 넣기가 상당히 구조상이나 하중이나 이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도 안 됐고 그렇지만 그 앞에 그 쪽에 광장지하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에다 목욕시설을 넣고 출입동선이나 이런 것을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면 목욕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또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갖다 추가로 공사진행 된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설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부지가 3,466평방미터에 건물면적 3,777평방미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건물 완공은 지난 4월 28일날 완료가 되어서 동 주민센터는 5월 3일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청사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된 사업으로서 아직 미완공 사항은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협의보상을 불응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확보 못 해가지고 거기에 토목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추가로 11대분이 확보가 되고 진출입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토지가 매입이 되는대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랜드 건립공사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오전동 236-14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6,392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은 5,099제곱미터로서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예정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1층은 보육시설, 영어전문도서관은 1층 일부와 3층이 영어전문도서관, 그 다음에 2층은 영어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8,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2억, 도비가 24억5천만원, 시비가 14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2009년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내부 인테리어 및 내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7월중에 완료를 하고 인접 성원아파트나 신미주아파트서 공사준공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래서 이런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다 보완하고 전체적인 공사 준공은 8월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은 성원아파트나 신미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의료재활 및 사회참여지원으로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복지시설을 이용키 위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곡동 59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3,646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이 4,982제곱미터로서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6월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중지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도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실 등이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8,9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2천만원, 도비가 13억4,300만원, 시비가 1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 121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창호 및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공정율은 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날 시공업체 계약파기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3일날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만 기존 하도급업체하고의 공사 내역 협상관계로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해결 후에 7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외벽마감 및 내부 수장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하고만 원만히 추진만 된다고 하면 금년도 말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시공업체 재선정 이후에도 기존 하도급업체와 시공물량에 대한 증감민원이 서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업체는 일이 안 됐으니까 돈을 더 못 준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많아서 그걸 조정하다 보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업체 조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당초에 부도난 업체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3억4,200만원, 그러니까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저희가 분할했습니다. 1차 공사는 다 마무리 된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고 2차 공사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2차 공사분에 대한 계약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3억4,200만원을 받았고, 선금급도 20억을 저희가 2차 공사분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일부 공사가 선급분의, 2차 공사에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19억4,600만원을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세외수입, 잡수익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 정도 사업비가 일부 잡수익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내손동 공용청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문제건인데요, 이게 애초에 설계 때는 이게 목욕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중간에 변경이 됐단 말예요. 그간에 계속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께서 목욕탕건을 상당히 전임 시장 계실 때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다 샤워기 목욕탕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목욕탕 가시려면 쿠폰을 주겠다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몸이 많이 체형도 흐트러지고 그런 분들은 일반 목욕탕 가서 있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또 목욕탕 주인들도 그런 분들 오는 것을 반가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주고 따뜻한 탕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피로도 풀고 그런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 모신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그 목욕탕 애초에 들어갔던 것을 없애지 않고 잘해서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갔을텐데 뒤늦게나마 다행이 지금 공정율이 약 50%도 안 되고 하니 지금 계속 제기됐던 얘기고, 또 우리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이번에 출마하신 우리 시의원님들 전부다 이 얘기를 전부 가서 선거때마다 들었단 말예요.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하여튼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아마 이것은 사항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 과장님께서 아까 어느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하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하중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 지하에다가 앉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도면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유공간이 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공간활용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아예 지하에다가 좀 변경을 해서 하중에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어르신들이 위주로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꼭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거 청사를 아마 공용청사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용역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여기가 동사무소, 도서관, 사회복지관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하나만 있을 때는 노인 목욕시설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도 무난한데 전체 건물이 공용청사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게 불합리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설계됐던 거에서 그 과정에서 아마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들 목욕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목욕탕을 빼고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시설을 필요로 하는게 주민들, 지금 기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이 노인들로만 하는 전용 목욕탕이 있어야지 일반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저희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골조가 다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의 구조를 보는데 지하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대수가 94대입니다. 전체가 통틀어, 도서관 이용자나 동사무소나 노인복지회관 전체가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94대인데 이것도 좀 넉넉지 않은 입장인데 지하주차장에 넣을려다 보니까 목욕을 하려면 보일러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하고 층고가 있어야 되는데 목욕탕 탕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노인분들이 들어가려면 천정에 부딪힙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하층에는 현재적으로는 구조상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층이나 2층, 3층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반사무실용으로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목욕시설이 들어가면 물에 대한 중량 때문에 이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보완공사를 해서 구조 안전진단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사양이 되고 이용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을 그만큼 죽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게 그래도 그러면 앞에 공간, 광장지하를 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목욕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공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예산확보는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용역 할 때 그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형편과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위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 위원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의원도 한분도 안 들어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간에 외형만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꼭 시설을 넣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벌써 노인들 벌써 우리가 홀대한다는 내용 밖에 안 되요.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잘 좀 해서 이거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범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에 관계된 입찰가가 사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고가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제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공사 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게 나라장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면 그쪽에서 개인업체들이 다 낙찰가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다시 그 중에 샘플을 뽑아서 그걸 평균을 내서 예가를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가 나오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나오면 거기에 나온 것에 가장 근사치로 하한선에서 붙는 사람이 되는데 대개들 보면 87% 이하는 또 안 됩니다. 그 예가의. 그러다보니까 87%로, 87.012, 023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어떤 때는 몇 십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 업무는 상당히 지금 투명해졌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고천, 부곡, 오전동의 조규홍입니다. 어린이랜드 건립공사 8번째 17쪽 보시면 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것이 지금 시에서 공사발주를 준 업체와 또 업체에서 또 하청용역을 준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민원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 이쪽에 아마 밥을 아마 계속 제공을 했던 것 같애요. 하청업체에. 그런데 공사가 내일 모레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 아직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압류를 했느니 해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가 공사를 줘서 또 그 안에서 용역을 준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밥한끼 4천원 주고 먹여서 지금 한 1천만원 이상을 받지를 못 하고 그 업체는 손을 지금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사료되면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대금은 시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이 정말로 하루에 4천원을 받아서 밥 팔아서 천만원 이상의 미수금을 지금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도 같이 좀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의 하도급 업체, 그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인부들이 가서 밥을 먹은 건데,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당사자 식당은 1,700만원인지 1,800만원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도의적으로 해서 현 원청업체한테 졸라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절충해서 일부를 아마 몇 백만원을 해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식당주인이 거기 일하는 인부들 와서 밥 먹인거지 어떤 사람하고 해서 계약하고 해서 한 건지, 또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나 그 분들한테 돈을 줄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부들의 업체가 다 손떼고 나갔고 그 업체가 부도 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설회사가 너희 회사에서 이만큼을 여기 식당을 줘라 이렇게 저희가 강요할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그러나 이 업체에다가도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줘라 했는데 그 금액 자체도 식당주인은 먹은 사람은 얼마 먹었다고 얘기는 안 되는데 식당주인은 천몇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불투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해결하는데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상당히 식당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오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회사압류 이런 것도 자문도 해드렸고 그 업체에서도 절충을 했었는데 상당히 식당주인하고 하도급업체 인부들하고 서로 상당한 심한 욕설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그것을, 그 식당이 천만원 못 받았으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천만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청에서 하청, 하청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감독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하죠.

그렇죠?

네.

물론 하청에 하청을 주고 했더라도 감독과 관리를 해야 될 주관부서는 지금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그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천 얼마를 가압류를 했더라고. 집을 상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 본인이 하는 것이고 시가 주관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하청에 하청을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도가 날 정도로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4천원짜리 밥이 1,500만원씩까지 밀려있도록 하지 않은 것도 어떤 부서의 책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누구에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어쨌든간에 시민이 공사대금으로 다른 것도 아닌 식비를 4천원, 1식에 4천원하는 식비를 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좀 챙겨서 주관부서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 업체를 원청에, 이 문제가 원청에서 그 하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하청업체 자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식당하시던 분이 아마 그 업체도 찾아가 보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이 압류했다 그것은 압류를 대행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본인이 하셨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선 압류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임금을 안 줄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말씀을, 자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고발될 사항도 아닌게 서류 자체나 뭐 이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아니 장부는 있더라고. 밥을 먹고,

글쎄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선 회의가 너무 루즈하게 지금 길어지니까 우선 원청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대금 지급될 때에 그 하청하고 원청하고의 정산시에 그런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불될 수 있도록 좀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거기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규홍 의원님에게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결하고요,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왜냐면 한 과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간략히 말씀 좀 드릴께요. 어린이랜드가 8월 준공 예정인데 중앙도서관 보면 주차장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앞에다가 임시 마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랜드는 주차장 확보는 큰 이상이 없습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거 지금 건립하는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고 또 지금 업체에게 선수금 줬던 것도 일부 아마 건설공제조합에서 받고 했나본데 우리 손실금 그런 것은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금액상에서 손실은 발생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계약을 이행 안 해서 한 3억4천만원을 저희가 받은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그 사회복지관을 6월말까지 지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한 취지로 짓던 게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어린이랜드 주차장,

어린이랜드 주차장은 거기의 지형 자체가 상당한 절개지고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좀 주차수요는 많지 않겠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도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고 나중에 거기 위탁업체나 도서관이 위탁하고 나면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 차를 끌고와서 주차장에다 대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신미주아파트가 낮에 주차장이 좀 비니까 거기를 위탁업체에서 거기다 주차료라도 일부 관리위원회에다 보전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를, 직원차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거기 입주업체가 관리업체가 들어가고 나면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때 주차장은 그 주차수요에 따라서 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현재 지형상에 주차장은 어떤 의장님이나 조규홍 의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더 주차장을 확보할래야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주차수요는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그 다음에 애들은 가급적이면 셔틀버스 운행한다니까 그 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 총 연면적에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데 거기에다만 맞추다 보면 공공이용시설들은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감안을 해서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가 법정대수가,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만 차를 갖고 와도 넘칠텐데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그것은 나중에 위탁 관리업체에서 방안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영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곽한규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준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동현 부동산관리 직원입니다. 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직원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의 기구 및 현황으로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지적관리, 부동산관리의 4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현황입니다. 민원실 구성은 한 장소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 조직은 민원지적과, 세정과,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부서가 근무하고 있고 타 기관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동안양세무서 출장소, 시금고인 농협, 대한지적공사가 입주하여 있으며 나라여행사가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24개 창구를 배치하였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접수는 5월 31일까지 5개월간 51,754건,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0,352건, 1일 평균은 51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5월 31일 현재로 14만6,448명이며 세대수는 53,310세대입니다. 우리시에 등록한 외국인 등록인구는 1,315명이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591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으로는 기존의 호적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인구수는 45,731명입니다. 폐쇄등록인구수는 492명이며 관리하고 있는 수형인 명표와 선고문은 24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토지등록 면적은 54제곱키로미터인고 필지수는 27,880필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8.704제곱키로미터인 전체 90.2%가 201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1,006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명은 252개소의 도로가 도로명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서 민원조정위원회와 새주소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민원처리 만족도를 의왕시청을 방문한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실시하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시민을 위하여 시 소개, 또 민원처리, 문화복지시설 안내, 각종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내고장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입하여 우리시로 오시는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서 우리시를 바로 알고 우리시의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실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평가를 전문기관인 리서치21에 위탁하여 5월중에 추진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89.2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기관 리서치21에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 81점으로 전년도보다 0.3점이 증가되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시민을 위한 내고장 생활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고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3,829건, 단축율은 46.08%입니다. 매일 업무시작 10분전에 공무원 친절을 다짐하는 아침친절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친절 및 옐로우카드함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이 직접 시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내건수는 2,551건입니다. 고객편의 최우선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에 컴퓨터 등 민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미니정원을 조성해서 친환경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0월중에 전 직원이 아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정부민원포털인 G4C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민원 무료발급과 민원서류 제3자 메일송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SMS를 통하여 통보하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민원인이 첨부해야 될 서류를 내부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혼인 축하자에 대해서는 e-mail 카드를 발송하여 축하하여 드리고 있고 지적민원서류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지적민원서류가 동에서도 발급하도록 금년도부터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민원포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들을 지속 운영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연중 통보하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의 업무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확한 주민등록사항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및 일괄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업무 등을 추진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6.2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사항은 363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일괄서비스 운영은 735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인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감 발급용지에 홀로그램이 보강된 새 인감용지로 5월 1일부터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에 대해서도 288건을 통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10월에서 12월중에 허위전입신고자의 사실조사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등 정확한 주민등록사항이 관리되도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여권야간민원실 운영 및 민원 편익제고입니다.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권 야간민원실을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9시까지 연장하여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해서는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제시된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적공부나 지적측량성과관리 등을 운영하는 사항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조상땅찾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로서 지적도면 정비나 또 도시계획 관련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토지DB 오류자료 정비 등 3,768건을 관리하였고 지적측량성과검사가 121건을 하였습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17건의 조상땅찾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구 토지대장을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자료 표준화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부책이나 카드 87,038페이지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발급이 국토부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전국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고 토지관련 시책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책임을 감안해서 각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민원 ONE-STOP처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측량 민원 ONE-STOP처리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공유물, 도시계획선, 인·허가 등에 의한 분할을 목적으로 신청된 지적측량민원을 지적측량 신청부터 현지 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21건에 615필지가 ONE-STOP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지적측량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되어서 시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는 48.704제곱키로미터인 전체 90.2%가 201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토지거래허가건은 37건에 62필지입니다. 또한 토지의 이용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아울러서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 2건을 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011년 5월 30일까지 일단 지정된 사항으로서 지속하여 운영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후실태조사를 7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사후조사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허가한 133건 208필지를 전수 조사하여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이행명령을 부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표는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변경되는 주소를 건물주와 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여 알려주는 고지고시 대상이 7만여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새주소로 변환해야 되는 공적장부 전환대상이 9,18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에 전국 동시로 고지고시를 시행하고 공적장부는 금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환하고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은 2012년 1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및 도로구간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처럼 우리시에는 252개소의 도로명이 부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과 각 세대에 붙이는 건물번호판도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과 도로구간 변경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정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전 시민에게 기존 지번방식의 도로에서 다시 변경되는 도로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고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지역안내판도 설치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안내도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사업에 대한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지금 현재는 고지고시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금년 하반기에 전국 일제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지대상은 건물소유자와 건물점유자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약 7만여건이 우리시에 해당물량이 되겠습니다. 고지방법은 1차 통반장을 통해서 방문하여 안내서를 배부하고 또 2차는 우편이나 등기를 이용해서 우편고지를 하고 3차는 공시송달방법으로 해서 고지고시를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고지고시 대상 전에 각종 장부정비라든가 고지고시 대상자 명부 정비, 또 방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를 포함해서 총 9,810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사업 또한 금년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1년간 전환을 마치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는 2012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공인중개사의 명찰패용을 지도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931건이고 검인은 1,049건이 추진되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조사가 국토부로부터 대상이 24건이 통보되어서 조사한 결과 적정한 것은 23건이고 1건은 조사중인데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봄철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해서 고발과 자격정지 등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함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신고나 사후 거래내역조사, 또 이사철인 가을철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중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발부담금 부과예고를 2건 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삼천리자전거 공장용지 조성과 오전동의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 등 2건이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알려주는 고지는 2건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사업이 개발중이고 미완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가 발생될 시 관련법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고지와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미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먼 출생, 혼인 축하 e-mail 카드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축하 e-mail 카드 발송은 혼인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접수된 분에 한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해겸입니다. 기업SOS담당 황종춘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병철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전담 이영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입니다. 농업기술담당 배영준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경제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의왕시의원으로 취임하신 김상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현황은 5담당 1전담 20명입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과가 2008년 11월 10일날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되면서 지역경제과와 통합해가지고 경제농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소비자 권익향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해서 영어체험학습장 수강료라든가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조사 및 지도를 월 2회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경영상담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상담을 실시해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개인별 보증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박사 1명을 지원받아서 매주 화요일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6개 업체에 8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상담을 6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차액 2% 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창구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기업유치로 첨단산업 및 나노기술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태제과 이전부지라든가 현대로템부지, 삼아제약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첨단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간에 삼천리자전거를 유치를 해서 8페이지입니다. 2009년 6월 26일날 공장설립승인을 해서 현재는 1일 1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1일 1,500대 정도 가능한데 지금 판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100대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부지에는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카를 유치를 해서 2009년도 3월 10일날 공장설립승인을 해서 현재는 1일 80대, 연간 29,000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현대모비스하고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합작사를 금년도 4월 10일날 설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7월 2일날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의왕 최첨단비즈니스타워 신설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12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아제약 이전부지도 한 6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SOS 지원단을 운영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금 지원분야에서는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65억 규모로 조성해서 업체당 한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유망중소 벤처기업 특례보증으로 4억3,2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패밀리클러스트사업으로 6천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SOS 지원단 운영을 해서 기관장 기업애로 현장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기업SOS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기업사랑 후견인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경영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1개 업체에 17억원, 그 다음에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은 2개업체에 2억원, 산업패밀리는 6천만원, 국내전시회는 3개 업체에 900만원, 의왕상공회의소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기업SOS 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기업애로 신청을 한 72건 정도 받아서 해결을 68건 하고 미결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경영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SOS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입니다. 벤처,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 등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는 청계동의 포일2지구 내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첨단연구나 벤처, 소프트웨어 등으로 해서 한 430개 업체를 유치할 거고, 2012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 12월 24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 29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토지공급을 추천을 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준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 설치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한 11개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보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금년도에는 시청사 흡수식 냉온수기를 2대 6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채 노인회관 태양광발전소도 금년내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이거 일반가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34가구, 태양열 1가구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다 4개사업에 8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5개사업에 2,200만원, 그 외 중부노총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사 안정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여기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요, 근로자복지회관 2층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것도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원산지 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간에 통·수·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행정처분 9개소하고 고발 1개소를 이렇게 실적 했고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그런 위생관리나 이런 안내책자를 200부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의 핵심주체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고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등 6개회에 67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교육 등을 실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경에 안양권 7개시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천여명인데 이것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마련입니다. 농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을 함으로서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38명에 1,300만원, 영유아 양육비로 5명에 7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것은 이자지원입니다. 그래서 46명에 16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경감에 한 18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속한 농지민원 및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신속한 농지민원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농지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목적이용에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농지민원처리는 한 36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한 28건에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목적에 이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 경관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초평동 연꽃식재지 주변에 농촌경관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꽃농지는 빈농지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양귀비라든가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지금 한창 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위해서 토지개량제 공급을 119톤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용확대 지원으로 1천톤 정도,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지원으로 한 3,520포, 농기계 수리지원이라든가 보행관리기 보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정적 농업생활 활동강화입니다.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을 이렇게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설 지원으로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설치해왔고요, 농업경영자금으로 35농가에 한 4억여원도 융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품목별연구회 교육을 10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공급 및 소 이력 안전관리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양질의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 우유급식, 그 다음에 소 이력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은 13개교에 2,200만원, 학교우유 급식은 16개교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소 이력추적시스템은 53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이쪽 분야에 많이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기반 구축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간 저희도 구제역 발생되어 가지고 소독반을 편성해서 매일 2회 이렇게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에 구제역이 6월 7일날 종식 되어가지고 저희는 걸린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및 질병예방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경제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시의원 조규홍입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왕시내에 노동조합협의회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관내 노동조합은 6개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한 8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국코카콜라하고요 한진화학, 삼아제약은 현재 원주로 이전해 갔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영운수, 그 다음에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나원교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국노총 산하에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 그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의 일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공단이,

가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총에는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에 가입된데는 코카콜라하고 한진화학, 삼아제약 전에 있었고요 삼영운수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등록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지원금들이 우리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상급단체들을 보면 안양중부노총인데 중부노총에 장학기금, 그 다음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금들이 우리 의왕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또 노사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수탁인원들이 과연 이왕이면 의왕시에서 기금을 지원하는거니 만큼 장학금이라도 의왕시 관내 업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수혜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의왕시 협의회 2층이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에는 의왕시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기금이라든가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민간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일반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은 목적이나 그것을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한테 임대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근로자를 위해서 뭔가를 거기다가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그러고 저희도 한번 강구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있는데, 제가 임대에 관련한 거기 2층에 여러 가지 노총 지금 협의회 코카콜라의 김진국 의장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 수혜대상들이 삼영운수, 코카콜라, 한진화학인데 코카콜라는 지금 조합원이 거의 전무하고 한진화학에 있어야 한 200여명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영운수에 일부 조합원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삼아약품 등등은 이미 중부노총 산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정말로 노동조합협의회 3개 업체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기는. 그러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확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지금 아마 시행을 안 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또 노조대표자 세미나도, 세미나도 최소한 10여명 이상이나 되어야 세미나도 하는 거지 2개, 3개 대표자들 놓고 세미나 한다는 것도 형식에 맞지 않으니까 하되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한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농업에 관련된 보고도 지금 한 10쪽 이상을 보고를 했는데 농민들의 바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년반 정도 지금 경제농정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분야하고 농정이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가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기업체를 만나는 분하고 또 그 다음에 농민들 만나는 것은 거의 상반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지난 번에 농업부분이라든가 이게 축소됨으로 해서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유사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나 공원 그런 것은 농업업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그런 기구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기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이시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손정옥 담당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 담당 조이현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이은주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안일임 담당입니다. 자활고용 이보환 담당입니다. 일자리센터담당 전순애 담당은 오늘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담당 20명이 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정규직 12명 포함하면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생계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만든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저희 시에 888가구에 1,265명이 대상자입니다. 특히 부곡동이나 오전동, 내손2동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은 1,595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4개 시설입니다.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입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상이군경회장님이 보훈단체협의회장님이라 상이군경회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향군인복지회관은 재향군인회장님이 하시고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연간 3억3,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주는 것은 65세 이상, 반기별로 드리는 것은 65세 미만은 반기별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 업무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한돌봄SOS센터 업무추진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이번에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을 구성해서 어제 7월 6일날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간 업무협약MOU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800만원입니다. 간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회의 등 해서 한 30회를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월에, 활동보고회를 11월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사장은 고경덕 이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고요 소장은 이석우 소장 외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을 7월에, 노인의 날 백운예술행사 지원은 10월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통합조사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외 10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명단을 생성하고 변동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신규신청자 조사도 신청자가 2,143건이 들어왔는데 1,892건을 책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에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저희과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다 해서 사회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3명이 있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17가구에 1억7천만원을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가동해서 저소득층을 발굴 노력하여 복지의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지원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8가구와 차상위계층 2,359가구에 대해서 35억의 예산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매월 20일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2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이상 양곡할인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쌀이 한 포대에 38,650원인데 본인부담은 19,300원만 지불하면 양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최대 2포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포입니다. 그래서 1인가족일 경우에는 두 달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산할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연2회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83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981가구인데요, 시 의료급여예산은 4억2천만원입니다만 실제 예산은 50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4%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억2,800만원이고요, 그간에 집행한 실적은 31억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인부담을 완화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인 경우에 매월 본인부담금이 2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요 매월 본인부담이 5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해서 헛된 돈이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의료기관 승인제가 있는데요, 의료를 365일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365일 초과해서 90일 초과까지 해드리는 분이 계시고 최대 180일을 보장해드리는데 그것도 초과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도에 그것까지 초과한 분 15분에 대해서 선택의료기관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및 육성 추진입니다. 지역선택형은 정상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인데요, 대교라든가 구몬학습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상아동에 대한 지역개발형으로 해누리발달센터 연구소에 지금 현재 4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손동 롯데마트 앞에 상가2층에 있습니다.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는 구 보건소에 있는데 8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상아동에 대한 지역선택형사업은 지금 여기 3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월 8일날 추가로 모집해서 160명을 포함해서 490명에게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 8일날 5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토탈 17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본인부담액이 9천원이고요 정부지원이 2만원입니다. 지역개발형사업은 개인부담액이 16,000원이고 정부지원액이 12만8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업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의왕시지회입니다. 평균 운영 인력은 1일 평균 19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업체는 15개소가 기탁을 하고 있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은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을 5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을 계속적으로 50명을 해드리고 푸드뱅크사업 수혜자 17가구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가정 가사도우미를 지원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추천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 1억7,400만원을 집행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2억6,800만원, 가사간병사업에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에 41명을 참여시켜서 3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27명을 참여시켜서 3억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일 인건비는 36,000원입니다. 가사·간병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참여자가 18명으로 요양보호사 2급이상 소지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융자는 시 자체사업인데요 연리 3%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연리 2%입니다. 기초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사업으로 대상사업은 9개 분야에 39개 사업에 223명을 투입해서 1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13명을 취업을 시켰고 희망집수리사업은 44가구, 또한 희망근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91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기프트카드 사주기운동을 여기 3,9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이번에 더 구입을 해서 6,290만원을 추가로 해서 6,29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6월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2개월 연장되어서 8월 30일날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비를 당초 50%에서 6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들 경우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최대 4,.900만원까지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연 2%입니다 이율은. 지금 현재 84가구를 지원해드려서 15억6천만원을 지금 전세자금을 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또한 전세 임대자를 모집해서 83가구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만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원짜리 보증금일 경우에 5%니까 본인부담이 350만원만 있으면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대료는 연2% 적용을 하기 때문에 월11만원 정도만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21가구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도 93가구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2가구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오 갈 데 없는 분이 계셨어요. 부곡동에 한 분 있었고 내손2동에 한 분이 있었는데 두 가구를 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2차 모집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센터가 구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날 개소식을 해서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금년도 국정 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업무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6회 했고 Yes 의왕 19Day를 2회, 의왕일자리 119Job 페스티발을 1회 등을 했습니다. 또한 MOU 체결을 3회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왕시 기업인 취업지원 협의회를 발족했고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이게 5월말 기준인데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취업을 77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구직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소년원 출원예상자를 대상으로 무지개Job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철도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Powerful Job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인턴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8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하반기에 지금 공고를 해서 9명을 추가로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5명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명을 맞아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최원호 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조양욱 담당입니다. 장숙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정호 문화복지타운 담당입니다. 이혜경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황은 5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평생학습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술장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만제곱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에 대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각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예술성 같은 것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명위원회가 있으며 의왕시 축제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시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기금심의를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각 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문화원이 지금 현재 회원이 3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문화원장님은 지난 7월 5일날 취임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연합회 의왕시지부를 포함한 인준단체가 7개에 328명이 활동하고 있고 비인준단체는 여성문학회 등 2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교육단체로는 의왕시민장학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서는 삼국유사 국보306호와 동제은입사향완이라고 그래서 보물288호, 제왕운기 보물418호 등과 보물11-7 청계사 동종, 화원우배선의병진군공책과 검재김유선생영정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서는 청계사와 청계사 목판,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하우현성당 사제관과 의왕모락산성이 있습니다. 향토유적으로서는 포일동에 채세영 선생묘 및 신도비가 있고 월암동에 한익모 선생님묘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시설로서는 1999년도에 설치된 문화복지회관이 있고 중앙도서관내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3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이 있고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1개소, 종합시설로서는 청계와 금천마을이 있고 일반체육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갈미한글공원을 한글을 주제로 한 특화한 공원으로 확장해서 시민의 문화활동과 휴식의 장 마련 및 모락산성과 백운호수를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내손동 208번지 일원으로서 조각전시장 후면부지 9,456평방미터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면적은 11,945평방미터로서 2006년도에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3,400만원으로서 3,4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서 기 확보가 되어 있고 향후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공원을 조성을 했고 현재 조형물이라든가 11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6년에 3개, 2008년에 3개 작품, 2009년에는 5개 작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명칭은 2009년도에 갈미한글공원으로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확장부지 기본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8월달에 승인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매입 및 확장부지 조성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사가 숨쉬는 모락산성 정비입니다. 모락산성의 체계적인 발굴 복원으로 우리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품격 높은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내손동 산 122번지 외 6필지로서 면적은 44,979평방미터입니다. 모락산성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007년도에 경기도기념물로 216호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6,900만원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락산 정밀 지표조사실시를 2006년도에 세종대에서 실시했습니다. 모락산성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을 7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한 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를 해서 2011년 3월부터는 토지를 매입해서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산성보수 및 유구정비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유적복원은 2017년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적으로 실시하며 행사내용은 축제 및 음악행사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시 및 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월드컵길거리응원과 병행해서 두 차례 실시를 했고 향후 계획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로서 7월 17일 18시에 학의천 주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회 백운예술제는 2010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종전에는 저희들이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실시를 했지만 지금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면적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청사 주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문화메세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의왕문화원의 백운서예라든가 문인화대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등에 2억7,3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예총의왕시지부 10개 단체에 의왕예술인한마당, 미술작품전시회, 공연 등에 1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향토문화재 발굴·보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원상태로 보존하고 문화재를 통한 지역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적으로 등록문화재 중에서 파시형 증기기관차 등 8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철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는 청계사 동종 등 8개 종목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관광유도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문화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유도 표지판 등 철도박물관 외 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왕역과 백운호수, 청계사 주변에 6,2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판을 정비 및 신설을 할 계획이고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철도박물관에 되어 있는 6종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초기에 대통령이 탄 전용객차라든가 UN군 사령관 전용기차 이렇게 파시형 철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영대군 묘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뽑기 등 이렇게 문화재보수 정비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완전 점검을 저희들이 연2회를 실시를 하는데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활동기반 조성 및 안전한 관리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계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정비를 위해서 설계를 용역을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야구장이 없는 관계로 고합부지에 2,100만원을 들여서 임시야구장을 조성해드렸고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저희들이 준공함과 동시에 14종의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금천마을 체육시설에서는 회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 6,5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해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청계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를 8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동안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회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발췌를 한 사항이 있는데 6,4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청계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정비공사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바닥은 우레탄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결루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루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더 수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고민을 한 가운데 어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일단 마루로 깔아주고 관람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증대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다각적인 체육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볼링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육성을 시키고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는 학교체육 육성이라든가 시장기종합체육대회 개최라든가 도민체육 등에 참여토록 하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7개교 8개 종목에 8,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기도 체육대회에 1억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의왕시장기 종합대회에 6천만원, 의왕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직장운동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운영비를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24개 종목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지역단위 생활지도사를 저희들이 5명을 배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에 16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0월 16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전부 참여하는데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게이트볼, 아침체조 등에 대해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에서는 중부권 도시대항이라든가 자매도시대항 축구라든가 테니스 등에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유소년농구팀 대회를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영어교육 욕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영어권 문화 체험교육으로 해외 어학연수 등의 사교육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린이랜드 오전동 236-1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건물 중에서 2층이 영어체험장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면적은 702평방미터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읽기라든가 단어, 수학, 과학, 우주, 지구, 댄스, 축제, 요리체험실 등이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년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투입할 금액은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년간 위탁업체의 운영비 지원은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는 위탁업체와 저희시가 50%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영어체험장 조성검토를 해서 체험장 위탁운영 용역을 작년 8월까지 실시를 해서 2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운영주체 선정 및 협약체결을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했으며 지금 현재는 운영프로그램 작성이 6월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회계적으로는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집기는 배치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영어체험장으로 운영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시설로 등록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대로 빨리 평생학습시설로 등록과 동시에 체험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8월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명문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향상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교육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30억 9,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세의 5%를 지원하는데 시세는 590억원으로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초과되는데 그 부분은 의왕고등학교 방송장비 2억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유치원 19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했고 학교 12개소에 대해서 30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유치원에서는 교재라든가 교구 구입을 지원을 했고 또한 학교에서는 영어체험장 운영지원이라든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4,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하려고 결정을 전부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9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예산은 7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대응사업을 할 때는 3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내 22개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랑스러운 선생님 표창을 지난 스승의 날 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초등학교 4, 5학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서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4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문화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부응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고천동 100-2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는 18,839평방미터, 면적은 15,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966석을 할 수 있는 대공연장과 323석의 소공연장, 헬스장, 수영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사읍은 BTL사업으로서 4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에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 12월달에 국회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고려개발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왕예술의전당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협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협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이 GB해제가 되어야 이것을 추진을 바로 착공이 되는데 사항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당초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하는 것으로 4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중앙까지 승인이 되어가지고 문체부에서는 지금 승인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현재 포일성당 앞 주차장 남쪽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5,587평방미터로서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 1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3,100만원으로서 11월달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장물 정리와 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곧 터파기공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동 101-8번지 외 7필지로서 부곡동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288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9,000평방미터로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내용은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능단들이 들어가게 되겠으며 2013년 6월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고 있지만 이 부분도 공영개발과에서 GB해제가 되어야 실시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은 다소 유동적인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계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보류된 포일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청계동사무소 옆에 청계천이 흐르는 삼각지점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일동 129번지 일원이 되겠고 계획부지 면적은 91,377평방미터입니다. 들어갈 사업은 육상트렉이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들어가며 총 사업비는 6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 결과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670억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55,836평방미터에 대해서 1단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과 축구장을 겸용한 단지에 1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425억이 되겠고요, 2단계는 2015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5억원, 토지매입비가 250억원, 시설비가 175억원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그것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축구장을 설치를 할 때 우리시 행사라든가 웬만한 행사를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용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강화로 행복한 의왕 건설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름채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주민센터 등 총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보수 및 학습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채택되었을 시 지원해주고 있으며 아카데미 운영 및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평생학습기관도 27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받은 결과 의왕문화원 등 10개 기관에 7,5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해서 확정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사이버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 e-Learning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오전동에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성광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3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계원예술대학에서는 워킹맘을 위한 가사도우미 전문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0명 정도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서 애들을 돌봐주면서 간식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집안도 청소를 해주면서 하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원예술대학에서 실시를 하는데 3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촌이나 과천에는 이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응모가 되어서 1,3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기들이 취업까지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천년한지공예문화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2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고천동 주민센터에서 한지공예를 가르켜서 그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왕아카데미 운영은 지속적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계가 앞으로는 의왕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이 학습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가 연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실시협약중이라 하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위치가 변경이 가능해요? 그게 백운호수가로 가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나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수지원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간략하게 저희들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번 9일날 저희들이 시장님께 공약사항, 지시사항으로서 그날 보고하는 첫 테마가 문화예술회관 위치를 정정을 해서 거기다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지금 과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실시한 것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지만 그거 진행한 게 1, 2년에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가 거의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아까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은 BTL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법 제2조1호에 의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센터, 학교는 민자투자사업에 의해서 학교는 BTL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육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BTL사업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BTL사업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어떤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의지가 확고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접고 고천중심지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현재 공모를 통해서 협약이라든가 모든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 저희들이 개략적인 추산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한 30억 정도의 피해를 해주고 우리가 접고 그 부분을 교육센터로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BTL사업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가능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 실무의견으로서는 현재 백운호수에 문화 그 부분도 공영개발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예술의 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공약사항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백운호수의 개발계획이 저도 계속적으로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해봤었지만 처음에는 그 호수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컨셉을 의료센터라든가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수지타산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그 부분이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술의 전당 부분도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도 그린벨트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면 BTL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2007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컨셉 자체가 살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승격된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문화예술회관이 하나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술인한마당을 하려고 하는데 10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9일날로 지금 변경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하나 하려해도 지금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기시에는. 그래서 전문공연장이 여성회관에만 322석이 있지만 그 부분은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공영개발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고천중심지개발지구 내에서 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기 때문에 교육센터 건립 자체는 별도의 부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센터 부분은 군포에서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는 일종의 학원식으로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반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또 운영하는 부분이 영어 뿐이 아니라 중국어라든가 여러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지역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