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안양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그게 산림청 땅입니다. 소유자는 산림청 땅이고 일부 사유지도 좀 들어갔고요, 그게 시흥군 당시에 안양 사람들이 일부 갖다 쓰면서 또 장례예식장들의 부적절한 묘지사용 뭐, 안내, 알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게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림청한테 지속적으로 정비하라고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능하지만 2002년 1월 이전 법에, 그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 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권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 산림청 땅을 우리시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우리가 거기를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동묘지로 관리를 하되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굳이 저기 한다면 그린벨트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서도 자유롭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3년전에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일부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주인한테 경계에 철조망을 치도록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사유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 그 내용을 알려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묘지관계 된 것도 우리 관할 내에 있는 묘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상위법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린벨트 훼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린벨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원상복구하고 경찰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건데 고발할 때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나가서 고발을 하나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고발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 한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있어서 퇴적물을 부분준설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준설토 퇴적물에 대한 어떤 준설이 아니고 부분적인 걸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8쪽에, 8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호수내 수질개선사업 거기 맨 윗줄에 보면

이게 전체 준설사업을 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퇴적오니 처리비용이 상당히 개략적으로 설계한 게 한 800억 정도 처리비용이,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이것도 안 하려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독촉을 하는거지 그 사람들은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것은 저희인데,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부 지역에 해서 그 효과를 보고 또 점차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퇴적물이 가장 많이 쌓인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상원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형식 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청소과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는 3담당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재활용담당,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위원회는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부시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능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운영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청소종사자가 환경미화원이 40명, 청소대행업체 8개업체에 69명이 있고 청소차량은 시청이 17대, 청소대행업체에 29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이 1일 82.5톤이 발생하고 생활쓰레기가 30.6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36.9톤, 재활용품이 5톤, 대형폐기물이 1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용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고 소각용은 과천시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남은 잉여음식물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재활용센터가 이동 47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홍보관, 선별장, 적환장, 폐수처리동, 관리동,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소각장 위탁협약사항입니다. 과천시 소각장 용량은 1일 80톤으로서 협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1일 25톤 이내로 가연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46,228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연 15,387톤이 발생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15,000톤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은 4개 권역으로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은 30억 1,936만원이고 4개 권역으로서는 고천·오전지역은 의왕위생에서 담당하며 계약금액은 7억6,300만원, 오전·갈미지역은 청수산업에서 6억2,800만원, 부곡지역은 성일에서 5억5,800만원, 또 내손·청계지역은 대정기업에서 10억5,4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간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입니다. 4월 이후에는 노면청소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가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권역별로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은 위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정기세척을 4일을 하고 또 수시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지역에 배치된 1,314개에 대해서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왕 Clean-Day 운영입니다. 주민의 청소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시기는 연4회로서 설 연휴 2월, 그 다음에 새봄맞이 4월에, 그 다음에 하계휴가철 7월, 추석연휴 9월이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11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상설단속반으로는 상설기동단속반이 2명이 주5회를 운영하고 또 빨리빨리기동처리반으로서 3개반에 1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명은 청소과 직원과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입니다. 지금 11개 중에서 매년 양호한 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불량한 지역으로 3개소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총 관리하는 것은 30개소입니다. 30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청소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철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주말에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이 화장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차모형을 한 이동화장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다음주초에는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민간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전기,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월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또 휴지 등 5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를 확대해서 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입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5톤이고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대를 배치한 것은 7분류가 51개소, 5분류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배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마대하고 필름류, 비닐류, 수거용 비닐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배출은 주택가 다량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수거함 50개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분리수거대 배치지역에 대한 환경미화용 가림막 제작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6월말에 가림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포일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입니다. 징수근거는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 산정용역을 거쳐서 조정내역을 LH공사에 53억4,100만원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담금 산정기준에 쟁점이 서로 발생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가 1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노후 된 재활용센터를 2020년 계획인구 대비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재활용센터 부지가 되겠고요, 시설계획은 지하1, 2층에서 지하2층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고 지하1층에는 재활용선별시설, 압축 및 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3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9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도 2010년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잠정보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환경부로부터 2009년 10월 12일날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설치 운영 대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자체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2009년 12월 11일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설치사업비를 비교해보면 박스 하단에 사업별 우리시 분담액을 비교해봤습니다. 수도권광역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갈 경우에는 톤당 설치비용이 8,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톤당 1억2,800만원 해서 한 4,300만원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여부가 한 11월경에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원안추진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계획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뺀 사업으로 축소 변경할 거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환경부하고 국비가 지금 현재 30%인데 50%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활용센터 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음식물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을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30톤으로 잉여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발생량이 총 연간 15,000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7,2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7,8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예산에 있는 주식회사 두비원에 위탁 처리하며 가격은 톤당 82,47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발생되는 음폐수는 수도권 침출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19,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관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과천소각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가 21개소,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가 344개소에 대해서 연1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자동 집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일2지구내에 있으며 관로길이는 6,655미터, 투입구가 108개소, 그 다음에 수거처리량은 일반하고 음식물 합해서 1일 6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착공이 금년 5월에 되어서 현재 공정은 18%입니다. 준공 및 시운전은 2011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실시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됨에 따라서 기계와 병행한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현직 미화원들의 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가로청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지역은 오전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용역 산출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대행사업자인 성일개발에서 9억5,012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실시 결과를 늦어도 10월초까지 결과분석을 해서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예산절감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의 예산절약 되는 예상액은 1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네. 고천지역에 의왕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에 대덕하이츠벨라스하고 천둥소리, 그 다음에 내손동의 캠퍼스프라자, 그 다음에 내손동에 대우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일동에 삼호상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에 이런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건물주로서는 부담이 되는게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시설을 훼손되는 것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계속 확대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를 굳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지금 홍보가 되면서 일부 다른 지역, 그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적정한 장소를 지금 해당되는 지역을 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개방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굳이 개방을 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개방이 안 되면서 인구이동이 많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진짜 시민들이 갑자기 용변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현재는 8명 똑같은데요,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뽑은 인원이 말하는 비정규직 일원화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의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또 추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만약에 간다고 그래도 일단은 기존 미화원에 대한 정년보장은 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단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병묵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유재길 담당입니다. 지역안전담당 최호준 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상용 계장입니다. 365안전센터담당 유경종 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개계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계는 재난관리, 민방위, 지역안전, 하천관리, 365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위원회 명단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방재단의 회원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운용 근거는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서 현재 보유액은 31억2,700만원으로 기금의 용도는 하단부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1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 1일 생산량은 3,600톤으로 음용수로 가능한 곳이 12개소, 생활용수로 가능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65안전센터 운영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으며 카메라 설치현황은 방범용이 80개소에 101대, 주정차단속용이 19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이 11대, 하천감시용이 3대, 육교승강기용이 6대로서 총 116개소에 1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0명이 순번에 따라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밀착형 재난관리입니다. 취약지 사전대비 및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효율적인 대처로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 풍수해예방 관계자 회의,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TF팀 구성, 취약시설 점검,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내 퇴적물, 쓰레기, 산림부산물 제거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로 재난피해가 최소화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비상대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사태발생시에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동원자원 기본조사를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동원자원 확인을 5월 25일 군·관·관리업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8월중에는 강도 있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동원자원별 임무고지 및 도상훈련을 통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적정교육을 통하여 재난재해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생활속의 실전훈련으로 전환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 경보시설의 동작여부를 주1회 자체점검과 월1회 전문업체에 위탁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시에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인 유선장 안전관리, 행사 및 축제시 안전점검 선행 실시, 법정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매월 실시,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세대 전기·가스·소방 등을 연중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인 학의천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기능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5억으로 현재는 편입용지 보상 중이며 약65%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물길을 재개발사업과 연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1호선에서 오전동 용머리교까지 3.1키로미터이며 사업비는 499억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이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공정은 오전천 주변의 고천·오전 재개발사업과 공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현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집중호우시 하천 급류로 인하여 제방붕괴 및 호안이 유실됨에 따라 이수와 치수를 포함한 친환경적인 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운호수에서 학현마을 배꼽식당 상부까지입니다. 사업비 71억4천만원으로 지난 2월 21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교량시공, 호안 자연석 및 식생블럭시공 등이며 공정율은 65%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페이지 방범 등 CCTV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카메라는 기능별 모두 116개소에 140대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설치된 지역 33개소에 42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방범 취약 쪽을 협의 선정 지난 4월에 완료했으며 6월말 발주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 장애 없는 시스템 관리와 센터운영의 각종 홍보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도시에 일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갈미지역이 주정차시설이 그 내부에 아파트형 주차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용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이 사항은 갈미지역의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환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지도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내손 순환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화분도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한 게 뭐냐면 거기에 택시들이 정차를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택시정류장을 LG자이 쪽으로 옮기고 버스가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주차장도 옮기고 단속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떤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헌

살펴본 후에 거기에 맞게 그 도로여건에 맞게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