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통분과위원회에서…….

투자심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이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보통 각종 신청을 합니다. 개인도 하고 이런 큰 것은 유통분과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부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황당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도 실지로 황당한 것이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쯤에 내려온다든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작년 1월 달에 올렸는데…….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름철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 예산만을 최소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세입세출 예산서안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환경분야이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서 133페이지가 산림분야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 예산안 환경분야에 증액된 총 금액은 1억3,874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증액된 금액은 1억4,265만6,000원입니다. 합계 2억8,139만6,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장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에 보건, 세항에 환경관리, 세세항에 환경보호,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대기 배출업소가 79개소 있는데 종전에는 대기오염 측정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과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한다고 해서 시군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측정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소관에 일반보상금으로 1회용품 신고보상금입니다. 1회용품 신고보상금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만 1회용품신고포상금조례가 지난 연말에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입니다. 8,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서 4월경에 걸쳐 가지고 도에서 새마을운동에 일환으로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고철 모이기 수집운동을 했습니다. 고철 모으기 수집운동을 한 결과 저희 군에 총 1,024톤을 수거하였는데 그 중에서 보상을 해야될 금액은 87만600㎏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전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성 환경안정화시설 무인용역 경비 수수료 168만원, 그 다음에 다인 환경안정화시설 전기안전 검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안정화 시설은 다시 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명칭을 경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에 무인용역 경비 수수료는 지금 그 자리에 침출수 처리장과 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도저히 경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24시간 대기를 못해서, 세콤 S1이라고 있습니다. 세콤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경비하도록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인 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 검사비는 시간당 75㎾ 이상에 용량이 되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 사업으로 다인면 용무1리에 전동지게차 구입으로 2,800만원, 파렛트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다인 쓰레기매립장 만들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타결된 것은 군수님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냉동창고를 지어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는 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을 규모를 좀 줄여달라 해서 1억원으로 50평을 지은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 완공을 하였는데 마을주민들의 대표가 와서 "냉동창고만 지어서는 좀 힘든다. 마을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게차하고 파렛트를 좀 구입해주시오." 하고 대표단들이 여러 번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산림분야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장에 경제개발비, 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목에 일반운영비로서 생명의 꿈나무 표찰, 기념증서에 1,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구입 목조정에 495만6,000원 감액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꿈나무 표찰이나 기념증서는 지난해 가음 벚꽃단지에 저희들이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금년에도 실시를 해달라는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도 5월 달 넘어가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좀 늦어서 곤란 해 가지고 4월13일날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들 252명을 금년에는 문소루에 지역녹화조림을 하면서, 나무 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나무 값은 안 들어갔고 거기 252본에 표찰만 붙여 놨습니다. 증서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기념증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구입은, 이것은 각종 산림현황이라든가 또한 산불진화, 조림사업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수치지도인데 이 지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린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수치지도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프린터와 다릅니다. 프린터가 없는 상태에서 수치지도만 구입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프린터를 따로 사주면 좋은데 돈이 이번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조정을 해가지고 먼저 프린터를 구입하고 수치지도 구입은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기 위해서 목조정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목조정이 또 나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95ha에 총 7,43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2ha의 조림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 물량이 95ha로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GIS도면출력용 프린터구입 목조정 495만6,00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치지도 구입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프린터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인건비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4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월 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도비에서 플러스로 4개월을 더 내려주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효성 흰불나방방제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결정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수에 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속효성 오리나무 잎벌레방제 인부임이 22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결정분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157만9,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 16명을 사용했는데 노임이 추가로 확정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불입을 했고요. 지난해는 인부임에 2.1%를 불입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2.4%로 변경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는 금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전문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추가해서 1.75%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522만3,000원이 줄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2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서 산불감시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불입하도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림사범 측량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예상치 못한 산림사범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할 때 측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60만원을 세워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6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에 4,674만4,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방제 약제구입은 4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효성방제 약제구입, 이것은 6만4,000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결정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21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예정 물량이 100ha이었는데 물량이 50ha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10ha, 5,504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사업 예정 물량이 60ha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10ha로 50ha나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 각각 2만2,000원과 5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에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 7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 3월경에 산림청에서 각 시군에 노후화 된 산불진화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세레스하고 방제차가 있는데 세레스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사실 산불진화 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추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개발, 인건비에 금봉자연휴양림 관리로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봉휴양림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여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월 중순, 또는 8월 하순경에 개장을 목표로 저희들이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장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일용 잡부가 필요합니다.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전부 다 개장한 후에, 당초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빠진 금액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전부 살펴서 계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통신료, 전기요금, 위성방송 수신료, 13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휴양림 홍보물에 따른 제작비, 관리실 사무용품 구입, 전기안전 관리비,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집기구입, 자연휴양림 난방용 유류대, 일직수당, 숙직수당, 일직, 숙직은 앞으로 저것이 개장되게 되면, 지금 직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직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직, 숙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안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유지비, 보수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금년에 개장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개장 행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금봉자연휴양림 사무실 비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만 지어놓고 그 안에 집기가 전혀 없습니다. 책상, 의자, 모사전송기, 서류함, 서류함은 캐비넷입니다. 청소기, 세탁기, 손수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신설이 180만원 감액되었고 임도구조개량에 4,8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10%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일부 변동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 질문하십시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준농림지역하고, 읍면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합치면 우리군 관내는 368.7㎢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기준단가 하든지 해서 이것은 더 개발을 못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같이 묶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아직 학술용역을 못 줬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면 바로 학술용역을 주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도시계획 같이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하는데 아마 적용되지 싶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는 작업을 착수 못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준도시 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계획은 아침에 간부회의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시나 의성여객 같은 데다가 농산물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귀뚜라미보일러 선전하는 것 같이 의성마늘, 사과, 쌀 이런 것을 차에다가 붙여서 하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유통과장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부군수님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 가지고 정 과장이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면 우리는 의성여객이나 택시에 붙이도록 협조는 할게…….

농산물은 어떤 것으로 어떤 브랜드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1,758만2,000원, 과년도 수입이 441만8,000원 해서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기능직 8급 2명이 전입해 오고 8급 1명이 전출하여서 순 증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 대한 1,339만9,000원, 수당 326만4,000원,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78만원, 월액여비가 150만원, 2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65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 사람이 더 불었는데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금성정수장 마스터기 교환 1대에 150만원, 다인정수장 급속여과 설치에 4,350만원, 정수장 수위계 교체가 4개소에 1,050만원, 수중모터 의성, 다인 4개소에 1,500만원, 전동기수리 250만원, 펌프수리 330만원, 상수도 원관 수리에 1,00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급수관수리에 800만원, 소방도로 개설구간 배수관매설에 3,500만원, 봉양배수지 진입로 측구설치공사에 200만원, 안계상수도배수관 부설공사에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품기구장으로 60만원, 실험용 싱크대 65만원 해서 1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