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예, 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환경산림과 파트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과에 와서 안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겨울하고 4월 이전까지 거의 끝나고 농사철이 되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 불편한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는 같은 농지전용 업무라도 이원화되어서 사후관리하고 허가 하고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런 문제로 봐서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인원은 산업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농지전용 업무는 단순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가서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그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만 절대로 사후관리하고 허가하고 떨어져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 잘 파악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도 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업무 하나 하고 다른 업무를 맡을 정도가 됩니다.

농지전용 업무는 허가를 내어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어줘서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2년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올해 내어 주었을지라도 사후관리가 2년 후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업무가 군에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민편의로 봐서는 면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지금 군 민원실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 있을 때는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도 그 업무를 봐서 민원 편의를 봐 드렸는데 지금 5명이 전체를 하면 1년에 300건 정도 되면 한 번에 네 명 이상은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의는 읍면에 있는 것이 조금 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업무가 중앙에서 편재가 이렇게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의성군이 시행하다가 보면 주민은 뒷전입니다. 이게 당장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민원인들 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렇지요?

크게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직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다소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짓는 것보다는 옛날에 법을 모르고 지어 놓은 것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법적으로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보면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관행상 집을 고쳐 짓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마늘 건가시설 하나 짓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집을 개축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려고 군에까지 와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뭐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단속반에 걸리면 위법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결국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법이 어디에서 적용되었는지 몰라도 아마 수도권 난개발 문제 때문에 이런 법이 지정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의성군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완충력을 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법령만 가지고 자기 직을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법을 강하게 적용시킵니다. 이런 문제는 인근 문경 같은 데는 사실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집 하나 고쳐 짓더라도 잘못되서 담당 공무원한테 발각되면 전부다 범법자가 되고 과태료 물고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직을 가지고 민원인을 접했을 때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규제를 위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늘 건가시설, 이런 창고를 지으면서 군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조금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파악해서 민원인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현재 수준만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식당, 제조업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민 위생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736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제작 400만원입니다. 식품안정청이나 시군 교류 단속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위생 업소 방문 시에 기록부에 서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8만3,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 조정 관계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보조 4,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목적은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주최는 경북 시각 장애인 연합회 의성 지회입니다. 운영 기간은 금년도부터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의성군 전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이라든가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사무총괄을 하고 사무원은 장애인 복지관 직원 4급 1호봉으로 해서 예산이 해당이 되면 센터의 조직이라든가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을 책임집니다. 운전원은 기능직 8호봉으로서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은 무료이고 일반 등록 장애인은 10㎞에 기본료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대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추가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교통사고 방지 및 극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이 87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집행잔액이 53만9,000원입니다.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집행잔액이 66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잔액이 11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잔액이 6만8,000원입니다.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집행잔액이 1,540만원입니다. 인공 달팽이관 하는데 한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봉양에 대상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수술이 10살이 넘으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게 되어서 반납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도 도 예산 조정관계입니다. 업그레이드형에 있어서 86페이지에 2,722만2,000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32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2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 관계로 되었습니다.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네 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0만9,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집행잔액이 22만8,00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잔액이 369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구입 집행잔액이 9만4,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집행잔액이 1만7,00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집행 잔액이 9만3,000원입니다. 다음 가정 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2만원해서 450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805만5,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도 예산 조정관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는 6만원을 감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 일거리 사업에 9,38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은 보건복지부 2003년 4월 달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개발추진하는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주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예산액은 9,380만원이며 지원내용은 월 20만원에 부대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참여 인원이 32명입니다. 근무형태는 주 3회가 되고 월 급여는 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행 인원은 40명이고 근무형태는 주 3회입니다. 선발기준은 65세 이상 사업에 참여 희망자를 선발하고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세 시간으로 주 3일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개인별 참여가 6개월 단위가 원칙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3,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경로당, 죄송합니다.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1,5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70명인데 154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1,520만원에서 1,1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2개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는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며 당초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금성 대리2리에 콩나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03년도 미 부담분입니다. 이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관계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24.56%로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이들 중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무료 노인 의료시설이 없어서 적절한 보호와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우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147명이 있고 보건소에 보면 방문 간호사업으로서 치매, 중풍 환자가 1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전문요양시설이 금년도에 시설이 다 되면 14개소가 되는데 입소 정원의 90%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치매자나 중풍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1억3,971만6,000원을 감합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을 감합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13만8,000원을 감합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513만8,000원입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213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각장애인은 등록된 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혼자 있는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보면 보조사업은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할 때 맞게 배정을 안 해 주고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전체 예산에서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생깁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보통 보조에는 군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40명이고 읍면에 받은 인원이 32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신훈식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복지회관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회관의 이야기는,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분이 출입합니다. 시골에서 노동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데도 아직까지 복지회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한테서 일거리를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이 지침에 의해서만 도비, 국비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아직 의성은 고령 지역이지만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노인들이 노동 가치가 있는 분들이 과연 참여를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신훈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고 의성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일손이 엄청 딸립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우리 지역 실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은 과장님도 생각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