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경제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권기준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오철원 피지컬AIJ밸리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위치가 상당히 외곽 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타깃이 주로 저학년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타깃층 연령들에게도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그쪽 길은 현재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주로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곳이고 한데 그런 접근성을 좀 더 높여서 관광 목적까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수소놀이체험관은 공모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옆에 자연생태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후 에너지 산하에 있는 시설을 집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광과 연계는 인근 5분 거리 내에 대성주차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 면수가 법정 대수보다는 많지만 향후 관광 효과를 위해서 대성주차장과 생태박물관 그다음에 수소놀이체험관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8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8200만 원 갖고 운영이 돼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는 공공요금이고요. 3200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6개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청이나 일반 민간 기관을 연계를 해서 여기에서 사업비 부분을 절감해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체 수익도 있을 건데 자체 수익은 얼마나 되고 또······.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자체 수입은 상반기에 350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반기에 350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국제 대회나 이런 전국 대회 계획한 거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올 8월 정도에 제9회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월에 시장배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제 드론월드컵은 안 하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월드컵의 주최는 국제드론축구연맹의 권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맹에서······.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때도 저희 전주시가 기관으로서 연맹에다 신청한 겁니다. 향후에 국제 드론 월드컵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드론축구연맹에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직영 운영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직영 운영을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팀에서 팀장, 팀원들이 계속 번갈아 나가면서 주말에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 위탁으로 갈 것인지,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정 상황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위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을 대학이나 드론 전문 기업 이런 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빨리 방안을 해서 이대로 계속 두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심사 부분이 있는데 이 심사 부분에서 전문성 부분이 있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민간 위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계속 직영으로 갖고 간다는 생각이에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 위탁, 공공 위탁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운영이 잘되게끔 지금 이걸 전문 기관에다 맡겨서 활성화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이게 어느 과에 한정되는 건 아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방산 기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시 안에 있는 방산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기업 수가?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방산 기업이라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방산 기업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방산 기업은 방산 협약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 협약 기업은 41개소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업을 다 방산 기업이라고 하고 협약 기업이 41개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41개소가 대략적으로 방산이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일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텐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방산이라고 하면 미사일 그다음에 총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정수기, 건전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방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 다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방산 협약 기업은 저희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국방벤처센터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데크카본 같은 경우는 실제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 외에 의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인들 속옷을 납품하는 의류도 있고 그다음에 정수기 부분도 있는데 그런 41개 업체의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저희가 지금 팔복 쪽에 탄소 산단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 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열어 두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갖고 반도체만 얘기하는데 전주시가 지금 이렇게 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드론도 또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을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침 전라북도지사와 방위사업청장과 또 저희 전주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위 산업 클러스터에도 좋은 것은 탄소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과 연관 짓고 또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사업과도 저희가 다 연관 지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자 해서 어제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 산단에도 방위 사업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드론스포츠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했을 때 38억가량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지었는데 3%를 기준으로 잡자면 38억이라는 금액은 매년 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보한 운영 계획을 봤을 때는 현재 일반 시민 방문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라든지, 타 용도 활용이 제한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카페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되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일반 시민 방문도 적고 타 용도도 제한적이면서 사실상 스포츠센터에서 그렇게 행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죽은 공간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나라는 문제점도 하나 의견을 여쭙고 싶고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설 경기장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모델의 다각화를 위해서 광고 스폰서십, 라이센싱 이런 것들을 목적에 적으시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한 관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드론축구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지정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전주시가 드론축구에 힘써 온 10년의 세월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저희한테 승인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공공 시설인 만큼 이제 1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드론축구의 저변 확대에 일단은 목적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화 모델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현재 뚜렷하게 나와 있는 수익화 모델이 아직 없다라거나 아니면 수익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수익원 부분은 저희가 이삼 층 같은 경우는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으로서 그리고 1층 공간은 개방 공간으로 해서 드론 관련 교육이나 일반 행사 부분을 넣었습니다. 다만 정치와 약간 종교 생활 부분은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1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채민석위원
다음은 경기장 같은 경우 사용료가 다른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든지, 한벽문화관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가격을 참고하여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른 공연장의 가장 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공연장의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세한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전주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큰 행사를 하고는 싶지만 큰 공간이 필요할 때 그러한 공연장을 찾게 되는데 공연장 대관료 자체보다 그 나머지의 자잘한 것으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나니까 총액이 커져 버린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공연장 대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드론 대회나 연습 같은 경우 사용료가 어쨌든 행사이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행사가 잦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가격을 낮추고 다른 드론축구 행사를 조금 더 늘리면서 수익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금융도시 기반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26년 3월에 TF팀 구성한 것 같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최근 KB금융이 입주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건축 문제, 주차장 같은 일반 근린 생활 시설과 업무 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축과 등이랑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정주 여건 개선한다는 게 금융도시 유치를 위해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TF는 저희 부서 간 TF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주시 부서 간 TF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혹시 TF 구성하고, 사실 저희가 금융도시 가려고 하는 건 연금관리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용사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융 기반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거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지은
최지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지은
최지은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혹시 같이 소통은 되는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전라북도 금융산업팀이랑 같이 해 가지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현재 23개 금융 기관이 입주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2개 더 들어오고 25개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애로 사항 같은 거 청취해서 저희가 TF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려고 하는, 아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금융 기관들의 요구 사항들을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나 이런 데를 가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금융의 집합 지역이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실 여의도 쪽에서는 금융적인 지식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 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지금 현재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한 것이니까요. 25명과 20명이기는 하지만 이 대상 또한 취약 계층과 노인층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어린 나이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금융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행사 내에서 예를 들면 보험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연령층에 걸맞은 보험 상품 소개를 하는 식으로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가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동·청소년, 청년·직장인,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취약 계층 그리고 전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4개 테마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랄지, 직장, 어르신 그것은 교육통합지원센터라고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인들을 KB금융이랑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주민센터에서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채민석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해당 교육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입니다. 행사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 보여지면······.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채민석위원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만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업들끼리만 좋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현재 20명, 25명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전주시민이 지금 62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근데 작년까지는 2628명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철이라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집회, 교육, 강연 그런 것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아까 금융 산업 맞춰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뭐가 없으셨죠?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금융 산업 지정 노력한 시기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전라북도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전라북도의회에서 금융 중심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금통위원회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정도 실사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날 금융센터 관련해 가지고 6000억 규모의 금융센터 건립 공고를 도에서 올렸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지금까지 핵심은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지금 서울로 따진다면 서울은 자산 운용하고 국제 금융, 부산은 해양 금융, 파생 금융, 정책 금융 테마로 하고 있는데 전주는, 전라북도는 자산 운용과 농생명, 기후 에너지, NPS(국민연금공단)를 기반으로 해서 새만금 그쪽으로 특성에 맞는 금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자료에 있는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NPS를 기반으로 한 주변 정주 여건 마련과 입주 업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공공 2차 이전에 4개의 금융 기관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닌가요? 그게 유치돼야지만 금융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5극 3특에 있어서의 현재 5개 지주사들이 그거에 발맞춰 움직일 생각일 텐데 그게 가장 핵심 아닌가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전 단계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지금 아무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1600조 아니 2400조 유치되는 금액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그 금액을 잡기 위해서 5개 지주사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현재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발맞춰서 4개의 금융 기관들이 어디로 올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맞나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금융사들이 그냥 움직이지는 않죠, 돈이 몰리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죠? 맞잖아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전라북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병익
장병익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시는 그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하시는 틀이시고 가장 핵심은 그건데 그거에 대한 전주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기획예산과랑 기획과랑 통해 가지고 금융 우리 팀이 어디죠, 산학협력팀인가요?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산학협력팀.
병익
장병익위원
같이 발맞춰서 움직여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함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를 끝내놓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금융도시 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너무 부실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맞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그렇게 민간에 있는 대형 지주사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산업은행 유치를 꼭 요청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국민연금에 있는 기금과 산업은행에 있는 투자의 기능이 모였을 때 생태계가 조성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투자사들이 몰릴 겁니다. 투자사들이 몰렸을 때 그에 발맞춰서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지점에서 좀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서남권에 반도체 밸리가 생기면 그 돈이 꼭 전주에는 와 있어야 된다, 그 돈을 쓰려면. 우리가 아쉽게 반도체를 놓쳤지만 금융이라고 하는 산업을 가지고 가면 돈이 여기 모이기 때문에 그에 기반으로 된 투자사들이 다 몰릴 겁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저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준
권기준신성장산업과장
항상 이렇게 금융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금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도시 지정은 광역의 역할이었고 저희 기초는 그동안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이 되다 보니 우리 기초에서의 움직임이 의회에서 볼 때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아까 최지은 위원님께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관련 부서들끼리 만나 가지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건의 사항에 대한 걸 검토하고 답변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편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거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광역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타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듣지만 해결에는 애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공공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회를 잡고 이전 기관에 대해서 어떤 타깃층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그려내서 광역과 또 정치권과 우리 시가 협력해서 이번에 뭔가 해 보자라는 주문이 있으셔서요.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숙성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말씀 감사하고 하여튼 5극 문제가 기업 배치가 끝났다면 다음이 3특 문제일 것 같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도 3특 관련돼 있는 사업 분배를 어떻게 할지를 예상합니다, 저도. 5극 문제는 어떻게 됐든 지금 반도체나 우리 기관들이 내려갔고 다음에는 3특에 관련돼서 아마 정부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떤 주제로 우리가 받아낼 거냐 했었을 때 저는 그게 금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또 옆집에다 뺏겨놓고 끝내놓고 나서 또 울지 말고 그런 상황 나오지 않게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행정과 정치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 여쭤볼게요. 친환경 현수막 휴비스 관련해서 협약이 기업지원과 소관이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친환경요?
이성국위원장
현수막······.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친환경 복합 단지······.
이성국위원장
현수막······.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현수막이요?
이성국위원장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어떤?
이성국위원장
지난 3월에 협약 맺은 거 기업지원과 소관 맞죠?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어떠한 협약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이성국위원장
친환경 현수막 사용 협약······.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이 맞다고, 제가 아직 그 부분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이성국위원장
3월에 협약을 했는데 하고 있어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협약은 했는데 추진을 현수막 관련해서 광고물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보도 자료는 막 나왔는데 실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너무 보여 주기 식으로 보도 자료만 낸 거 아니에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의무적으로 공공 기관부터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보면 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잘 참고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탄소 산단에 여러 기업 유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혹시 분양 자체는 LH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분양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탄소 산단 입주 분양 계약을 9건 정도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 혜택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산단 자체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각종 세제 이런 것들 감면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 투자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각종 투자 설명회나 방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혹시 기본적인 그냥 분양 조건이 있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저희가 규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금 납부에 대한 그런 조건들은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필지를 공개하고 연구 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산업용지만 현재 86필지 정도 공고를 해서 기업들이 필지를 선택합니다. 좋은 위치를 공고해서 먼저 분양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 필지의 규모가 다양하다고 보시나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다양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다양합니까?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1·2산단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 싶은데 면적의 규모가 너무 넓어서 본인들이 분양받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들을 조금 분석하셔서 기존에 있던 산단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은 게,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분양 조건이 보통은 저희가 아파트 계약하더라도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을 넣는 시스템인데 그쪽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근데 아닌가요? 그러면서 대출이 사실 아직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자금 유통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 가지고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규모 내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금을 조금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이 1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입지 보조금 어차피 10%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돼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분양을 하는 LH에 전달해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사업들 왜 이렇게 다 합쳐 놓으셨어요? 21페이지 한참 찾았네. 25년도, 26년도 업무보고서 다 보면 이게 다 따로 빼져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26년 초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다 합쳐 놓으셨더라고요, 예산 다 빼시고. 그냥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한참 찾았네.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
병익
장병익위원
원래 항목은 근로자 친환경 산업 단지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셨는데 노후 산단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사업을······.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은 산자부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 단위적으로 산자부 공모 또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일괄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계획을 했다고 해서 다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개별로 해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렇게 하신 건 이해는 하는데 왜 초 업무보고하는 데 이걸 다 합쳐놓으셨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님, 사실은 아까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희가 지정이 됨으로써 부수적인 사업이 진행돼서 개별 사업으로 초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추진 상황에다 넣고 올해 가능한 사업은 금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하여튼 새롭게 출발하는데 문서 못 보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도 한참 찾았잖아요.
웃음소리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예.
이성국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사업들도 이제 막 공모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이번에도 하고 기존에 해 놨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모해서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딱 조성해 놓으면 좋긴 해요. 근데 관리 주체 자체가 저희가 조성해 놓고 이관을 시키시잖아요. 산단 예쁘게 꾸며 놓고 데크도 깔아놓고 아니면 조경도 해 놓고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걸을 수가 없어요. 보행 환경 조성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도블록 사이사이마다 다 자란 아이들이 저 무릎 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전주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아름답게 꾸며 놓고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꾸며 놓은 데가 LH 아파트 그쪽하고 그다음에 팔복예술공장 구간 이쪽인데 거기 LH에 청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러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찌푸려지고 사실 이 주무 부서에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우리가 유치해서 조성하는 것까지 좋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성해 놨으니까, 이관했으니까 하고 뒷전에 놓지 마시고 관련 부서랑 소통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견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산단 쪽이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또 지나다 보니까 관리 부분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낡고 이러다 보면 또 보기에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또 이런 공모를 진행하게 되어서 또 이런 공모도 사실상은 아무나 주는 사업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때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계속적으로 산단이 관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부서하고도 관리 측면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사실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 저희가 팔복동 산단 안에 여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계획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2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사실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조성해 놓으면 그걸 유지하면서 뭔가가 계속 건립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잠깐이라는 느낌 정말 노후 산단 환경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이위원
탄소 융합 복합 기회 발전 특구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목표 실적에 고용이 13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 성과를 단순히 고용 인원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비율 또 임금 수준, 고용의 질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소 기회 발전 특구가 탄소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탄소 기업들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성의 탄소 소재를 가지고 중간재와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일자리의 기본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전주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단순 산출식으로 해서 한국은행 산업 연관 분류표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와 고용이 1344명 정도가 창출될 거다라는 기대와 간접 일자리 8507명이 창출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다 목표치를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우여곡절 끝에 넘었던 근로자 작업복 세탁 사업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6월에 공모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선발이 아직 안 됐을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모 진행 중이라서 7월 중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거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는 어떤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전부터 팔복공단노동조합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 본 회의에서도 그분들의 수요 욕구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고민을 했다가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지금은 작게 시작을 해서 50인 미만의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확장성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떠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나서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바람처럼 그런 수요나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충족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봤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다음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전주시의 일자리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이동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쉼터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쉼터 이용 실태가 좀 궁금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안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 정비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용 실태는 현재 아시다시피 완산과 덕진 두 곳의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 근로가 11시부터 3시까지 유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날에 조금 어지러워졌던 부분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공공 근로로서 환경 정비를 하시는 거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공모 자체가 이동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꼭 이동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 노동자라 하면 퀵이나 대리기사 또 프리랜서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 인근 건물의 경비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127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만족도는 좋으신 거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편하다라는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현황 파악을 해서 애로 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쉼터가 이동 노동자 안전 쉼터로서 우수 운영 사례로 행안부에서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운영 사례 설명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 혹시 수요가 더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문제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잘되고 있다고 하면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더 확장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늘 연초에 고노부 공모 사업 국비 80% 이상짜리를 찾아가면서 쉼터 공모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공공 근로 사업 추진 관련된 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공공 근로 사업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결국에는 사업 내용이 서비스 지원 사업이랑 환경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취지 자체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한다인데 환경 정비 사업을 18세부터 65세까지 해서 어떤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공 근로 사업은 사실은 생계형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 소득 70% 이하인 소득 구간을 가진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자리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어서 그간에 행정 지원 서비스 사업과 환경 정비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민석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지역 혁신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청년층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잠깐만요. 전주맛배달 지원 사업, 청년몰 매니저 사업과 같은 단일 사업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근데 현재 공공 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 자체가 한정되어, 그러니까 나이 빼고는 딱히 한정되어 있지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나이도 18세 이상에서 64세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구간이 아까 중위 소득 70% 이하의 재산 3억 원 미만인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현재 소득 구간에, 이것은 제 의견이긴 한데 소득 구간에 좀 비슷한 입장이 있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년이랑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융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특정한 계층을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공 근로는 취약 계층 생계형 일자리이고요. 이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이 사실은 시범 기간 한 3개월 정도 보내고 3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인건비 보존 차원으로 기업 지원금과 또 신중년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용 장려금도 지원해서 곧 정규직화된 상용 일자리를 저희가 또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결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 결국 정규직 전환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자립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라는 공공 근로 사업 또 그런 방향으로 융합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한 앞서 탄소 산업 관련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하셨는데 이게 참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채민석위원
이런 것도 다른 공공 근로 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면은······. 이런 선례가, 목적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목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탄소 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인원들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웃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올해 1호가 탄생이 됐고요. 작년 12월에 사실은 저희가 탄소 밸류 체인 모델링을 해서 탄소 소재를 다루고 있는 4개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들에게 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기금 조성을 해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250명이라는 근로자가 수혜를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효성을 찾아가서 효성에다가 5년간 기금 3억씩 15억을 출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27년도부터 기금 출연하기로 확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에 찾아가서 도 담당 부서에도 전주시 1호 탄생을 하고 기금을 낸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지원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뜻들이 좋은 취지로 이루어져서 작년 12월에 협약을 맺게 되었고 올해 5월 1일 자로 250명의 노동자분들에게 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연말과 또 추석 명절에 4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 지원이 되게 됩니다.
채민석위원
그럼 현재 고용이 13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초창기에 목표였던 고용 243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지 않습니까? 고용이 현재 창출에만 머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까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효성이라는 대기업과 또 탄소 소재를 다루는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상생을 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투자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창출이 됩니다.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전주형 일자리로 참여했던 기업이 24년도부터 25, 26년도까지 서로 상생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던 것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그러니까 3년간 1032억 원을 10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고용은 243명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협약의 개념, 약속의 개념으로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3년, 올해까지 현재 실적을 보면 사실은 771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고용은 243명보다 더 많은 114%를 상회하는 298명 고용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채민석위원
그러면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사실상 확대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고용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고용이 유지가 되는 인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자체만 놓고 보면 단기 계약직도 포함이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야 유의미한 것인데······.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호 탄생을 했고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본 취지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의 50에서 10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해서 그것이 다 근로자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 대표들한테 사실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호 탄생을 할 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 대표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이게 6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또 제2호, 3호 탄생을 하면서 여러 기업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앞서서 저소득 공공 근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 마련까지 엮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일자리 기회 자체도 좋지만 유지가 되고 그러한 계층의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본인의 소득 구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 하나만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더 신중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이위원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면 이 전주사랑상품권이 지금 선착순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이위원
그러다 보니까 충전에 익숙한 계층만 계속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아무래도 노령층이라든지 이렇게 충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충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상황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디지털 취약 계층입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액을 조금 배려를 못 한 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5억으로 대폭 확장을 했고 1월 달에는 10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은 충전을 하실 수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저희가 호응이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신동이위원
감사합니다.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보면 우리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이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이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당장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원을 계속할 때 소상공인 채무가 늘어나고 경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이 어려운 부분은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대출 지원만 해 줬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게 개선되지도 않고 대출 지원만 해 줬을 때 이거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이 특례 보증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분들이나 소기업들께서는 일단 급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보증의 취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문을 닫거나 이런 것을 조금 늦추고 그리고 늦추는 과정에서 경영 회복이 좀 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벌어주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행정에서,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해 줘서 물꼬를 터주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원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안심 연장이라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최장 8년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소금융과 함께 또 6등급에서 10등급인 분들은 2000만 원까지 해서 또 이자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특례 보증의 취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 시장 쪽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웨딩거리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결국엔 개인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로컬 라이징을 하고 그거를 공간 브랜딩을 하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이위원
금융 지원을 해 줄 때 그냥 금융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도 같이 해 주고 뭔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금융 지원의 혜택을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위원
전주맛배달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전주맛배달이 중개 수수료랑 가입비, 광고료가 없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이용객 수가 현저히 저조해요, 사실은. 그리고 타 플랫폼 배달 앱들에 비해서 지금 4년간 매출액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홍보, 운영 이런 마케팅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까지 공공 맛배달 운영 대행사하고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조금 보고는 드렸는데 하반기에 운영 개선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전액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인데 과연 이 방법이 계속 옳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과 함께 시장성을 통해서 경쟁성을 좀 높일 것인지 경기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안에 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마련을 하면 위원회에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타 플랫폼에 비해서 저희가 가입자 수가 좀 많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셨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하나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운용사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 이용자들께서 전부 가입을 하다 보니 가입자 수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나 판촉 행위를 할 때 주로 자금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주에 이용을 하시면 3000원 쿠폰이라든지 월 첫 주에는 어떤 쿠폰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여타의 대형 배달 앱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진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사업 전환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도 지원 건수보다 실제 온라인 매출 증가와 사업 지속 여부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사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혹시 소담스퀘어?
진예찬위원
예.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요 취지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700개사에 한 1900제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있기는 하나 저희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올해로 종료가 되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3 플러스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예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현재 민생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담스퀘어 같은 큼직큼직한 사업들은 사실 사업비가 일찍 내려가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바로는 일단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한 8월 정도에나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늦춰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본인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선집행을 하고 후에 보전을 받는 식으로 하다가 그마저도 선집행에 내가 내놓을 돈이 없어서 사업을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아직 사업비가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예산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채민석위원
딱히 파악하고 계신 사항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파악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 특성상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자금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민석위원
그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이 현재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웃음
채민석위원
그런 것이 좀 반복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매년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지만 사업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업들 자체도 사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어떤 합목적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비스 계층이 주로 소상공인분들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고요. 대부분 국가나 유관 기관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사업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개선할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민석위원
제가 여쭤봤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신동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이게 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활성화가, 지금 전주시민이 골목형 상점가 몇 개나 등록돼 있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가 개수로는 한 9000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개예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8491개가······.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골목형 상점······.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76개의 구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6개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민들이 골목형 상점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적받았었는데 왜 안 해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 여기서 쓸 수 있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다시 돈을 돌려주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페이백.
성규
김성규위원
페이백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고 있는데 공급이 더 많아져서 수요할 데를 찾을 건데 시민들이, 이럴 때를 해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예산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자기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골목형 상점가 대표님들하고 면담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수막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골목형 상점가가 주로 지출이 많이 집중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홍보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게나마 스티커 같은 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지만 홍보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꼭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라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볼 수 있게 특히 이렇게 세우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우는 현수막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X-배너」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배너?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배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주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뭐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전주다움 말씀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전주다움에도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인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상인회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상인회가 구성되고 나서 오히려 막 행정을 압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잘 소통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피지컬AIJ밸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TF팀 이제 막 만들어진 거죠?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저희가 3월 9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저한테 사업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산업 어떤 거, 제일 첫 번째로 꼽는 1차 산업이 뭐예요?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저희가 내년 27년 국가 예산 또는 국가 공모 사업 중에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던 신뢰성혁신허브센터 구축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 본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 피지컬 AI의 산업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또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기술 확산을 시키는 그런 분야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표 사업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상 용역하면서 특정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컬
피지컬
AIJ밸리추진단장 오철원 예,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과 위치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역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후보지 검토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저희가 최종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과장님 나가시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마음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거는 전주시의 주력 사업이 뭔가, 전주시 주력 사업이 뭐죠? 다른 도시와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산업 중에서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 탄소 이야기하고 했는데 탄소가 국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없앴어요. 지원 조례가 딱 하나 있어요. 주력산업과에 뭐로 돼 있죠, 탄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AI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근거가 뭐예요? 탄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전주시 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주력산업과에 신성장 조례 4조인가 거기에 한 줄 있어요. 그걸로 지금 탄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장님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죠?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 국장님,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할 수 있나요? 신속이잖아요, 신속. 아닌가요? 근데 아까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언제까지 후보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금융 산업 하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뾰족하게 답변한 게 뭐가 있죠?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명확하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의구스럽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만 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열띠게 토론해야 될 게 시장의 중점 사업이라고 말했던 피지컬 AI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갖고 왔어요.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들 갖고 있는 책자는 이만큼 두꺼운 책자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책자는 이렇게 갈수록 얇아지고 그 책자를 그대로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줄이고 축소시키고 그런데 행정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산업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예전 사업 외에 별도로 변경된 게 있나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국가 흐름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로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일몰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몰제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은 없애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시장 정책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범기 시장 처음 했을 때도 컨벤션센터 문제라든지, 경기장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처음부터 들고 나왔어요, 업무보고 할 때. 근데 여기 지금 민선 9기 시장님의 업무보고는,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는 '뭘 갖고 왔지, 시장의 생각을 뭘 담아왔지?' 이렇습니다. 아무튼 10월 달에 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 뭔가 오겠지만 다음에 경제산업국에서 뭔가 정리를 잘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똑같이 예전 페이퍼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진행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냥 회의하지 말게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최용철 위원장님이 아주 따끔하게 말 잘해 주셨는데······.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최용철 위원님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사실 의회 회기에 하는 게 1월 달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맞는 추진 상황을 7월에 보고하다 보니 민선 8기의 사업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민선 9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12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피지컬AIJ밸리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전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공 지능 시대를 맞아서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전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실·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영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김양운 영화영상산업본부장입니다. 한주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위원님.
신동이위원
4쪽에 보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156명이 수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AI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과정을 지역 기업의 채용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또 교육이 끝난 이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의 기본 목표는 재직자 중심의 스킬 업 교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급변하는 기술 수요에 맞춰서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신규 예를 들어서 취업자 목적의 교육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MBC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저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스킬 업 교육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위원
그럼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전북의 취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지금 인재 양성을 했을 때, 저희가 취업 교육을 하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진예찬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실제로 취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북 지역에 실제로 이 교육받은 인재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 해서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재직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취업생들 위주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비를 받아서 학원에서 취업자 중심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는 올해 신규 취업자 중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예찬위원
그럼 올해 국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여기는 대부분 재직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진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위원
계속 비슷한 질문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도 취업과 창업 관련한 사업들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북이나 서남권이라는 프로젝트도 가상 융복합이 있기는 하지만 전주에서 지금 이렇다 할 기업이라든지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부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현재 물적 자원 확보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부양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하고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을 소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 인물들이 전주시에 남아 있는가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주시에 남아 있는가? 남아 있지 않다면 어디로 갔으며 유출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 진흥원에는 1인창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19개실이 있는데 거의 100%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대부분 90% 이상 지금 입주해 있고 예를 들어서 1창에서 성공해서 지식산업센터로도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별도 독립해서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프로덕션이나 예를 들어서 찬란한플랫폼 그런 기업들, 거기서 성공해서 나간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있다가 사업을 확장해서 별도로 독립한 기업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여기 전주에 취업한, 저희는 주로 재직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영화·영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에 영화·영상이나 관련 학생들을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제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주가 미래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해서 또 J3가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바로 거기에 투입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채민석위원
제가 질문 답변을 좀 만족스럽게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1인기업에 입주를 한 기업들이 현재 전주에 남아 있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전주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까지 1인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엔 그 사람 하나만 구제를 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인창조기업에 입주했다가 실제 창업을 해서 나간 기업들은 대부분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채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원장님, 원장님 오시고 지식산업센터가 아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바뀐 게 뭐 있어요? 하신 게 뭐 있냐? 지금 2024년 11월 25일에 임용되셨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ICT 소프트웨어 진흥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간에 사실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역 기능을 수행을 하다가 지금 TP(전북테크노파크)가 광역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중앙에서 오는 사업들이 사실은 TP센터로 가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갖다가 직원들과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사실은 중앙 정부 공모 형태에서, 공모에 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거꾸로 사업을 역발상으로 우리가 중앙 정부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 보자. 그래서 한 것이 지금 AI신뢰성센터를 갖다가 근 한 1년 정도 나이파(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와 그다음에 과기부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AI가 개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 신뢰성 체계에 대한 아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 예비 사업으로 실증 사업이 19억에 걸쳐서 사실은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도 본예산 중기 재정 계획에 저희가 제안한 것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490억 정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모의 형태를 갖다가 거치긴 거치지만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걸 대구나 그다음에 부산이라도 그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AI의 신뢰성 분야에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어떤 첨단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영상 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간에 축적해 놓은 K-사운드 라이브러리 유통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추진을 해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의 IC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에 대응해 오셨고 그다음에 영화·영상 사업에 대해서 해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기본적인 그간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과 곁들여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주신 업무 추진 상황을 보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기대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가 어렵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도 예산이 시하고 국비만 매칭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도에서 근무를 하셨고 도에서 예산을 분명히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소담스퀘어나 이런 데서도 도비를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전무하시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영화·영상 산업을 했는데 그걸 꼭 진흥원에서 해야 되나요? 상림동이나 아니면 독립영화의집 생기면 거기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집적화되고 하지 않을까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까 도비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은 국비, 도비, 시비가 대부분 같이 이렇게 갑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4페이지부터 보시면 국비·시비, 5페이지 국비·시비, 6페이지 국비·시비 그다음에 인공 지능 빼고 그다음에 국비·시비, 다 국비·시비예요. 국비·시비 여기 들어오는 건 국비·도비, 국비·시비, 다 시비, 전주맛배달 시비, 국비·시비 그렇잖아요? 자체 수입 시비······.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국비·도비·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가 조합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AI 신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에다가도······.
용철
최용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센터만 왜 이렇게 만듭니까, 저희는? 인재 양성만 하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센터만 만들어 가지고 인재 양성만 하면 다른 시도로 또 보내야 되는, 인재 양성 사업만 하고 있어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인재 양성 사업들은 몇 개가 있고 이번에 AI 신뢰성과 관련된 것은······.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신뢰성 구축 사업도 사실은 앞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역 내 기업에 AI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ICT 소프트웨어 기업의 통계상 전주가 52%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기업이어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 ICT 기업 중에서 52%가 전주에 입주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전라북도 말고 전국에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업이 티렉스 그다음에 마루소프트 그다음에 엘템 그다음에 나눔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지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해 놓고 나면 전주에서 계속 상주를 하게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다 서울·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결로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여기 안착을 못 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업무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 거 위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가 원장님한테 원하는 거는 그동안 해 오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비도 확충을 못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정보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거 AI 뭐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시 AI는 이서로 다 뺏기고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여기 와서 좀 어려······.
용철
최용철위원
영화도 집적화해서 옮겨야 되는데 공모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았는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주시에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영화·영상 산업을 진흥시켰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문이 있어서 영화영상산업본부를 만들고 아까 Ｋ-사운드 라이브러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은 실제 영화를 갖다가 촬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하는 것을 후반 제작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음향, 특수 효과, 색 보정 같은 후반 제작 시설을 이번에도 특수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20억 원 국비 확보를 해서 독립영화관에 그런 후반 제작 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춰지면은 영화 산업에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런 기반을 지금 다져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어려움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 확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어쩌고 이번에도 사실은 제일 걱정이 국비도 확보해 놓고 도비도 확보했는데 시비 자체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열심히 전주시 IC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6년도에 추경예산으로 가져와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용철
최용철위원
24억 5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26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이 인공 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 24억 5900만 원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서 도비 매칭 비율은 거의 1% 정도 되나,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역할에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다. 전주시 예산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매칭 비율이 나와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주시 여건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또 도에도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도에 가서 지금 모든 도 사업 같이 하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 도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어요. 소담스퀘어 도비 확충하시겠다고 원장님께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소담스퀘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용철
최용철위원
도의 일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영화·영상 산업도 도 거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영화 산업을. 전라북도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영화·영상 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거를 왜 우리가 해 줘야 되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영화·영상 산업은 전주시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국제영화제도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주시에서 영화·영상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몇 가지 사업을 주문한 것이 있고 그 사업을 진흥원에서 하라라고 해서 그 사업을······.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진흥원이 받아야 될 게 있고 제 생각에는 전주시에서 하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독립영화의집 사업일 수도 있고 집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공모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무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독립영화의집은 앞으로 올 연말 정도에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그것을 어떤 기관이 맡아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아마 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독립영화의집 관련해서, 후반 제작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20억 원을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를.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접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센터나 이런 교육 위주의 공모 사업은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서 돈 없다고, 전주시가 돈 없다고 매칭 못 해 준다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이 돼 가지고 이게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단순히 교육하는 센터 만들고 그 센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모 사업해 갖고 돈 없으니까, 전주시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책 일몰제에서 봤을 때도 이건 없애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재직자들 스킬 업 ICT와 관련된 교육은 아까 이노베이션 스퀘어 그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영화·영상과 관련된 교육은 우리 교육 특구 사업입니다. 교육 특구 사업은 누구라도 갖다가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영화·영상의 인력 양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 특구 사업을 갖다가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전주시가 영화·영상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사실은 먼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교육 특구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지 저희 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재직자들 스킬 업을 위한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영화·영상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원장님, 잘 알겠고요. 아무쪼록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은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주시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으시고 저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도 열심히 뛰어주셔야 된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소담스퀘어 도에서 하는 거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문제도 있었잖아요. 지금 5년으로 끝났나요? 그거 하고 구독률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명, 두 명 보는 거 100만 원씩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깊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전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 효과성 있는 데 중점을 두시고 안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담스퀘어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 스물몇 개의 소담스퀘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억의 포상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도 있고 사실은 미미하지만은 소상공인 온라인상 입점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병익
장병익위원
소담스퀘어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과거에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제가 그건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드릴 테니까 6년 치 다 주시면 됩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자료는 그대로 엑셀에 작성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자료 제출······.
병익
장병익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릴 테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자료 요청드린 이유는 소담스퀘어가 26년도에 지금 7억 5000원 잡혀져 있는데 다음 해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예산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한유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올해도 6억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병익
장병익위원
다음 해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유원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해도 전국에 소담스퀘어 4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청 한유원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 운영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2년 내지 3년은 추가로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예산은 받아야지 받은 거니까 하여튼 전면적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깐요. 자료 요청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아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도와 시가 어떤 소통이 왜 잘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취임을 해서 여러 도의 기관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가 인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전라북도 전체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포지션을 갖다 줘야 되는데 보통 14분의 1, 14개 시군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 모든 것이 시비 30%, 도비 30% 아니면 프로테이지는 틀리겠지만 시비 부담이 없는 데는 도에서도 사업 배정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전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전주시의 비중을 봐서 지금 당장 시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지만은 시비 부담을 못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제끼고 시비 부담하는 저쪽 고창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상 융합과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은 저희 전주시가 경쟁을 통해서 최종 기관으로 갖다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도하고 광역 기관하고 기초 기관하고 모든 사업을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 시스템을, 그다음에 사업 발굴을 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TP와 JICA의 기능 경계선이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경계선이 잘 안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예전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바뀌기 전에는 해야 될 업무들이 이관이 됐고 이관된 상태에서 여기 JICA도 혼란스럽고 과연 JICA는 어떤 업무와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중간에 영화·영상 산업이 들어왔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차피 소담스퀘어도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소담스퀘어도 전국 지자체 중에 기초지자체가 한 게 저희죠. 다른 데들은 도 광역에서 진행했으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역도 있고 그다음에 시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데도 그렇고.
병익
장병익위원
시 단위가 어디 있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번에 새로 생긴 데가, 목포도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랬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시작했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다 광역이었죠. 목포 언제 생겼죠? 올해 생겼나요? 올해 언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올해 됐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오래된 게 아니라, 올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였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받은 이유도 여러 추측성이지만 도에서 해야 될 기능을 기초해서 하다 보니 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저번에도 도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지금 TP가 광역 기관은 분배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광역 기관입니다. 근데 광역 기관이 선수로 뛰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광역 기관에서 사업을 수주를 했으면은 시군에 분배를 위해서 실질적인 기능, 실질적인 집행은 시군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도하고 TP하고 같이 공동 사업 개발을 하자. 근데 저번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됐어요. 경쟁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공동으로 가자라고 그랬거든요.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를 들어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경쟁이 돼서 공모에 응하면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돼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데 올해는 같이 가자. 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같이 가자 해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JICA라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들은 도의 기능에 있고 도의 기능에서는 TP랑 다 상의를 하고 그 사업 수행도 TP에서 다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JICA가 우리도 어떠한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요즘 잘하시나요? 소통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런 구조적 문제를 JICA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서 해결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의 지점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지점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 논의를 시원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전주시가 문화, 복지, 관광 이쪽은 많이 투입도 하고 그러는데 산업은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대기업도 있고 장치 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복동 산업 단지 외에는 산업 단지다운 산업 단지가 없고 큰 기업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많은 산업 단지 면적이 필요 없는 ICT,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사실은 어떤 산업이든지 먹거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 전반적인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 기관이 없어요. 그간의 ICT 소프트웨어만 전담하는 그 기능을 저희 진흥원에서 했는데 전주시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 기관으로, 산업진흥원으로 탈바꿈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직접 사업하는, 외각에서 다른 사단 법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 기관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데 항상 아쉬운 점이 산업 전반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될 정보산업진흥원인데 어느 순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존도가 지금은 거기로 다 가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구조가 과연 맞는지 항상 의심이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다른 민간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도도 자문을 받고 시도 자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도권 없이 항상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알죠?
은주
김은주경제산업국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그동안에 의회와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을 때 오셨던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은 의회하고 문턱이 낮게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질타만 하고 또 굉장히 몰아붙이는 원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원장님이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원장님께서, 리더께서 관계를 안 하시니까 내부적인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도 상의드리고 또 발전 방안도 같이······.
용철
최용철위원
직원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고 원장님이 나서 주셔야 돼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도의 문제도 위원들하고 또 이야기해서 예산적인 면도 안 되면 저희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직원 채용, 인력 지원을 해 주는 것이나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용철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생각하니까 업무보고 그때랑 출연 동의안 하실 때랑 빼고는 따로 뵌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원장님 오신 지 꽤 됐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할 거는 하되 저는 집행부보다 항상 더 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JICA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갑자기 저걸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신성장산업과장님이 가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JICA가 조금 더 세련된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자주 상의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또 위원님들이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럼 JICA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좀 앞서 나가는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큰 도시 전주니까요. 그렇게 원장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명심하고 또 소통하고 저희 JICA가 선두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