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 1ㆍ2ㆍ3ㆍ4동 출신 이호승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013년1월1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년4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중간처리업체 또는 오폐수 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투기 금지 전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민간처리업체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환경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비책으로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치로는 RFID 종량기를 도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비양심적인 일부 사람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그 결과 배관이 막히게 되어 아파트 3~4층까지 변기로 오물이 역류하는 등 이웃에 불편과 불쾌함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법으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시켜 하수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시에서도 몇 년 전 여름철에 과일 껍질 등 배출이 많아지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수거 차량들이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줄을 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연에 관련한 안내문이 붙었고, 무더운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도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여 전량을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협약을 16개 자치구군과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절기 등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되는 시기에는 대체시설이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FID 방식의 건조 감량기 채택ㆍ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함수율을 83~85%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분 때문에 박테리아 같은 각종 미생물이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 독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을 빨리 없애는 것이 악취와 미생물 번식도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조방식의 감량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80~83% 정도 감량되고 부피는 90~95%나 감량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한 곳에서 다량 발생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RFID 방식의 건조 감량기를 설치하여 가동한다면 발생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므로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보급, 운영 중인 건조 감량기 홍보 뉴스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 이미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및 종량기(RFID)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정된 상태이고 건조기 제조업체들은 질 좋은 건조 감량기를 시중에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에서도 3년 이상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그 성능 또한 검증된 상황입니다. 제주도 역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일반 상가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RFID 건조 감량기를 우선 대단위 아파트 등에 설치,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장소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중간 처리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므로 아파트 단지에 대형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행이 필요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소음공해, 악취발생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건조기에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처리되므로 더 이상 부패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차단하며, 주민 거주환경의 위생과 편익성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중의 수분 83~85%를 증발시켜 해당 폐수를 해양 투기하지 않아도 되며 증류되어 정화된 물은 하수 관로로 배출하여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 운반 비용에서 운반 비용이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시행하여 잦은 고장과 사후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로 해당 설비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도 구민의 편의와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쾌적한 남구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