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장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성동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만들어 이를 다시 기화시켜 천연가스 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연료용 가스를 말합니다. 도시가스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연료로써 타 연료에 비해 연소성과 열효율이 높은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또한 배관을 통하여 가스기기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송 수단이나 연료 저장시설이 필요 없으며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성이 적은 안전한 연료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성,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주택용, 영업용,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4월 「도시가스 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와 지역난방 방식으로 인한 갈등에서 도시가스 공급 안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로부터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경제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매년 10% 가량 증가하던 보급률이 최근에는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이 단독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큰 공동주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 조사한 부산시 구군별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는 지난 1982년 대연동에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지 3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1월 말 현재, 남구 주민등록 총 세대수인 11만3,755세대 가운데 공급 세대수는 10만1,910세대이고 미공급 세대수는 1만1,845세대입니다. 우리 구의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87.8%보다 약간 높은 89.6%로써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가스에서 조사한 남구 동별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대연동 107%, 용호동 93.7%, 감만동 64.4%, 우암동 54.7%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문현동 5,167세대, 감만동 3,564세대, 우암동 3,451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보급률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에는 연료비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마음 놓고 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민생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도심지 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가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이윤이 적게 남는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 전후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비슷한 환경이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여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옥내 연결 공급관 설치비와 가정집 배관의 설치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m당 10만원 정도로 50m만 떨어져도 500여만원이 소요되며 추가로 옥내연결 배관 설치비 60~80만원과 세대별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교체 비용 등 가구당 150만원 이상이 추가 소요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 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다소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서민들이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연료인 도시가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제때 공급되면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겨울철 혹한기에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지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각종 제도적 기반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없다는 이유와 저소득 서민들이 부담하기 힘든 시설분담금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만 따지는 업체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단체장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