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우리 산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1회 예산은 저희들 과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정액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이 농민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입니다. 총 예산이 28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40만원정도로 상반기에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4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낙정휴양단지 중개 및 감정수수료에 733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6년, 7년 동안 안 팔리던 낙정휴양단지 1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4억5,200여 만원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전용 조성비 징구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26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농지전용 하는데 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민간인 해외농업연수입니다. 도 시책에 의해 가지고 두 사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단체, 이것이 TFA, DDA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에 대해서 농촌대책 교육여비입니다. 396만원입니다. 102페이지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인 및 단체에서 선진농업 견학으로서 5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농지관리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도 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영세농업은 1ha를 잡았는데 1.5ha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국비가 4,915만4,000원, 도비 3,440만8,000원, 군비가 8,028만4,000원으로 합해서 1억6,3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ha 이상으로 하던 것이 1.5ha 이상으로 늘어나서 영유아가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1,844만2,000원 포함해서 5,2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여비입니다.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담금 200만원입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촌관광마을 해외연수비입니다. 도 시책에 의해 가지고 2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순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보험료를 군비로 부담하는데 도비 10%, 군비 10%, 국비 50%,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4,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입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으로서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입니다. 2003년도 분입니다. 473만원 반납하고 농지관리위원운영 집행잔액 19만1,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끝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급식비로서 국비가 100만9,000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 용지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으로서 11만7,000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직불제추진 급식비로서 3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도로서 13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여비에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수거비 3,651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수거실적에 따라서 킬로그램 당 30원씩 자원재생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3월4, 5일날 내린 눈 피해 때문에 농약대가 501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대파대입니다. 같은 폭설피해입니다. 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입니다. 4,457만4,000원은 전년도에 83.2ha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 국비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단밀 생송지구 10호에 40.3ha를 시행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입니다. 자부담 8,000만원을 더했습니다. 국비가 1억6,0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 전용 수거기 공급으로서 영농폐비닐수거 우수상 상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전액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535만원 부담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장비지원 16대, 이것도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부담을 2,688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보관시설 1개소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서 군비를 1,820만원 부담해 가지고 싸일리지 저온저장고, 친환경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으로서 10개소입니다. 도비 부담으로서 군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좋은 먹거리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시책 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자부담 1,2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안면에 좋은먹거리영농법인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지원비로서 마늘쫑 뽑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려 가지고 단촌에 이틀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 2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입니다. 이것도 3월4, 5일날 피해를 본 것인데 도비 2,0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마늘 종구 갱신사업입니다. 46ha분이 되겠습니다. 반 당 80만원에 종구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2억2,080만원, 도비 4,416만원, 군비가 1억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15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예산에 올라갔는 것이 총 3억6,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1,622만7,000원이 되고 도비 4,465만2,000원, 군비 1억4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IPM사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농약을 이용해 가지고 저농약 사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ha에 4,2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1,854만원 중에 도비가 556만2,000원, 군비가 1,297만8,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이 됐고 하반기 예산입니다. 부르세라병 검사채혈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비 중 축사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인면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도비 3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소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가지고 400만원을 감하도록 됐습니다. 축산종합 상사업비 3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받고 군비 1,430만원을 포함해서 1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미생물 배양기 및 종균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뉴캣슬병이라든지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전용 분무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140개소에 대해 가지고 공단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암모니아 처리와 베일러 구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1,213만5,000원, 군비가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수산생물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입니다. 2,2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다인에 김동주 씨가 하는 하우스 시설이 전부 무너졌는 데도 자기가 복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복구비를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는 그냥 넘어 갔는데요.

예, 밑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달단가 변경에 따라 가지고 148만9,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1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은 저희들이 가을되면 볏짚을 모아 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암모니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되면 볏짚을 엮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일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암모니아하고 베일러를 구분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일러를 몇 대 지원해 줍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6대로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업무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여기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가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빠졌는 예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대부분 계상되어서 사업이 많이 선정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 산업분야는 당년도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1년 전에…….

사업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사업 계획은 아니고 읍면에 대충 받습니다.

읍면에서 사업 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차곡차곡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예산 청구한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과정이 있겠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 심의했는 결과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 했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해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예,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섰으니까 예산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전에 것도 좋고요. 농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좀 부탁합니다. 물을 것도 많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마늘종구 갱신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주아를 보상해 주는 돈입니까?

예, 바로 주아입니다. 바로 주아를 해가지고…….

주아를 하는데…….

신 위원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4년도에 주아재배농가 신청을 받으실 적에 선정을 하든데 이제까지 주아재배로 보상을 많이 받은 농가는 빼라고 군에서 읍면으로 통보가 갔습니까?

주아재배에 대해 가지고는 일체 안 갑니다. 무조건 주아재배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대로 지원해 줍니다.

계획대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지금 중국마늘을 한다든가 난지마늘을 한다든가 같이 혼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배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이 한번 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음 장리에서 의성마늘 100평하고 난지마늘 100평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의성마늘 보호 차원에서 같이 재배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주아재배를 해도 지원을 안 해주고…….

예, 앞으로 마늘에 대해 가지고 일체 지원을 안 해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은 그런…….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문은 시달했어요.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하라고요.

예, 읍면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순수 의성마늘만 재배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신준수라는 농가가 의성마늘 한 1,000평쯤하고 남해마늘이나 타 지방 마늘을 500평하는 농가는 마늘에 대한 지원은 해주지 마라. 그래 공문이 내려갔고 그 다음 이제까지 주아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장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까?

예, 절대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랄 리가 있습니까? 읍면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군에서 할 건데요.

주아재배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모자라지 싶습니다.

우리 가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한 지구에 작목반이나 어느 지구에, 원래 이것이 무척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농림부에 신청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단밀 생송지구에 결정되어서 올해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에서부터 저온저장고까지 하나의 세트화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의가 까다롭고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 개발과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찾으셨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점곡 황룡지 저수지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군비 5,800만원 해서 1억9,800만원으로서 황룡지 저수지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 지구 6.5㎞에 6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봉양 봉덕양수장 설치사업 1개소에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1개 지구, 이것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 방하 1개 지구에 15ha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5,5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44만5,000원이 예산내시가 감해져서 1억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사업 등 4개 건에 1%씩 계상해서 964만5,000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액은 2억5,1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단북 이연, 성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당초에 20억9,453만7,000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되어서 20억9,4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인 용곡지구입니다. 당초에 13억3,024만4,000원에서 9,93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2,9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지구에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총 18개 읍면에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로서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다인 송호리 도수로설치 400m에 시책재정보전금으로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점곡 사촌2리 배수로 설치사업 100m에 3,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18개 읍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시설비 3건에 1억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다인 송호와 점곡 사촌2리 배수로설치 사업에 1%씩 계상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에 지역개발 일반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 용사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당초 4억6,060만원이었습니다만 군비와 양여금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092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4억4,9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사곡 작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2억5,480만원에 7,114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2,5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성 쇠랑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2억5,480만원에 7,114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2,594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시설비 3건에 1억3,13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건에 1%씩 계상해서 268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1급하천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재원대체로서 4억8,961만6,000원이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 4억8,961만6,000원으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금성 산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4,842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5,642만원이 감되어서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산운 제방 15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재해예방용 위성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3대로서 휴대폰 미 통화지역에 위성통신을 해서 전화가 가능한 위성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봉사 교육비라든가 시민단체 공동사업, 기술자문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인명구조용 보트구입 2대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소방서에 위탁관리 해서 응급 인명구조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서 건설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 기본 급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총 17명에 2,35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4,2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에 덤프트럭, 굴삭기 유류대가 당초 1,43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유지비가 당초 242만원이었습니다만 굴삭기 수리 관계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춘산 옥정 우체국 앞 도로에 사유지 편입 보상이 되겠습니다.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으로서 먼저 139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춘산 대사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5억3,350만원을 계상하고 비안 화신 화장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2,970만원, 안사 만리 작다리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평 큰하령도로 안전시설에 7,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안전시설 가드레인과 도로 옹벽 등 총 4개 지구에 6억6,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곡사 진입도로는 당초에 대곡사 진입도로 지역 현안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삼분도로 사업으로서 지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곡사 진입로사업 1억4,550만원이 감해지고 삼분도로 1억4,550만원으로 지구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금오간도로 사업에 5억4,999만원에서 5,626만원을 증액해서 6억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곡∼대사간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로∼춘산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와 양여금 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4억2,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위∼금성간 도경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2,204만원에서 군비와 양여금 60만원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후평교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9억5,940만원에서 776만원이 증액되어서 19억6,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단밀∼쌍계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3,650만원이었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4,250만원 감해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 2억4,25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9,000만원이 있고 또 지금현재 총 1,080m 총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음∼고로간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음면 현리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3,650만원에서 9,409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을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4,24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점곡∼안동간도로도 확장 사업입니다. 점곡∼안동간 경계지점 도로 확장 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가지고 9,991만원 감이 되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풍천간 하령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9,700만원 감이 되어서 예산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덧씌우기 사업은 당초에 3억8,800만원이었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9,4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읍면 군도 덧씌우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4,850만원 감이 되어서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운∼중율간 계속사업으로서 7억1,295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850만원 감해져서 6억6,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사∼중하간 계속사업으로서 당초에 8억7,397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850만원 감해져서 8억2,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북 연제∼신하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군비가 2,800만원 감해지고 양여금이 2,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어서 3억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촌∼장림간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7억9,370만2,000원에서 4,777만2,000원 감이 되어서 7억4,593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동부간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 해서 사업비는 3억1,816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만 군비 2,300만원이 감해지고 양여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옥산 오류 세박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908만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3,686만원 감이 되어서 1억2,222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서송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9,77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재원변경으로 군비는 2,800만원 감해지고 양여금 2,800만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신도로 봉양 신평 구간에 사업비 3억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은 없고 재원변경으로 양여금 2,800만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건과 군도정비사업 부대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총 7건이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981만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성 도경3리∼우보간 연결도로에 설치하는 소하천 석축 및 소교량 개체 사업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에 의해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8,301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억6,3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2억2,100만원에서 금회 세입추경 8,4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예산액은 1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69페이지입니다. 하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4명의 기본봉급이 당초예산에서 212만9,000원이 추가 계상 되어서 7,24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에 청원경찰 하천 구역내 불법감시 여비가 당초에 320만원이었습니다만 180만원 추가 계상하여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천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으로서 당초에 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300만원 추가 계상하여서 3억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골재채취장 4개 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상 지구에 대한 것으로 2,5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천정비비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635만7,000원에서 1,207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8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기정 12억2,100만원에서 추가 8,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에 세박도로라고 있지요?

예.

그 도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못 가보셨지요?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박도로가 어딘가 하면 옥산 오류 양어장에서 제일 마지막 동네인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위치는 압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못 갔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사곡 공전인가 어디로 나오는데 그 도로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동네가 두 동네가 있습니다. 두 동네가 있는데 6㎞ 가까이 지금현재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차도 1톤 차량하고 경운기 밖에 못 가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서 지난해 수해 났을 때는 사람이 물을 못 건너 가지고 떠내려갔다고 온 면민이 비상 걸려서 다 나오고 했는데,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못 건너가면 동네를 도는데 몇 킬로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 있어도 모자라는데 1억5,000만원 세워 가지고 3,600만원 감했는 것을 보니까 아쉬워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안하고, 지금현재 2㎞쯤 가면 마을 안 있습니까?

예, 못 안에 가면 동네가 또 있다니까요.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이 몇 집 안 되는데, 사실상 많이 투자해서 많이 하면 되지만 효과면도 있고 이용하는 면도 있고 해서 우선 1차 적으로 그것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하던 데는 7, 8집 있지만 거기서 한 2㎞ 더 가서 못 안에 가면 또 집이 있다니까…….

자꾸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첫째, 동네가 좀 크고 집이 많은 것 같으면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1차 적으로 앞에까지 해 놔 놓고 하다보니 사업비가 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답한 것이 지금현재 기계 다니는 곳도 차가 가도록 해달라고 난리인데 심지어 두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도 차가 못 가고, 이것도 잘못해서 3,600만원 감액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랑이라도 한 개 더 놔줘야 될 판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효과면에서, 이것은 농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 이상이기 때문에 단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합니까?

어디요?

세박도로요.

세박도로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사업을 해도 관내를 다녀보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지 진짜 이상합니다.

미개발 됐는 데는 차차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도로 조금 확장하는데도 7억, 8억씩 들어가면서 사람 사는 진입로, 지금 그것도 안 동네까지 가려면 6㎞ 남았어요. 그게 남았는데 1억5,000만원도 돈이 많다고 3,600만원 감해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은 밑에 마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밑에 마을 7집은 사람이고 못 안에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거리가 좀 가깝게 있으면 조금 더 보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골재채취 안 있습니까?

예.

골재채취를 해서 가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관내 사업하면서 자갈을 전부 옥산 걸 가지고 가잖습니까? 입암1리에 거기는 자갈을 암이 나오도록 파서 가고 국골 앞에 하고 거기는 자갈이 쌓여서 다리에 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이 나갈 데도 없이 꽉 쌓여있는데도 안 파서 가고 암 나온 데만 다 파 가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지에 외부 조사원까지 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파던 데를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자꾸 파던 데는 계속 파서 암 나오고 위에는 모여 가지고 다리발에 닿아서 물도 나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정지 조사할 때 이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지구는 빼고 골재채취 해도 괜찮은 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수해복구 이런 것도 추경 예산에 서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수해복구비는 실지로 빠졌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빠져서 위험한 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 좀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추경 예산에는 하천 제방 사업을 어떻게 넣어 놨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추가 예산은 전액 재원대체 했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은 재원대체로 요구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불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차로 추가사업 지구에 보고 받아 가지고…….

아니, 과장님 어디라고 안 짚으려고 했는데 꼭 한번 짚어 봐야 되겠네요. 134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사곡 작승천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게 있지요. 거기는 그때 과장님 나오셨지요?

예.

작승 원다리 건너가는데 있고 또 샛길 다리 놨는데 기억합니까? 그런 추가 예산은 세우고 다른 데는 수해복구 신청을 올려도 돈 때문에 못 준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 됐는 지구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좀 급한 데를 잘 보고 고르게 챙겨 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수당 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업무수당에 인상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와 지도관에 수당 인상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은 총 14개 장소에 33개 품목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되고 있고 특히 어제께 싹틔운 보리차는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제약상 자체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리후렛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제작을 위해서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시험연구비로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목을 조정하지 않고는 활용하기가 곤란해서 국비 시험연구 사업에 400만원을 감해서 과학영농서비스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따르는 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감한 금액을 재편성해서 인칼균을 이용한 시험연구 사업비로 쓰고자 감한 내역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분에 대한 벼 정부보조금 차액 보상입니다. 당초에는 정부 종자가 9,730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해서 실제 공급량이 1만3,754포로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차액 보상이 한 포에 5,070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1,573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분으로서 안평고춧가루 가공공장 자동화생산라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평고춧가루 공장은 총 회원수 29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동현식품, 싱송식품, 예림식품 외에 각종 의성에 있는 봉양, 안계 등 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고춧가루 공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낡고 해가지고 이것을 좀 보완해서 좀더 확대하고자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자부담을 1,500만원 해서 총계 3,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제품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이 33개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품목별로 제작했는 내역이나 팜플렛을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을 사전에 한번 보시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