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제43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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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제13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민선 9기를 맞이하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조미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성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장태철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서울세종사업소 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실장님, 혹시 국제협력담당관은 행정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담당관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는 것 같은······.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오늘 간부 소개도 안 한 것 같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 부시장님 직속 기관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할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오늘 첫 업무보고 때 그래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건 과하고 세종사업소까지 있고요. 거기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홍보, 공보, 국제협력담당관 이렇게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할 때 그때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일면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또 업무보고할 때 21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역대 민선 8기 때도 물론 출장소 형태의 사업소가 있었지만 민선 9기 들어서 세종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은 중차대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세종사업소의 기능에 관해서 앞으로 업무 방향에 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종사업소는 우리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공모 사업 대응 그다음에 우리 현안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방향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향우회까지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향우회 관리 차원은 우리 세종사업소 업무의 덤이겠고 주요한 업무라고 보아서는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와 전주시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밀착 관리도 하고 가까이에서 뭔가 전주시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설치된 게 사업소 아니겠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건데 민선 8기 때 사실은 세종사업소의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성과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선 9기에 들어선 만큼 우리 세종사업소에서는 기조실장의 지휘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키는 일, 즉 주어진 일에만 충직하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세종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연구 검토하고 챙겨서 선제적으로 하나씩 업적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자칫 출장소 설치해 놓고 거기 가서 자리 지키는 그런 업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청 못지않게 사업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본청의 활발한 활동들을 견인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직한 사업소, 공직자의 진짜 모범적인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소장이 오늘 공석이니까 오늘 박진서 팀장님이 오셨어요.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서울세종사업소서울사무소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서울세종사업소 서울사무소팀장 박진서입니다. 일단 각오라기보다도 저희가 하는 역할 잠깐만 설명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영업, 로비, 가이드, 메신저 그 네 가지 워딩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는 국회, 정당, 중앙 부처, 언론사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인맥 관리가 최고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요. 또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으로 동향 파악과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 보고함으로써 필요시 우리 시에서 신속 대응토록 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 지휘부 사업 부서에서 원하는 주요 인사 면담을 성사케 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현장 지원과 대외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우리 시의 다방면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라기보다도 저희는 소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소장님이 빨리 채용되면 우리 시정 방향,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 박진서 팀장 중심으로 방금 업무에 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업소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국회와 중앙 부처 협력 관계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영심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국가 예산에서 공모 사업에서 가져온 예산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최영심위원

민선 8기에 있었던 거 얘기해 주시고 9기에 지금 조지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실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8기 때 주요 반영했던 것이 우리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같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그건 그냥 아예 국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굵직했고요.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국립인데요. 우리 국립중앙역사박물관과 도서관을 지금 분관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처 예산에 일정 부분 타당성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기재부나 국회 단계 때도 이렇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에는 우리 여기 서울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이라든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긴박할 때 우리 부처 향우회라든가 연결해 갖고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최영심위원

민선 9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선 9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국가 예산 편성 단계가 부처 단계에서는 끝나고 기재부에 가 있기 때문에 9월 2일 자로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속선상에서 8기에 해 왔던 거 아까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분관이라든가 전주AI가상융합실증센터 그다음에 우리 심혈관질환운영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9기에는 별도로 예산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국가 예산 방향성을 정립해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건가 이런 것도 고민도 필요합니다.

최영심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9기에 대한 계획은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국가 예산은 기수를 떠나서······.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지훈 시장님이 발표한 정책들에서 국가와 매칭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최영심위원

그런 것 중에서 지금 8기에 이어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9기에서 새로 발굴된 정책이 저는 서울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간의 경력이 있고 중앙 부처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약이 100개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 재원이라든가 실행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올 9월이나 10월 정도로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국가 예산으로 넣을 것은 넣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가 이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는 공약의 연관성은 있지만 국가도 순기가 끝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27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데는 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업소에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약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도 하고 있고요.

최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같이 해야죠. 예, 맞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래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확정되면 우리 서울사무소랑 부처랑 연계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최영심위원

하여튼 저희가 8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국가 매칭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영심위원

같은 중앙 부처와 메신저 역할을 정확하게 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정무보좌관 지금 선임됐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세종사무소장은 그러면 언제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이거 밟고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명철

최명철위원

그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보면 민선 8기 때 정무보좌관도 서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세종 사업소장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무보좌관의 역할이 그간에 보면 아주 미비했다라는 것이 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까지 가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왜 서울에 있냐라고 저번 민선 8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정무보좌관이나 세종사무소장을 선임할 때 정말 국가 기관으로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 자리를 그냥 사람 채우기 식으로 내 사람 채우는 식으로 이번에는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이따가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갑니다. 그 동안에 누적 예산이나 지금 9월까지 예산만 세워주고 9월 이후에는 지금 세워지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또 한 1000억 이상이죠? 이번에 또다시 아무튼 우리 부채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종사무소장이나 정무보좌관의 역할이 그들이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분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는 정말 능력 있고 전주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임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전에도 우리 윤석루 특보 같은 경우는 아주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요. 우리 에코 땅 매입하는 데도 안 되는 것을 다 관철시키는 것이 특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이 많았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하다 보면 한두 개는 잘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열심히 해줬고요.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시장님께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드려서 정말 능력 있고 참신한 사람들이 와서 자리매김식이 아닌 진짜 전주시를 위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철, 최영심, 최명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잘 들으셔서 관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주요 사업들 목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우리 서울세종사업소 소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처럼 유능하고 또 역량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중앙 정부와 전주와 연계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리고 이 공석이 언제까지죠?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공석이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사업소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6월 30일 자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석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사표를 낸 이유는 뭡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본인이 개인 사유로 그만 하겠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명권

최명권위원장

혹시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사표를 쓰고 그런 건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우리가 사표 써라 그런 것은······.

명권

최명권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소장님이 중앙 정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전주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본인이 그냥 사표를 내셨다는 건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어찌 되었든 공석이 최대한 없게끔 빨리 진행 절차를 밟아서 소장님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재정 현황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재원이 얼마만큼 필요하죠, 과장님?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3회 추경으로 보면 한 1000억 가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 사업비 대규모 사업하려면 한 1조 5000억 그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추가 재원 3차 추경에 그 재원이 전부 다 가능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건 부서에서 한 40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그 전 12대 때부터 필수 경비를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한 911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한 758억 그 정도 700억 대 규모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 경비로 꼭 반영할 사업들을······.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필수 경비에 지금 모자란 재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명철

최명철위원

1000억이 넘는 140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 중에 시설비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과장님. 직원들 사기를 오히려 충족시키지 못할망정 시간외수당을 자른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시간외수당은······.

명철

최명철위원

연차수당을 자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출연 기관도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출연 기관은 그냥 외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출연 기관에 어떤 자구책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출연 기관도 지금 원래는 그 결산하고 나면 비율만큼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예산들이 불용 처리돼서 기획예산과 다시 세입으로 잡는 예산들이 얼마나 돼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한 24억 정도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실은 제가 지금 출연 기관들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물론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출연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자료 요청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출연 기관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출연 기관이 있음으로써 시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출연 기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아직 우리 전주시가 광역시가 아니면서 재원 문제도 왜 생기냐면 광역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수 구조는 기초 구조인데 세출 구조는 광역 구조가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JICA(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거기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 주면 그게 도 기관 단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 기업체를 전체 다 공모합니다, 우리 전주시 시비를 가져가 가지고.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주푸드 같은 경우도 도 기능이 강하면서도 우리 전주시가 시비를 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도와도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야 전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지 우리 전주도 운영하고 도도 운영하고 이건 이중적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한번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미 그런 문제는 실장님, 우리 전주시가 기초지만 광역의 역할을 해 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광역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국비 확보나 도하고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재정은 어렵게 되고······. 또 하나,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도 물론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정말 전주·완주······ 지금 도지사께서 전주·완주 통합 않겠다고 아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의지가 없는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까지 또 매달려서 전주·완주 통합을 부르짖을 건지 이것 또한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우리 전주시의 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수 구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의 구조를 바꿔야 맞는 거고 그 구조가 뭐냐? 준광역시를 만든다든가 세출 구조가 변경이 돼야······ 아니, 세입을요. 그런데 세입 구조는 광역시세가 별도로 있고 기초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세를 우리가 취등록세를 걷으면 도로 갔다가 일정 부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취등록세도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재산이 거래가 많아야 자동차도 많이 사야 생기는데 지금 그게 안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연 기관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건물 하나 지으면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을 때까지는 큰 금액 한 300억, 400억이 들어가지만 매년 운영하려면 이삼십 억씩 수반이 돼야 하니까 10개가 생기면 그게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래서 지금 전주시 재정 현황 보고를 의회도 알고 우리도 같이 의회하고 협력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당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3회 추경을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어렵냐? 구조적으로 세수도 정부에서 줄었지만 세출이 우리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그래요, 일단은. 시설비가 6기, 7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10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담률을 지금 대응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다 나열을 했지만 계속 사업이 한 44개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대신에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금 세수를 초과하더라도 우리 노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초연금을 못 주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복리후생 차원도 최대한 가면서 이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세입은 저희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갑자기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주택이 몇십만 세대가 들어온다든가 인구가 확 늘어나서 자동차세가 들어온다든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정치권이랑 같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지금 이 180만 도시 전라북도 내에 광역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도 짓는 거고 실내체육관도 짓는 거고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비 분담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자기들도 어렵다고 방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경기장을 우리한테 왜 양여해 줘요? 자기들이 거기다 컨벤션을 짓고 종합경기장을 지었으면 광역시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야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컨벤션도 운영하려면 일이십 억 갖고 못 하는 거예요. 1년에 100억은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운영도 광역하고 어떤 매칭이 돼야 가능해요. 내년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100억이 안 늘어나요, 우리 지방세가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순증이 안 됩니다. 순증이 안 되는데 거기 컨벤션 운영비 댈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컨벤션은 계속 적자로 가는 거예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순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에 가서 계속······ 옛날에 그래서 12대 때 의회 결의문도 채택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놈 갖고 우리가 도를 압박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의원님들도 진짜 많이 우리한테······ 그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압박하듯이 우리 도 의원님이 열세 분, 열네 분이 있는데 왜 컨벤션을 전주한테만 전가하고 있냐. 이거 이게 전라북도 전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 재정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주시 2025년도 결산 기준 순수 지방비가 우리 세 수입 4400억이에요. 그러면 4400억이 우리의 재원인데 거기에 앞으로 지방채에 따르는 원금 이자 상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거를 탓하면 아무 미래도 없는 거니까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재정이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주시 재정은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7기 때 했던 것이 특례시였어요. 왜? 특례시가 초창기에는 명칭만 얻었지만 지금 얻었던 데가 정부를 상대로 재원을 갖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가서 하나의 특례시 재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전주시도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못 하는 구조예요. 왜 우리 기초에 시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의무 경비 정도 대줄 수 있는 수준뿐이 안 돼요. 컨벤션 지을 능력 절대로 안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길어지는데 결국 그러면 저 종합경기장도 도에서 전주시에 줬을 때 안 받았어야 해요. 안 받고 결론은 그러면 도에서 개발해서 도에서 컨벤션 짓게끔 했어야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주시가 도에서 주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다 보니까 광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조지훈 전주시장 공약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을 이루려면 또다시 전주시의 세출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런 기조가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다 중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뭘 낼 건가······ 지금 이러잖아요. 독립영화의집도 벌려 있고 실내체육관도 벌려져 있고 야구장도 벌려져 있고 다 벌려져 있잖아요.

명철

최명철위원

이 사업들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업은 빨리······ 우리 구도심 살리려면 독립영화의집이 빨리 다른 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먼저 지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면 소비세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일정 부분 늘어날 거예요. 실내체육관이 빨리 지어지고 실내체육관에 프로를 유치해 가지고 빨리 하면서 그게 관광객 유치라든가 뭐가 된다고 하면 또 그게 세수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분산해서 계속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진단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1순위가 뭔가, 2순위인가 뭔가 해 갖고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빨리 집어넣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는······.

명철

최명철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조지훈 시장이 와서 나름대로 또 공약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약 사업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주시 재정을 봐가면서 전주시 시장 공약이 편성돼야 된다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딱 맞는 거고 이 재정 여건들의 수반 하에 공약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명철

최명철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무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장 공약 사업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자제해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업무 요청하겠습니다. 민선 9기 들어서 현재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민선 9기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단, 시장께서 언론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강조했던 부분은 재정 문제였어요. 과연 민선 9기에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빚이 많다 많다를 연거푸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 공포증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당선되어서 본 업무에 봉직하고 계신 만큼 이제는 그 불안,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실행 계획을 내놔야 돼요. 바로 그 부서의 중심이 기조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신 대로 신규 지방채는 어떻게 억제할 것이며 그리고 그 지방채의 조기 상환 규모는 어떠한 식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며 또한 관리 채무 비율 단계적 감축을 논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감축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로드맵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규모 시설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며 그 시설 사업 문제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해서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명백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 그 대상을 꼽는다면 무엇 무엇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직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바로 민선 9기에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갈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기점이 언제냐? 죄송스럽지만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9월 회기 중에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준비 잘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 총채무가 실체적으로 얼마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채무가 몇 개 있는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영환

양영환위원

총채무가 지금 1조가 넘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000억, 7000억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체계가 쉽게 말해서 반납할 것, 우발적인 채무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방송을 들었을 때도 제가 알기로도 전주가 한 7000억인데 왜 갑자기 1조가 되냐. 그런 보고 체계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 공무원들은 뭐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6000억, 7000억 될 때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게 안타까운 게 있고 또 우리 조지훈 시장님이 지금 입성하면서 지방채를 발행 안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시 운영할 수 있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기조고요. 일단 지방채는 최소한 억제하는 것이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자가 매년 200억이 나가는데 지금 수준으로 가든가 낮추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긴급한 일이 터진다든가 또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안 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서 지방채 안 얻고 안 가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는 일부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최소한의 억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하면 가야 한다. 뭐냐 하면 전염병이 터졌는데······.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냥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시정이 잘 운영될 것 같이 조지훈 시장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지 일부러 나와서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라는 건 모든 지자체가······.

영환

양영환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좋죠, 현재 전주시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설 투자 사업이 지금 104건,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104건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시비가 지금 얼마예요, 2030년까지? 1조 7000억이에요. 아니, 지금 있는 빚도 갚아야 되는데 1조 7000억이 있어야 이 104건에 대해서 해결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을 아까 말씀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평화동에 반다비체육관이나 이런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열심히 우리 재정 현황을 보면서 참 이거 한심스럽다, 우리 전주를 바라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 보조금 과감하게 한 일이 년 중단시키고 그런 과감성 없이는 저는 전주시 절대 운영 못 한다고 봐요. 어차피 임기 초기니까 우리 국장님도 실장님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방안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반절로 줄인다든가······.

영환

양영환위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의원 사업비도 아마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말로 한번 허리띠를 같이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졸라매서 이걸 극복 못 하면 전주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만약에 다음 예산에 물론 추경도 필수적으로 쓸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행사나 어떤 그런 선심성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허리 졸라매지 않으면 저는 전주시는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그거 한다는데 공무원들한테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할 판에 용기를 갖다 가라앉히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실장님도 과감하게 한번 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로 전주시가 활성화될 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과감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진짜 이번에 허리띠 같이 졸라매지 않으면 어차피 임기 초에는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행사 경비라든가 그런 것도 최대한 대로 낮추는 거······ 또 아까 말한 장기 사업 방향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적인 발전 방향성 때문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 급한가 해 갖고 그건 연차적으로 파급력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진짜 잘 정리하셔서 우리 직원들 머리 같이 싸매서 전주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8월에 예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제시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민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그런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거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시면서 민생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하신 명확한 기준이나 예외 규정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자료 10페이지 보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필수······ 별도 자료입니다. 재정 현황 보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필요 세출안을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아까 민생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예산들은 필수 의무 경비로 해서 따로 해 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영하였다는 게 지금 세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액이 2682억이지만 최소화해서 한 100억 정도 세우겠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조국뿐만 아니라 계획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이거를 의회 협조 없이 추경은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요. 진행 상황도 계속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저희 위원회하고도 조금 더 소통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추경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규 지방채 관련해서 26년도 지방채가 789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발행 동의 받았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발행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설 투자를 하시든 중지하시든 이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책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3차 추경예산까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저희 행정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실장님 가능합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요. 추경 가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채무 관련 목록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요. 제가 재정 얘기보다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진 과정을······ 우리 김성환 과장님!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 추진 과정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전주시 재정 위기가 온 것을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외부가······ 저희는 법적으로는 다 공개하지만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공유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위기도 왔다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하긴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도 해서 한번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앞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 운용 원칙이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해 공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 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하고 전문가들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라고 해서 1호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공개 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래요?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냐고 여쭤봤죠?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하면 어떤 근거가······ 법령이나 이런 거 다 따져보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잘못된 건데요.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조례보다도 법령에 의한 근거······ 이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조례가 저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권

최명권위원장

제가 그 조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조례 발의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다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리 이게 시장님의 중점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이거 잘못됐잖아요.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이거 진행했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 과장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근거 없이 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선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며 설치 절차 중단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즉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중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근거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종 전주시 위원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의회도 이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갖고 계속 운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리 조례고요.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회라 하면 위원회가 무슨 의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어디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원회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주·전주 상생협의회도 똑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를 더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가, 완주·전주······. 이 재정도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서만 보는 것보다 의회 가기 전에 한 단계 민간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민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민간인들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삭감하자, 재정에서. 이런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효율성이 높고 우리 행정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장님이 해서가 아니라 저는 진즉부터 이런 것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중지보다도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위와 협의해 가면서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안성시 예로 말씀드릴게요.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려고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 없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만을 근거로 질의 요지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법령 근거를 벗어나면서 시장이 가고자 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셨어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관악구 사례도 한번 보시고······ 관악구 조례하고 우리하고 비슷해 갖고 관악구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또 이 취지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의결권을 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주민 수준에서 이런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 침익을 준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걸 갖고 이걸 중지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완주·전주 상생협의회도 완주·전주 통합에 중요한 사업을 해 왔어요, 활동도 해 왔고. 그러면 그 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취지가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 같이 협업하고 제가 여기 의견을 들어서 같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위원회를 뒀냐, 안 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중지가 돼야 되고요. 다시 조례 발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위원장 되면서 세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절차를 벗어나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명권

최명권위원장

실장님! 더 이상 말씀드리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우리 집행부 의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같이 고려해 갖고 해야 된다고······.

명권

최명권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팽팽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중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혹시 그 위원회 구성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15인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에 따른 제수당 같은 건 얼마나 지금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했다는 이야기고 우리 위원장님은 그게 법령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따가 간담회를 해서라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이것은 중지해 주세요. 자꾸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괜히 이게 소란만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격이 되니까······ 현재는 그런 의견이 없잖아요? 실장님은 현재 위원장님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우리 집행부 의견이 맞잖아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접수를 받는 중인데 접수 공고를 안 한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신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저는 정회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중지를 시킨다 하는······.

명철

최명철위원

중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집행부는 이걸······.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여기서 중지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104개 사업도 27년도 5600억, 2028년도 5600억, 29년도, 30년도 해서 지금 1조 7000억 이런 재정 분석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어디를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전주시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치를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건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전주시에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나 예산들을 어떻게 재정 분석을 해 줄 거냐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오해 부분은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문제 있어요. 그래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양새가 우스워질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최명철 위원님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절차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지켜가면서 조례 발의하시고 지금은 중지하시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사실 인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재정 혁신에 관해서 기초적인 안은 다 내놓았어요. 다만 현 시장의 의지가 진짜 전주시의 앞날을 위해서 재정 혁신을 제대로 한번 이루어 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구속력도 없고 의결권이 없어요. 단, 그들은 자문의 역할로서 인수위에서 내놓은 재정 혁신안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방향까지 재정립해서 내놓은 안에 불과해요. 어쩌면 하나의 참고안일 뿐인데 문제는 뭐냐? 민선 9기 출범과 전주시의회 출범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민선 9기와 13대 의회가 같이 출범하다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이것을 의회하고 소통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한 중차대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서. 이를테면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과 협의도 없이 당연히 위원회 설립은 기초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 절차에 돌입했어요.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인 만큼 나름대로 서로 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금번 회기 중에라도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그래도 격을 갖추어서 행정위원회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민선 9기에서 준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그러한 방향이라면 참 옳은 방향이다. 한번 잘해 보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라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선 위원님으로서 중재 역할도 해 주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공개 모집 공고 및······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위원 공개 모집 공고 및 선정을 7월 1일부터 했어요. 7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성환 과장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지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직 지금 순환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시켜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공무직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에······.

영환

양영환위원

예? 2년에 한 번씩 순환시키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재직 기간이 4년 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4년 차가?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공무직이 그 자리에서 4년 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환

양영환위원

4년 차?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문제는 공무직들도 제가 볼 때는 전문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원에 녹지직이나 가지치기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항상 위험한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옆에 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 하수면 하수 전문직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나 순환을 자주 시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랄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떤 기술을 익히는 과정까지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예산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그런 데서 아껴야 되거든요. 보통 외주 발주해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사실 공원녹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인사 이동할 때도 그 부서 의견을 최대한 듣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부서 의견?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그에 대해서 업무를 해 오셨고 또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만약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대부분 공무직들이나 아니면 기간제들이 와서 하는데 기간제들은 어차피 보조 역할밖에 못 하고 그럴 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외주 발주시키고 하고 그러면 그많은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화시키면 아무래도 민원 해결이랄지 예산 절감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먼저 인사와 관련돼서 성과 중심 운영, 공정성 있는 인사 및 평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선 9기 처음 단행된 국과장 인사에서 국장급을 산하 출연 기관인 시정연구원으로 파견 보냈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과연 이 인사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 직위와 전문관 제도가 실제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2026년 하반기 인사는 저희가 공로 연수라든지 명예퇴직 그리고 파견 등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안전성과 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금번 국장급 인사 같은 경우는 5급에서 4급으로 인사가 진행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분 해서 네 분이 직급 승진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법률인데요.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있는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파견 부분은 시정연구원에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우리 행정을 지원해 주는 기구이고 또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탄소중립지원센터 간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약 100여 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부서가 그것을 이행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부서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정책협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으로 일반적인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시고 조정이 가능하신 우리 국장급 분을 이번에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좋아요. 그럼 이제까지 국장급 정도면 최소한 3개에서 예닐곱 개 팀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밑에 과장님들이 계시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럼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으로 국장급 서기관을 파견을 보냅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연구원 두 분 그다음에 보조 연구원 한 분 해 가지고 총 네 분이 근무합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을 하려면 우리 행정의 부서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우리 부서 간에 이런 감축을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도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외부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내 우리 정책협력관이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국장급을 파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시정연구원은 조금 이따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런데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죠, 지자체장. 그렇지만 인사는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협력관의 아까 역할, 시정연구원에 가셔서 역할, 기능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서류로 자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전문 직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 지식 그리고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직위에 대해서 전문 직위로 지정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 직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아동학대담당관이라든지 그리고 재난 재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직을 받으셔 가지고 근무하시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를 지정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문관으로 지정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보 제한이 3년인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 제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4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0.1점이라는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상으로는 저희가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리고 4년 이상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직위로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7월 10일 자로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지침을 보냈지만 7월 13일인가요? 도민일보 보도 자료도 나왔죠. 복무 관리 부적정 논란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복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는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떤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다만 그 외에 오셔 가지고 허위로 찍고 잠깐 사적 용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외부에 직원들이 오는데 대리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초과근무수당 강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부서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반기별로 부서원 교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허위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정으로 되신 분은 그 위반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장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맞아요. 우리 전주시가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정해 놓은 게 40시간 플러스 10시간 최대 50시간 할 수 있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럼 현안 업무를 할 때 최고 초과근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행사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일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시청과 구청과 도에서도 초과근무 시간이 차이점이 있겠죠.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한 35시간 정도 되는구먼요. 그런데 많이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는 당연히 행사나 여러 가지 초과근무 시간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센터에서도 초과근무 시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주민센터에서도 초과근무 시간을 할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라든지 비상 상황이 걸렸을 때 그러면 단계별로 비상근무자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나오든지 아니면 2분의 1씩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초복이면 초복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찍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초과근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라면 초과근무 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초과근무를 직원들 생계를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어찌 됐든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심위원

이어서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셔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기사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4월에 완산구청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고 같은 해 6월에 전주시와 도청 감사 결과에서 괴롭힘이 인정돼서 정직 3개월과 1계급 강등 조치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이분이 직위 해제 이후 지금까지 별도 보직이 없이 전북혁신사회센터에 배치돼서 근무 중이시라 하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오륙 개월 동안 초과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분한테도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을까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처분을 받으시고 바로 저희가 보직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직원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총무과 내에 대기 발령 상태로 해서 우리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 발령자도 공무원처럼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출퇴근을 하시는데······.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출퇴근하고요. 다만 저희가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 본인이 어떤 업무를 신청해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직과 직책이 없고 지금 업무도 불분명한 상태인 대기 발령자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대기 발령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고요.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 업무 자체가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본연의 어떤 업무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게 맞는지 그 여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심위원

예,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해당 직위에 대해서 보직을 두지 않더라도 본인이 향후에 보직을 받기 위해서 관련 업무라든지 어떤······.

최영심위원

아니, 그분한테 주어진 업무가 없다고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현안 업무가 없지만 향후에 또 다른 보직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그에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지······.

최영심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 보직이 없고 근무시간 내에 정해진 업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내가 어떤 보직이나 어떤 공무원 자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자료를 검토하겠다 노력하는 모습은 근무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거는 지금 보직이······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해진 업무가 있고 그걸 정해진 업무 시간을 못 했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승인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근무가 없는 분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근무를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걸 줘야 되는 거냐고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전주시에서······ 이제 이분은 전주시에 행정소송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정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볼 때 이 초과근무수당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갖다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통감하고요.

최영심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는 식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최영심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직이 있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모자랐을 때 초과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영심위원

예, 이거는 바르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것부터 제대로 잡아가는 거를 보여주셔야지만 정확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방금 전에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시정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 발전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비전을 연구하고 분야별로 다 같이 연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비전을 나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학술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때로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싱크탱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국장급 공무원을 시정연구원에 파견을 보내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권이 있으셨는데요. 실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의 인사권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연구원에 상주하면서 뭔가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연구원들이 전주시 정책에 대해 소신 있는 어떤 조사나 객관적인 비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연구의 영역에 대해서는 독립성은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독립성을 가져가면서 우리 전주시의 정책과 연계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독립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정책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이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정연구원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셔서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업무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민선 9기 인사 조직 개편을 단행할 거 아니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와 궤를 같이 해서 민선 9기 행정조직기구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가 있을 텐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설 부서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그리고 개편의 대상은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직 조직 개편 방향까지는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약을 받고 공약이 오고 또 시장님에게 지금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다 한 8월 초, 7월 말 정도로 마무리되면 우리 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개편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행정위랑 같이 사전에 상의해 가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극히 관용적인 표현이시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협의된 바도 없고 행정 자체 부서에서도 아직은 결정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는 뭐뭐 청 찾고 또 어떤 기구 찾고 하면서 무엇이 신설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마치 자칫 의회에서 바라볼 때에는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때로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조직 개편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설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적정 수준의 협의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소통하는 것이 분명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정기 인사 전에 외부를 통해서 어떤 부서가 신설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력하지 마시고 인사 전에 분명히 어느 가닥이 잡히고 조직기구 개편 또는 신설한다는 방향이 설정될 때는 제일 먼저 그 내용을 가지고 본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적정 수준의 협의를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출연 기관은 직원들을 뽑잖아요. 출연 기관 직원 내에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자체에서 지금 직원들을 뽑고 있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건 출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직원 뽑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는 전혀 소통 안 해요? 그 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자체적으로 다 뽑아버립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인사 규정이 있어서요.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라북도 인재가 단 한 명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이런 거 뽑을 때 자체적으로 물론 그쪽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겠죠. 뽑겠지만 적어도 그런 출연 기관도 직원 채용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가 아예 안 이루어져요, 아예? 아예 그냥 차단돼 있는 상태냐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짚어서 기왕이면······ 우리 지금 모든 공사도 사실은 지방 업체에서 써 달라고 그 난리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행정에서 지방 업체 의무화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인재들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출연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격무 부서 및 우수 성과 공무원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그 가점을 몇 점을 받아야 이렇게 근무하는데 평점을 잘 받는 사람들은 승진에서 또 이길 수 없다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격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격무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가더라도 보직을 이동해 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격무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 가점을 드리고요.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격무 업무를 선정했을 때 직원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관련 우리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가 그때 선정이 됐었는데요. 청소지원과 청소지원팀, 자원순환과 소각시설팀, 재개발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팀, 양 구청에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격무 부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좋은 보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서를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들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다른 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아무래도 좀 더 현장에서 격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드렸고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진 보장 대책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자치행정과에 전주완주상생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건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TF팀을 운영했거든요.

김수민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번 인사 때 TF팀 업무는 우리 행정팀으로 가고 1명 정도 업무를 이관하고 이 팀은 이번에 인사 때 조정해서 없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 팀 자체는 없어지는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그만큼 업무 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무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팀을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전주완주상생TF팀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전주·완주 통합 업무를 거기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응답이 없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에 관해서 거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과연 도지사님과의 그런 어떤 조율 없이 우리 전주시청에 소속된 그 팀만이 그걸 다룰 수 있을까요? 도지사와 의견이 전혀 다른데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조율을 같이 해 봐야 하고 완주·전주 통합이라든가 김제하고의 통합 문제는 양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김제로 가겠다, 완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적절한 것이 아닌 거고 지향점은 전주가 통합해야 한다는 지향점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저나 담당 국장들이 그 논리도 만들고 그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 정치권과의 이해가 어느 정도 설득된 다음에 우리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추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갖고 TF팀은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TF팀을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업무는 살아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업무는 살아 있고 소관 부서가 바뀌는 것입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소관 과는 그대로 하고 팀만 없애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팀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팀은 조정하는 겁니다. 인력 하나 정도 배치해 갖고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인력 1명으로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의 이슈는 그때는 상생 사업이라든가 현장하고 다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주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도지사님도 의견 조율하고 실무자가 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다 마련하는 데는 우리 실무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과장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는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렇다면 TF팀이 없어지고 그 팀에서 담당하게 될 때 업무에 관해서 완주군과 통합 문제라든지 상생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검토된 게 혹시 있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던 업무는 그대로 가는데 상생 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하지만 그 방향성도 다시 검토하고 또 어느 자치단체하고 통합할 것인가도 논의하고 진짜 통합하는 시점부터 해 갖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원하고 우리 전주시는 원하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동의해야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가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김수민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이나 금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혹시 몇 개 동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과장님?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전주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직 않고 있죠?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언제쯤부터 할 예정이에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올 하반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로 한 4개 동 정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35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를 하려고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또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 데는 없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다른 동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 봤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언제 만들어지냐고 그러는데 그런 실태 파악도 해 봐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한 4개 동 정도 해 보고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제가 이것도 줄곧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뜬금없이 작년에 김제하고······ 올해 그랬네요. 김제하고 통합한다고 김제시의회에서 전주하고 통합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우리 전주시는 숙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거기에는 완주에 충격 요법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몇몇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너무 우스운 거야, 이 통합이라는 자체가. 제가 그간에 전주·완주 통합 거론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전주 시내버스가 전주 경계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는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행하고 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전주의 예산이 어렵게 된 배경도 완주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식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주 군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쓰레기 몽땅 세워 놓고 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민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대전으로 싣고 가버려요. 돈 많이 주면서 대전으로 싣고 가요, 거기 쓰레기도 없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완주군이에요.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완주, 임실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85% 다 우리 전주시가 지불하고 있고요. 완주가 조금 있고 임실은 1%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주 같은 경우도 광역 매립장을 해야 도비 매칭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임실, 완주, 김제를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완주의 부담만큼은 받고 있어요.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장님.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비율에 대해서는 똑같이 받고 있지만 인력은 다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고 대지도 우리 전주시 거예요. 그 건물 건축비도 우리 전주시가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승화원도 우리 전주시민이랑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제 전주 시외로 해서 승화원도 똑같이 100만 원씩 받아요. 왜 이 검토 안 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반입하는 거, 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토지값 상승분 다 해서 그렇게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완주가 저렇게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전주시가 큰집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완주에서는 "전주시 빚 많아. 그러니까 우리 통합 안 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해. 저는 줄기차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단호한 우리 정책을 안 세우냐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당장만 보는 것도······.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매번 부결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건들면 완주 군민들이 삐친다, 달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13대 의회에서는요 또 제9기 민선에서는 뭔가 강력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이제는 전주·완주가 통합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 저희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정책도 세워 가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또 그러면서 양면성 이야기는 왜 하냐고, 그러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떻게 보면 완주 군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권들이 전라북도 발전 방향을 명확히 잡고 내 거를 조금 포기해 가면서 갔으면 저는 다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시민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완주·전주 통합을 네 번 동안 실패했지 그걸 완주 군민한테 탓한다는 것은 그건 또······.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정치권의 문제도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시내버스를 안 하면 완주 군민들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정치권이지만 또한 거기 소속된 완주 군민들도 그 정치권의 논리에서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 집행부의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이 선행되고 나서 시민들이 하면 설득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정치권과 집행부 간에 사전 조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고 완주·전주 통합한다, 어디하고 통합한다 해야지 딱 던져놓고 시작하면 또 반감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업무를 디테일하게 준비해 가지고 한번 완주·전주가 됐든 어느 시가 됐든 간에 전주가 통합하지 않으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계속 이렇게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완주·전주 통합이라든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반드시 통합해 가지고 중심축이 돼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전주·완주 통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벌써 네 번 저렇게 부결이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실제 통합이 됐더라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로 우리 완주군도 좋아지고 전주도 좋아지는데 완주군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빚이 많다는 거, 두 번째가 혐오 시설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 완주 군민은 지금 혐오 시설을 어디서 사용해요? 다 우리 전주로 오고 있어요. 전주가 사용 못 하게 하면 완주군에 혐오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대응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실장님이 진짜 완주 군민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실성 있는 부과를 하고 승화원 사용료도 전주 시외 완주 포함 완주와 전주시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까처럼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서 완주와 전주에 괴리감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아까 소각장 문제, 승화원 문제, 버스 문제, 매립장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고 완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저도 사실 완주군 구인면이 고향이지만. 그래서 완주 사람들이 만약에 전주에서 승화원을 막게 되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완주에 민원 때문에 승화원 지을 자리 없습니다. 소각장 지을 자리 없어요. 그런 걸 얼마든지 홍보팀에서 활용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 줬으면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완주 군민들도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어디도 승화원 환영할 데 없을 것이고 소각장 환영할 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팀에서 의회에서 최명철 위원님 같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걸 완주 군민들한테 알려서 완주군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쉬었다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저조차도 생각이 다르고 제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전주에서 완주 군민들을 안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상생 발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만 예산, 재정 문제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주와 완주 간의 생활권이 언제부터 하나였습니까? 진작부터 하나였습니다. 통합만 안 됐을 뿐이지 하나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성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우리 김은성 과장님께서 간단히 인권법무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김은성인권법무과장

예, 저희 인권법무과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요. 각 전주시 산하 기관 또 전주시 내에 있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장 생활에서 서로 화합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본적인 업무 숙지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권법무과가 아주 중요한 소관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라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권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고 다 좋은데 선언적인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이런 거를 넘어선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인권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 중에 제가 아주 작지만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 인권 향상을 요청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계시죠?

은성

김은성인권법무과장

예.

최영심위원

물론 여기 지금 해당하는 부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해당 부서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게 수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건물에 청소하시는 노동자가 계시는데 그분들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 놓거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화장실 한 켠 문 닫아서 만들어 놓고 그런 데가 많아요.

은성

김은성인권법무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입주민들이 대개 인격적으로 저희도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걸 제작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걸 제일 처음 시작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지만 궂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 그런 것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보다 그게 더 접근하는 데, 본인도 느끼는 데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도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하시면 좋겠다, 이런 시작은 인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성

김은성인권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매각 대상지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는 옛날 파출소 자리랄지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 사용 목적이 애매모호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놨다든지 그런 땅들, 그런 땅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왜 이런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지 하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더러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데도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아무 필요도 없이 운영비를 줘 가면서 이걸 왜 운영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매각을 과감하게 지금 한다고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투리땅은 누가 사 가지는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덩치가 있는 것들 몇 억씩 몇십억씩 가는 땅들이 있는데 그런 땅들이 제가 보면 지금 사실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목록으로 각 동별로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중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들을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매각했고요. 현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조사도 이제 전주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도 조사하고 있고 도로를 하고 잔여지 땅들 그런 거 조사해 가지고 용도 폐지하고 지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민원을 넣게 되면 도로과면 도로과 소관 땅입니다라고 하고 회계과는 관리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부지도 도로 잔여 부지랄지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땅이랄지 아니면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하면 거기는 문화, 뭐 하면 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매각한다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 뒤에 이강식 우리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조사가 잘 안 된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선

지선회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회계과는 회계과 땅 가지고 있고 우리 시 땅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각 부서별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누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땅들이 제가 알기로 있어요, 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뭔 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회계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동에 무슨 땅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행정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임실군에 우리 전주시 땅 있죠, 35사단? 그러니까 거기가 몇 평방미터나 되죠? 상당히 넓던데 그거 매각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가는 그때 샀던 거 이상으로 행정위에서 말씀해 가지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거기 부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취득 가격보다 지금 낮아졌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는 감정액가를 취득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 갖고 공고해서 팔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취득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군부대가 들어서니까 재산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군부대가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한다는데 거꾸로 대지 값은 우리 거는 왜 떨어지냐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군부대니까······ 그게 대지가 아니라 임야 그런······.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임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인근 골프장하고 연계하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위가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임야에다가 다른 거 삼나무나 도라지 이런 거 심는다고 매입할 수 있냐 이렇게도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때는 전주에서 팔 의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각하려고 하고 있구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처분 취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은 줄기차게 해왔던 이야기인데 전주시가 빚은 많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면에 우리가 자산은 많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 빚을 갚기 위해서는 10억, 20억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 각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갑을병이.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은 의원들이 서로 못 팔게 해요. 내 지역구에 있는 땅은 팔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땅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우리 후대라도 훨씬 좋아질 건데 실은 전주시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저는 공유재산 매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혹시 그런 의원들 간에 문제 때문에 사실 매각을 못 하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소통이 돼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안 팔으면 제일 좋죠, 안 팔면. 그런데 현재 실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건데 그래서 공유재산 목록을 제가 옛날에 한 번 싹 받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오더라고요. 제가 전주시 공유재산을 다 받아봤었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그런데 받은 거 하고 실질적으로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지금은 단일화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긴 한데 진짜 우리 공유재산 전체 목록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빨리 공유재산 매각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빚 좀 갚아 나가게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초선 의원이 있다 보니까 37쪽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추진에 관련한 설명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작년 8월에 현대해상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34개 부서의 이전을 다 마쳤고 입주를 완료하였고요. 현재는 1층 접견실과 14층에 직원 복지 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 등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전체 공사는 9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우빌딩, 현대해상, 본청에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거기 남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여기도 면적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도동 청사가 지어지면 상하수도랑 같이 그쪽에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 항공대 비대위 측과 약속이에요. 그건 우리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전체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청사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못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선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해상 건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다 들어왔습니다.

최영심위원

이미 들어왔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농업기술센터만 거기 남아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여기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임대료를 대우빌딩에 그동안에 냈던 것을 없이 그 한 층하고 시정연구원만 쓰고 있고요. 다 이리 들어왔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과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공유재산에 관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공유재산 중에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건수는 총 29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17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보도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장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갔던 거고 그 자료를 주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취득 간에 협의할 때 서류상으로는 실제로 매입 가격은 1억인데 그 장부에는 10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 대장에. 근데 서류를 찾아보니까 취득가가 그때 그만큼인 거예요.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산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JTV한테도 해명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임실 부대 이전 땅만 취득가보다 낮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1000평을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800평이 들어가고 200평이 남았다 그러면 200평이 1000평 가격으로 산정이 돼 가지고 그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민위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말은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왜냐하면 세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보도 자료에 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대장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매입 가격보다 혹시 매각 가격이 낮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양영환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왜 자꾸 늦어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까지 유연 분묘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무연은 관계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유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유연 분묘가 아직 20% 정도······.

영환

양영환위원

20%?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아직 이전이 안 됐고······.

영환

양영환위원

이전이 안 되는 이유는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강제로는 개장이 불가하니 지금 20% 정도면 우리가 볼 때 유연봉 283개에서 지금 225기는 보상이 완료됐고······.

지선

지선회계과장

58기가 아직······.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58개가 지금 아직 개장이 안 됐는데 개장이 안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장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에 정비가 되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큰 평수잖아요. 한 6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58개가 지금 그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유연묘 58기······.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유연묘 58기가 가족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저기 이전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묘만 하고 바로 그냥 조용히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상 파악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어느 정도는 됐는데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명절 때 오지 않고 그전에 왔다가 그냥······.

영환

양영환위원

그 신상파악이 공동묘지라서 다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상 파악이 아직 조금······.

영환

양영환위원

신상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연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런데 묘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무연묘가 아닙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봉분이 있더라도 무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 사업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우리가 이렇게 약 13억 돈을 투자하면서 길게 가서는 이 사업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안 되면 무연고 처리하고······. 우리가 무연고인지 유연고인지도 지금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 58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냥 그냥 왔다가 갔을 것이다. 왔다 갔다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지 파악이 전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30개가 무연고일 수도 있고······ 지금 소송 걸려 있는 문제가 파악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영환

양영환위원

문제가 발생돼서 아까 가족 간의 이해충돌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지선

지선회계과장

여기서 한 10% 정도는······ 아니, 58기 중에 한 50% 정도는 연고지가······.

영환

양영환위원

그게 지금 파악된 거예요? 이 58개 중에 파악된 게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유연이 58개 정도 지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유언묘에서 파악된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냐고······.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그러니까 유연묘 58기가 남아 있고······.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58기고 그다음에?

지선

지선회계과장

나머지는 무연묘고······.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무연을 말씀······ 어차피 무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니까 지금 58개 중에서 이 사람이 유연이라고 파악된 숫자가 몇 개냐고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유연이라고 파악된 게 58기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58명 이분들 다 지금 그러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사시고 뭐 하시는 분들, 그래요? 아까 말씀할 때는 왔다 갔다 추석 전에도 왔다 가서 이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이지 58개가 그러면 다 인적 사항이 다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다 있진 않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중에서 인적사항 파악된 게 몇 개가 되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게 한 절반 정도는 인적 사항이 파악됐고······.

영환

양영환위원

대충해서 절반 정도지 58개 중에서 예를 들면 20개면 20개, 21명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이 정도 58개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추측으로 58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연락 안 되는 사람은 무연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요. 공고 내고 신문 지상에 내고 뭐하고 하면 무연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런데······.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주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이 숫자가 지금 58개 인적이 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방법을······ 그러면 사람들 앞으로 10년, 20년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법적으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말뚝을 박아 갖고 얼마 정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신문에다 내 가지고 안 나타나면 무연 처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태연하게 돈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은데······.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가 성묘 전이라도 명절 전에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유연묘를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연이냐 유연이냐 판단도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까 한 반절 정도 인적 사항이 파악됐다고 했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반절 정도지 반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도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 58개가 그냥 봉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 사업 못 해요, 강제 개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특단의 조치를······.

영환

양영환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바로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은 특단의 조치 내려주신다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공유재산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양영환 위원님께서는 아까 안 그러셨잖아요.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도 회계과에서 다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선

지선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총괄하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관을 해 달라는 거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할게요. 총무과 소속 같기도 한데 시청사 스피드 게이트 출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개방을 했잖아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개방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니까 시민도 좋아하고 우리 청경들도 관리하는 데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굳이 막 철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시청에 접근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철거는 안 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앞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무슨 문제가 있다면 철거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자 그래서 전면 개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자체장 생각보다는 우리 전주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던 걸 현업 부서에서 수의계약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또 부서로 가면 그만한 인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 단위로 갈 건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어쨌든 시장님 공약은 현업 부서로 가게 되면 불필요한 일을 줄이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결정하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결정하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혹시 이 수의계약이 현업 부서로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처리할 때와 또 현업 부서에서 처리할 때?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을 텐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하면 신속하게 결정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또 그 일을 처리하려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건가 방향성을 잡는다든가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수의계약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현 시장께서 부서에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을 한 배경에는 다른 거 없고 명확히 이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다 섭렵해서 계약을 추진해 왔던 것이지만 부서에서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직접 바로 수의계약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결국은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이에요. 그걸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계약 결과를 어디를 통해서 온라인에 발표하십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홈페이지 내에 계약 정보 공개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하되 공모 단계도 있잖아요, 수의계약 공모 단계?

지선

지선회계과장

입찰 말씀하시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입찰 전에 입찰 공고 안내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단, 우리 시 행정에서 업무 부서에서 직접 관장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차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경에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지만 수의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를테면 돌려 공모······ 본 위원이 현재 표현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똥이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내용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누차 그것을 지적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의를 변경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서에서 관장하되 회계과에서는 바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필터링 작업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수의계약을 빌미로 해서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많이 수혜를 받다 보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사업의 목적은 역행된다. 수의계약의 목적은 가급적이면 작은 사업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 바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적게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꼭 우리 회계과에서는 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보면 나와요. 유사한 데 서로 돌아가면서 담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눈에 보인다고요.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보입니다.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본래 수의계약의 목적이 바로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필터링도 하고 관련 업종이라든가 적격 여부 같은 것을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업무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되 그 작업은 회계과에서 분명히 관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이 정리보류액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42페이지도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보류액은 예전에는 지방세법상 결손 처분 금액이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결손을 정리보류액이라고 이제 용어가······.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정리보류액이 18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정리보류액이?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억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18억이에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전체는 19억이고요. 지금······.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경우는 왜 정리보류액액을 시킨 거예요? 결손 처리한 거······.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저희가 보통 결손 처분은 받을 수 없는 시효 완성분도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환

양영환위원

시효 완성분은 우리가 회수를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못 했던 이유는 왜······ 재산이 없어서?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재산이 있어도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초과말소 등을 해 가지고 채권으로서 가치가 소멸됐을 경우와 사람으로 따지면 보통 주민세 같은 것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분이 사망한 경우 이런 것 자체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 소멸로 처리하고요. 그 외에는 평가액 부족, 법원에서 경매가 됐지만 그 평가 경매 가격이 낮아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우리가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되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몇 명이나 되고 고액은 여기서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 기준은 일단 시로 이관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체납세 이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경과된 500만 원 이상짜리를 저희 시청 세정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2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고액을 200만 원 이상?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500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방세는 500?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금액은 얼마나 되고?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금액은 제가 1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26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체납 이관액은 111억 정도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110?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111억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111억.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체납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책이 있어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청 세정과에서 고액채권추심단도 고용하였고 8월부터는 채권관리단도 모집해서 그분들에 대해 집중 독려를 할 예정이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TV에서 38기동대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무섭게 세금을 거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이런 시국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주시 재정 확충에······.

영환

양영환위원

다음 보고 때는 체납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일단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에 실시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추진으로 세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받은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이 하반기에 부과되는 관계로 예산 대비 35%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시비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에 5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아직도 24%대로 낮은 편이에요.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채권추심원을 고용해서 그분이 그분에 대한 재산, 가족 사항까지 모든 차원에서 세밀하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팀장이 매일 체크해서 독려 전화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기동대 같은 현장 활동을 지난달에 여러 번 해서 저희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 4회 정도 방문해서 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고액 체납자는 그러고요. 아까 제가 질의 하나 드렸잖아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주재원 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자주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1년간 세입 현액이 4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 재산세가 한 1000억 정도, 자동차세가 1100억 정도, 주민세가 한 180억,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다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지방 세입 자체가 부동산이나 차량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세수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거나 집이 많이 지어지거나 이런 부분인데 현재 전주시 여건 자체가 인구 감소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추가 재원 확보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은닉 세원이나 누락 세원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숨은세원발굴단을 운영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주시 인구 63만 잡고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동차가 30만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33만 대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인구수에 비해서 자동차가 많아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자동차세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한 육칠억 정도 전체 1100억 중에서 한 1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수에는 영향이 안 좋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잘 해 주셔서 체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철

장태철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 시민 AI 역량 함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을 5개 층으로 나눠서 설계되고 찾아가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적 확인보다 사업의 구조 그리고 내용에 대해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 AI디지털배움터 지역 운영이고 다가서당도 그 거점 센터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중에 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80%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이수진위원

국비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정부 지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 전주시의 몫이 무엇인지 알아야 의회가 사업 지속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5개 대상별 이 과정 중에서 국비 사업 표준 과정과 전주시가 자체 설계했거나 시비로 별도 편성한 과정 구분해서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과기부의 공모 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체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AI와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117개 과정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전주시민들한테 맞는 과정들을 저희가 25개 정도 추출해서 모듈형으로 과정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그 25개 과정 중에 원하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다른 교육을 원하시면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배움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25개 과정 정도 되고 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전 부서적으로 또 전체 출연 기관까지 해서 범 부서적으로 있는 과정들이 전체가 한 83개 과정에 올해 1만 9000명 정도의 교육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 청년이라든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에 특화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의 필요한 교육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디지털배움터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어서요. 추가 예산을 요구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시니어 과정에서는 키오스크 교육 중심인 것으로 확인만 되어서 혹시 아마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만 보고 지금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위협받는 게 AI를 이용한 사기 아닐까 싶어서 이런 교육의 과정에는 투입하실 예산은 없을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670개의 경로당 중에 저희가 103개 경로당에 스마트 환경을 구축해서 경로당에서 비대면으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함께 키오스크 교육을 저희가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79회 4832명이 교육을 수료하신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

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가능하실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혹시 가능하실까요? 다른 시·도·군에서는 AI 관련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윤리적인 부분과 AI 환각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추가해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지금 우리 방범용 CCTV가 여기 보니까 5201대 전주시에 지금 설치된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68개소에 5201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차량 인식 91대는 어떤 거예요, 차량 인식이라는 건?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범죄 차량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신속하게 그 범죄 차량 수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CCTV 91대가 별도로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은 그냥 차량 인식만 하기 위한······.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따로 차량 인식······.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인식용 CCTV가 따로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91대가 따로 있구먼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보면 CCTV도 요즘 스마트 지능형······ 어떤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간파해서 바로 119랄지 연결되는 그런 지금 스마트 지능형은 전주에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5201대 중에 1441대 27% 정도 되고요. 27% 정도가 지능형 CCTV로 설치되어서 관제 요원들이 관제하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지능형 CCTV가 먼저 학습된 범죄 유형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걸 인식해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면에 표출해 줘서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관제탑으로 먼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119나 아니면 112에 연결이 그렇게까지 되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1차적으로 지능형 CCTV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CCTV 등의 영상 자료가 경찰이나 119 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인근에 4개소 정도의 CCTV를 바로 112나 119,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건 올해 사업이 111대 설치하고 이게 179대의 사업인가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올해 CCTV를 42개소에 111대를 설치······.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은······.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일반용 CCTV를 설치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지능형을 지금 170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일반형을 설치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도 지능형으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산이 이제······.

영환

양영환위원

지능형으로 설치하는 거하고 일반형으로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설치해야······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능형으로 설치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던데 우리 전주시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100% 지능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이 111대는 민원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설치한 거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능형으로는 조금 가격이 비싸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데는 지능형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이런 데는 꼭 지능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지능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설치됐잖아요. 지금도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지금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걸로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런 CCTV도 예산을 편성해 줘서······.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어떤 민원을 받아보면 도로에서 차가 틀려서 그냥 일자인 도로에 CCTV······ 그런 황당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정확히 마련돼야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다라고 딱 정확히 해 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사거리면 사거리랄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어떤 기준이 딱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개소에 CCTV를 설치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범죄 예방 진단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 평가는 지역의 여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통의 상황들, 우범 지역의 상황들 그래서 5대 강력범죄라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있는가······.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 지역······.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찰청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설치 민원 지역에 지표에 의한 평가해서 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상의해서 경찰이 허락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전주시에는 이것이 필요하면 무조건 경찰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한 55%······.

영환

양영환위원

방범용 CCTV는 무조건 경찰과?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먼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전주시의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 하는 거예요? 전주시 민원이 발생해도 꼭 법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우범 지역의 발생 상황들은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게······.

영환

양영환위원

우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뒷길은 다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정보화정책과에서 기준을 더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부 어쨌든 돈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기준이 맞아떨어지고 위험성,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꼭 굳이 경찰하고 협의할 의무가 없다면······.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데이터 보다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서 범죄 예방 진단 평가를 하고 그거를 한 55점 정도 배점을 두고 나머지 45점은 저희 전주시의 여건을 더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을 좀 딱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진짜 꼭 위험한 곳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설치 안 할 곳도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무슨 태양광으로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태양광으로 해 갖고 119 연결된 거?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 그 옆에 보면 또 CCTV에 방범용 CCTV가 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산에 태양광이라면 제가 볼 때는 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있어, 도로변에. 그러고 좀 더 올라가면 CCTV가 있어요. 저는 그 통신료를 다 우리 전주시에서 줄 건데 혹시 몇 대가 설치되고 그 통신료가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이제 산에 설치된······.

영환

양영환위원

그거 아시죠, 태양광으로 해서 CCTV 달린 거?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은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려면 전기를 인입해야 되고······.

영환

양영환위원

전기가 안 닿는 데 설치가 돼야 되는데 치명자산 중 제일 가까운데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치명자산 가다 보면 바로 태양광으로 딱 돼 있어요. 거기 조금만 지나가면 뭐가 있냐.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이중으로. 그게 저는 진짜 낭비성이라고 봐요. 그놈을 뽑아서 산속에다 갖다 놓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도로변에 몇 대가 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전주시에 깔린 게 한 사오십 대 될 거예요. 거기 하면 통신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아까 공원녹지과랑 상의해서 파악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어떤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여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주시에 5201대 CCTV가 있고 이것을 스마트 지능형 AI를 도입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식 자체가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했을 때는 피지컬 AI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CCTV 안전망 강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됐을 때 차후에 실제로 전주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AI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도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5201대 전체가 일반형으로 일단 되어 있지만 그중에 27%는 AI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 관제 요원들이 관제해야만 위험 상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먼저 파악하고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서도 AI······.

김윤수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VLM(비주얼 랭귀지 모델) 시각 언어 모델로 지금 CCTV가 있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 CCTV가 하드웨어하고 결합되면 눈을 가지는 거예요. 5201대의 CCTV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눈을 갖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거든요. 인력에 대한 것도 또 재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스마트 지능형 AI를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다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부만이라도 어느 정도 실제로 실현되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백그라운드로 AI가 설치된 1447대 같은 경우는 그 부근에 예를 들어서 화재와 관련된 연기가 난다던가 그러면 그 화면을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바로 선제적으로 모니터에 먼저 표출해 주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 반복적으로 일정 구간을 배회하면서 계속 돌고 있다든가 그런 패턴은 치매 노인이나 어떤 길을 잃은 이런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화면들을 먼저 관제 요원들한테 화면에 표출해 줘서 바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예, 실제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026년 이후로는 인구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류가 전부 다 일일이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도 경찰서에도 범죄 예방에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좋은 취지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초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진짜 전주에도 유능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화소가 다 있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지능형하고 지능형이 아닌 CCTV는 화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현재 화소는 일반과 지능형이 전체가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200만 화소 똑같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당겨서 볼 수 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거리는 그러면 한 50여m 정도 되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m를 중심으로 그 정도까지는 당겨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CCTV를 저도 설치하다 보니까 360도 방범용 CCTV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도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사실은 그 설치해야 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삼거리라든가 이런 상황들 그리고 회전하게 되면 각도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블랙 타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고정형으로 비추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소당 회전형과 고정형의 효율성을 먼저 판단하고 2대 정도 복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사거리에서 회전형일 때 대략 몇 분 간격으로 회전하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10초······.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10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10초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사고 난 차량이 회전형이라고 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다는데 10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그러니까 10초 간격으로 도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부딪히는 순간 타이밍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건 문제가 조금 있네요. 회전형도 완벽하지는 않네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한데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지금 몇 개소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같은 절차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들이 한 138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민원을 받은 대수가 138대시잖아요. 예를 들어 민원 안 받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것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들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총괄 138대 정도?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CCTV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CCTV 내구 연한이 7년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으로 내구 연한 7년 차에 바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 파손이 됐다거나 인식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라든가 아니면 수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성능이 괜찮은 CCTV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에 따라서도 기상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방범용 CCTV 예산도 더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138대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십시오. 최영심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질의라기보다 전 시민 AI 역량 함량 교육에 청년층과 중장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청년층과 중장년층 여기는 사실 깊이 있는 교육이 아닐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전문 분야에 이분들이 어떤 분야로 취업할지 모르니까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시는 수준일까요? 그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서 강사들이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에서 국비로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교육과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에서부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 과정까지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업 준비 청년층에 대한 교육은 그러면 어떤 정도의 깊이일까요? 제가 이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직장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영심위원

그리고 그 직장에서 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시켜 주시는 것들은 아마도 그냥 아까 말씀처럼 기초적인 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례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학교에는 여러 교사와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분들 중에 공무원이 쉬면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이 또 있어요. 교무실무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주 다수의 인원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나 아까 그 공무원분들 중에 보면 비중 자체가 예전보다는 여성 비율이 많이 늘었는데 여성 비율이 늘은 데다가 또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써요. 연차나 아까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공무원분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주 다양한 많은 직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인력은 많은데 대체 인력을 못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대체 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교육하거나 하면 저는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필기만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컴퓨터를 미리 교육시키는 것도 합격하고 나서 시키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계층에 필요한 교육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세분화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AI 툴들이 텍스트 기반도 있지만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요.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면접에 필요한 것들의 기법들을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창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커리어를 조금 더 업해서 다시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모듈형으로 해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싶은 교육들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받고 있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컴퓨터 교육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조금 더 살펴서······.

최영심위원

한번 그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정원과 현원이 1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12대 후반기 때도 정원과 현원을 맞추라고 한 것 같은데 또 정원과 현원이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의회로 온 정문구 전문위원이 파견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로 잡고 있고요. 기획예산과는 시정연구원에 파견이 가 있고 자치행정과는 현원이 많은 것은 완주·전주TF팀이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되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런데 항상 제가 12대 전반기, 후반기도 있었고 현재 있었지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인사와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정원, 현원이 맞지 않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23년 12월 개원한 전주시 산하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양적, 질적으로 성장 기반을 갖추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사명과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현옥 정책협력관입니다. 설미정 경영전략실장입니다. 김대영 시정연구실장직무대행입니다. 송수연 행정팀장, 김추린 연구기획팀장, 이승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현옥 국장님 앞자리로 앉으시죠, 과장님이랑. 과장님들은 옆자리로 같이 앉아 주세요, 국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현옥 국장님!

현옥

김현옥전주시정연구원정책협력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옥

김현옥전주시정연구원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사실 국장님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아무튼 심심한 위로도 드리고 또 뭐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시장의 인사권 독립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는 없었지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전주시정연구원정책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이 24명으로 정원이 돼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직원들을 뽑을 때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면접 심사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인사 채용을 할 때는 감독 부서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간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까지 보고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사회에 보고되고 혹시 본청과는 소통이 안 되는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 부서인 저희 같으면 기조실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혹시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시정연구원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혹시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직하고 일반직이 있는데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어차피 지역의 인재들이 주로 다 포진해 있고요. 연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박사급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학술적인 연구 실적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간에 지켜보면 접수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도 어쨌든 학술적인 연구 역량 플러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아예 그러면 전라북도 사람들은 응모 자체를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있기는 한데 그렇게······.

명철

최명철위원

역량이 부족하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많지 않은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금방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전주를 잘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또한 외부에서 오시면 그만큼 인프라도 부족할 건데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원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기관들이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신 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모르고 학위라든지 그런 걸 증빙 서류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래서 저희가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펠로우십 그런 연구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역에 기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 전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공사들이 있어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서울에서 오면 1군 업체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능력이 있고 기술도 축적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지방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런 지방 업체들도 그 1군 업체와 같이 함으로써 기술 축적도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을 하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원 충원할 때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면 훨씬 많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많지도 않은 이런 자리에 그런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인력 충원에 혹여라도 다시 인력 충원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채용 부분은 채용 부분대로 하더라도 보충적으로 연구할 때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도 MOU도 맺고 그렇게 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 대학 출신들이 많이 더 참여하고 모든 연구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정연구원은 오직 전주시만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정에 발굴된 사업들을 시에 반영할 수도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정연구원은 혹시 다른 공동 연구나 국비 사업이나 수탁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그 수탁 과제의 경우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국비 확보도 있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2억 8000만 원인가, 예.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거 플러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북대 녹색환경센터랑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수탁을 받았고요. 기타 다른 연구 과제 수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년에 저희가 기타 수입이 세외 수입이 출연금 외 수입이 약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년도 전입금, 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빼면 그래도 육칠억 원 정도는 저희가 자체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출연금 대비 한 17.5% 정도 이제 한 2년 차 되는데 그거 치고는 저는 조금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전주시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국비 사업이나 수탁 수입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주시의 재정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 탄소중립팀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기후대응과는 주로 사업 실행 부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에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조사 연구 그리고 실행 기반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원 그쪽에 조금 차별화가 돼 있고요. 저희가 특히 탄소중립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가 다 관련이 됩니다. 폐기물, 산업 부문, 교통 부문 모든 부문이 관련돼서 사실 기후대응과의 행정 인력이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아마 지역별 전문센터를 두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기후변화대응과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희가······.

명철

최명철위원

별도 기관으로 아예 그냥 협업 없이 따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입니다마는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수립 단계에서 저희가 지역 내에 전문가를 참여해서 그룹별 토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성안하면 기후대응과에서는 각 실국 협의를 거쳐 주시고요.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전문적인 서포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적 절감이나 효과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명철

최명철위원

어떤 그런 효과가 이걸 통해서 뭐가 있었던 적이 있냐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혹시 위원님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배석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승한

이승한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이승한 센터장입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주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 하고 저희가 연초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부터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대응과와 논의하고 그걸 승인하고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은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축을 통해서 어떤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됐다라는 상황까지는 아직 저희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승한

이승한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이는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감축과 예산의 관계를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시 의원님들께 보여드려서 그것이 예산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1년이면 한 23억 정도 시비가 되는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출연금 예산은 약 23억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지금 사실 녹록지가 않은데 지역에 있는 아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도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입장에 실은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주시가 출연금이 나가는 만큼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연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3억 정도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효과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음 단계에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용역비로 하던 것을 연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로 지출되는 부분을 감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제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후에 사업 발굴이라든지 정책 활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가치 이상으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간에는 준비하고 이제는 열매를 딸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원장님? 그간은 준비 단계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축적이 돼서 앞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도 실은 우리 상임위나 되니까 시정연구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시정연구원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간은 소통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사실 전주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 직제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른 분들 일단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연구원 총사업비가 지난해에는 19억 6200만 원에서 23억 2600만 원으로 3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3억 60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이 늘어난 예산이 전주시정연구원의 본질인 연구비가 아니라 행정팀의 경영 기반 구축이나 내부 인건비, 경비로 유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전체 출연금 예산으로 보면 25년도에 2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2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증가율은 한 1% 정도 됐고요.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4억 원 정도에서 올해 한 3억 원 정도로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비는 조금 줄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다 보니 그런 고정 경비성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체 총액 측면에서는 증가율은 가장 최소화하였고요. 거기에 자체 수입, 사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9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름으로는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 외로 운영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무슨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전혀 아니고 단계적인 인력 확충에 따른 그런 인건비성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시정연구원이 전주시 백년대계를 그리는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점에서는 솔직히 조금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전주시청 부서가 또 행정에서 이렇게 시키는 것들을 대행해 주는 용역 대행 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떤 연구 수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사명에 맞게 각 실국별로 접근했을 때에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화영상진흥기금법에 대해서도 법 제도에 대해서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그런 법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연구해서 지역구 의원께서 발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청하는 연구 과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실국에서 조금 생각을 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기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예, 조금 전에 6억 7600만 원 증액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이 증액분의 절반이 넘는 3억 6476만 원 약 54%는 작년에 돈을 다 쓰지 못했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전주시의 도로 뱉어내는 출연금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4년 결산서에서도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이 이월됐고 2억 8500만 원이 반납 불용되었는데 올해 추경에서도 또 3억 6000만 원 세금을 쓰지도 않고 반납하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예산은 제때 필요한 우리 시민 정책 연구에 쓰여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 세금을 묶어 뒀다가 반납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선 저희가 24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들이 단계적으로 채용되고 하면서 연구 과제가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마는 25년도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집행률을 많이 높였고요. 전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반환금으로 낸 부분은 연구직이나 인력 채용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조금씩 시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하다 보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면 잡혀진 예산보다 절감해서 운영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했던 부분이 된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3억 원 반납하는 부분은 사실은 용역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 수입으로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산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운영 경비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비례해서 납부 의무가 있어서 그거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전입금이 올해 넘어와서 전입되다 보니 그게 잉여금으로 남은 것인데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그거를 적립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시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시 방침에······.

김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것은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심입니다. 저는 사전에 한번 저희를 찾아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어서······ 인구청년정책포럼을 2월에 하신 그 자료를 제가 청년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받아봤습니다. 연구 과제를 받고 하나하나 토론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과정에서 나온 건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뭐랄까 약간의 깊이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책자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책을 들어 보이며) 안 가지고 계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그때 포럼에 참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발간······.

최영심위원

이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전주형 청년 인구 전략, 전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와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풀어내신 게 있어요. 요즘에 돌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봄하고 연계해서 청년의 일자리 이걸 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청년은 기술 창업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AI 기반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가 되니까 청년들은 이 AI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터를 하면서 돌봄과 연계해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청년들한테 저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있지 못하면서 창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위험하게 창업의 기회로 연계해서 결론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청년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그린 주거 혁신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 게 전북형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지원 확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혹시 평화동에 청춘별채 들어보셨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위원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가 지금 24호 규모의 원룸이 청년들한테 제공되고 있는데 3월에 입주자를 모집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고요.

최영심위원

인기가 있을 거라고 했겠죠. 그다음 혹시 기사를 보거나 들은 건 없으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이 완전 암흑 같은, 등이 켜져 있지 않은 사진을 한두 달 전 최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저희가 임대할 수 있게 월세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좋은 곳에 하면 좋은데······ 물론 빈집이거나 터가 확보되거나 원룸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거나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택해서 아마도 주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4호 규모의 원룸과 투룸이 있는데 그리고 월세는 1만 원인가 되고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가 그렇게 어둡게 있다는 건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동에 공업단지가 있는데 집은 평화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걸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는 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전북형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지원 확대 그거는 우리도 알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주장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는 거죠, 저희보다 우수한 박사님이 계신다면.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저희가 보면 저는 처음 자료를 받아봤지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금······.

명권

최명권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과제에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최영심위원

예, 과제에는 있지만 이 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

명권

최명권위원장

청년정책과에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최영심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필수 의료 완결성 이렇게 또 자료를 해 놓으셨어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아, 응급 분만, 필수 의료 100% 완결성 보장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하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북대에 신생아 중환자 진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셨을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런 상태고 주 50시간 근무를 응급실에서 하다 보니 사직하고 가시는 상황이고 원대에 계시는 의사분도 지금 사직하려고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연구 자료에서 필수 의료를 확보합시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이미 예수병원에서 첫 삽 파고 있고요. 재활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 예수병원에서 19년도부터 26년도까지 노력하셔서 병원급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조금만 이해가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너무나 선언적인 내용으로······ 약간 깊이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그 자료집을 전체적으로 다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날 포럼이었기 때문에 포럼 자료집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자별로 아마 자료집을 수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방향이나······.

최영심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연구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심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나가셨어요. 발제하신 분이 계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종합토론회는 센터장님도 계시고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연구 정책 포럼이었어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 인구청년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포럼이었고요.

최영심위원

예.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당 박사가 관련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어떤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정책 연구 이런 부분들도 후속 과제로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시는 어떤 청년 주택,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까 청춘별채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 대안들을 혹시 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위원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연구 과제를 많이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양보다 저는 질이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 정책이 잘 되면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많다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가 많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정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고스란히 오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연구하신 거에 공무원분들께서 그걸 받아서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발표하는 게 양보다는 질이지 않나. 약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랬고······. 이거 말고도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조금 더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현재 대우빌딩에 임차가 돼 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보증금이 2억 2000 정도 되고 관리비, 임대료 포함해서 월 한 9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벌써 3년이 지났으면······ 지금 이 사무실 임차한 지 3년 됐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9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면 벌써 3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월세나 관리비 이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지 못하는데 물론 시에서 이 건물을 임대해 줬던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출연금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월 임대료를 이렇게 내가면서 과연 꼭 이 사무실이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설립 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여러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우빌딩에······ 예전에 소담스퀘어라고 단독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느냐 어쩌느냐 해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사실 거기 리모델링비만 하더라도 한 육칠억 원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임대 기간 감안해서 산출해 봤을 때 이게 그래도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아마 대우빌딩에 입주했고요. 그게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10월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실 시 소유의 어떤 적절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월 9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이 돈은 이미 없어진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거라도 남을 건데. 그래서 추후에라도 원장님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결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고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전주시에 조금이라도······ 전주시 재정의 효율화를 하겠다고 하고 건전성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하는 거 시정연구원에 지금 그 목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물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무실조차 어떤 대안 하나도 못 내놓으면서 시정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임대료 주지 않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있으면 이전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않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설립 당시에 검토된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고요. 다만 수시로 저희가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적절한 그런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오늘 질의를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가 사업의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사업별 달성률 산정 근거와 미달성 사유가 있으면 주시고 집행률이 낮은 곳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성과 미달 연구 과제와 연구위원에 대한 예산 성과급, 업무 분장, 대외 활동 제안 연동 방안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26개 정도 했었는데 일부 자료만 오고 사실 자료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원장님 저한테 자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성실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연구 중심 기관이다 보니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어서······.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죠. 연구를 하는데 연구······.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과제별로 어떤 달성률을······ 보고서는 어쨌든 다 기간 내에 완료하고 그런 건 합니다마는 그러면 달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과제별로까지 파악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파견 나가신 분들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경영 쪽을 다 맡고 계시지 않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라고 하면 연구개발비 아까 3억 600만 원 정도거든요, 작년 같으면 4억 원 정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제별로 기본 전략 과제는 예를 들면 과제당 한 1000만 원 내외, 현안 수시 과제는 100만 원부터 500 미만으로······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면서 다른 경비는 최소화해서······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으면 34개 과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양보다 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양적인 부분도 고려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현안 과제를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연구 과제가 예를 들면 30개, 40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과제별로 그러면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량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안 되는 건 우리 최명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임대료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을 텐데 어차피 시에서 해준 거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먼저 제안하고 계약 기간이 3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우리 세수가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사회 공헌 활동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실적들이?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기관 차원에서 ESG 경영 과제로서 여러 가지 제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하는 활동들은 저희가 집계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통장님 한 분 뽑는데도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없으면 아예 못 합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 물론 연구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정연구원이 사회 공헌에 그런 봉사활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박사들이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체적으로 뭔가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지역의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멘토라든지 전공 분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2명씩 인턴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박사 개개인별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다 전주에 거주하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아예 전주에서 다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금요일에 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연구원님들이 다.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 건 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이사 와서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근무 안 할 때는 혹시 집으로 다 돌아가시는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미혼자가······.

명철

최명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실태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실은 전주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봉사활동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도 해서 직원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보 공개를 꼭 요구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휴일, 금요일이면 다 집으로 올라가는지 이것도······ 이건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현옥 국장님이 정책협력관으로 발령 나셨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가신다고 아까 총무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현옥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국이랑 이런 쪽에 다 관련되는데 협의하다 보면 기후대응과 차원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이라든지 경제산업국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고위 레벨의 협력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전주시가 사실은 탄소 중립 측면에서 국가 목표인 40%도 달성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도 저희가 조금 약하게 짰고요. 계획 수립한 목표치도 사실은 달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더 고위 레벨의 그런 협력관이 있다면 다른 국장 레벨의 실국 협력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 또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굵직한 어떤 국책 사업 발굴 기능을 주셨습니다.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독특하게 전주시정연구원에 국책 사업 발굴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북연구원에 초빙 선임 연구위원을 초빙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굴은 어디까지나 저희는 어떤 사업이 되게끔 하는 어떤 기초적인 논리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뭔가 실국의 업무로 연결돼 가지고 그게 반영되기까지는 저희 연구직들이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원장인 저 밖에 그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오셨으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시 인사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가 행정직이 연구직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정원도 4명인데 3명 정도를 운영했고요. 다른 연구원의 경우는 한 최소 6명에서 11명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저희가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 파견 공무원을 이렇게 해서 했고 3년간 시의 인사 상황에 따라서 두세 명 정도 파견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고위 레벨의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과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했고 그래서 시에 절차상으로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기후 위기 대응이나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고위급 레벨 또 중앙과 연결되는 국책 사업들 하려면 그래도······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요청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요청하셨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희가 시 인사 상황도 고려하고 연구원 내부의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기관에서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럼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난 2년 동안에는 경영전략실장이 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과장급이고요. 저희 산하 기관이어서 경영전략실장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계셨다가 올 초에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4급이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원장님 말씀으로라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현옥 국장님 그럼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현옥

김현옥전주시정연구원정책협력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연구원하고 시 본청 그리고 의회와 관련돼서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실행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제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연구원의 어떤 역량 강화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어찌 됐든 시정연구원에 국장님 한 분이 가셔서 더 많이 우리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 대응 위기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국장님 한 분이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기대감이 있을까 또 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답하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연구적인 부분은 우리 박사님들이 각자 영역에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하려면 예전에는 제가 실국장 간담회를······ 우리 박사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과제 발굴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 주관으로 해서 실국장님 모시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협력관께서 역할을 맡아서 해 주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 탄소 중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 그리고 그 이외에 시 전체 실국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시정연구원 설립할 수 있죠, 원장님. 그런데 저희보다 많은 80만, 100만인 도시에서도 현원 정원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원이 4명이 더 많아요. 물론 파견 근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시정연구원이 설립한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 가지만 박사님들 포함해서 현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가 단기 사업, 중장기 사업 이 로드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단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1개월 연구 과제도 있고 반기 연구 과제도 있고 분기, 연 연구 과제가 있더라고요. 연구 과제를 발간만 할 게 아니라 발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단기 사업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가 나온 과제가 시정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단기 단기 과제 같은 경우······.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단기 과제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구체적인 안이어서······.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영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쉽지 않나 그렇고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생각이 아니라 원장님이 시정연구원 원장님으로서 집행부와 지금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지 않나요? 소통하고 계시면 단기 사업 과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회의를 통하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 과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시정 반영이라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의 반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시민들께 어떤 정책, 정보 같은 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단기 과제의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을 때 시민들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식을 또 할 수 있고 같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정책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그걸로 본다 그러면 어떤 조례를 제·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도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 과제에서도 그것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긴 연구 기간을 가진 그런 과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긴 기간을 가지고 하는 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다 반영됐다, 안 반영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3년 내지 5년 동안 연구가 완료되면 계속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24년, 25년 완료된 연구 과제가 저희가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일일이 다 세지는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한 25건 정도는 저희가 아까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 발의라든지 또 바로 예산 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유무형으로 전주시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알았고요. 그럼 우리 과제 중에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제 중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과제들은 시정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예를 들어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일자리 개편 방안 연구. 노인 일자리 개편 방안 연구예요. 그리고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 방안 연구. 이런 게 예산하고 관련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 과제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과 관련한 시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게 반영되냐 이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만 노인 일자리 언급하신 그 연구 과제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명권

최명권위원장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산에 관련된 과제들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냐 이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이······.

명권

최명권위원장

짧게 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논거를 가지고 제시합니다만 그거를 시 부서에 예를 들면 "이거는 꼭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이거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정에 있어서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장님, 시정 예산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는지 원장님 정도면 그 정도까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시정연구원이 전주시 백년대계,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하는 시정연구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꼭 양보단 질적으로 하나의 연구 과제를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연구 과제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하시겠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은 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의원님들께서도 가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현재 민선 9기 조지훈 시장과 우리 시정연구원의 관계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연구원이 전주시민만을 위해서 별개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연구원이 법적인 근거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이 개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전주시에 필요한 그리고 시의회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보단 질적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장님과 국장님 또 파견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무겁게 입을 엽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말씀만 정확히 짚지 않았지 시정연구원의 무용론에 가까운 그런 질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시정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얼마나 그 연구 과제의 결과물들이 시정 발전을 견인을 했었는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3년 동안에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에 반영된 성과물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빨리 말씀하십시오. 얼른 생각나는 거 그냥 두 가지만 한번 많은 것 중에서······.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 성과물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진행형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어디 가서 따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윤철

김윤철위원

무엇이든 좋습니다마는 연구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실제 근거 자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얼른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영화 영상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도출했고 작년 시의회에서 아예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제도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했고 의원님께서 발의까지 갔습니다만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윤철

김윤철위원

1개로 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도 결과물로 내서 의원님께서 조례에 반영하셔 가지고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기부금이 대폭 올랐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부금을 격상하고 그것은 주체가 아니니까 관계할 거 없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내놓은 결과물들이 얼마나 시정 발전에 도모되었냐, 반영되었냐, 녹아 들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아까 연구원장께서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연구 과제를 내놓았을 때 우리가 이걸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결정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행정 집행부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말만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바로 이거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연구 과제 결과물을 내놨을 때 안 쓰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라 그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이야, 이건 꼭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라고 할 정도로 기발하고 충격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질의고 오늘 바람이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발간 현황을 보면 18개 챕터가 있어요. 이건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연구 챕터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요청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26년 과제의 경우에는 25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 다 수요 조사를 실국, 시의회, 출연 기관까지 했고요. 1차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 그리고 저희 연구원 박사들이 발굴한 과제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한 과제들을 분야별로 망라해서 기조실과도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과제 설정의 주체가 어디냐 그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과제 설정은 저희 연구원이 최종적으로는 연심위 통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일부는 집행부의 요청도 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이제 다 종합해서······.

윤철

김윤철위원

실국과 해당 부서에 요청 사항은 결국은 집행부의 요청으로 대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과제 설정할 때의 그 실제 결정 주체는 시정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최종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 상반기 발간 현황은 18개 챕터인데 일단 결과물이 완료된 상태니까 지적할 필요가 없고······. 다만 2026년도 하반기 발간 예정표를 한번 보세요. 역시 18개 챕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 보시면 민선 9기 4대 시정 목표 첫 번째가 시민주권존중도시입니다.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위 5대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5대 문화산업도시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 챕터 속에 보면 2번, 11번, 14번 16번, 17번이 전주 5대 문화산업도시 프로젝트 1, 2, 3, 4, 5 해서 5개를 분야별로 나눴을 뿐이지 이건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놓고서 5개로 또 분류해 놨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7월부터 8월, 9, 10, 11월까지 나누어서 단계별로 연구 과제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는 있으나 굳이 이것을 같은 5대 문화산업도시라는 한 가지 챕터를 가지고 5개로 구별해 가지고 또 나누어서 과제 발표와 연구 발표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필칭 딱 바라볼 때에 이것은 개수 채우기 위한 수단 아니냐. 마치 집행부의 입맛을 맞추는 존경하는 우리 김윤수 부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집행부의 용역 하청업체냐라고 평가받기에 참 좋은 떡그림이다. 얼핏 보니까 18개 중에 5개가 제목만 다를 뿐이지 5대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연구 과제예요. 이런 것은 자칫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용론 얘기를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깨어나셔야 됩니다. 3년의 과정을 기초로 해서 시정연구원이 진정한 전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각오가 대단하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알을 깨고 나오셔서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시정연구원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주제 선정을 못 하고 마치 집행부의 협조적인 주제 선정에 하나의 하청업체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드립니다. 이 말은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어요. 연구 과제를 내놓았을 때 집행부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한번 만들 수는 없냐 그겁니다.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을 한번 우리 함께 감수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땀 흘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철 위원님 말씀을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은 전주 시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재정 효율화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전성인데 전주시의 재정은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보다도 전주시가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나왔고 우리 조지훈 시장이 후보일 때부터 전주시 빚은 1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질의했던 건데 여기 과제에 보면 전주시 재정 운영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10월에 이거 완료됩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정연구원 같으면 벌써 이런 문제가 재정에 대해서 한두 번 논의 됐던 게 아니잖아요. 선도적으로 미리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10월이면 이 과제 연구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예산 편성을 8월부터는 곧 시작할 건데 10월에 시정연구원에서 나와서 이 과제가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일부 재정 관련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 연구 결과 해서 집행부에다 갖다 줬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재정 효율화가 되는지를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다 제시했다는 얘기네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재정 분야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요. 분야별로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것은 아니고······ 송구합니다만 자세한 거는 우리 연구기획팀장께서 그 연구를 담당했던 분이어서 혹시 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재정 효율화를 어떤 걸 하셨는지?

명권

최명권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이 원래 발언을 못 하실 텐데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제가 그러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재정 효율화 방안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금 쪽하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세입과 관련한 연구를 했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세입을 어떻게 연구해서 세입에 어떤 효율화를 가져왔냐는 얘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많은 다른 지자체들의 개선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라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부분이 이렇게 갔는지 저렇게 갔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방안을 제시는 해 드렸고요. 그때 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저희가 종합적인 진단과 효율화 방안을 이번에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0월에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미 편성은 벌써 시작이 될 건데?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1년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시정연구원이 썼던 돈이 3년이면 60억이에요.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께서 정책에 반영한 것을 그냥 딱 두 가지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 했어요. 아까 조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연구 용역 맡기면 이삼천만 원이면 용역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까지 투여해 놓고 과연 시정연구원이 우리 전주시에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어떻게 뭐가 반영되고 했다는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는 또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이 그걸 발굴해서 과제 삼아서 시에 제시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주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갖다만 주고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고 다음에라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또다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아닐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일부는 협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부가가치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저희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 효율화의 효율성,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 많은 돈이 지금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체감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열심히 해서 정말 꼭 있어야 할 존재고 시정연구원이 더 발전하고 직원도 충원해서 전주시에 지대한 발전을 한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재정 효율화에 대한 연구 과제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빨리 나오는 대로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 찬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단만 하고 연구만 할 단계는 이미 끝났다. 전주시 63만 인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공식적인 구체적인 결과 연구를 내놓지 못하는 유령 연구를 붙잡고 어떻게 청년 유출을 막고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 혈세를 들여서 청년 고용 인구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6년도 연구 과제를 봐도 의문이 드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와 26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나온 결과물과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도 같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자출판으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책자 보고서 일정 부분 인쇄를 했는데 올해는 전자출판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제본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우선 요약본 정도로 해서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명권

최명권위원장

그 얘기예요. 요약해서 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주십시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사실 기대가 큰 사람인데요. 오늘 좀 질의와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전주는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따끔한 충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두뇌가 절실하고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저희가 집행부 수요 조사를 받아 기획조정실과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연구과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과제 26건 중에 수탁 과제가 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서의 수요와 연구원 사이의 연결이 아직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도 인력도 갖춰진 만큼 이제 연결을 어떻게 넓혀야 할지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수요 조사에서 부서 제출 수요가 총 몇 건이었는지, 그 중 몇 건이 채택되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채택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서는 부서에 사유를 회신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연 몇 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또 연중에 생기는 현안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 들어올 통로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면담해 주셔서 제가 고민해 본 사항인데 국내의 첫 기초 시정연구원이 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서가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 그런 것들은 연중 수시로 의뢰하는 수시 연구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정관에 시의회 현안 연구도 주요 사업으로 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도 연중 수시 의뢰 트랙을 두고 본청이 외부에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연구원 수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다룬다면 부서가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함께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수진위원

예.

명권

최명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