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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2017-04-04

김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 확충 인력과 별정직 정원 측정 기준 비율 조정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변경, 띄어쓰기 등 법령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정희영ㆍ성동환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ㆍ반선호ㆍ박미순ㆍ박기홍ㆍ조상진ㆍ이호승ㆍ이강영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불량의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이 최종접수됨에 따라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 승인을 거친 안건으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기홍ㆍ윤명희ㆍ김성경ㆍ유장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기홍의원, 윤명희의원, 김성경의원, 유장근의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기홍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연3ㆍ5ㆍ6동 더불어 민주당 박기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핵심교육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한 학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운영을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ㆍ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3개 중학교에 1학년 2,310명이 공부하고 있고,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남구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학교, 관내 복지관은 물론 기업체, 각종 공공단체 등 10개소의 진로체험터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방문 체험하는 진로체험터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요성과 근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단지 1회성 행사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지만 형식적인 체험을 하거나 관내 기업이나 관광지를 견학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장래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도 오늘 하루는 교육부 공무원」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1:1 공무원 멘토와 인터뷰, 멘토가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체험 등을 진행하며, 체험이 끝난 후 체험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일상과 직업적 특성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학기제 본래의 취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 역군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자유학기제를 교육정책사업 중 단순한 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진로탐색을 위한 폭 넓은 현장체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사회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사회적인 경험이 기초가 되고, 그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청과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체, 각종 협회나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진로체험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해운대구 등 부산의 다른 6개 구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체험터를 발굴하고 직접 연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사업 건의 요청에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남부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직장, 사업장별 진로 체험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운영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남구에도 장학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역시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을 잘 키우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도록 장학회 정관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 없지만 투자 대비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13개 중학교에는 2,310명의 1학년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애정을 갖고 미래의 인재 2,310명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동참한다면 우리 남구의 꿈나무들은 멋진 모습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남구의 역군으로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유학기제가 남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남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사회 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거 우리 사회는 조부모, 부모, 자식 등 3∼4대가 한 가족을 이룬 확대가족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어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아 온 동네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오늘은 자녀 양육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와 더불어 사회적 진출도 증가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회가 되어 근래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이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실로 놀랍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 노동력 공급 감소로 경제성장은 멈출 것입니다. 노년층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저출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출산을 장려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국가들은 자녀양육을 부모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주는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이행복카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세 자녀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시 축하용품 지급 등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회성 시책이 출산장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구민들이 체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영유아의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90여개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연제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에서도 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진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경입니다. 다음은 시설 층별안내입니다. 사업의 일환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숲속나라 체험실입니다. 시간제 교육을 하는 또래관입니다. 이곳은 보육도서관입니다. 강당과 수유실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경입니다. 시설 층별안내입니다. 사업현황표입니다. 실내에 있는 숲속놀이터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강당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책 도서관입니다. 영아놀이터입니다. 남구에도 일부 영ㆍ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남구에도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One-stop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외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남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남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윤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경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경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7년1월2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기업하기 좋은 남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 금곡동에 소재한 부산지식산업센터(NIFC, New Industrial Factory Complex)는 지난 3월2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멀티콤플렉스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3년 부산시가 조달청으로부터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센터 건립부지 9,900㎡을 매입하여 총 면적 1만6,226.86㎡, 지하 1층ㆍ지상 6층 규모로 이듬해 12월 착공 후 2년 만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센터에는 도심형 아파트 공장 38개실과 하역장과 회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부산지식산업센터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 제조기업, 연구 개발업 등 첨단업종 및 북구소재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도심에 제조공정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식기반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평당 월 만원에서 1만2,000원이며 관리비는 평당 월 6,000원 꼴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40평일 경우 64만원, 100평을 사용하면 160만원을 매월 납부해야하므로, 매출실적이 일정 궤도에 오른 기업은 도심지에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를 감내할 수 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스타트업(start-up)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임대료는 시가 「공공재산관리법」에 근거해 산출한 것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스타트업(start-up)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구비는 한 푼도 들이지 않았고 더욱이 부산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국유지를 매입한 탓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의 지식산업센터 유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의 경우 정부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 대상 지역인 우암부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구에는 부산시범공단이 있습니다. 1세대 아파트형 공장인 부산시범공단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입주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범공단에 부산남구지식산업센터가 유치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범공단의 유휴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범공단의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중심에 공단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유치를 통해 업종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고, 기술협력 및 공동 R&D 수행 등을 통해 입주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제251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남구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남구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인 일자리 감소, 가족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역외로 떠나는 청년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으로 인한 가족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남구에도 부산시의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해양 플랜트나 바이오 등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남구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3월31일 한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한 번 사용했던 우주발사체를 재사용해 위성을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의 우주발사 비용을 최고 90%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든 쾌거입니다. 국가적 탐험의 대상이었던 우주를 관광과 상업의 대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도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위해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 시티를 만들어 구체화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남구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해양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귀중한 주춧돌이 있습니다. 이 주춧돌을 이용하면 남구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만 남구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선출직으로 뽑힌 일꾼들이 정치적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기업하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성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장근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는 어느 사회적 기업의 슬로건 같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대명제를 공감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 거리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가 주최하는 일자리 경진대회에 우리 남구청이 참가하여 받은 당선금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면 1,200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수행기관인 카톨릭대학교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창업공간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IMF 이후 ‘공공근로’나 ‘자활’ 제도 등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제도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남구에는 현재 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과 1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교육, 연극, 번역 등 소규모 고용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많은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 유통업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종의 진입장벽 또한 높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특산품 판매소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곳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와 같이 사용허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관광 안내소 내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하며 이 문제 또한 문화재청 제2015-79호 고시에서 남구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들 제품을 “남구청 1층 휴 카페나 구내식당 등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라는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공유가치를 높여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조상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창업이 활성화 되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농부는 메마른 논에 물꼬를 터서 벼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야 하듯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보다 많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트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책무에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치, 경제 불안 등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희망차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