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발전을 하려면 오늘과 같이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주민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파악하시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과 격려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조언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동구의회가 한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를 그리고 구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최주용 의원, 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유진갑 의원)

최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 천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장미빛 청사진으로 비추어진 새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가득차,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였습니다만, 10개월이란 세월을 보낸 오늘에 와서는 그때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퇴색되어 버리고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행정부재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을 중심으로 인효로와 삼성로의 노점상 및 노상불법적치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은 대전의 관문이며 우리 동구의 중심부임은 새삼 거론치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역을 중심으로한 인효로 및 삼성로는 언제부터인가 출.퇴근시간 및 야간시간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인도를 점령하여 상품을 진열하고 상행위를 함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편도 3차선인 인효로에 자동차를 3차선과 2차선에 2중으로 주차하고 물건을 상하차 함으로서 도심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초의 의지와는 달리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불법과 무질서를 지도하고 단속하지 않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민선자치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보호비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까?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지금 이에 대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기본이 되는 기초 질서마저 지키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라옵건데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정은 기초질서 확립과 도시환경문제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 주실 것을 바라며 혹시 이러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을 해야 한다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효료 및 삼성동의 노점상인들을 인동 재래시장으로 옮기도록 유도하여 인동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사설표지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변에는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불법 사설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설표지판은 불규칙하고 조잡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불법 사설표지판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월통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월통은 중앙시장의 중심부이며 인근 은행동과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화월통에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도 재포장하고 가로등도 교체하는 등 주변환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정비하지 못한채 옛 모습 그대로 어지럽게 펼쳐져 있어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월통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습관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에게 자동차는 꼭 필요한 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에 비교해서 도로와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불법주정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내 곳곳의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장애로 소중히 생각해야 할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한다 해도 근무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정작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 등에는 불법주정차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기초질서 확립문제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와 닿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구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이기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주민의 구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첫 해를 서서히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행정을 책임진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이 우리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도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곳으로서 6개의 가도교가 있습니다. 그중 삼성동 가도교를 비롯한 4개의 가도교는 주요간선 도로의 기능을 하는 교통의 중요한 시설로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한다 하겠으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간선도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매년 2억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하수 및 우수를 펌핑하는 시설들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펌프 및 기계시설이라도 교체할 때면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9억 1천 9백만원의 가도교 유지관리비중에서 2억 3천 4백만원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한 문제로서 시에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을 우리 구가 위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 받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육관 부지를 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서 이곳 저곳에 여러 개의 생활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 운영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생활체육관의 활용 실태를 보면 일부 체육동호인들만이 사용하는 시설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체육관을 여러 개 신축하는 것보다 기 우리 구에서 매입해 놓은 공공용지에 다목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여 상설 운영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건립해서 예산도 줄이고 각 분야의 체육 동호인과 구민들이 각종행사에 효율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매년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개최하여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종목별로 각각 개최하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같은 날 개최함으로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로당 구조 및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및 노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문제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111개 경로당에 대하여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신축 예정인 가양1동 합숙경로당과, 성남1동 만수경로당 등 신축 예정인 경로당의 구조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구조는 대부분 10평 내지 20평 규모의 사랑방 형식으로 노인들이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들이 요구하는 포크댄스 등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 예정인 가양1동 합숙경로당 및 성남1동 만수경로당의 설계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경로당으로 신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중앙시장 대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중앙시장축제를 개최하여 올해 제2회 축제를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친절함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미지 홍보 전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불친절하기 짝이없는 1회용 행사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먹거리 장터 상인들이 중앙시장 번영회측에 비싼 자리세를 내고 들어온 타지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은 특성상 주부가 주된 고객으로 이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제에는 먹거리장터에 우리 지역의 10개 여성단체등 각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별 후원 상가를 지정 운영하게 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바가지 없는 상혼의 중앙시장축제를 이끌어 감으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흙누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시범사업을 펴는 한편,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농장에 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전량 자체 수거 처리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처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할 경우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가 및 과수 재배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비료제조업을 등록해서 나아가 우리 구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제2기 민선자치구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말 새 천년의 희망찬 시대를 알리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전국민이 환란위기를 극복했다는 안도가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금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걱정스러운 분위기이고, 고유가와 중동지역 분쟁, 아시아 지역의 경제 불안으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여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매우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반추하여 보고 내일의 구정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환란 위기 그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잦은 재해도 사전적 대책마련으로 큰 피해없이 보냈으며, 낙후된 동구지역을 적절한 구정 운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을 마련해 주신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 위생행정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과 궁금한 사항을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약수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천동에 소재한 안샘골 공동우물 사진입니다. 이곳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주변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실제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결한 주변환경을 방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곳의 주변을 정리하면 먹고 마시는 물 이외의 기능인 등산로, 공원등의 훌륭한 주민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운동 용천골 약수터는 동서관통도로 건설현장 인근에 있어 건축자재등 주변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이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환경이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곳은 안내판의 수질검사 일자 표시도 안되어 있고 심지어 무표시로 되어 있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서 부적합 곳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또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모든 약수터의 깨끗한 수질 유지와 주변 환경을 공원과 주민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질검사기간을 단축한 주민보건 향상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해식품 근절대책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은 요즘 정말 무서워 합니다.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나쁜 물질을 섞어 만든 검은 깨, 그리고 유해 가짜 참기름, 톱밥과 유해 색소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농약으로 기른 콩나물, 폐사 직전의 쇠고기와 밀도축 육류를 초등학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등 유해한 식품으로 식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걱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부들이 모든 식품을 하나 하나 검사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과연 누구를 믿고 먹거리를 장만할지 걱정이 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비자야 어찌 되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내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덕업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업자에 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기응변식이나 일회성으로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과 업자의 인식이 낮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미비된데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식품은 국민건강과 국력의 척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수입농산물 표시 위반업소 지도 강화 및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분으로 유해식품을 뿌리 뽑기위한 대책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단속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국에서 식품에 관한 한 동구 재래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은 자연 우리 재래시장으로 찾아 올 것입니다. 식품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등 지원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행정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은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등 보건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운영 등은 박애와 참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그 자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의료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으로 주민들이 의.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때에, 보건소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건강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대전지역 2개소에 불과한 노인치매요양원으로는 시설이 절대부족하니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매노인 등 각종 정신질환자 재활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과, 즉 치매노인 전문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질환의 악화방지와 치매노인 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고령화사회의 노인보건 의료서비스 증가에 맞추어 노인보건담당을 보건소에 설치 및 치매노인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타를 설치하는 등,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노인복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새 천년의 희망속에 시작된 2000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지난 10개월동안 차질없이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애정어린 관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신적인 구정활동으로 안정된 의정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9건의 구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주용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연초 시작할 때의 충만했던 의지가 퇴색되어 감을 지적하시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인효로, 삼성로의 노점상 및 노상불법적치물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불법 사설표지판의 정비대책, 화월통 노점상 정비대책,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효로, 삼성로의 노점상 및 노상불법적치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노점상과 불법주정자로 인해 대전역 주변의 교통체증과 보행자 통행불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근시간대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전역 주변 및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대는 물론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등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효로, 삼성로 주변의 노점상 정비방안으로 노점상을 인동 재래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세밀히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점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인동시장으로의 이전유도 방안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의 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의 지적대로 점차 도시가 발전해감에 따라 많은 사설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사설표지판은 연초에 118개소였으나 이중 39개소를 정비하여 현재 79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시에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시장을 중년을 위한 특색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실패했다고 평가 하시면서 화월통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중앙시장의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중심도로인 화월통을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주 지중화공사, 도로 투수콘 포장, 가로등 교체, 하수도 개량, 가로수 수종갱신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의 주 고객층이 중년층임을 감안해서 금년 중앙시장대축제에도 중년층을 대상으로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화월통지역의 노점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설투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사실 노점상 문제는 참으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지역의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화월통 노점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 바라며 현재 상태에서 전매, 전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축소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발전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로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장애가 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단속 등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상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견인 조치해서 보행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올바른 주차질서 의식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 의원님께서는 기초질서의 무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행정의 제일 과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도교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건립방안, 구청장기 체육대회 효율성 제고 방안, 도시형 경로당의 신축 방안, 중앙시장 대축제 운영 제고 방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시에서 관리 위임받은 가도교의 유지관리 예산을 시비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며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 오고있는 6개의 가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낡고 용량이 적어 집중호우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량과 유지관리 예산 지원을 시장에게 건의하였으며 최근 2년간 7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3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였고, 인동, 홍도동 가압장은 무인관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신안동 가압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 가압장에 대해서는 2001년도 무인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자 시설개량비를 시에 건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도교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건축된 홍도육교 아래의 270평 규모의 가건물인 소규모 체육관이 한 곳 있습니다만 경기장 면적이 180평에 불과하여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치루기에는 협소하며, 시설을 보강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체육관보다는 하나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구청의 각종 행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 근처의 시내권 부지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체육관은 350평 규모로서 각종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하고 각분야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동구의 대표 체육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구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훌륭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동구생활체육관부지 공유재산 취득안을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종목별로 개최되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은 날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 구조의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노인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약 17,000명 정도로 고령화 사회에 바짝 다가서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117개소의 경로당은 전체 노인인구의 34%가 이용하는 노후활동의 중요 공간으로, 지적하신대로 21세기에 걸맞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양1동 합숙경로당 및 성남1동 만수경로당 등 새로 건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초설계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원님의 고견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경로당으로 신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시장 대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번에 개최된 제2회 중앙시장대축제는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15만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백화점의 바겐세일 못지 않은 고객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역 언론에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외지 상인들이 참여하여 불친절과 바가지 상혼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 여성단체 참여와 상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다 알찬 축제로 개선해서 예산 낭비가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바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을 15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엽을 이용한 흙누룩 증식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청둥오리를 이용한 재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수거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전시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광역차원에서 설치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1일 1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량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2005년 이전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금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수익사업화하는 1석 2조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만,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아직까지 검증된 효율적인 음식물처리시설도 없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님께서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사항, 부실공사 방지대책, 허가민원과 설치에 따른 동자치센타 운영방안, 구청사 조기신축방안, 각종 축제성행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염려하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5,418가구 12,049%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9%정도 증가된 인원이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약 10%인 478가구 1,293명이 선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전산망을 이용한 전국적인 재산 조회와 연금 및 금융조회, 부동산조사, 방문 및 상담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억울하게 제외된 가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렸으며 제외된 자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자 중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부적격자가 발견되면 보호중지 및 지원금 환수, 벌금부과등 엄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수혜받은 사람 가운데 부적격자가 발견될 시 보조금 회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부당 수혜자의 보조금 회수에 관한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에 있으며 지침이 통보되는대로 조치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 올립니다. 두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의 방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과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부실공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실명제와 대형사업장에 대한 시공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부실공사여부를 확인해서 사후 하자보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부실사례를 중심으로 워크 샵(WORK SHOP)을 통한 담당 직원의 연찬모임을 실시하고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조례입법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부실방지 종합대책안이 제정, 시달되면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건축업무뿐만 아니라 구에서 처리하는 인·허가업무를 각동 자치센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동기능의 자치센타 전환과 허가민원과 설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인·허가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인허가 업무의 복합적 성질과 전문성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인동과 성남2동 등 2개동을 시범자치센타로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협의를 거쳐 구·동간의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건축에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에게는 불편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 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전용전화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동별 순회상담을 실시해서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는등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구로 이관된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일정 기간 시행후 평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청사 조기 신축방안입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조속한 구청사 건립을 위해 기 조성한 기금과 융자금,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매각 대금등을 재원으로 구청사 신축을 앞당길 대안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1940년대 건축된 원동초등학교 교사로서 1980년부터 구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사가 노후·협소해서 수차례 개축, 보수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청사의 신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형편과 산적한 구도심개발사업으로 조기에 신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1998년 "구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총 275억의 신축재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9년도 10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동사무소 신축부지, 도로개설 잔여부지등 보존부적합한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대로 청사 신축기금으로 충당하겠으며,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상태를 감안해서 현 장소에 청사신축계획을 가시화하면서 청사신축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시에는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시기, 규모, 민자유치등을 전문가, 구의회와 협의하는등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100억원대의 체납세금 등 어려운 여건을 걱정하시면서 낭비성 축제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사에 투입된 예산내역은 시비 2천8백만원과 구비 5천8백5만원으로 총 8천6백5만원이며 행사내용은 정월대보름행사, 3.16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재연, 단오한마당행사에 3천5백5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대전지역의 독립운동을 되새기며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옛 선열들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식장산진달래꽃축제, 아파트문화예술한마당, 우암문화제행사에 5천1백만원을 투입, 지역주민화합 도모는 물론 우암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구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모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소모성행사는 억제하고 구민의 참여속에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갑 의원님께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새로운 마음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약수터 관리방안, 유해식품 근절대책,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충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접 현장사진까지 제시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약수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약수터 5개소와 공동우물 2개소등 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샘골 공동우물은 1960년 개발되어 현재까지 공동우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그동안 수질검사결과 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인근주민이 1일평균 5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최근 인근주택에서 쌓아놓은 건축자재로 확인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용천약수터는 동부순환도로 공사로 사용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약수터 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다시 사용이 개시되었으나 진행중인 공사로 인해 주변이 산만한 상태이지만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약수터는 지난 10월12일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 안심하고 음용할수 있으며, 약수터 안내판을 보수중에 있어 수질검사결과를 부착하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와 환경부에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늦어도 2개월에 1회 정도는 수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약수터 및 공동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결과를 즉시 홍보해서 맑은물 공급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납이 든 게등 유해식품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유해식품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유해식품 제조 행위야말로 가장 부도덕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범죄행위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저희 동구 보건소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업소에 대해서 국민다소비 식품등의 수거검사 계획에 의거 매월, 계절별 수거품목을 정하여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8건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 254건 부적합 4건의 결과가 있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중국산 수입꽃게에 대해서는 중앙관련부처에서 수입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 통관 되어야 하는 바, 저희관내에서도 수입된 꽃게등 수산물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및 언론매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납등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51건, 축산물 4건, 수산물 12건등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식용유지로 분류되는 식용기름식품 11건을 수거검사한 바, 1건이 기준함량미달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행정조치하였으며, 조미식품으로 분류되는 고춧가루, 장류에 대해서도 19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실명제를 운영해서 동절기 매월1회와 하절기 매월2회 업소를 방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해서 금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금 3건에 1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식품을 뿌리 뽑기위해서 수입식품과 농·축·수산물등 주민과 밀접한 식품을 위주로 해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유해식품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학교급식업체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및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전국 주부교실외 7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12명의 명예식품감시원과 함께 학교주변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활발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불법 제조·가공 또는 유해식품에 대한 주민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보상금제 운영등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의료서비스의 증가에 맞추어 치매노인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노인보건담당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 노인의 실질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17,000명 정도로 노령화 사회에 바짝 다가서고 있어 노인보건담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9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70명을 8명의 간호인력을 활용해서 관리·상담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국·시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치매환자관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를 활용해서 가양1동, 홍도동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실태를 조사한 바 27명의 치매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면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가족상담, 시설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중 배회환자 41명에게 팔찌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신규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치매상담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여 증상악화 방지와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의약품 및 외상약품 등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갖도록 지원해서 가정에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최주용 의원님의 교통체증 문제등 불법 무질서의 근절대책, 김가진 의원님의 중앙시장 대축제 개선방안 등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윤석기 의원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구민의 복지증진 방안, 유진갑 의원님의 치매노인을 위한 행정추진 등 노인복지 문제등 소중한 지적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토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용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오전 시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국장께서도 함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역전을 중심으로 한 삼성로, 인효로의 노점상을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 근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의 단속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실업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비수기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노점상은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면서 노점상들의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단속을 하여 왔지만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노점 구성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생계형 노점상은 노점상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경제회복시까지 신축적으로 단속하고 기업형의 대규모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기능의 회복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역전 도로가 지금 노점상을 허용하는 구역입니까?

물론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절대금지구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하고 지금 구정질문한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금지구역은 즉시 정리를 해야 될 구역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어떤 사안이든 실질적으로 체감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죠.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금지구역인데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단속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1단계는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또는 2단계로 서면계고도 했고 3단계는 현장 정리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4단계로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하는 단계에 있지만 의원님이 보실 때, 또 저희들도 역시 느끼는 것이지만 만족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구역을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절대금지구역으로 행정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우선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금지구역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기에 노점상이 발생하면 그 즉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형성이 안될텐데 계속 방치해 둬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역전에 조금 생겼던 것이 이제는 대전관광호텔까지 2차선까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요. 대전 시민 많은 분들이 모두들 지적하고 있고 어떤 구는 노점상과의 전쟁 선포를 해서 대대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도로변에 어느 구에서 노점상을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역전을 중심으로 한 대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89년, '90년도에 화월통으로 유도를 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허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노점상이 생겨도 그대로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도시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 지역 경제가 살아 난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인 답변을.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노점상이 1,173개였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지금 현재는 1,064개소로서 109개소가 단속이 되어 없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 단속을 해도 그때만 효과가 나타나고 돌아서면 또다시 오고 하는 단속의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잠정구역과 허용구역을 더 강화를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유도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곳은 절대금지구역 아닙니까. 여기가 유도구역입니까?

역전 앞은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면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역전 노점상을 인동시장으로 유도해서 인동 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인동시장에 노점상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장의 오전 답변은 지금 역전에 있는 노점상을 인동으로 유도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용상은 인동시장의 상인들이 노점상을 유치해 달라고 작년부터 인동시장 행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답변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인동시장의 상인들은 노점상을 유도해서 인동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실무국장은 전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안가지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안했지만 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 분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해도 실제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적극 앞장서면 됩니다. 일례를 들면 신흥제분 앞에 대도로변에, 옛날 얘기입니다. 유도를 해서 신흥 반짝시장으로 유도하니까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작정 역전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대안을 내놔도 행정에서 적극 여론 수렴도 안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과 한번 상담도 해 보고 여론 조사도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답변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제대로 상인들의 구조도 파악을 못하시고서 그분들한테 무슨 여론 조사를 합니까? 지금 관문인 역전에 대전관광호텔 앞 같은 그런 무질서한 노점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구가 대전시 전체에서 봐도 노점상 천국이고 지금 무질서는 정도를 넘어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장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철거해야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가장 큰 폐해가 기초질서의 무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조금만 빤한 데 가보세요. 조금만 빤하면 노점상이에요. 특히 우리 동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생계형 노점상을 일시에 철거를 못합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전역 앞에 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철거해야죠.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30%는 외지의 상인들입니다. 자동차로 싣고 와서 야간에 장사하는 것이고 70% 가까이는 역전 시장 뒤에 있는 점포주들이 가지고 나와요. 저녁 때가 되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뒤에는 장사가 안되고 앞에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되니까 오후에는 가지고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자기들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여론 조사를 합니까, 거기를. 그리고 작년에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한 2개월 동안 깨끗했죠. 경찰 두 사람이 단속하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질서요원 6명인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녁에 치웠을 때 그때 못놓게 해요. 그러면 되는 거에요. 간단해요. 거기가 우리 지역민들의 생계형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써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전체가 하나 단속이 안되잖아요. 우리 야간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면도로, 주택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혁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획성있게 하면 근절이 됩니다. 우리 도시국장,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재 파악된 것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노상적치물이 파악된 것이 101개소입니다.

노상불법간판을 파악하신 것일 것이고 노상적치물은 수도 없습니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역이 공히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대도로변 인도에 내놓는 것을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101군데가 아니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거의 도심권에 조금 통행이 많은 그러한 장소면 거의 있는데 이 101군데를 파악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는 적치물을 말씀하셔서 노점상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듣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사설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럼 사설안내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설안내판은 현재 파악한 것은 118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118개소를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동안 단속해서 39군데는 치웠고 나머지 79군데는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를 지금 집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울 계획입니다.

노상불법간판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저녁에 지역을 한번 순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흔 몇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단속을 안하니까 계속 한 집에서 인도에 불법간판을 내놓으면 몇 개월 있으면 또하나 생기고 경쟁적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생깁니다. 일흔 몇 군데가 뭐에요, 지금.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월통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만 화월통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내용은 좌판을 그동안 존치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동안 23개 정도는 없어진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로점용 노점상에 대해서요.

화월통을 그동안 정비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작년도에 좌판이 159개소였던 것이 올해는 136개소로 23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정허용구역으로 '98년까지가 잠정허용기간이죠? 6월 30일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무국장. 지금 이 화월통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관리는 하는데,

도로점용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도로점용료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해도 도로 관리는 도시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절대책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136개, 좌판 수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한 200개가 돼요,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좌판을 두 개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89년도, '90년도에 역전에 있는 대도로변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98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 보장을 위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기한 후 무단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로를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당초의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잠정허용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 관리하면서 전매와 전대 행위는 일절 못하도록 근절토록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정비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국장님. 답변으로만 끝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을 처음 수립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이미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얘기가 나와서. 잠정허용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지 지금 2년째가 또 지나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석이든 공석이든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 들으려고 구정질문 한 것이 아니에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화월통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도 그때 없애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대로 한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제가 미처 입수하지 못했고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데요. 불법노점상이잖아요, 불법. 잠정허용기간이 지나서 그후에는 불법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대책이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아주 오늘 들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월통 관계는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강제철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한이 지났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찬성하는 상인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강제철거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장께 질문드려야 큰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이 구정질문서를 미리 보내 드리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하셔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지금 자연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라든지 서로 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세요. 장치를 만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적사항도 파악을 잘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역 앞에 노점상들은 반짝시장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계형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오는 것이고 일부는 외지에서 각 시장마다 하루에 몇군데씩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철거할 수가 있어요.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생계형이나 잠정허용구역은 점진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불법돌출 간판이나 노상 간판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자동차 타고 이면도로 가다가 노상간판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치우고서 지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도 해다가 버리고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치지만 그래도 각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유도도 하고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질서 회복을 해야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사설표지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설표지판이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득할 수 없는 것이죠?

득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내놓는 입간판이 허가가 됩니까?

인도에… 사설안내판은 지금 말씀하신 인도에 내놓는 그 자체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118개라고 했는데 동구 관내에 있는 것이 118개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입간판이 118개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동구 관내에.

지금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설표지판이라는 것은 인도에 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한 사설안내표지판 118개소는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병원같은 데에서,

아, 대로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로변에 있는 안내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 최주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면도로에 있는 사설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에요. 입간판.

입간판요?

예.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명칭 자체를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8개 중에서 처리한 것이 39건이고 미처리가 79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입간판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했을 때는 들여 밀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내밀고 하는 그런,

아니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일단 바깥에 내놓으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불법으로 내놨을 때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고 5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가 있죠? 건축과장께서 얘기를 해 줘보세요. 맞죠? 최고 50만원까지,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랍니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죠. 국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답변이 되고 무슨 업무가 됩니까!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벌금도 모르고 있는 분이 무슨 단속을 하며 무슨 행정 조치를 하겠어요! 더 비겁한 얘기 할까요. 불법벽보에 대한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 얼마 전에 빨갛게 붙은 벽보 봤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감이,

업자한테는 어떠한 제재를 가했습니까?

일부는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완벽하게,

우선 크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3개업체를 한번 봅시다. 그 3개업체를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동구 전체를 다 빨갛게 물들여 놨는데. 타지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도 왔죠? 전화 받아 봤습니까? 무슨 망신입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3개업체를 조치한 내용.

고발했습니다.

어디 어디 고발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니, 타지에서 그렇게 전화까지 와 가지고 원성이 높았던 것을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동방나이트하고 백악관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습니까?

50만원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한 비용을 대비해 봤어요? 아직도 지금 골목이 빨개요. 아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을 안듣죠.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벌금을. 최고 얼마까지 물릴 수 있어요?

바로 바로 보조를 해 주세요.

벌금은 50만원 이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하죠?

물론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고발조치.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안일한 길을 가고 있는가 보세요. 본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타도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청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실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과장이나 계장들은 뭐를 하고 있겠습니까! 한심해요, 지금. 아직도 골목이 빨개요.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발조치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박용성 의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지금 주로 중구나 서구에 있는 술집도 집중적으로 우리 동구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거의 선정적인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포스터를 아무데나 무작위로 붙입니다. 그리고 길에도 깔아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쫓아 다니면서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쁜데 어렵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추적해서 최대한 고발하세요. 고발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전체가 우리 동구를 공략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도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생활체육관 건립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주지를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다가 바로 바로 나와서 보조를 해 주세요.

오전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질문 사항 중에서 비교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관내 시설채소에다가 과수재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비료제조업을 등록해서 우리 구 수익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을 때 답변 내용이 기술적으로 아직 인증을 못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비료로 쓰는 기술을 아직 인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기술적인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성구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액화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등록까지 해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대전시가 1일 100톤 가량의 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하지만 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시설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성구같은 데는 벌써 이 제조기술을 습득해서 액화비료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그런 계획을 못세웁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관계는 현재 유성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10개월을 소요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마쳐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비용은 현재 2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유성구의 사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에서 선호를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도입할 것을 아까 청장의 답변은 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 답변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한 것이 농가의 선호도가 아직은, 냄새가 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흙누룩 관계하고 산내동에 되어 있는 선별창고 옆에 오리사육장에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반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농가에서 선호한다면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증만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유성구에서는 제조업 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것을 유성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사업등록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을 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성구같은 데는 이 사업을 2005년도를 대비해서 액화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고 시설을 해 가지고 있고 사업등록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거니와 그런 정보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부 산내동에 있는 선별창고 옆에 오리사육장에서 3천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4톤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리 사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오리가 커서는 많이 소비를 하는데 어릴 때는 소비를 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는 관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오리사육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흙누룩 관계도 현재 150세대의 가정에 흙누룩을 보급해 가지고, 아파트같은 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기가 좋은데 개인단독주택에서는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흙누룩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소모시키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150세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문을 해 본 결과 한 80%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흙누룩 150세대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추계하기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59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약 6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흙누룩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사료화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화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물론 일부는 흙누룩도 하고 일부는 퇴비화도 하고 또 액화비료화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처리하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주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유성구가 개발해 놓은 액화비료에 대해서 우리 구가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설치비가 한 25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약 7억 5천만원 들었고 시비가 4억 5천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약 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이 7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7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비화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연간 운영비같은 것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도 유성구처럼 액체비료화하는 관계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액화비료에 대한 성능은 인증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가의 선호도가.

현재는 아까 얘기한대로 염분같은 것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농가에서 액화비료를 뿌렸을 때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현재는 선호를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렇지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저희도 앞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05년도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가양1동 합숙경로당, 그 다음에 성남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쾌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건물을 짓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양1동 합숙경로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끝나서 어제 아마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금 현재 가양1동 합숙경로당이 80몇 평입니까?

86.68평입니다.

이것이 총 4개 경로당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20분이 들어오시는데 이 경로당이 물론 전에 있던 경로당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가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 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도 수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왕 지으려면 3층 정도로 올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포크댄스라든가 노인네들이 즐길 수 있도록 3층 건물로 해 주실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예산상 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2층까지만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앞으로 3층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가양1동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양동과 성남동, 가양1동을 이왕 지으시는 것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더 훌륭하게 노인들이 편하게 노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서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경로당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남1동 만수경로당의 경우도 현재 1층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층 정도는 더 증축할 수 있도록 일단 설계는 기초시설은 하려고 발주하는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분명히 3층까지 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노인네들이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패턴대로의 노인분들이 마땅하게 가실 데가 없어서 가서 누워 계시거나 장기 두시고 화투 치시고 이런 경로당은 앞으로 거의 외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 추세에 그래도 다 고급이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가서 막걸리 잡수시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양동 노인회관이 제가 볼 때는 사업소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정말 시기적절하게 건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의 노인회관은 더 건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중형 복지회관이라도 많이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 식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지 지금 두군데 짓는 것도 사실 별 효용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구청사 조기신축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천동 안샘골 공동우물에 가 봤는데 뚜껑도 덮어 놓지 않고 또 감을 먹다 버리고 요즘이 가을이라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주위환경이 매우 불결했습니다. 그리고 용천약수터는 건설현장 인근에 있어 가지고 건축 자재도 상당히 쌓여 있었고 주변 정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위험성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용운골 약수터는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겸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비가 맞지 않도록 시설한 천정에는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누가 제대로 관리를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약수터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샘골 약수터는 옛날 가옥 밑에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건축을 할 재료를 쌓아 놓아 가지고 저희가 그 재료를 쌓아 놓은 분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좀전에 용운동 약수터는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렇고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약수터 점검 표지판같은 것이 일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표지판을 정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깨끗한 것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관리할 방안.

일단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고 공공근로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샘골 공동우물은 지붕가리개도 지금 현재 안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붕가리개라도 해 가지고, 지붕가리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가리개를 하고 또 의자에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 6월 3일자에 보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수터마다 전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약수터마다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골 약수터는 여러번 했는데 금년 들어서 7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한번 대장균이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부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동구 용운동 용수골 약수터에도 여시니아균이 15.4%나 검출되었다고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4%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신 여시니아균이 나오면 일단 음용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장마철에 7월달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는 내용으로 보면 온도가 낮은 봄, 가을에 검출이 많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유진갑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유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께 질문할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라든가 유해 가짜 참기름 등 많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해식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청장께서 답변시에 지금까지 258건을 단속해서 부적합한 것이 4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중국산 꽃게 음식업소 2개소를 점검 결과 유해식품을 발견치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세부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8건 검사한 중에서 4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은 저희 관내 업소에서 적발이 돼서 과산화물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품목 제조 정지를 했고 3건은 타시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에 이첩을 해서 이 사항도 전부 품목 제조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납꽃게에 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하고 검찰, 경찰,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수입식품업체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당시에는 검출된 바가 없었고 지금 현재는 수입할 때 검역소에서 철저하게 검역을 함으로써 현재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한 군데는 과산화물가가 기준을 초과해서 품목 제조 정지를 했고 세군데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 전북, 충북에 있는 업체가 만든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표시 업소 지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식품에 대해서는 위생업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있고 1차식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은 해양분야, 농산물과 축산물은 농림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한테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세 번째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노인보건담당을 보건소에 설치 및 치매노인 상담센터의 설치를 검토해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치매센터는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센터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담당관계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같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청장님 말씀처럼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꼭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노인치매요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치매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양로원 옆에 노인 요양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치매요양원이 아니고 노인 유료 복지시설입니다.

치매노인들이 거기에 현재 없습니까?

일반 노인들이 있습니다. 8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양로원이고 노인요양원에서는 치매노인들을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보건소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후에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듣기로 하고 유진갑 의원은 질문을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이 나온 차제에 묻겠습니다. 지금 홍역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

우리 관내에는 홍역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고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 하고 홍역 백신이 우리 보건소에 여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홍역환자가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은 9월달에 발병한 사람으로 이미 완쾌가 됐고 현재는 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역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증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전염으로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계는 연초에 2,650명분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런 사태가 없다고 하면 연간 정확한 양이 됩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지난번에 다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어제 부랴부랴 340명분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 것이 아까 제가 오전에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70명분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 백신이 다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달청으로 1,000명분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백신회사에서 물건이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신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홍역이 예년에 없던 돌출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순발력있게 백신을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긴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임마누엘양로원 옆에 노인요양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요양원이 있습니다.

대전요양원이 있죠. 거기에서 치매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요?

예. 그런데 치매환자가 어떤 때는 정신이 잘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파악하기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치매기가 있어 가지고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있었고 안내직원 얘기로는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죠?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죠?

예. 실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고 유료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실비입니다.

유료로는 지금 얼마나 내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실비는 53만 5천원입니다.

돈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유료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영세민하고 상당히 차별대우를 한다는 거에요. 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노인요양원은 전문 치매요양원이 아닙니다. 일반요양원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매요양원은 대화동에 다비다의 집이라고 있고 유성 덕명동에 선우치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문적으로 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 곳이고 가오동에 있는 대전요양원은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이 아닙니다. 일반요양원인데, 먼저 제가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치매노인들은 전문치매요양원으로 전환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아닌데 거기에도 치매노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양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몇 명이 안되더라도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지 않도록 하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항상 소외받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서까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소외당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별화해 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