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6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 회계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김성경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 검토는 2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해 1972년 민간단체에서 4월20일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91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2017년 4월 기준 13,04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043명 중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약 14%인 1,815명이며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39%인 7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배려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사회활동이 어렵고 경제활동이 단순노동 등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 수준도 낮은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 정책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추진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지원, 재가 장애인을 위한 목욕 서비스 확대, 반찬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등록 장애인 13,000명 중 150명 내외로 이용하는 남구 장애인 복지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1,0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관 급식소를 이용을 할 경우 찾아오는 장애인을 현재의 인력이나 취사실 면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비 지원이나, 복지관에 부식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BF인증제’ 도입입니다. ‘BF인증제’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입니다. 문턱이 없는 출입문,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의 복도와 접근로, 자동문 등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남구 주민 누구나 안전한 시설과 편리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장애인 인권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자살을 시도한 정신지체 3급 딸을 베란다에서 붙잡아 구조될 때까지 15분을 버틴 어머니의 모정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전까지 딸의 행동을 치료하거나 보호해 줄 곳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정신병원 외에는 치료시설을 찾지 못해 결국 자살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사건의 이면을 보면서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부족하다는 것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소외와 아픔이 아닌 소통과 배려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남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장근의원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