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하강의 위험성도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 의무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 되리라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세입예산에 조정 계상하고,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및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행정기본경비는 반영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고,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와 주민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25억3천1만원 보다 213억4천7백만원 증액된 2,738억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404억6천1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억7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93억4천4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81억5천2백만원 보다 223억9백만원이 증액된 2,404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억6천1백만원 보다 1천2백만원이 증액된 40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1천9백만원 보다 9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293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2억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2억7천7백만원 보다 19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29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특별교부세 2건 12억원, 재정보전금 1건 6억원, 도비보조금 1건 3천만원,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위탁사용료 7천8백만원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97억7천만원 보다 175억7백만원이 증액된 1,272억7천7백만원이며, 증가사유는 201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반영분 175억원과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교체 특별교부세 7백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95억9천1백만원 보다 2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517억3천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8억4백만원 보다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174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30억5천5백만원 보다 1억7천8백만원 증액된 332억3천3백만원 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76억7천5백만원 보다 15억6천8백만원 증액된 192억4천3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55억9천1백만원 보다 13억3백만원 증액된 668억9천4백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877억9천만원 보다 187억4천4백만원 증액된 1,065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69억4천1백만원 보다 35억3백만원이 증액된 104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70억4천6백만원 보다 31억9백만원 감액된 39억3천7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1억2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기정예산 303억1천9백만원 보다 9억7천4백만원 감액된 293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85억9천7백만원 보다 47억9천7백만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산업단지분양홍보분야와 시설물정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비 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3천50만원 보다 12만5천원 감액된 3,037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기정액 13억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도담삼봉과 고수동굴 주차장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4억6천5백만원 보다 세외수입 1억4천2백만원 증액된 6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4천만원 증액과 사무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옛단양뉴타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84억8천9백만원 보다 세외수입 35억7천2백만원 증액된 120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옛단양뉴타운조성사업에 따른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6천9백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5억7천만원 보다 1억8백만원이 증액 조정된 106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 내시된 사업을 세입예산에 조정 계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어디 가셨나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1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 맞는 분위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5%인 213억4,712만3천원이 증가한 2,738억7,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23%인 223억950만4천원이 증가한 2,404억6,109만9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인 9억6,238만1천원이 감소한 334억1,783만1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225만원이 증액된 40억7,318만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억7,463만1천원이 감소한 293억4,4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은 1.38%인 7,855만2천원이 증가한 57억6,9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3%인 223억950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9억8,832만원과 지방교부세 175억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8억1,418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가용재원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950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능별 예산 증감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591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5,971만3천원, 문화및관광 분야 57억5,553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7억7,837만7천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3,382만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3,708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는 31억878만2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본지출 187억4,373만2천원과 내부거래가 35억330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는 29억8,715만3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가 8억6,6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8억2,178만8천원, 민간자본보조 13억6,498만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6,579만5천원, 기타회계전출금이 35억330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예비비는 31억878만2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47억9,681만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농공단지 조성비가 56억8,781만4천원 감소하였고, 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 5,500만원과 보전지출 8억 3,6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25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3,037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050만1천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담·고수주차장 CCTV설치가 3,8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를 3,800만원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4,2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4,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35억7,27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전입금이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옛단양뉴타운조성사업 농어촌공사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760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연구개발비 3억7,700만원과 시설비 1억2,955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재난대비예산)는 4억3,544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은 기타영업외수익과 시설분담금수입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280만원 감소하였고, 예비비를 3,505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방곡도예촌 전통 찻집 보수공사 등 14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기타의견입니다.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일부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과 부기를 잘못 설정하여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숙지한 후 예산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국·도비 보조사업비 주요 내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지방채를 차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금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66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총칙에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총칙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예산추경하면서 예산 명세서는 있는데 예산 설명서,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을 받다보니깐 우리 단양군에는 법적으로 안 만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명세서와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주요사업 부서만이라도 가지고 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전문위원님 이 자세한 설명만 필요하다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다 자세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부서별로 주요사업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과는 ‘이것 꼭 필요합니다.’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책으로 만든 다든지 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그것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줘야죠.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12월 달에 했잖아요. 했으면 주요사업을 해당되는 실·과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함께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일들이라고 봐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를 통해서 일을 잘 하게도 하고, 옳게 판단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본 자료는 다 줘야지요. 지금 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성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경상경비절감분은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충북평생교육프로그램교육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하고, 군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부담 700만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복사기하고, 모빌렉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기는 2006년도에 구입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많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모빌렉은 현재 평생학습센터에는 별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서 종이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겨울철이 되어서 의원님도 몇 분이 지적하시고 했는데 외부계단에 얼음 때문에 위험한 출입자들이 있어서 그 보수공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있는데 당초보다 31억을 감해서 39억3,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정시책홍보 추진여비해서 760만원이 있지요?

예.

이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효과 같은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본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분 10% 지침상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절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 파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늘 그냥 작년에도 이만큼 나왔고, 내년에도 이만큼 나간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를 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효과에 대해 파악하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전문기간에 별도로 줘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영감 봤을 때 특별하게 중앙단위나 방송이나 효과가 있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분석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현장을 돌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이런 예산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안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제1회 추경 때 15억1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34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인사 관련 서식 유인 등 절감 사항입니다만 법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저희들이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절감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농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 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전국에서 39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및 여론업무추진여비에서 82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 리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회의 참석자 중식제공까지 50만원에서 20만원을 감했고요.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운영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2층-3층 저희들 군청 회의실 인테리어공사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문화체육과 사무실 인테리어로 부족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또 노후화된 2층 회의실 천장 석면제거 및 인테리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물품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3층 회의실과 2층 회의실에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부터 1,650만원까지 계상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관리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입니다. 예비군훈련장 CCTV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예비군훈련 인도인접용 총기 바코트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사진수첩 제작해서 100만원 예산절감 시켰고요. 국내여비에서 직장동호회 각종 대회출전 여비로 1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사망 조의금을 주는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직원교육 훈련여비로 POOL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가 부족하고, 또 1일 숙박비가 현재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그 인상금액에 대한 반영이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에서 240만원을 절감했고요. 또 국내여비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박람회참가 여비에서 3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20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민간단체육성지원 부분은 다 저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교환공무원 상해보험비까지 저희들이 감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확충입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서 66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014년도 수당 인상 지침에 따라서 기금 및 분배 예산증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 예산으로 33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수당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유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다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절감까지도 다 감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지난번 1월 28일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학생 농구대회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9천만원,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2천만원, 전국 대학 배구 추계대회 9,200만원 등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은 6억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단체경기 때 어르신 등 개인차량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사고 위험해소 차원으로 버스 임차료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청소인부임으로 기본급 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체육환경경비 유지와 문화체육센터를 대한 탁구협회에 연간 저희들이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청소용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감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시설비입니다. 가평 게이트볼장 편입사유지 매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2003년도에 사용승락 후 지금까지 개인 토지를 계속 무료임대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마루 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매트 전동 권치기 및 보관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민체육센터 배구매트 구입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재건축 사업비 5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8만원 등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충청북도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탁구단운영입니다. 예산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6천만원 계상했는데 대회 출전 물리치료사 배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대회출전 물리치료사 배치 부분은 중요대회 때 보면 대회가 5일 이상되고, 하루에 다 섯 게임 이상 되면 선수들 발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상이 잦기 때문에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맛사지나 얼음찜질 테이핑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때 대회기간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학등록금부분은 삼성생명에 있던 이예람 선수가 저희들이 신규선수로 영입했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대학등록금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운영사무관리 비입니다. 이 부분도 감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 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인 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송 공동수신 설비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와 유선방송 주파수 측정계측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 공통기반시스템 LTO-5 드라이브 & 미디어 1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양군 홈페이지 서버대체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2743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매포 어의곡하고, 가곡 새밭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임담당이 저희 자치행정과 편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책장 160만원하고, 파티션 48만원 등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1,932만원 등 2,300만원을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사무용품 및 압류소송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예산편성 1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경상비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비용까지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약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임의적으로 금액을 10-20만원도 아니고 전체 960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이 수수료지급액을 감안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성·요구·심의 할 때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당초부터 800만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6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기에 경비회사와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당히 근접하고, 객관성있는 예산이 요구되고, 금액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경상경비야 사항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지만 이런 수수료는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다면 예산자체가 불성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매포 평동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언제 건축한 건가요?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도에요.

그리고 162페이지에 이것을 보통 보면 기금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를 보면 기금하고, 도비·군비로 비용을 하는데 지금 다른 곳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군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에 생활체육체육지도자가 퇴직한 경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퇴직했을 때 그 기간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과다하게 반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퇴직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단양 쪽에서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외지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세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영춘-별방하고, 매포-가평, 단성-북하리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씩 3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320페이지에 주민소득융자금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원융자금을 저희들 부서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한 1인에게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보면서 다양하더라고요. 수박재배도 있고, 개사육도 있고, 토종벌사육 사업비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금 전 우리 장영갑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단양 관내 게이트볼장 운영상황을 둘러보시고 느끼신 점 혹시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다니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다녀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을 최근에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가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느낀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3개를 신설한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진 게이트볼장 한번 가보시고요. 대강 게이트볼장도 한번 가보시고, 적성도 한번 가보시고, 8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전체 한번 둘러보시면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로 인조 잔디 작업하실 때는 그에 대한 잘못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왕 4천만원가지고 만들 때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함께 설계를 해요. 나중에 따로 하지 말고 사물함 해봐야 시설별로 전체 하신 분들이 20명 내외 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시설이 되니, 안 되니 해서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게이트볼장 관련 되는 신발, 게이트볼 도구 함께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함께 설계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게이트볼장 야외 천연 잔디 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속히 보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회의한지 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책적으로 삭감하는 예산절감분과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물량 등에 대한 증감 없이 단순한 국·도비 지원액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부족분 2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호국참전 유공자 기념탑 성명 음각사업은 미 각인자 258명에 대한 음각비용 1천만원을 신규로 요구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14회 충청북도 사업복지의 날 행사비로 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저소득층 교육비 감면 보조인력 인건비는 저소득학생에 대한 조사업무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도비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보수는 아래 사무관리비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배치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14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에 웰빙경로당 개보수는 어상천 심곡리와 단성면 벌촌리의 웰빙작업장 보수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고, 경로당 주방 무세제 수전장치 설치는 관내 경로당에 세제를 많이 쓰지 않고도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는 무세제 수전장치 1개씩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7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군 소유 장림리 경로당 지붕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단양 노인장애인 복지관 주방 공조설비 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밑에 개보수는 현재 신청된 보수 대상 경로당과 앞으로 예상되는 시설보수에 대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개보수 신청건수는 69건에 3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서 다니면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한시 지원되는 보조금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9988 행복나누미 지원은 전년도 사업을 확대해서 늘어난 추가 사업비를 7,436만3천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는 강사 한명을 고용해서 16개 경로당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강사 6명을 고용해서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행기간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은 독거노인 집에 가스화재 활동 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에 매포 여성발전센터 본관 지붕 덧씌우기 공사는 지붕이 새서 보수비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 여성발전센터 방송장 비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부서에 대한 관리가 시·도 관리단에서 저희 드림스타트로 이관이 되면서 보조금을 주었던 것을 과목경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6,552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무상급식지원과 아래 보육돌봄서비스 역시 보조금 조정금을 반영해서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고. 124페이지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11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0만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대상자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연령이 0세-2세까지 해서 금년부터는 0세-5세까지로 늘어나면서 필요한 비용을 조정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으로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단양 새싹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 매포 교회 어린이 집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교부된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 집 물품구입을 위해서 어상천 군립어린이 빔프로젝트 구입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어린이 집 석면 및 실내공기질 조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소재법인 어린이 집 지원은 농어촌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관내에는 6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1,65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 매포 문화의 집 CCTV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CCTV가 2001년도 설치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단양 문화의 집 물품구입으로 냉·난방기 구입비에 에어콘 구입비 2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납을 위해서 275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세입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자수입은 41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1만1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수입을 1억3,627만9천원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고. 333페이지 세출부분도 증감분을 반영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41만7천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1만1천원을 추가해서 세입·세출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334페이지 세입을 보시면서 종료된 자활사업단 발생수익금 반납 등은 당초 자립사업단 3개소를 예상해서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1개소 정도가 자립할 것으로 보고, 1억215만8천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 자활기금 적립 이자증가분 14만4천원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예치금 회수수입도 금년도 회수시가 도래하는 1억7,933만원을 증액해서 총 세입금액을 4억3,829만2천원으로 증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에서도 세입에 맞추어서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3억9,753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두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요. 변동사항이 없고, 노인복지기금 예치 회수수입은 연도말 잔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8만5천원을 감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도에 따라서 8만5천원을 감해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을 9억8,948만1천원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115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포함 한시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난방비가 경로당마다 연15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양곡비가 한 경로당에 7포씩 연간 나가는데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도 줄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나, 우리 단양군이 살아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 셋째 아이 이상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전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도 대상이 없었고, 올해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요?

전액 127만5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저나 어느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일자리를 부탁해요. 위원들이 힘이 있습니까? 한, 두 명이 아니에요, 몇 십 명이에요. 지금 두 자녀까지도 혜택을 주지요?

이것이 이용이 아니고, 미용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 아이.

제가 묻는 것은 지원이 있잖아요. 자녀 하나 낳으면 얼마, 두 자녀 낳으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두 자녀 가구는 어느 정도 되요?

통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낳으면 키우기가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자녀 이상 낳았을 때 만약 일자리는 없고 여기서 보조해주는 돈 가지고는 키우기도 힘들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할머니가 보육하면서 얼마를 더 주겠다,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차츰 확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우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일자리가 많으면 예전 경기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이장님들 추천을 해도 취업을 하던 이런 시절은 지나갔고, 두 자녀 이상 낳고,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려면 세 자녀 이상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알선해 주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 안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웰빙경로당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웰빙경로당이 당초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영갑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5개소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15개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10개정도 되고 그냥 그런 것이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시범 1억씩 투자해서 웰빙경로당으로 한 곳 있지요? 일자리창출 한 곳 말고, 소액투자 한 곳 말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웰빙경로당이라고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회에 시설투자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폐지한 곳은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메주 만드는 것을 해 주었다, 그럼 가서 보고 쓸 만한 것은 이전을 시켰어요. 정리를 특별하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웰빙경로당 운영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사회보장적수혜 차원에서 양곡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쌀로 오는 거지요?

예.

실제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밥으로 해먹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에 드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묵은 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쌀로 공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1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을 연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대게가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가 외주업체를 줘서 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서 하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이런 소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해서 1억6천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원 방법이 무엇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입니다.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한 사항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 경로당 별로 100만원씩 해서 1억5천만원 물품사 준 것이 있지요?

예.

그것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노인회 군지부에서 전체 총괄 취합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물품은 이러이러한 물품내역을 적고, 한 쪽에는 조달단가, 한 쪽에는 시중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 지역물품 팔아주기 운동에 관에서 협조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러 번하고 예산심의 때도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조달품목 관계에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외에는 시내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진행사항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급적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온 것 있나요?

이것은 품목지정 하는 것.

그 중에 보면 거의 경로당 가 보셨겠지만 내용이 다 있어요. 비슷비슷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소한 것,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 조달품목이 없는 품목을 지역에서 사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제한을 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품목은 지정을 했고요, 그 외 필요한 것은 알아서 자율 선정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별곡 1리 같은 경우 그 품목에 없는 예를 들어 노래방기계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왕 우리가 1억5천만원 들여서 해주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억지로 사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가급적으로 지역에서 소소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없으니까 실제로 품목을 지정해 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로당 별로 물품을 거의 TV 같은 경우에도 TV 같은 TV가 한 대 씩 있게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사준다고 할때는 다른 것 사놓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TV 한 대 없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품목은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곡관련 해서는 151개리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경로당 가보면 다른 경로당보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똑같이 7포씩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혹시 군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여기 보면 국비·도비·군비 세 가지 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몇 %라도 배분을 더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얘기가 좀 되지 않느냐, 현재 재원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이 정도는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차등 지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상례위원님 말씀 했던 부분도 1년 이상 끌어온 것 같아요.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 때는 2동인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동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토지 관련해서 재산관리계, 토목계 두 계 과가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보니까 2-3년을 끌었는데 토지 부분 쪽에서는 마무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부부가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아마 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살아보려고 군에서 시행하는 소득융자금도 받고,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자등록도 내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 수급 받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행정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실제 그 사람이 그 정도 사업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없이 금융 조회상 융자받은 돈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 또 수급자 지정이 되려면 몇 년을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자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활단계에는 가지도 못하고 시작단계에서 오히려 생활에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사례팀 보내서 해 보겠는데 문제는 기준이 전국으로 통일되고, 또 하나는 실무 쪽에 융통성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컴퓨터가 워낙 발달되어서 소득 같은 것이 다 잡혀서…. 예전에는 신고한 것만 가지고 하니까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례팀 보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분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카드결제 이용민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카드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차료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봉사대 운영 재료비로써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 기자재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올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2천만원만 서서 잔여분 3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택시도입 지원 민간이전해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고, 사업내역은 콜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대당 5만원인데 도비군비해서 2만1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2만9천원은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관계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출납폐쇄기간 중에 수입이 발생된 것인데 그 수입 발생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로써 금년 5월 8일자로 수혜주택상환융자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037만6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예비비 3,050만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8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 주차장이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 차량 주·정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관계가 좀 많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 예방하고,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설치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브랜드 택시를 개인하고 법인하고 양분되어 있는데 통합·운영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양분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관계로 이야기가 많은 같아요. 아마 정부에서 인상문제로 하느냐, 현행대로 하느냐 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은 법인하고 개인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 부담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법인택시가 재정을 이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법인택시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택시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청주-충주-제천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에 따라서 2km에 2,200-2,800원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1.2km에 2,800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현재 1.65km에 2,800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 택시업계에서는 다른 군하고 똑같이 올려 달라,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해 달라, 또 단양군의 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매년 3년간 한번도 안 올린 것은 그 동안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간의 조율관계로 인해서 안 해온 것인데 한 순간에 다른 군처럼 1.2km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갑자기 올리면 퍼센티지가 확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다만 이것을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해서 다른 군하고 맞춰주겠다.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나 같아도 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좋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끝에 와서는 우리도 똑같이 해 달라 이런 것은. 손님들한테는 물가가 한참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서히 타 군하고 맞춰주겠다 해서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마찰 없이 슬기롭게 조정해 주시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택시하고 화물용달에 단양 관광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560만원이나 절감하게 되었어요. 사유가 경상비하고 그런 맥락에서 일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어려운 택시업계도 좀 도와주고 또 지역도 관내·외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이것이 알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도 두개의 문짝을 활용해서 모양있게 사실 광고해야 되는데 반쪽만해서 택시한테도 깨끗한 이미지도 아니고 관광효과도 절감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택시업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도움도 되고 관광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전향적으로 협의·조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상진 두진 아파트 주변지역 주차난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인도가 잠식되어서 주차장으로 전략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그쪽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위치도 변경이 되고, 아파트가 되게 되면 주변 뒤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벌써 4-5년째 표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파트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계속 간다면 주차난 해소는 해결할 실마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추진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했던 계획대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조합방식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해서 리서치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지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에 근저당 잡힌 것도 있고 해서 권원확보하기에는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냐 주차장이 먼저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이 관계는 우리 정상례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아파트 관계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했던 것은 아파트 계획이 서기 전에 군유지 땅이 방치되어 있길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유지가 있길래 군유지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필요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하면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은 아파트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도 공간확보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아파트하고 연계하면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파트라는 것이 ’85년도부터 도시계획 해 왔지만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검토한 사항이 안 되었고, 거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안 만들어진 것보다 교통체증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을 먼저하고 아파트 관계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있는 교통대책을 함께 고심할 것이냐 이런 관계 때문에 어느 일정부지가 나와야지 아파트도 들어서는 것이고, 주차장도 들어서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계장 있을 때도 도민체전하면서 단양에 주차장이 없어서 생각해 낸 것이 한 쪽은 임도로써 경계에서 보도를 좀 낮추어서 임시방편으로 활용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고심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군의 입장을 명확히 설정하셔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단양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포에 한라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시장 상가 주변, 그 쪽에 야간이나 그럴 때 한번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을 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군청 소재지 단양읍 단위만 교통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쓴 것이 많고요. 매포에는 그렇게 교통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매포 시가지도 단양하고 똑같이 주간선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차장은 만들어 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포에 사니까 장날이라든가 야간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빠져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검토하겠다, 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김동진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이 단양 시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주차하고 있는 것이 199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내기 싫으니까 이면도로로 뺄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 관계법을 다 따져보고 해보니까 75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오히려 199대에서 75대가 되면 120대가 갈 데가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8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 지금까지 진척이 왜 안 되냐면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매포 같은 경우도 600만원 인가 당초 서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사서 넣을 수 있는 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담장을 헐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민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법. 오히려 내차를 밖에 대고 들어오는 것보다 내차를 내 집으로 집어넣는 것이 사람의 심리 같아요.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매포 평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 집 앞에 대놓고 하는데 매포 평동에도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보면 낮에는 4-5대 대어 있는데 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오영탁위원님도 그렇고, 신태의의장님도 그렇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상주차장이 있다면 사실 못 댈 것도 없거든요. 내가 한다고 하면 댈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고. 또 주차장을 당초에 왜 그것을 했느냐면 주 간선도로에는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변에 하상주차장을 해 놓으면 단속을 하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리 속에서 한 것도 사실 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차를 대놓고 올라와서 시장보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많이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고심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감하게 어느 구간, 어느 지역을 정해서 5세대든가 10세대든가 전부 이주시키는 방안, 이런 방향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에 오해해서 소문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구간을 정해서 전부 이주시키고 주차장을 만든 다든가 하는 계획 말이지요.

이주시키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주시키는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이주대책에 택지가 또 있어야지 되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강제이주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일정공간이 있는데 2-3집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대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야지 해결이 됩니다.

택지 있다면 사서 군데군데 장소를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관계도 그런 식으로….

특혜시비 두려워하고 하면 영원히 단양 시장이나 매포 지역에 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결 못 합니다. 그런 소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강력히 가서 얘기해야 돼요. 미온적으로 눈치 보면서 행정하면 언제 주차장 만들 겁니까?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고해도 차를 못 대어서 물건을 팔아주질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랜 만에 밥도 먹고, 물건도 좀 사야지 하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과감해야 된다는 것. 어느 구간을 가서 지역주민 아니면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간을 갖다 집을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충주나 외지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는 중학교 옆하고, 상진리 관계는 지금 아무 사항도 없고, 소문만 날 뿐이고, 캔즈아이 중학교 후문 쪽에 있어요. 조감도 까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식으로 권원확보가 되면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꾸 여론이 두렵고, 이런 것 두렵다가는 영원히 주차장 확보 못하니깐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아파트를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만들고 아파트를 만약 짓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매포 지역이나 단양 지역이나 조그만 자리만 나도 과감히 사서 추진을 하세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여론이 두렵다 해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을 때 눈치 봤으면 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깐 우리나가라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과감히 하시란 말이에요, 눈치 볼 것이 뭐 있어요. 주차장 만드는 제일 절실한 문제에. 지금 단양이 더 발전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여기 군정 질문하는 곳도 아닌데 예산이외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도전2리에 빈 공지사서 철거된 지역이 있는데 그 뒷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뒷정리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전2리 군에서 주차장 산 부지 있지요. 그런데 그것 뒷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다누리센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 보시면 현재 차가 그 안에 몇 대 없어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운영하는 조례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다누리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주차장문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정예산 30억8,571만원보다 9억5,484만원 분이 증가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지역경제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효율화 방침에 의거 추진하는 경상경비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인 5%씩 일괄 감하는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예촌 활성화 일반운영비로써 지난 해 2013년도 당초예산심의 시 방곡도예촌활성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요구한 예산에 1/2인 74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지난 해 집행액 1,200만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곡도예촌 전기사용료, 연료비, 정수기 대여료 등 필수적인 공공요금 부족과 관리하는 시설이 2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임시활용을 위한 시설보수비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요구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740만원 중에서 최고 줄여서 465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방곡도예촌 전통찻집은 몇 년 전까지는 전통찻집으로 운영 했으나 현재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폐쇄된 상태로써 그대로 계속방치하면 시설이 더욱 노후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외관도색 등 내부 인테리어와 냉·난방 보수 등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곡도예촌교육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2층에 있는 회의실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이것이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음향시설 200만원 등 기자재구입비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으나 본 사업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4월 3일이면 3개년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차년도 사업 주기를 5월 1일에서 부터 금년도 4월 3일까지 이미 2012년도에 지급을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햇살론 출연금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극히 어려운 서민층의 서민금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서민금융회사가 함께 보증지원을 조성해서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시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반영하여 부족분 1,5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19건에 대해서 1억3,940만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 행사운영비로 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향수의 전통 시장만들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비 및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에 전통시장, 전통공연 참여체험, 문화전시 등 특색있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월 20일날 도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3차년도 사업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단양 구경시장 금년도 문화관광시장 계속 사업지원 계획이 확대 되어서 이에 필요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양 산업단지투자 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과거에는 제천-단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지구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님들께 홍보물을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에 설치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점인데 도내기업의 적극적인 제품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군 별로 부담액이 다 틀립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1억1,316만원이 되겠고, 제천시는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수와 제조업체수를 50%씩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투자기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 20일 지사님의 단양군 순방시 체결했던 주식회사 쎄메텍과의 투자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과 군비 2억4천만원 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게 되면 분양계약 등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억6천만원은 이미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업무추진 사회복지시설 및 가스안전검사료인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가스에 취약해서 가스전문기관인 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검사수수료1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예산에 군비만 반영했으나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3천만원만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금년도 농어촌 전기요금사업에 포함되어 가곡보발 일대 4가구에 전기공급을 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금 9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 민간자본보조로 도비가 3월 달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4,400만원과 군비 6,600만원 등 1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로 청원군에서 사업을 발굴하지 않아 제천시나 증평, 단양군 금액이 다시 내시되어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 4,151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사업 공공운영비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입주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간 갈등으로 준공된 희망마을 향토음식점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수업중인 향토음식점 전기세 대기전력이 되겠습니다. 분리해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을 안내기 위해서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설치할 때는 500만원이 또 추가 됩니다. 그래서 단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사회적기업 등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단양군 취업지원센터에서 요구한 오감만족 프로젝트와 휴양건강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등 두개의 사업 중 오감만족 프로젝트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약초가공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공시설관리위탁 전까지 필요한 전기세나 수도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재세공과금을 공공운영비로써 377만원을 반영하였고, 향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공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약초가공시설 운영진단 연구용역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약초가공시설 시설비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별장치 증축, 사무실 리모델링, 기설치 된 가공시설 내 HACCP 인증에 따른 필요한 시설 보완 등 건축공사에 추가로 소요 되는 비용 9천만원과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추가비용 전기해서 1천만원, 그 다음 컨베이아 자동화 설비추가 저장탱크 2대 해서 추가 되는 비용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과 또 약초가공시설에 대한 홍보효과와 더불어 가공시설 위치를 안내할 간판을 우덕리 입구 삼거리에 설치하고자 간판제작비 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단고을 아로니아 가공시설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사업 및 농공단지의 제초 및 환경정화작업을 통해서 각 단지내의 미관을 정비하고, 입주업체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해 드리고자 인부임 및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9만3천원과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성농공단지 내 배수지 일부가 개인 땅이 포함되어서 배수지 토지 매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단양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투자 불리지역인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산업단지 분양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단양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정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맞도록 기업체를 유치하기 어려워 기업유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이 불가피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과 분할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2012년에 본 예산에 반영되었던 자원순환특화단지 국도비 보조금 8억3,6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요구한 예산들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지역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시·군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 규모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분담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몇 군데 가서 전시판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중심으로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도 처음에 시도 되는 사업입니다.

되게 되면 시·군에서도 중소기업 있잖습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텐데 최소한 어느 정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분담만하고.

그 공간을 마련해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간을 별도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인구수하고 제조업체수 50%씩 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희망마을 향토음식점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음식점이 가동이 안 된 것이 몇 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200만원씩 전기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점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계속 희망마을 향토음식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가 힘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마을에서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해야지 당초 목적 실행도 못하고, 앞으로 이용계획도 없고, 그에 따른 전기세를 얼마나 소중한 국민세금인데 연간 200만원씩 아무 사용도 못하고 주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3년 뒤 일지, 5년 뒤 일지 당장 후년에 상황 여건에 따라서 될 수가 있겠지만 추가로 하게 되면 시설비 500만원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200만원씩 낸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49페이지 약초 가공시설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실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제대로 활용 안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의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하는 사람도 없고,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겉에 보기에만 창업지원센터라고 해 놓았지만 그곳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감가상각비도 발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제 가공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전면적으로 활용하시고 앞에 있는 운동장도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상황여건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창업지원센터로 해 놓았다가 가공시설로 해놓았다가 나중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 시설 다 못 쓰고 방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창업지원센터에 상시 거주하는 것이 몇 개 안 되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공공장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밑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장면적 또 500㎡ 이상이 되면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인데 저도 알기로는 아로니아 가공공장을 별도의 부지를 택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는 것은 있는 모험이 좀 있지 않나싶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서 의원간담회 시 한번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등록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활성화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시설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사업을 해야지, 아로니아 사업자체는 미래를 보고 확신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은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크게 처음부터 벌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 되어서 확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 자리에서 하면 사업자체가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공간이 비어 있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사업에 변동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잘 되어서 커져서 500㎡ 이상 되어서 공장등록하고 할 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같이 간다면 그 분들 내보낼 거예요? 추후 잘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창업지원센터인지 가공공장인지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의 입장을 정립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13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 2013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단양군 내에도 아주 오지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집이 있어요. 보발리 4가구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보조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오지라고해도 전기가 단양군 내에 다 들어와 있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가곡면 보발리에요. 피화기도 있고, 성금, 말금에 박충재씨, 박봉기씨, 장우석씨, 성영철씨 4집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파악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인데 전기가 안 들어 오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방곡도예촌 있지요? 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방곡도예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3년치 정도만이라도 들어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찻집으로 안 쓰다가 찻집으로 갑자기 하시게 된 동기가 있는 건가요? 141페이지에 방곡도예촌 전통 찻집 보수 공사.

방곡도예촌이 아시다시피 1995년도부터 19년째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1997년도 8월달에 제가 지역경제계장할 때 문을 열었었는데 지금까지 개관이래 총 들어간 비용은 3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갔어도 한동안은 계속 유지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투입을 안했었습니다. 올해 활용을 하려다보니까 더 내버려뒀다가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돈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을 내버려두었다가 보수하게 되면 더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9월 이후 14년이 전통찻집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을부녀회, 청년회, 도예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8월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필영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최근 3년 치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 투입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2013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도비가 2,900만원, 군비 1,200만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지요. 도비 1,200만원, 군비 2,280만원.

예.

그 다음 148페이지에 성장촉진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지원하는데 이것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조 되는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보조가 되는지. 전체로 따지면 4억원인데.

그것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주)쎄메텍 기업체 입주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진흥법 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도에서 40%, 군에서 60% 해서 매포 단양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거지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한부씩 다 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141페이지에 방곡전통 찻집 보수공사라 하셨는데 이것 계속 안 하고 있었잖아요. 해주면 운영은 누가하는 거예요?

방곡도예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중간에 신발전지역으로 포함되어서 단양 산업단지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양 산업단지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단양 산업단지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세금 감면해 주고 그런 절차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가 3년 동안 100%, 3년이 지난 2년동안은 20% 면제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단양 산업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포 우덕이에요.

이제 등록을 해서 다시 한다? 전에 입주업체 이런 것 다 해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담당 변형준계장 : 지역지구 설정할 때는 변경을 줘야 됩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미 보은, 옥천, 영동에는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괴산, 증평도 되어 있는데 제천 단양은 빠졌다가 작년도 7월달에 지사가 다시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세제지원을 해주라고 하셨는데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가 더 들어 오기 좋게끔 여건 조성을 군비 안 들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쎄메텍에 사업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해주나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투자사업비에 5%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어요. 방곡도예촌 가보시면 서동규 명장님 집 앞에 보면 상징탑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대리석이 떨어진 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서동규씨 댁이요?

서동규씨 명장 바로 앞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근에 커브돌면 상징탑 있는데 보시면 벌써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예산지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백자사업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보면 가마사업 한 것이 있는데 작품이 나오고 있나 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김덕룡 : 용역납품 어떻게 만들겠다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175페이지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운영의 공공운영비 목으로 스마트모바일 재산세 단말기 통신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 및 단말기구입 한 대 1천만원. 다음 176페이지 밑 하단에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에 일반차량 5대 하고, 버스 2대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공공운영비 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증액상으로 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목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녹지공간조성 및 시설비에 청사 창호덧창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2년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 내에 민원인들이나 후생복지실이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시피해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커피마시는 곳은 깨끗이 잘 해놓으셨는데 그 외에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조용히 단양의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얘기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사적인 얘기, 프라이버시가 유지 되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서 올라 올 때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청사휴게실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하절기나 이런 때 외부에 파고다도 있고 해서 더 추가 적인 조성은 우리 군청 청내 공간이 아시다시피 넉넉치가 못해서 기존 있는 것 시설보완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4층이나 이런 곳에 빈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벤치 같은 것도 몇 십년 해 놓은 것 그대로예요.

매년 청사조경이라든가 전정작업해서 계속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기존 당초예산을 확보한 시설을 위해서 보충하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여러 가지 쉴 것도 있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정상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동분교 있지요? 그게 몇 ㎡가 되는가요?

2314㎡ 정도 됩니다.

사용목적은 있는가요? (재무과 재산담당 지영택 : 주민들이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관리계획에 선정되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가곡, 영춘, 어상천 기숙형 중학교 교환조건으로 한 것 입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42억2,955만2천원이 증액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절감분 56만원 절감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87만5천원은 밑에 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이 있는데 세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목변경해서 계상처리 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산림녹지과하고의 분리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은 69만3천원을 도비보조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데 한드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마을 인증유지관리 및 인사조직컨설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단양 콩 약선 제조가공시설지원 3천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부담금이 20%에서 30%로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당초에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축제지원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바람개비 마을에 단양 쑥부쟁이 축제를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가 5,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성복지바우처가 대상이 65세 미만이였다가 이번에 7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에 확대된 인원만큼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으로 당초에 600만원이 였는데 600만원 추가계상해서 10농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8가구 2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억원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먼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귀농상담원 인건비로 68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민유치지원 전담기구운영, 도시민 유치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귀농귀촌 페스티벌 박람회 등 참가에 2천만원, 귀농귀촌 종합정보 웹 콘텐츠 이용홍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견학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후견인 멘토제 운영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빈집 농지 등 귀농 정보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귀농귀촌인 교류지원에 960만원, 이주도시민 자원봉사 참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 시골집 건축체험지원에 1천만원, 농촌 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예비 단양인 귀농귀촌 체험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충청북도 대회 참석에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부족분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 박람회 참관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생산에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벼 우량 종자대지원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벼 우량 종자 확보지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을 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5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4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154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비료지원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뒤 20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에 민간 자본이전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경정 감에 8억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 과목을 하나로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인 사무관리비 52만5천원 절감분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약 잔류검사비용 지원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50건에 대한 검사비용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20건 추가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사과인증 작목반 제초기 지원으로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 세대분에서 한 대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관리비를 1,252만원을 감 시키고, 부기변경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작업복 구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무용품 구입으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도 마찬가지로 부기변경해서 사무용품구입과 심사위원 운영비, 피복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국내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이동 임차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 한강공원 단고을 장터에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단양 농산물을 서울에 홍보해서 단양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울 한강변에 장터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단양의 날이라고 해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마늘하고 수박만 집중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게 장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농산물이 서울 대도시에 널리 알려져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틀간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몽고형 천막 12동을 치고, 그리고 단양의 날인 8월 5일부터 8월 11일 7일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동을 쳐서 많은 농민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지붕개량공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준공하고, 그 외에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나선 별장에 있는 지붕에 물이 많이 새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원활하게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식품 육성사업은 도비가 전액 감 되는 바람에 전액 2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추첨단 분쇄장 실험용 자재구입으로 가우스 메타기 1대를 150만원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로 도비가 감 되어서 3,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이 되겠고, 국내여비도 절감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인공수정료지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550두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1,500두 더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용 보관 급속냉동고 설치로 도비 보조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응애류방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8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 사업을 650만원을 계상하고, 돼지 써코 백신 2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44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관용방역차량 축산차량등록 GPS 통신비를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사료보관시설 유해미생물 방지사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 계상하고 난 다음에 도비보조 내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낚시체험 수련원을 조성해서 남한강 낚시체험조성에 당초 7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부 인테리어랑 방수, 도색을 할 계획으로 7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붕에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붕 가림막이라든지 채양이라든지 수도배관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해서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팩스와 프린트기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시설로 2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전출금 35억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농어촌 공사위탁으로 해서 35억7,270만원을 추가로 배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사업비 총 196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농어촌공사로 지급해야 될 돈이 97억3,800만원인데 69억3,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5억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한 사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지규모로 하는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직불제 실시해서 보상금 준 돈이라든가 경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단양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요, 예비 단양인 귀농귀촌 체험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작년 단양으로 귀농을 예정하는 사람들을 1박 2일간 단양을 귀농 투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양으로 귀농을 예정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행사보조가 맞습니까?

하나의 행사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페이지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몇 년 전까지는 한강수계관리비 한 6억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수계관리위원회의 무슨 방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면 지원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로인해서 상대적으로 군비를 그에 따라서 그만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계관리기금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영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관계 때문에 전과장님이신 표동은과장님께서 서울에 한강수계 쪽을 방문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수질오염이라는 명목 때문에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계기금 쪽으로 얻기 위해서 농민 전체로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수계기금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강수계기금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 농업하고 농민들하고 관련된 수계관리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가 예를 들어서 한강 지역에 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요, 농산물유통 가공센터 지붕개량공사 이것 2008년도에 준공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누수가 발생 되어서 개량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언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고, 그 다음에 되고 2년 뒤에 됐다고 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2년 정도 있잖아요. 그럼 2010년 내에 발생됐다면 하자보수 처리해서 될 테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누수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없었고 추가적인 건물 증축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비가림 시설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됐고, 특히 농산물이 물어 젖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수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즉시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형태를 봤을 때 1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붕 개량공사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유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아합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여부를 검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번에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건물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 하자보수를 신청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4-5년 되어서 지붕을 개량 보수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적은 예산투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증축하면서 일부 부분적인 보수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네요. 212페이지 보시면 남한강 낚시체험조성도 예산편성 한지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정확히 건물에 대한 분석도 없이 70%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노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하셔야지 되는데 70% 라는 돈이 20-30% 증가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0% 가까이 증액된다면 사업자체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소요 비용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 현실에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 지붕에 대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야지만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 요구 없이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206페이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지붕 개량하는 것 있잖아요. 3천만원 했다가 2억3천만원 했는데 이것 자세하게 계획서라든지 견적서 받은 것이 있는가요? 지붕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지붕 전체를 개량하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지.

유통물센터 지붕 개량은 2억원입니다. 고추 분쇄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깨끗한 건물인데 우리가 예산을 꼭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떻게 진단 받은 것을 사진 찍은 거라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3천만원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은 누가 봤을 때도 새 건물인데 지붕이 샌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 고치려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시간내서 라도 우리가 가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2페이지 남한강 낚시 체험관 이것 1억 2천만원이면 가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곡에 1억2천만원이면 새 건물로 지금 아직 공사 안 했지요?

예.

안 했을 경우에는 군유지라든지 가건물로 지으면 1억2천만원이면 2층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건물인지 자세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1억2천만원 금액은 지금 요새 판넬로 지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와요. 굳이 오래된 건물을 1억2천만원 들여서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느냐,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 유통센터 지붕 부분은 출장을 다녀온 사진을 드리겠고요. 보건지소 부분은 만약 그 자리에서 옆에 보면 견지낚시협회가 있고, 이것이 가곡 보건지소입니다. 연수원 자리는 체험관자리로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자리를 헐고선 한다면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새로 짓는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면 1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 위치에 한다고 하면 철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우려는 있습니다.

철거하고 땅이 군 것이니까 가건물 짓는다고 하면 5-6천만원이면 안 짓겠어요?

보통설계를 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2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자세한 것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요, 바람개비 마을에 쑥부쟁이 축제한다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쑥부쟁이 축제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단양 쑥부쟁이 축제는 바람개비 마을에서 농수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해서 당선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개비 마을에 단양 쑥부쟁이를 식재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월경에 크면 체험객들하고, 사람들에게 축제 형태로 이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아무나 쑥부쟁이를 키우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선정할 때 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 환경부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심사위원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쑥부쟁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하게 되면 해 마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 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모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것이고 안 그렇다고 하면 지원이 없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일단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아까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공원 단고을 장터 운영계획 건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할 때 만약 거기에서 숙식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요. 지금 현재 5천만원 가지고 할 건가요?

이 내용 안에는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전체를 한다면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숙박비까지 부담하는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숙식비가 일부 포함된 것인지, 아예 안 된 것인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판단 잘하세요. 지난번에 다른 것 보니까 선거법 가지고 얘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붕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 매포에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광판 해놓고 활용 어때요? (농업축산과 유통판매담당 이호재 : 전광판은 측면에 해놓았는데 작년 2년 전에 가동을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빛 반사가 있어서 야간에 꺼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만 활용을 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 보면 기계 설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기계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면 무리를 해서 가동해서 혜택이 간다고 하면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선별시설도 마찬가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선별기 같은 경우가 쓰지 못하는 것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방치해 두면 안돼요.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요, 마늘건조형 하우스 설치사업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차고지 있지요? 농기계 창고로 겸하는 차고지, 이것 새로 공사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농기계구입 이번에 계상한 것 보니까 추경에 45대 정도 사는데 단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바닥에 보관을 해놨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계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곳에는 1단, 2단 되어있어서 지게차로 들어서 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마늘줄 파종기세트 구입비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박정현 : 대강 단성에서 개발한 마늘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에 셋팅을 해서 가면 줄 파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트렉터 부착기 로타리를 개량해서 거기에 직접 마늘을 셋팅을 해서 풀면서 가면서 자동으로 파종이 되도록 기계로 파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에 2대가 되어 있는데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양이 그만큼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