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면 산회 후, 예산 심의를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께서는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장 몇 군데를 가봐야 할 때가 나름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 실과를 하면서 1개 과씩 표시를 하셨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에서 준비도 하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장 선정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절감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0쪽,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으로 커튼구입비, 침구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 8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2012년도까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장회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120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설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폐기물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매립장, 간이 우수배제시설 설치와 음식물류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용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관내에 악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악취발생사업장 원인 및 개선방안 대책연구 용역비로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위생계 모범업소 사무관리비에서 자체 부기변경을 하였고 187쪽,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업소 테이블 제작, 모범업소 소형 찬기해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향토음식 거리 지원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189쪽, 반환금 기타로 해서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3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쏘가리 특화해 가지고 간판 세워놓은 것 있죠. 삼태산 앞에 그것을 주민들이 위치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도 근자에 들었습니다. 시설 설치는 작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에 변경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원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을 말씀 안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번에 용역심의 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는 시멘트 공장 플러스 일정 사업장들이 상당히 있고 단양에는 현대석회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료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업체에서 악취를 많이 풍기는지, 악취저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악취의 기술지원 등등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다가 영역을 줘서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동안에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악취, 냄새나는 측정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없는가요?

그것을 최근에 보면 부산시에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매포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악취 민원사례가 69건이 되는데 우리 단양에 금년도에도 2월 초순까지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 근자에는 상당히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연구용역비만 들여 가지고 특별하게 개선방안도 없고….

제가 어제도 시멘트를 돌고 저번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업소에서 악취의 저감 방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시도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악취의 어림물질을 업체별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그 다음에 계절별로 배출현황을 조사를 할테고 그 다음에 악취발생 취약업소가 어느 업소에서 많이 내는지 실태조사를 할테고 그 다음에 악취의 개선 대책방안은 없는가 그런 것도 저감방안도 강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악취의 민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단양읍과 매포읍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에 주민들이 일단 냄새만 안나면 되니까 용역을 해서 냄새가 안나게끔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계속 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후속대책까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악취 민원 플러스 GRM 플러스, 영천리 건 플러스 두루두루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회사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어요. 한일, 성신, 백광, 삼보, GRM, 농공단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얘기하면 주민들이 GR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CCTV를 한번 보세요. 새벽에도 가 보고 영춘에 이쪽에 돌다가 늦게 오면 시간이 나면 가끔 돌아보는데 GRM에서 나는 냄새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시운전단계 때 밸런스가 안 잡혀 가지고 진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것 그런 것을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환경을 위한다는 분들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거의가 GRM에서 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생선구이 집에 가면 꽁치나 고등어 굳는 냄새하고 삼겹살 집 가면 삼겹살 굳는 냄새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짜 냄새를 자기들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도 내릴 수가 있듯이 이런 구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단속하는 분들도 제대로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난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여론을 집중시켜서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도 지금 1억2000만원인가요?

예.

하여튼 뭔가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밝혀 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일단 피해는 주지만 이익을 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참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민원을 살피러 다닐 때 하여튼 원인이 어디인지 악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잘 밝히셔 가지고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선 음식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약선 음식은 작년도에 개발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소에 대해서 홍보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뛰어난 집이 상진리에 성원식당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식당?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보고도 많이들 가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먹어봐야지 아 내가 먹었다라고 선전하는데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런 시식회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관광계의 전문가라든가 음식전문가들 또 관광회사를 하는 분들, 마니아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식회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MBC 텔레비전에서 보면 충청북도에서 밥맛 좋은 집이 6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충주가 2군데 단양에는 대강에 장림 삼방이라고 해서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는 대개 식당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오면 어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열 두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도 팸 투어를 많이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하려면, 먹어 봐야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집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시식회도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입소문도 나게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원인도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규명도 하시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악취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하괴 삼거리서부터 삼봉 오는데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성신후문에서부터 여천 넘어가는데 거기도 사실 차 뒤에 따라 가면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것이 군민들이 이야기 하면 그때만 집진차량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쪽에 보니까 거의가 채석장에서 운반하는 차량들 때문에 발생되는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기 위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해서라도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회사하고 적극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이대로 하면 계속 말뿐이고 계속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악취뿐만이 아니라 분진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괴 삼거리를 보면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요철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비산먼지 특별대책해서 업체에 대표자들을 불러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집진차량, 살수차량 등 회의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화물적재차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면 성신후문부터 GRM가는 거리를 요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장치를 한번 국비를 따서 그런 방안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이 5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따서 항상 물을 흐르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신 담벼락에 녹색식물을 심어서라도 주변 분위기도 조금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럽 쪽에 여행을 하셨죠? 유럽 쪽에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프랑스 갔다 오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예.

어떻게 가도록 하셔야 되겠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유럽을 가니까 프랑스 거리를 정해진 시간이 되면 10시경인가 30분 동안 물을 뿌려요. 깨끗해요 먼지가 없어요.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연구검토 중이신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하고 반갑습니다. 그쪽에 국비를 따서라도 GRM까지 시간마다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80쪽,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수당에서 이 얘기는 뭔가요?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500만원-1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영천리 건 플러스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을 올렸었는데 300만원이 깎여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전문 환경연구진 전문가 전문교수의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고요. 1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어디에?

이것이 21농가가 현재에 되었는데 상당히 전기 울타리 값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55농가 정도 가능합니다.

철책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87쪽, 향토 모범업소 소형 찬기 제작해서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금액도 사실 얼마 안되는데….

식당에 요새 가 보시면 모범음식점에 테이블페이퍼가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 그 밑에 것 500만 원짜리요.

소형 찬기 이것도 모범음식점이 잘하기 때문에 소형 찬기….

몇 개소에?

이것이 우리가 30개소입니다.

500만원어치 30개소 크게….

상당히 부족한데 아마 반찬 넣어 더는 용기정도 그 정도 지원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본 추경에 21억9074만1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 등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4쪽, 산림소득작목개발 사업에 단양군 산약초협회에 6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블랙초코배리 지원사업에 묘목 및 퇴비지원사업 1억32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잡초제거 우드칩 및 비닐피복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화전산림 복원 테마 숲 공공운영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다음에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 개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1식이 되겠습니다.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재펠릿포장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개발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다음에는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5억6672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다음에는 큰 나무 가꾸기 시설비에서 2억3265만원을 감액해서 숲 가꾸기 사업 대리경영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다음에는 경제림조성 사업에 면적 증가로 인한 755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1쪽, 녹색쉼터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진화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9억61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 1499만4천원, 부대비 12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용부원에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대가리천 느티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대성산 산림욕장 임야매입비 3억300만원, 소선암 휴양림 태양열 급탕시설 설비 대수선비 8000만원, 산림복합 휴양관 베란다 난간 교체사업비 300만원, 소선암 휴양림 지하수 개발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다음에는 주요대교 및 시내 가로등 꽃 화분 구입비 2억원 또 주요대교 및 시내가로등 꽃묘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묘포장에 양수기 모터교체 500만원, 묘포장 창고 신축비 5000만원, 꽃 화분설치 사업비 2000만원, 또 남천 솔밭공원 소나무 보식사업비 2000만원, 블랙초코배리 포지조성사업비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다음에는 오곡백과사업에 오곡백과사업 시설비하고 부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장회나루 가로등 전기요금 180만원, 과 신설에 따른 산림행정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M 산림소득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임업전문인 행사관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사업비로 25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17쪽,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안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사업하고 오곡백과 테마조성 사업비, 또 한 가지는 백두대간 체험조성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오곡백과 사업하고 휴양림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비는 사실 본 공사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대간 체험 사업에 그 사업비를 몰아 가지고 그 사업부터 진행을 하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 사업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안하거나 취소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223쪽, 대가리천 느티나무 가로수 수세회복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하고, 사업내용하고….

대가리천 느티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사업은 사업 개요는 매포읍 대가리천 한라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 생육이 불량한 느티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생육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정서 안정과 문화 공간 사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저희들이 2012년도 12월달에 2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느티나무 생육부진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결과를 보면 총 느티나무가 33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본이 고사를 했고 현재 31본이 생육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고사지 및 세약지 발생 복토로 인한 잔뿌리의 생장 불량 또 생육 공간 협소로 인한 뿌리의 조임 현상 또한 지상부 및 지하부의 비율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수목 수세회복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지치기에 975만원, 느티나무 식재에 2본이 되겠습니다. 54만3천원, 보도용 블록해체에 166만5천원, 복토제거에 495만3천원, 토양개량에 2200만원, 수목 보호판 설치에 794만원, 유공관 설치에 136만1100만원 특수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수가 되는 특수블럭이 있습니다. 특수블럭 설치하는데 8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경비로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그루에 1억9000만원을 한다면 그루당 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다한지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기존 현재에 있는 느티나무가 경관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가 생육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는 33본 중에서 2본이 고사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31본도 결국에는 고사를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돈은 들더라도 주민들의 정서함양 차원이나 또 주변경관 차원에서는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24쪽, 소백산 자연휴양림 거기에 보면 식당 건물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도 운영이 안된 것 같아요? 산림복합관 말고 그 옆에 식당 건물 지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에요?

예. 그것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 활용이 안된다면 굳이 식당이 안된다면 다른 활용방안 전에 보니까 회의장도 더 큰 것도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소형 회의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3M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해서 종료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3M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2개소를 했고, 작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그때 죄송하지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가곡에 한분하고 단성에 한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한테 사업을 준다고 약속은 안했지만 추경이 확정이 되면 두 분정도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은 산림 소득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산림소득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초기에 했던 분들이 보통 몇 년이면 수익이 발생되나요? 한 5년이면 수익이 발생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익이 발생될 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소득이 발생되는지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임산물 소득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고 일단은 소득이 나와야만 이것이 진짜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소득이 발생된 시기라면 그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효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계속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는 안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본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현재 산양삼이나 더덕, 산초로 해가지고 관내에 고소득을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삼 협회도 구성을 했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가곡에 이현수씨나 이런 분들은 아주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의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사업을 한 사람들이 소득이 지금부터 발생되어서 3M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 사업보다 더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규로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고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실제로는 2농가밖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지만 그 외에도 더 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득 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대가리천 느티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1억9000만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은지가 얼마 되었죠?

이것이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아직 안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6-7년 되었어요. 그 옆에 소나무하고 같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보도블록을 해체하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없어요. 바로 도로에서 경계를 이만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없고. 그것이 없을 때 길이 생겼지 않아요. 그 밑에 뭐로 했느냐 하면 자갈이나 돌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돌을 들어내고 흙을 채우고 해야 되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항이 토양개량을 하고 복토….

토양개량이 요만큼인데 폭이 이 만큼이에요. 봉숭아 심은 자리, 그것을 파 내 가지고 거기다가 토양 개량을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도로에서 1.5m정도는 파서 흙을 다시 갈아 끼우고 하면 모를까 이만큼 도로를 놓아두고 화단 조성해 놓은 것 그것만 파서 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할 적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설계가 안 나왔는데 조금 이르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6-7년 정도 되었는데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1억9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파가지고 흙을 넣는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밑에는 전부다 돌로다가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쪽에 소나무 심어 놓은 데는 흙을 높이 해 가지고 소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밑에가 다 돌인데 돌 안으로 들어가려면 겉에 있는 흙만 토양개량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전에 샘플로 한번 파 보시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사하는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쪽에 있는 한라아파트 옆에 있는 나무같이 빨리빨리 자라지 않아요. 한라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지금 20년째고 처음에 심을 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심었는데 20년에 그렇게 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6-7년 되었어요. 이쪽보다 속도는 늦는데 이것이 원천적인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자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도로 밑에 다 자갈이고 구름다리를 놓았지 않아요. 구름다리를 놓을 때 파 보았거든요. 파보니까 그 밑에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도블록은 아니지만 화단 한 것만 파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잘 안자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잘 자랄 수 있도록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할 적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나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적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안 좋은 현상이 오면 사람도 갑자기 사망하는 것처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수세가 약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금번에 본 예산을 세워서 차제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귀중한 가로수를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제가 사업을 철저히 해서 매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4쪽, 민간경상보조 산림소득 작목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중에 단양산약초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구성원들은 귀농인들 위주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달에 이 사람들이 산목을 해서 어느 정도 묘목이 되면 그것을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 종류는 그냥 산약초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부지 같은 것은 있는데 기반정비하고 인건비,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묘목을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블랙초코배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희망농가가 늘어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다 해 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이렇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될지 그리고 묘목단가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억8000에서 배 이상, 50% 사업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 하는 사업 쳐 놓고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1쪽, 녹색쉼터조성사업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녹색쉼터 조성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사업비를 할 적에는 의회에서 2억 원 정도 매년 세워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지 조성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쉴 공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소규모 정자나 소규모 화단 같은 것을 요구하면 이것을 매년 해도 사업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8000만원을 했는데 이미 8000만원은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소 정도가 신청이 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6000만원을 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가곡하고 영춘, 어상천 이쪽이 되겠습니다.

정작 이 문제도 마을마다 거의 필요 없는데도 이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거의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 보면 전혀 사용도 안하고 먼지가 그냥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해 줄 것이 아니고 첫째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름 한철 농민들이 쉬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자도 물론 하지만 나무도 심고 경관 조성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대성산 밭 뒤편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어요. 산 지번은 별곡리 산 12번지, 산 17번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2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 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선암 휴양림 태양열 급탕시설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 고장난지가 몇 되었지요? 사용을 못한지가….

예, 이 사항도 제가 이번에 금번 1월달에 과를 그쪽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선을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수가 된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몇 년씩 고장 난 상태로 계속 두다가 이제 와서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때 바로바로 수리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8000만원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어저께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것이.

예산담당 장장주 어저께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자세하게 안 한 것 같은데 꼭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위치 약도 어디 것을 사는 구나 어디 것을 공사하는 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세하게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것만 큰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사업이다 했을 때 위원들이 어디를 사업을 하는 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목만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과별로 다 압니까? 그냥 슬쩍슬쩍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것을 깎자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하는 구나 이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심의 할 때 틀림없이 이것을 보고 했을 것인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실과에서 올라 올 때 카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 깎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놓아 뒀을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제목만 위원들한테 갖다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하시되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장장주 예, 앞으로 도면하고 위치를….

예. 두 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장장주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이 만큼이 되든지 여기에 개별적으로 갖고 온 자료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두껍거나 그럴 거예요. 이것을 전체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계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것 보고서를 기록할 때 지금 장필영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26일날 제안 설명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한번 산림소득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산에 3M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아요. 산림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된 7-8월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원입니다. 무궁무진한 지역의 돈을 투자 안하고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소득자원인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역의 소득자원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가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임산물 관련 산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외지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채취를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해 주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보면 산불감시가 거의 봄철, 가을철 두 번 하지 않아요. 그때 이런 분들 한 달 동안만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산에서 나는 산약초를 가지고 소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하나 말씀드릴게요. 215쪽, 아로니아 잡초제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줘도 그 분이 상당히 소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봤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못 손을 데면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갖다가 부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군에서 묘목 사주고 거름사주고 그러면 되었지 여기다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심도 깊게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220쪽에 보면 산불진화종사자 피복비가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사자 피복비는 당시 1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도 보면 신규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에요?

예,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세회복 이것은 나무 심은 것이 아마 2007년도 일겁니다. 그러면 현재 6년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10몇 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판단된 것 같고. 224쪽, 소선암 휴양림 태양열 급탕 이것은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합 휴양관 옆에 보면 전열판 되어 있는 것….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못쓰고 방치되어 있죠?

예. 급탕시설로 해가지고 물 데우는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계속 아마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운영할 적에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급탕시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전열 전기생산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그 자체에 전기도 공급하고 또 물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먼저 번에 관광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애물단지 같이 먼저 번에 현장을 가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8000만원씩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5쪽에 보면 주요대교 및 시내가로등 꽃묘 구입 이 부분도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고 있어요. 어제도 주민복지실 부탁을 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꽃묘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가는데 우리도 보면 지역에 꽃묘를 생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꽃묘를 팔아주는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그 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군민인데 이것은 배분도 적절한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한지가 한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상비 5%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자원 기획홍보입니다. 주요관광지 기획취재와 축제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양 명소 홍보용 맞춤형 우표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학교가 300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 우표를 제작 단양 팔경 및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 우표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학여행단 유치와 홍보를 병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객차내부 동영상 광고료입니다. 저희가 2호선, 4호선, 7호선에 하고 있는데 3호선과 4호선을 추가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84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관광전용열차 운영 지원 투어버스입니다. 이것은 관광열차가 오게 되면 그 분들을 저희가 해설사하고 전세버스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450만원했고요. 관광전용열차 운영관련 볼거리 제공입니다. 이것은 눈꽃 열차 이벤트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단양 관광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 1박2일을 하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유치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단양을 홍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5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3500만원을 더해서 언론사, 여행사, 그리고 군부대 장병, 관광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단양 홍보를 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지붕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 지붕 방수를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 방수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까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광안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급이 1960만원, 그 다음에 공단 직원 건강검진비가 25만원씩 45명해서 1125만원, 당직비가 군청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진입도로 한전시설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예산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을 한 구인사 진입도로 용설시스템공사의 전기신청 기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전에서 지중화공급 단가가 363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00KW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2904만원을 납부해야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전에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143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4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 차액 1760만원이 한전종합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건축물 석면 조사비는 절감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북하리 관광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상리 북하리 쪽이 하천변의 느티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더러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공간이 좁고 또 차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옹벽과 데크 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20m에 6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백산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춘면 하리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용역 할 때도 들어가 있던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5억1600만원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억원인데요. 전체의 사업 내용은 정감록 풍수지리 체험관 조성과 십승지 공원 그 다음에 삼제우립 명당촌, 심마니 체험장, 약초 식욕장, 풍수명당 산책로 등으로 마련을 해서 화전민촌과 더불어서 단양에 하나의 또 다른 명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D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3월22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경남 거제시 해양문화관 4D영상관 체험을 다녀왔었는데요. 이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원, 군비 8억원으로 해서 구상을 하는데 장소는 다누리센터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동시 입장이 3개관에 45명에서 최대 90명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체험시설을 통해서 다누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거기를 관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7쪽,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수영강사 피복비 구입입니다. 저희가 수영강사가 3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하루에 3-4회 정도 3-4시간정도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방지용 수영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수영장이 저희가 온수보일러가 60만Kcal입니다. 아침에 1시간 보일러를 돌리면 기름이 2드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15분씩 가동을 1일 4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800ℓ 8드럼정도의 기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아침에 물 데우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추가로 이렇게 데우는 것은 소형 5만Kcal를 하나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물을 공급하면 1년에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2600만원정도의 유류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비를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기계실 도색공사는 내구연한이 되니까 많이 녹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온달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3일에서 하루를 더 늘려서 4일로 하고 3년 내외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축제 진입을 목표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축제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인터넷 SNS 파워 블러그 같은 홍보의 다각화 그리고 온달산성 학술대회, 온달풍경공연, 축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1억 원 정도 추가로 사업비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연합회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연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예술회원 석면조사 수수료는 절감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정비인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8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자꾸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특히 되는 부분이 무대부분이라서 어떻게 당장은 손을 데서는 안될 것 같고 지붕을 씌우고 무대 상부에 기계시설을 교체하려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제에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문화예술회관의 물품구입입니다. 먼저 디지털 영사기가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까지는 35M 영사기를 가지고 영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영화를 파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영사기가 없으면 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영사기를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비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돌비가 2.0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1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화라든가 음악을 할 때는 5.1시스템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끔씩 위원님들 집에서 텔레비전 음악방송을 보시다 보면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5.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음향의 효과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행사를 할 때 음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마이크 교체입니다. 안테나 및 분배기가 2대에 500만원, 핀 마이크 6개에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선 마이크가 저희가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무선마이크는 저희가 지금 700MHz 수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 하고 디지털 TV에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31일이 되면 700MHz대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MHz대 무선마이크를 6개 사서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 바우처 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소백산 철쭉제 행사지원금입니다. 이것이 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에 같이 보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북문화관의 활용은 시·군 문화의 달 사업지원입니다. 충북문화관이 지사님 관사였습니다. 그것을 충북문화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금년도 5월1일부터 14일까지 저희 단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누리공연단, 극당 마당 청산별곡을 운영하고 서양화 그림전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단양지역 문화자산 전승 연극학교 운영입니다. 극단 마당을 통해서 관내의 어르신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에 연극을 공연하고 교육하는 사업비로 계획을 했고요. 171쪽, 단양 아리랑 남한강 뱃소리 보전사업도 희망자들의 교육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사기전수관 옥상보수 및 보일러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부기를 바꾸었는데요. 보일러는 자체 본인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기전수관 시설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옥상방수공사와 전수관 내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봉서정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재난위험지역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단성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성복지회관 광장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자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수양개 선사유적관에 급탕 대륙순환 모터교체가 30만원, 시설장비 20만원, 유지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공조기 난방코일 교체인데요. 겨울에 고장이 나서 난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난방 보일러 기계 세관 및 공연화학 세관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호 공조기 노후배관 교체공사 지금 녹물이 많이 흐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영향이 많아서 부식을 막으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위해서 진공청소기 2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집행잔액 2200만원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2298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68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한 것이 몇 년이죠?

한 6-7년 정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바로 그 해인가 주요사업장 현지특위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이 옥상 방수공사가 부실하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다 일어나고 그래서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에 별관 있는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있는 측면에서 보면 드라이비트 친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이 떨어지면 왜 위험하냐하면 그것이 조각조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면이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체가 사실 부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막 떨어지는데도 안전조치를 하나도 안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8억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청도 결국은 지붕을 했는데요.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안 씌우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복 투입되고 그래서 지붕을 씌워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상부에 기계시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을 저희가 지난해에 발주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이쪽 별관에 보면 거기도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옥상에 변압기인지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붕 씌우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되어서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지붕을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 말고 변압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떤 선결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비트만 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그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조치를 안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가 건물 평생학습센터 세우고 이러면서 공간이 너무 오밀조밀한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 하다보니까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주변 건물하고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막 시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별관 들어가는데 거기도 뭡니까, 고기 키우는데 같이 그것 만들어 놓은 데도 전혀 활용도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그 바닥면을 똑같이 고르게 해 달라 그래서 그 공간을 휴식공간을 하든지 다양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또 이쪽에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도로로 나오는데 측면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별관 들어가는데서부터 봉희칼국수 나오는데 거기도 계단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평면으로 하면 접근하기도 좋고 활용이 좋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간 활용도 안되고 개선도 안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또 그 당시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할 적에 우체국 옆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진입로라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공간을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로 다니는 분도 몇 분 없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 활용도가 없다면 그런 것도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버스 델 때 보면 행사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만 하면 그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진입로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 공사하실 적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로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관광특구 4D체험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오늘 텔레비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으로 듣는 것 하고 과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매스컴을 듣는 것 하고 차이는 나더라고요.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벌써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하루 이틀 늦추어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도에서 자료준 것이 아니고 보니까 군에서 줬던데요?

아니요. 도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보면 사업예산도 서지도 않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되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D 우리가 어디에 갔었죠?

경남 거제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저번에 천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4D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해 놓은 데를 한번 가서 잘 보시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8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8분을 보려고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목적은 다누리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40-50분정도….

다누리의 금액으로 다가 보는 것이죠?

아닙니다.

별도로 돈을 내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8분 보는데 1000원이고 2000원이고….

2000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50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이 그것하고 하면 1시간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서 기다리는 시간하고 그러면 주변에 상당히 영향도 미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누리 수족관만 보면 아쉽고 그래서 하려고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멀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2000원이면 무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돈을 좀 내는 것이 흥미도 있을 수가 있고 큰 비용이 아니라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다누리센터도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전체 반값으로 전부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는데 선정할 때 다시 현지 답사를 잘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산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요즘 또 신문에 보게 되면 다누리센터 관련해서 선수들 50% 감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조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한번도 상의가 된 사항이 없이 일방적인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위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내용에 담아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야심 차게 잘 진행되고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필영위원님이 시간을 얘기했죠. 8분이라고 그랬나요?

예.

옛날에는 라이프사라든가 네셔날 지역을 잡기 위해서 화보나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세계에 보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호기심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8분이라면 늘려서 너무 짧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구입해 가지고 10분이라든가 15분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4D가 너무 출렁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면 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8-10분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상에 따라서는 1-2분정도 증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고생하신 만큼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64쪽, 관광전용열차 운영한 것 하고요. 또 팸투어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 정비사업 주변정비도 같이, 전에도 몇 번씩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계속 자꾸 연속적으로 돈이 투자되니까 할 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171쪽에 남한강 뱃노래 보존사업 해가지고 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전수할 사람이 있는가요?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뱃노래하시고 하는 소리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포 어의곡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복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봉서정 위치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 한전시설부담금 17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기요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기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공급단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KW당 공급단가가 36300원인데 단양에서 14300원으로 저희한테 부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안 그러면 한전직원 구상 건 들어갑니다.

사용도 안했는데 지하로 묻게 되면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아니고 시설부담금입니다. 시설부담금을 저쪽에서 잘못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온달문화축제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그때 정례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지정 축제 역사축제로 지정 받고자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축제 이름부터 온달문화축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고구려 역사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고구려온달문화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축제명을 변경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정상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라든가 관광객들 참여도도 자꾸 떨어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군민축제로 전락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의 이름에 걸맞게끔 가고 또 진짜 발전적으로 가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전승행렬을 지금 보면 면지역에서 축제를 4일간 하는 데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오면 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시내권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승행렬도 하기는 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말마다 하절기 하는 콘서트도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열차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금년도 축제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달장군 승전행렬 폐지건 지난번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론은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추가로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명은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론은 못 냈고요. 그리고 지금 온달문화축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 시기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로 접어드니까 전국에 동네마다 행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철쭉제는 꽃이 제주도에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피니까 그것은 지리적으로 되는데 온달문화축제를 시기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된 부분들을 하반기에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온달관광지에 축제 주 행사장인데 매년 읍·면에서 나와서 하는 향토장터 운영하는 부지가 사유지지 않아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소유주가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느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축제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 행사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세금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그 땅 매입을 해 보려고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농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거기에 기존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던 부분을 다 깨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활용방안을…. 제일 저희 계획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차선책으로 거기에 대한 행사기관 중에도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계획보고드릴 때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하리 관광편의시설 설치공사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북하리 연꽃단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단성면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밑에 하천 쪽에 그 밑에다가 데크를 깔고 하겠다는 그것 아닌가요? 위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밑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차 진입로….

예. 좁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쳐서 내 달고 그 데크를 해서 사실은 위험합니다. 거기가. 느티나무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오시는데 위험해서 거기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밑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위에까지 전체를 한번 다 봐요. 왜냐하면 조금씩 하다보니까 보기도 상당히 싫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외화장실이 있어야 되요. 그것이 지금 하나가 거기서 이런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꼭 설치해야 될 것이 화장실 문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크게 넓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1억원을 투입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종합적인 것을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예술회관 지붕수리 건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 빗물이 새고 특히 장학회 사무실 같은 경우 천장이 다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일부 보수를 할 것이죠. 그 부분도 다 같이. 그냥 지붕만 씌우는 것인지, 천장이 떨어지고 빗물이 새서 보기 흉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도색도 일부 할 것인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8억원을 가지고 지붕과 안에 내부 도색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는 오후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봉에서 띠벳 놀이 하죠?

예.

거기에 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올해 가봐야 됩니다.

가 보면 배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참 과거에 못다 한 이런 옛 손을 살리는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기와지붕이라고 해가지고 황색으로 병풍같이 쳐 놓은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그것이 무슨 양철이나 녹이 슨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뒤에 배경으로 쳐 있는 천막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작년에 이상욱과장님이 거기에 오셨길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하고 예산도 적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왕 하는 것 뒤에 잘 어울리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서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였던 230쪽 도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예산 추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비는 총 4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이 약 2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26개소를 조성해서 9개 정도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10년정도가 되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담지구 하고 매포지구 하고 어린이 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229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중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장회주차장에 대한 1205만3천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덕 산업단지 전기대행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KLIS 한국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세웠는데 이 부분은 지적과 도시계획이 합치되는 부분 이 부분을 민원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고시 토지이용에 대한 확정 이런 부분이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시된 15개라든지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시설 개량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 1억원을 세웠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천리 폐기물 처리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것은 용역심사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잘못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았더니 지역 주민 분들이 해 주려고 용역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 재판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을 쓸려고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은 했지만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회화장실 유지보수 1000만원은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은 금년도 20억원 예산 중에서 총사업비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면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 감리비로 예산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써 국민체육센터 도시계획 중로 총 437M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소로 58M 하고 중로 90M를 합쳐 가지고 138M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했고 또 기존의 도로가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0㎝정도 계획구를 조정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미소지움 앞 도시계획도로 3-15호 개설공사는 총 407M인데 이것은 당초에 270M의 소로를 해서 5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은 눈썰매장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도가 4차선이 확장이 되면 미소지움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용되는 도로가 가중될 것으로 봐서 지금 6M 도로에서 10M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 구간 407M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에서 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5억5000만원정도가 수중에 물이 잠겨가지고 상진지역하고 도전리 쪽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쪽, 경상비로 절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리에 구답보 용수로설치는 총 300M에 7억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춘면 사지원 2리 용수로 설치 150M를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21개소에 25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용회선료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PS 측량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구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967만원, 벌천리 산안 배수로 설치공사에 2967만원, 두음리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1978만4천원, 사평3리 지사골 소교량 사업에 2967만6천원, 어의곡 농로정비 1500만원, 향산리 늪실 주차장 공사 3462만2천원, 보발 2리 농로포장 2473만원,별방2리 지실기골 농로 및 배수로 공사에 3956만8천원, 유암1리 하유암 농로포장에 1978만4천원, 사이곡리 뭇골 농로포장에 4546만원, 임현3리 고수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3956만8천원, 애곡리 농로포장 3956만8천원, 상1리 진등 농로포장공사에 2967만2천원, 파랑리 세천정비 사업에 3462만2천원, 하원곡리 본부락 정비사업에 2967만원, 234쪽, 소규모시설 유지사업 당초 1억원에서 991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평2리 정자설치는 부기변경으로 당초에 2967만6천원이 있던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춘면 용전리 농로개보수 사업에 29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민원처리용 GPS 측량기 구입을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괴평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 영춘면 하1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공공운영비 사무실 천장 부분과 자산취득비를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액 11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위에 보면 군 관리계획입안(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천리에 지정폐기물이 저희들한테 접수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근 상주시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올 때 상주시에서 대처한 방침으로 다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영천리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영천리는 초안 환경성 검토가 입안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거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 군에 의견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며칠 전에 의견을 입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을 해서 어렵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내용을 전달했죠?

예.

주민들의 반대로 다가 자원순환단지도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낭비한 우리 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2년 정도의 행정력을 낭비한 것은 상당히….

행정력뿐 만이 아니라 지금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2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주민들 반대도 예상을 못하고 세워가지고 하고 산업단지 자원순환단지를 갖다가 무산시키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만약에 이것이 용역을 세워가지고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오해를 받습니다. 짜고 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앞일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상 메고 와서 반대 데모하고 있고 그러는데 22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국민체육센터 옆 정비 사업하는 거요. 그것 말고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육센터에서 미소지움 가는 도로 있지 않아요. 그 확장계획은 앞으로 없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도라든지 확장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다가 확장 변경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노선자체는 국민체육센터까지는 소로 15M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는 12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장을 해야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변경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은 하단부부터 배수구조물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12M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M로 해야 될지, 20M로 해야 될지 여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행사가 있으면 차를 대어 놓으니까 교행이 안되요.

각 부분이 차를 몰고 가다보면 오는 차하고 교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부분은 우선 법에 안맞더라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지금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 여비는 이렇게 세우시는데….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민자사업하고 공공개발사업으로 일부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 부분은 하도 부분을 수위안정을 위해서 132로 수위가 안정되었을 때 195선 정도로 다가 하상을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일부분은 이번에 향교로 인한 도지정 문화재 때문에 향교로 인한 도지정 문화재 때문에 형성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고 왔다갔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0억원정도가 계상이 될 것인데요. 우선 형상변경이나 인·허가를 맡은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허가에 관한 것도 안하고 여태까지 사업자 공모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차상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그 안에 개별적인 법이 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는 다 끝났고요. 그 안에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500M, 300M 걸리는 부분은 형성변경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변경은 어차피 저수구역 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처리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향자는 있습니까?

관심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이 과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중보가 건설되기 전에 수위에 대한 안정부분은 공공시설로 우선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다 안되면 분야별로라도 공모를 다시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순조롭게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수상관광개발 분야하고 관련되어서는 제천 청풍호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뤄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건은 상당히 하폭도 짧고 구간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이 착수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예.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명단은 개인적인 것인데 하여튼 필요하시면 열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부씩 주시면 되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다른 위원은 다 공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양소재지 정비사업 조감도에 보니까 야외무대 앞에만 주차장 36대 이렇게 하게끔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가요?

주민의견은 당시에 버스주차장 있던 그 부분은 지금 광장식으로 있는데 주차장을 일부 확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공간을 그대로 확보하다보니까 문화체육청소년 집 있는데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몰다보니까 이쪽에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부분이 불편하다고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은 이쪽에 데크하고 최대한으로 내가지고 그래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조감도는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조감도고 설계검토를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하천부서인 충주권관리단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 대교 저쪽으로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때문에 이 쪽에 하는 것만도 지금 100억원 소요가 다 되고 그쪽 부분은 지금 당장 손을 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경계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추후라도 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도시계획 도로정비 공사하고 관련해서 기본 설계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저쪽 상수도 정수장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70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낮아지고 선형이 이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연장을 10m정도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단양 같은 경우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보면 끝에 경사가…. 그 밑을 보면 20-30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대성산 올라가는 쪽으로 봐서 그쪽이 지금 이 도로가 기존에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뒤로 더 밀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약간 바닥정리가 된다고 하면 차 들어가기가 상당히 수월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따로따로 보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것을 단양군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주정차 문제를 땅 한 평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지금 주변에 차 댈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간도 한번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좋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상진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전리 구간이 약 150m정도 되고요. 별곡에서 고등학교 뒤편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진리는 4대강 사업에서 하다가 기초만 하다가 만 구간이 있습니다. 관광호텔까지 그 부분이 약 350m가 되어서 약 550m정도로….

상진리 쪽에 350m, 도전 쪽에 200m예요?

150m.

150m해서 500m 정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방재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238쪽 상단까지는 예산 절감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충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548억원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3개 노선 기반도로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장림-사인암 도로는 완료가 되었고 하시-평동 도로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상진-용진도로가 공사 중이고 대략 76%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주민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장림-사인암 도로 같은 경우는 수려한 암벽구간 원형을 보전하면서 괴평 구간 커브 들어가는 그 구간에 화폭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견이 있어서 화폭도 유지하면서 암벽구간의 원형을 보존하는 운송구곡에 해당하는 경관을 보전하는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능성 옹벽구조물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늘어났고 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장기계속 공사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물가변동률 3회를 반영해야 될 여건이었고 상진-용진 간 도로 보상비가 2005년도에 추진했던 15억원에서 2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 기준 15.1%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548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대략 지금 57억원이 부족한 그런 사항에서 기 20억원은 지금 반영을 했고 이번에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생긴 약 22억원 정도는 그동안에 국토부 하고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권유를 해 왔고 담당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정부 들어서 중앙정부 인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담당자가 바뀔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되어야 또 가서 건의를 할 사항이고 또 인사가 마무리 되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원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고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군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재원대체를 할 계획이고 담당 사무관이 어느 사무관은 전례가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무관도 있었고 지금 바뀐 담당 사무관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그러니까 담당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지금 사실상 불확실한 사항인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인사가 마무리 되면 쫓아가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239쪽, 의풍리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2억5500만원을 반영했는데 보충자료 3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풍도로는 의풍리 마을에서부터 고취령 가는 구간 군도 14호선을 640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2012년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월시켜야 될 2억5000만원을 법무착오로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 그런 형편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 실수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수-상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기본설계비 4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충자료 5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수-상진 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관광철 시가지에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계속되고 또 수중보가 완료되면 수변관광이 활성화 될텐데 강변도로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5호선과 연계도로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위치는 지금 신단양 시가지에서 강건너 고수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노동리 곰말을 거쳐서 상진리 단양역 간을 가는 4.52km의 강변도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는 중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원문화권개발사업비가 예산지원이 사실 불투명합니다만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주댐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 보려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4억3500만원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예비 계획수준을 우선 만들어서 어쨌든 충주댐과의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도로 형성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댐 협의를 위한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쓸데없이 기본계획만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240쪽, 재료비로 도로활동용 해빙제 구입 3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겨울에 제설작업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월동용 해빙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유량이 많지 않아서 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단양군 도로망도 제작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충자료 7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가 15개 노선 167km이고 농어촌도로 159노선 346.9km입니다. 작년도 6월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금년 1월18일날 노선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도로 정비된 이후에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기 2006년도에 있던 도로망도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망 도면은 우리 도로관리에도 사용하지만 각종 행정업무에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부응하고자 이번에 다시 제작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1쪽, 국내여비 자연재난관련 워크숍 업무추진 여비 부기변경을 해서 재난관리업무 추진여비하고 자연재난관련 워크숍 업무추진여비하고 나눴습니다. 242쪽, 소하천 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충자료 8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매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 지금은 전산화시대라서 각종 지형도나 이런 사항이 전산으로 탑재 되어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소하천분야만큼은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아서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인·허가 행정의 어떤 일관성 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괄용역 계획으로 23억28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2014년까지 722일의 기간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말씀드린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소하천 재량을 전산화 탑재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형도면고시를 촉구하는 국토부나 충청북도에 촉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5억원을 가지고 장기계속 공사로 사업을 시작했고 금년에 이번에 7억원을 반영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비 기존에 1억8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시켜서 반영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 보니까 13건에 3억6000만원의 규모가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3쪽, 적성면 대가리 만경소하천 정비사업 6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보충자료 10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대가리 대가초등학교 바로 뒤에 흐르는 소하천인데 산 쪽에서 지금 지방하천 대가천까지 흐르는 소하천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소하천하고 농어촌도로가 같이 붙어서 있는 지형여건 때문에 소하천과 농어촌도로 정비를 병행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한 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4쪽은 생략하고 339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1억4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제한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충자료 11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는 위치는 군청 청사 내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비가 1억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월달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8억4495만원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가속도 계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충청북도 정부합동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대부분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단양군만 설치가 안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이것이 설치되어야 충북도하고 시·군 간에 시스템 연동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측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측기를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군청청사 옥상정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데 되면 아주 대형으로 설치해서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고 여기에 들어와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전산에 연결해서 우리가 상황을 접속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때요? 계측기가 중앙본부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나요?

시·군마다 1개 정도 설치되었거나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진이 나고 그러면 궁금해 할텐데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되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은데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시설이라서 우선 군청에 하나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확인하려면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 본다든가 이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소한 본관에 하나라도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입·출입하면서 볼 수 있게 하나라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고수-상진 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다리를 이용하실 것인가요?

우선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리가 사실은 교량 설치 이후에 작년, 재작년인가 바로 그 앞집에 집을 신축을 하나 해 놓아 가지고 선형을 잡기가 상당히 난해한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 다리를 놓았다는 말이에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지금 한 6-7년 이상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아요?

사용을 안한다기 보다는 소형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승용차 이외에 조금 더 큰 차는 커브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못합니다.

처음에 전에도 수해주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전에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리를 놓았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예산이 섰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그래서 아쉬운데 이것한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요?

예, 소하천 정비사업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천천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양당 소하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도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자원공사하고 사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된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고수에서 천동 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 우선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의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확보방향 이것도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지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없이 먼저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되었지만 북하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단양군 도로망 제작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한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계획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간담회 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작된 도로망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타 기관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도로망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공지하고 안내를 해서 금방 해 놓고 또 다시 타 기관에서 공사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바깥에서 민간인이 볼 적에는 이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군에서 금방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는 시각도 곱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봐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도로망 제작 관계를 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마을상수도 확충 및 유지,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지방상수도 상습결빙관로 유지관리비 6000만원과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5000만원, 소방용수 소화전교체공사 4000만원, 남천1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2억2800만원, 가대2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2400만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수탁 공사에 4억509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 재료비로 소규모시설 소독약품구입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시설비 고평리 대골 배수관로 교체공사비 1억3300만원, 마을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5개소에 4000만원, 오사리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공사 9800만원, 보발 1리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공사 5600만원, 단양 정수장 소방공사 139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약품투입기 관리용역비 2200만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비로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환경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1140만원과 화장실청소용품 구입비 12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간판제작비 100만원, 상하수사업소 현판제작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 11만8천원, 부서운영 기준 급량비 21만6천원, 냉온정수기 임차료 36000원, 부서운영 사무기기 관리비 19만8천원을 각각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실 난방비 369만4천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6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단양 매포 처리장 관리업무 책임대행제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과 단양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635만7천원, 매포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529만1천원, 매포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52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비 60만원을 증액하고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비 4040만원과 대대1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2840만원,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비 8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먼저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예산으로 35억4243만7천원과 지출액 35억6920만4천원으로 수입과 지출 차인액은 2676만2천원이며 자본예산수입 5억3074만7천원과 지출액 5억398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잔액은 2676만7천원으로 총 수입과 지출은 40억7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수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다음은 수익예산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으로 계량기 교체 변상금 300만원과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2012년 예산회계 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추진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운영 효율화 성과분석 수수료 1500만원과 상수도 위탁성과 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예비비로 3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5억3074만7천원이며 비용은 5억398만원으로 당기순수이익은 26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관리업무 책임 대행제 타당 검토용역비 2200만원과 단양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비용 2635만7천원, 매포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529만1천원과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252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방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사업비 6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4040만원과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억2840만원,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8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별방 소규모 하수처리사업에 60만원을 감하고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백자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사업비 40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1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5쪽, 남한강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뇨처리장 운영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용 68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인암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법심의 비용 35만원을 계상하고, 326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5500만원과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관리업무책임대행제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단양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635만7천원과 매포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비용 2529만1천원,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용 2524만6천원, 도전지구 정화조 폐쇄공사 1966만4천원, 별곡지구 정화조 폐쇄공사 1800만원, 상진지구 정화조 폐쇄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4억3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활동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예산은 군비에서 1억6820만원을 감하고 기금예산으로 대체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인건비에서 28만6천원을 감하였으며 329쪽, 시설비 및 시설비 부대비로 사대생태습지 초화류 식재 960만원과 가대생태습지 가로등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6억3700만원이 편성된 것을 금번에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0쪽, 행정운영비 기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하수처리장 휴대용 수질 다항목 측정기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331쪽,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 201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이자 반환금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오영탁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성신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지독할 때가 많아요. 성신에서 난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요. 329쪽, 악취저감기술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냄새나는 것 벤처마킹하고 오신 적 있어요?

이것 진단을 하면서 타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지역이나 이것이 바람을 타고 계속 메탄가스죠. 가스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지만 이것이 타고서는 비가 오면 계속 흘러서 삼봉까지 내려갑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생각입니까?

악취 관련요?

예.

이번에 예산이 서면 용역기간이 아무래도 한 5-6개월 걸리는 것으로 봐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지금 아주 우리 주민들이 가장 예민한 사항이에요. 매포읍장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실텐데 하여튼 하루속히 해결하셔서 좋은 공기를 우리 주민이나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처리장에는 숲 속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나가도 그런 시설이라면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사철나무 큰 나무라든가 좋은 것을 가리게…. 말씀을 안하셔도 전문가니까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냄새도 조금씩은 날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냄새도 정화시키고 또 숲속에 자연친화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시라 그것이죠. 한 다음에 예산 주시오 해 가지고 전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저희들 약수터하고 마을 간이상수도 이런 것 수질 검사하죠?

예.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인가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수질 검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가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200개소.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봐가지고 부적합 판정 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까?

부적합 나오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물 채수하는 과정에서 손에서 묻어 가지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채취병을 다시 소독해 가지고 하면 합격품이 나오고 이렇게….

200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고평리 대골 위치가 어디쯤 되요?

고평리 보건진료소 부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다누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관광객 유치 홍보 판촉물 구입은 저희들이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계절별로 지역특산물을 구비를 해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판촉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 발송료 하고 CCTV 유지관리비 각각 580만원하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73쪽, 시설비에 외부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는 이것은 풀 성격에 시설관리에 수시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 시설비로 30000만원을 계상했고 다누리센터 광장 분수시설 조성은 기존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왕 하는 것 추가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부관리용 CCTV는 저희들이 수조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장에 물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설내부에 CCTV가 없어서 곳곳에 우리 수조에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관리 시설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교육용 영상시설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생태관련 각종 영상물이라든가 다큐멘타리 등을 단체 관람객들 특히 학생들에게 상영을 해서 생태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홍보물 제작은 절감이고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요금 과목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74쪽, 여비도 절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입니다. 유아열람실에 이야기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효과를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설치를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계획이어서 다문화 도서 및 DVD, E-BOOK 등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노트북구입비 150만원, 책꽂이용 서가 등 이것은 저희들이 기증도서가 지금 문서고에 많은데 계속 정리 중에 있는데 기증도서용 서가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상 및 의자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용 책상 및 의자가 없어서 각각 100만원하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용 보조기기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국립도서관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선정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제2회 추경 때 다시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립도서관에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면 제2회 추경에 재원 대체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부족분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사무관리비에 생태관 해설 자원봉사 조끼 구입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작년도에 수생태해설사가 20명 정도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할 때 입을 수 있는 조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절감분이고 그 다음에 생태관 및 낚시 박물관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 절감분이고 그 다음에 낚시 박물관 영상합성 토포존 인화용지 구입은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낚시 박물관에 영상 합성 포토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를 해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인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출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인화할 때 한 매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1매당 1000원정도만 받아도 인화용지는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인화용지는 저희들이 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조연출 소모품하고 낚시 박물관에 전시물품으로 지금 현재 대여되고 있는 릴이라든가 각종 전국에 수제 낚시대라든가 낚시 용품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전시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분이고 그 다음에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수생태 해설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번 와서 하루 근무할 때 중식비로 1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시설비입니다. 기획전시용 수조제작 설치는 현재에 있는 수조는 전부다 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형 단독형 수조를 제작해서 5월달 가정에 달이라든가 가을철에 기획전시를 할 때 필요한 소형수조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10-15개 정도 제작해서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조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비상전원 및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10일날 정전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때 도출이 된 문제인데 그날 훈련하면서 저희들은 생태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비상전원으로 대체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날 훈련을 하다보니까 건축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통제실에서 수조로 비상전원 공급하는 것이 지금 1/3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매인 수조 대형 수조에 펌핑 모터가 3대가 있으면 지금 1대 밖에 비상전원이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평소보다 산소공급이 1/3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그날 훈련할 때 10분 동안 정전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중간에 5분 정도 정전훈련을 하고 바로 다시 또 원위치로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파트하고 생태관 조성 파트하고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위치 판넬이라든가 또 배선 여러 가지해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다누리센터는 아무리 정전시에라도 전 시설이 비상전력으로 다 대체가 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조형물은 저희들이 지하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입구에서 동선도 표시가 안되고 그래서 쏘가리 입모양의 포토존 겸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관 기계정비 및 수조청소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과목을 회수하기가 나빠서 이것을 생태관 시설 및 기계정비 관리 그 다음에 생태관 및 낚시박물관 관람시설 보완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5000만원씩 각각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관 공조시스템 제작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장비 세트 지금 현재 잠수장비가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낡아서 2세트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비상대비용 액화산소통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순환시스템의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 비시에 액화산소통을 비취를 했다가 바로 대체를 하면 전시 생물에 몇 시간 동안은 생육을 하는데 비상용으로 액화산소통을 비취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전 이런 것 하고는 상관없이 순환모터나 펌핑모터 이런 것이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액화산소를 수중에 다가 투입을 하면 생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기본경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76쪽에 잠수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잠수는 저희 직원이 1명이 있고 기간제로 원래 2명인데 1명을 채용을 못해 가지고, 2명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계속 교육을 금년도에도 6월달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서 1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는 교육을 받고 오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원들은 전문성은 없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2명 있습니다.

처음에 장비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기존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긁히고 이러다 보면 소모되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나빠서 추가로 2개 더 하는 겁니다.

다누리센터에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가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미비점이 많고 자꾸 보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주차장 진출입할 때 있지 않아요. 폭이 좁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가족단위로 오면 주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마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현 상태에서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부터도 출구 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출구부분하고 지하 입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내려가는 부분 그런데 지금도 보면 벽면에 긁힌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전실수로 한 것이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는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설계 당시에 진출입구가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이 커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주의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데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 조금 보완시설 주의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공건물에는 여유 있게 하고요.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마트 같은 데는 사실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보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야간조명시설 잘 해 놓으셨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측면에 식당가도 많고 단체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조명을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제일 위에 스카이 있는데 거기만 불빛이 보이고 그래서 측면에도 테두리로 해서 약간 보강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직원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고수대교에서 대로변에서 터미널 쪽 그쪽이 약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쪽도 약한데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면서 하도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불빛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우선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부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주위의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또 뒤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생활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데서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이쪽 고수대교 대로변에서 그 쪽 부분은 뭔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의 각이 다 틀려 가지고 상당히 과연 거기에 다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선 1단계는 되었으니까 경관 조명도 조금 그런 보완할 부분 지금 오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도 미리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4D영상관인가 그 시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관광관리공단 있는 아래층 거기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디지털 정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원래가 다 통으로 터진 곳인데 지금 4D영상관 사업이 그때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이 사실 가 벽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중간이. 지금 단양 액자 사진 쭉 걸린 부분이 가벽입니다. 베니어판으로 막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D영상관이 되면 그것이 다 터지면 지금 현재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홀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홀이 아니고요.

뒤쪽?

예. 지금 디지털정보관이나 거기에 가시면 벽면 쪽으로 저희들 플래카드 한 3개 크게 걸려 있고 우리 단양 사진 액자 걸리면서 그 면이 전부다 터진 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베니어판으로 가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트면 지금 현재 공간만한 공간이 그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를 4D영상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 간에 업무협의를 어떻든 간에 전체 총괄적인 것은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하고 또 건물 관리하는 부서 따로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하나 가지고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실질적으로 따로 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무엇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뜯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과 간에 협조가 되어서 또 설치해 놓았던 시설물이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시설물관리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2013년 제1회 추경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06만6천원이 증액된 70억567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률적인 예산 절감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민원실 신문구독료 2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시설비로 법정 의무사항인 보건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매포 보건지소 전기 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보건진료소 민원인을 위한 신문구독료 218만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노인의치 보철 민간대행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11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진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에 부진한 암관리 사업 추진 홍보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상진진료실 진공청소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관리 자산취득비로 차량 방역소독기 및 휴대용 방역소독기 노후대체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기금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232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결핵예방사업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추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자산 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운영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금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 보건건강관리사 출장여비 보조 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외 20건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외 18건 4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의회 소관인데 전에 의회 운영에 따라 인터넷 중개를 하려고 김해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6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설치하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선거법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88쪽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북 방송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선거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서 한분도 반대하시면 이것은 못합니다. 우리 것도 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89쪽, 본회의장에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빔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다른데 김해를 가니까 그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필요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이것이 자동적으로 좌우로도 되고 상하로도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시에서도 했고 그래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800-1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에 부분은 전부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 앞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하셔도 되고 저희 것이라고 안 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되면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런 것도 얘기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관련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고 한다는 것이 조금 좋은 모양새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가 선거법 관련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김해를 갔다 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선거법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는 안되죠. 갔다 와서 그런 사항을 선관위를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판단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물어보고 와야죠.

저희들이 다 집었습니다. 충북방송에서는 자기네들이 피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선관위를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했고 또 선관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죠.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는 안하고 자꾸 선거법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죠.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올라온 것도 위원들 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은 289쪽에는 스크린하고 한다는 것은 의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에 부분에 88쪽 같은 부분은 의정활동 홍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해 가지고 1000만원이 뭔가 사실상 제가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무엇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내 책자를 만들어도 배부를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활동을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신문에 다가 홍보나 아니면 광고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면 사실 이것은 세우나마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집에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홍보 이것은 정확하게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세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전동발언대도 사실 무리는 좀 있지만 제천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영상이 나가는 것을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영상이 나가는 것이 싫으면 못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세밀히 따져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의회에 관해서도 소통이 필요한데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소통을 해가지고 의장단에서만 하시지 말고 전체 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야지 서로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보려고 하다가 본 것이 아니라 의회도 있길래 이렇게 가다보니까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예산 건 관계도 분명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것 예산을 올릴 적에도 의회 위원들한테 한번씩 보여 달라, 또 얘기를 해 달라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속기가 되니까요. 그 얘기는 따로 합시다. 끝내시고 저희들 얘기는 따로 하세요.

아까 보건소 끝나고….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