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도비 보조사업 및 유교문화권 사업 미부담분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7억3,200만원보다 169억7,500만원이 증액된 1,967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 6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교통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3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필수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금봉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세의 교통세, 세외수입의 예금이자 등의 재원조달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불필요한 중복성 예산 투자는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다섯 건 5억310만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7,000만원, 읍면하수도유지보수비에 1억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의원 입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38조에 근거 하며 하수도 사용료 중 체납된 원금에 대한 가산금을 상위 하수도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조용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01조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를 매입·교환을 추진함으로써 공간 부족 해소 및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손무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