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하여 지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의회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면장 김세규 총무관리담당 김삼동 재정복지담당 김회신 민원관리담당 김학래 산업경제담당 송영인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다인면장 김세규입니다. 늘 민생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3년도 다인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위암, 유방암 검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확실히 명수는 모르는데…….
이재경위원
어떤 검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2차 검진까지 받은 사람이 몇 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정확하게 어떤 분 몇 명이 위암, 간암 증상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3개소인데 소요예산 7,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용곡3리는 원래대로 3,000만원 지원되는 경로당으로 지었고, 달제2동과 삼분4동은 분동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2개 4,000만원하고 용곡3리에 3,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인증미,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이 다인에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생산조직 단체의 작목반 명을 알고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것은 다인농협하고 정동준이라고 사과 아침이슬을 하는 농가인데 두 농가입니다.
이재경위원
다인농협에서는 어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어진쌀 포장재입니다.
이재경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뭔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농로포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420m에 3m 포장하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공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200m 이상 되는데도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다인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 금액은 도급액 금액입니다.
이재경위원
도급액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릉 -가원간 안길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m에 너비 4m하는데도…….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지금 도급계약액만 넣었고 감사자료는 보면 따로 관급자재비는 괄호 속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전체 사업비가 4억4,500만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도급액만 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300m에 3m정도 되면 공사비가 최소한 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도급액이 1,000만원이…….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러니까 홍현지 공사에 총 2,878만7,000원 공사 중에 도급액이 1,521만원, 관급자재가 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죄송합니다만 관급자재대가 빠진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보고서 양식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릉-가원간 안길포장 공사도 뭐가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0m에 4m를 하는데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급액이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셔야 되는데 도급액이니 관급자재대니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는 것 같고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이재경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m도 1,000만원, 400m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난 인 것 같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 실적이 2,546건인데 다인에 주민등록 세대가 2,345세대인데 이러면 이것이 누적이 엄청나게 되었네요? 몇 년되었는 모양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건수는 지방세 종류가 다섯 가지가 되고 하니까 겹쳐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5페이지에 다인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1차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100%에서 94%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70%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줄었습니다.
마재하위원
줄었으면 줄인 것을 써야지 70%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봄에 보고 받을 때에 옳게 못 봤는 것 같은데 봄에 면장님이 체납액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동이체가 51% 목표해서 61%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58%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감사자료나 추진실적에 보면 58%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보고한 것은 51%를 61%로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찾아보고 다음에 할 때는 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군세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많습니다. 늘 담당자와 자동차 소유자 간에 논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전에부터 체납되어 나왔던 것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뒤에 보시면 체납액을 연도별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체납액 현황은 2003년도말 체납액 현황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이 두 군데가 600m에 2,000만원인데 미시행되었다고 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명시이월을 군에서 시행하지만 다른 면보다 많습니다. 다인 덕지1리, 가원2리, 덕미2리에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아직 착공한 것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착공은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자료는 잘 하셨는데 5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증대 수치도 부과하고 징수라고 했으면 미징수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 다음 미징수된 것이 8,600만원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전부 관급을 빼고 도급액을 하였는데 지금 2페이지에 소계 12건입니다. 그러면 소계가 들어가지 말고 앞장이니까 총계 건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뒷장에 보면 37건, 여기에 총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자금배정사업 하고 예산 재배정사업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이 8,180만원, 그 밑에 관급자재가 5,587만원, 이런데 도급액을 이렇게 하지말고 전부 예산 금액을 적어서 관급을 써주시면 차라리 안 낫겠느냐, 괄호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총 사업비에 도급, 관급이 안 들어가고 도급만 들어갔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아닙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양식이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윤규한위원
앞으로 수치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현실지가하고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다인 농협 앞에 공시지가 최고액은 85만8,000원인데 거래가 적어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면사무소에서 마당 확장하는 것을 100여 평 산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샀는데 현실가는 약 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50%, 60%밖에 안 될 겁니다.
윤광식위원
확실한 차이는 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윤광식위원
이런 문제들은 본청에 조정할 때 해야 됩니다만 면단위에서도 원래는 조정을 면에서 하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작업을 군에 와서 지가 담당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민원이 없도록 면장님께 세심히 다루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실태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사실 마을에서 경로당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난방비 지원이나 연료비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네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로당을 마을의 시설로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여름에는, 농번기에는 노인들이 안 모이지만 겨울이 되면 굉장히 농촌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도 혹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에 수도작이 많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윤광식위원
늘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인면은 수도작이 많아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해서 면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저희들 다인면 수도작 경지면적은 약 공부상에 표시되지 않은 면적하고 해서 3,000ha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시설은 어느 면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농지에 농로 포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덜 되었습니다. 이래서 비온 후에, 또 모내기 이앙 후에 조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양이 많아서 농로포장을 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광대한 사업이라서 단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다만 내년도 정주권 사업계획 세울 때 최우선 순위를 간선농로 포장사업으로 정해서 간선농로를 우선 포장하고 나머지 지선농로는 주민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농로포장 사업을 대부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이 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이 되어서 어느 장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이번에 뭐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시행하다가 가게되면 또 오시는 분이 시행하던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되면 좋은데 사실 본청에도 감사를 합니다만 막무가내 그냥 올해 예산된 대로만 일을 하다가 치워버린다, 이런 생각을, 연말 정산하고 끝이다는 생각을, 생각이 아니고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면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면장님은 다른 분보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사업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해서 우리 담당되신 분들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군과 계획을 세워서 면과의 계획이 공유되어서 면장을 하면 내년도에는 어떤 농로가 포장된다, 어떤 농로가 포장된다는 계획을 군이나 지금 면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부터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마도 억단위 이상 사업은 면에서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윤광식위원
어렵더라도 어떤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아야 됩니다. 이 들에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기했다가 저 들에 이야기 한다고 저 들에 갔다가, 100m하다가 50m하고 이런 정도로 해나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면 일은 점점 못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데부터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과정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영달이나 예산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군청 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의가 있으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방법에서도 예산 영달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앞으로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면장님, 면에 간이 상수도가 몇 개 있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43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적은 양이 아닌데 소독약이나간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동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쓰레기통에 갔다 넣느냐, 통에 넣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 면에도 그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투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안 그래도 군청 상하수도계에서 과거에 조성해 놓은 배수지가 시멘트 콘크리트로서 투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주일에 한 꺼번 넣으면 물이 독하고 해서 1주일에 4, 5개씩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장이 산 중턱에 혼자 가서 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자동 염소 투입기 사업이 군에서 권장 사업으로 1년에 한 개 면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시는 강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골에 깨끗한 물을 먹도록 개소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단위당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조성해 주시면 시골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이야기도 면장님 각자가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청 회의 때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제가 봤을 때 약이 군청 예산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타 가서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봅니다. 동장들이 저희들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2005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제가 이번 감사 때는 면장님들이 들어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끼리라도 회의 때 군수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 것은 걱정 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3페이지에 보면 용무2리 농로포장공사가 수의계약이 100%로 되어 있고 미덕지 통관보수공사도 100%, 서릉 하수도 보수는 81%, 수의계약에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저희들 수의계약기준은 94%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착공해서 현지 사정과 다를 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조금씩 추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부터 100%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현재 면장님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손무익위원
지출원은 누구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총무계장입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업자 선정을 면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두 사람 이상을 불러다가, 여기도 입찰조서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상대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8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시장 하수구입니다. 상가 처마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도인데 계획을 다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려니까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94% 계약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무익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양이 줄었습니다.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마지막부분에 풀베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풀베기 사업은 산주 직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산은 군 산림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자금이 재배정 되어서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주가 직접 시행하고 사진 찍고 청구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산주가 했을 때와 업체를 정해서 줬을 때 상당히 예산 차이가 많던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1년에 풀베기 작업을 1회 하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김갑식위원장
1회 하면 문제가 있을건데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헥타당 50만8,000원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디다.
김갑식위원장
풀베기 사업을 보면 1년에 금방 조림해서 하면 잡초가 워낙 많이 우겨져서 조림한 자체가 묻혀버립니다.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보면 우리도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2회를 해야만 옳은 풀베기 작업이 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풀베기 사업은 조림지에 하는데 봄, 가을로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결국 풀베기를 하는 것도 나무를 가꾸기 위한 것인데 나무를 가꾸기 전에 풀이 무성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2회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 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인데 현재 다인 같은 데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경운기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많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귀농 농가가 경운기 가지고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귀농 농가가 크게 농지가 안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운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분들에게 사실 이것이 도움이 됩디까? 현실적으로 면장님 솔직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귀농 농가에게 경운기 보조를 해줘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경운기는 한 대 샀습니다만 관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배정이 적고 이래서 경운기도 어차피 운송 수단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귀농 농가가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소규모 농기계를 줘서 귀농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하지 이것은 생색 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농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귀농 농가가 몇 명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두 농가입니다.
김갑식위원장
현재 영농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영세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나이는 얼마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대부분 60이 넘은 분들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귀농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생색만 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것을 줘서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색 내기에 불과한 사업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면장님, 일선에서 분위기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재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보고는 안 하시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59분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이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면장 류경수 총무관리담당 우동추 재정복지담당 김영대 민원관리담당 안창원 산업경제담당 정기성
이재경위원장대리
안계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안계면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안계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안계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안계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대리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계약현황에 보면 낙찰룰과 계약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최고와 최저가 얼마씩 됩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건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재경위원장대리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그런 것은 기재되어 있습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군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율이 100%가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과태료나 모든 체납세가 그렇습니다만 행불자가 있고 또 건물 등 이런 것을 압류했습니다만 막상 돈을 받으러 가면 도피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각별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에 51%인데 군에서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 자동이체에 어려운 점이 뭡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자동이체는 지금 저희들 면에 기관단체가 좀 되는데 특히 단체에 농협이라든지 기반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외지에서 살기 때문에, 대구나 타지에 살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과 한전간 도로가 있지요? 7,980만원인가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그것이 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발주하는데 지주하고 지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 처음 되었다가 늦게 안 되었고 하는데…….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이 와서 된다고 해놓고 번복이 되어서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지방세 목표 달성에 2003년도에 실적이 144% 징수한 것은 참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에 사무실 중식시간에 소등하기는 적은 일이지만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업무를 몇 프로 했나 하니까 면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산업경제 담당이 답변을 하는데 계약관계는 어디까지나 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율은 재무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계면에서는 어떤 계약이라도 산업담당이 마음대로 하는 느낌도 들고 산업담당이 재무관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저는 사실 제가 가서 회계법을 적용하면서 프로테이지도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앉으면서 당황해서 뜻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사정은 사실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이것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서 안다고 하면 큰 일 날 일입니다. 능력 있는 계장님으로 소문났던 분이 큰 면에 가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은 재무관인 면장 외에는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산업담당보고 이야기 하라고 한다고 산업담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고질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실적 중에 이달근 씨는 경매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가 종료되어서 체납금액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7월21일날 배부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2억인데 사실 돌아 올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경매 종결로 배부 요구 중,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배당이 되는 것으로 알기 쉽거든요. 그러면 거의 행정에서 경매가 종료가 되어서 체납된 금액을 거의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작년에 배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많은 것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받아 왔습니다.
윤규한위원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면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이 나갔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윤광식위원
소독약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6월 중순에 150㎏인가 나왔는데 전부 리장을 통해서 내어주었고 저도 확인했고 지금 매일은 못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을 해서 지금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직접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면장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자동염소투입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개소 다 달아주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입기가 달린 데가 없지 싶습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개소가 올 연말로 상수도로 다 바뀝니다.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 먹을 때까지는 이 약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동장 회의 때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약을 가지고 간 동장님들이 안 넣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사례가 많은데 면장님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 해주시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추진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으로 하더라도 약이 있는데 까지는 투입이 되어서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면장 권영환 재정복지담당 이월태 민원관리담당 김재국 산업경제담당 김창숙
이재경위원장대리
점곡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점곡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의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점곡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점곡면 전직원은 주민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대리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에 직원 체육대회, 등반대회를 연5회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조금 들어갑니다.
김성대위원
어떻게 경비를 조성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 면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친목 회비를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하고 리장님들과 같이 그렇게 조금씩 서로간에 부담을 해서 등반대회나 여행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연 8회인데 농번기에도 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아닙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입학식을 하고 7월, 8월 두 달은 방학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수학여행을 갔다 오고 12월12일경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 생각에는 점곡에는 사과 농사가 많기 때문에 연 8회정도 농번기에도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정리라고 했는데 고질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면에는 고질체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면 내에 명고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이 한 171건에 4,600만원이 되는데 대신통운과 서진, 그리고 유니콘 물류라든지 이런 돈이 3,700여 만원이됩니다.
김성대위원
고질체납자는 어떻게할 생각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 행정적으로 봐서는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차고 같은 경우에는 경매 중에 있습니다. 두 번인가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18개 읍면에 보면 고질 체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100% 징수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징수율이 낮은데 사유는 뭡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과태료를 보면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지방세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신통운이라든지 서진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계속 걱정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상에 사랑의 집 수리 1가구 600만원인데 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현물수급 부담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집을 새로 고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한도 같은 것은 없고 이렇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일단 가구가 현물수급자로서 30%를 돈을 받은 것에서 예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저번에 비가 오고 이래서 위험한 상태여서 사랑의집 수리 운동으로서 한 가구 수리를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몇 농가가 신청해서 7농가가 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농가 수는 많습니다. 저희들 면에 사실상 과수농이 많습니다. 390농가가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면에 보면 일반 창고를 포함해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190농가가 됩니다. 한 50%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읍면장이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선정관계가 제일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안 그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속적으로, 춘산도 그렇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친환경 농법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과수 농가에서는 퇴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냥 과수원에 해놓아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고 해서 한 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 생일상 차려주기인데 월별로 뭉쳐서 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생일은 그 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맞추어서 중간 날짜로 해서 케익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축하를 하고 문화상품권을 준비해서 주고 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굉장히 고마워 합디다.
신용택위원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활성화할만한 행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고맙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 추진보고서 맨 뒷장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그냥 포장한 길이만 표시하고 또 배수로도 길이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마을안길이 황용2리 같으면 100m에 1,000만원, 그 밑에 동변1리 것은 150m에 9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폭이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은 폭과 배수로 같은 것은 미리수를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이 있는데 몇 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잖아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집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규한위원
그렇지요. 면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건수가 56건인데 금액은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56건에 얼마라고 나오면 안 좋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등록장애인 수가 105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타 읍면보다 장애인 등록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우리 인구가 2,350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05명인데 조금 많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 많고 적고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장애인의 복지사업이나 편익사업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다 준공이 된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연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총 사업비, 건수, 내지 몇 연도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충분히 넣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김갑식위원장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면장 김병출 총무관리담당 지상근 재정복지담당 정정희 민원관리담당 최덕수 산업경제담당 김학수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단밀면장 김병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단밀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서 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인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단밀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낙정휴양단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조성된 지가 12년이 넘었는데 군에서도 대책이 없잖아요? 혹시나 면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갑자기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이번에 50%가 매각이 되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직접 통화는 못 해봤지만 들리는 소문에 50%는 매각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나머지 50%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단밀은 물론 의성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한 몫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김 위원님께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상주 쪽에는 발전이 되는데 의성 쪽에는 20억을 들여서 해놓아도 발전이 안 되고 이제까지 이자만해도 엄청납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밀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 쪽에 상권이 살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상주 쪽에 상권이 삽니다. 단밀에 장사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저 쪽을 이길 수 있도록 서비스도 잘하고 또 음식도 가격 면에서도 경쟁을 하고 맛에서도 경쟁을 해서 이 쪽에 상권을 살리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는데 앞으로도 상인들을 모아 놓고 회의도 하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단밀의 면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면장님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산업쓰레기에 불이 났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작년에 불이 나고 해서 보니까 군수님께 제가 특별 보고도 드리고 환경산림과장하고도 수의를 하고 해서 단밀면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해서 군에 과장님들하고 신경질적으로 싸우면서 대처를 해서 대책회의를 면장실에서 했습니다. 법적으로 날카롭게 모르는 것,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면장실에서 직접 도 환경보전과라든가 환경관리과에 문의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오히려 군에 직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저도 그 문제는 동참을 안 해봤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이 직원들을, 군에 환경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1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거기에 나가서 업무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 때 불난 것은 깨끗하게, 불이 한 달 이상 탔고 재가 많은 것을 끌어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데 보내고 또 남은 것은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덮고 해서 겉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기에는 사실상 어떤 들어오는 것이 자갈이나 모래가 섞인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들여오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저 곳입니다. 페인트 나 중금속이 묻은 목재 같은 것도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전에는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 사업을 못 하도록 저도 환경 파트에 있는 군에 실과장들한테, 또 계장들한테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관심을, 지금까지 많이 가져 주셨지만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셔서 수림산업이 법적으로 원칙대로 사업을 하고 비공식적인 불법 사업을 못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수림산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군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군의회 우리 조용우 의원님을 통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하여튼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팔등 양수장 설치공사와 4페이지 속암리 안길 덧씌우기 공사, 낙찰률이 100%로 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팔등리 양수장 설치공사하고 속암리 안길 덧씌우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팔등 양수장 시설 설치공사는 마을에 저희들이 사주었습니다. 흄관하고 파이프를 면에서 사서 그대로 준 가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로 인한 농업 재해극복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감면 두 명에 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700만원 그래도 700만원을 다 안 주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것은 신 위원님, 30% 피해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단밀 면장님, 주사 여러분 작년 매미 태풍 복구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서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근거가 나와 있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기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가 민원실로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각종 인허가 문제가 민원실로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도나 그런 반응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신 위원님, 우리 면민들이 군에서 와서 해야될 업무를 요즘 면에서 어지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되어서 군에서할 업무를 면으로 이관시켜 주어서 사실 면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친절하기 위해서 옛날보다 노력을 하고 군에서 하던 것을 면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을 면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팩스로 받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은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게 읍면에서 군에 와야 됩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건축 관계 말씀이지요?
신훈식위원
읍면에 있을 때는 읍면에서 바로 뗄 수 있잖아요?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건축관계는 오히려 군으로 회수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관계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 알면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면장님께서 민원을 군으로 이관시켰을 때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지방자치 시대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 본청에서 읍면장 회의 시에 읍면장이 단합된 모습으로 불편한 것은 불편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해야 되고 그런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요즘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로등은 야간에 계속 켜 놓으면 작목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저희들은 제가 단북면장하고 구천면장할 때는 가로등 설치나 수리비가…….
신훈식위원
아니, 농작물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다행입니다. 체납세가 과중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다 짚었을테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도세도 받고 국세도 받고 해야 되지만 지방세만큼이라도 체납이 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직원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어서 군 재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 방안을 상당히 많이 적어 놓았는데 생산자재 공급, 이런 것은 사실은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분도 있고 복지부분도 있고 기반조성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급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실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실지로 소득이 올라가려면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산을 고품질로 해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 받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면에서는 특작 부분도 본위원은 조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 면 위원님께서 청량고추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유통 부분에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한 면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사실 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고추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면에 특산물이라고 하면 고추 비닐하우스를 두 개, 세 개, 조금하고 있는데 참외가 주가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농산물 팔아주기에 참외를 가지고 구미, 경산, 상주를 다니는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농협장과 수의를 하고 군 의원님과 수의를 해서 참외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참외를 좀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수의해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님 중에서도 퇴임은 했습니다만 옥산에 정해일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에 소비자 단체, 부인회장들 근 200명씩 모셔다가 그 지역 농산품을 소개하고 시식회도 하고 그래서 고정적인 소비 고객이 생겼다.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런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뭐니 뭐니해도 우린 농업 군이고 농사에 종사하는 군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게 큰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면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니까, 다른 업무는 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계속 챙겨 나가야만 주민들이 더 공직자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서 올해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들판조성이라고 대골들, 작년에 20ha를 조성했는데 금년도에 확장을 했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올해는 친환경 들판 조성에 20ha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친환경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들판 조성하는데 1회성 지원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지금 확장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확장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산업경제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12회인데 매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동은 저희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불이 났을 때는 틀림없이 출동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반드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또 여름에 수해가 왔을 때도 동원이 됩니다. 또 교육을 별도로 할 때 출동을 하고 사실 그 외에는 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기 위해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지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출
김병출단밀면장
분기별로 줍니다. 소방대 총무 앞으로 넣어줍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조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2일 면장 권영창 총무관리담당 정인수 재정복지담당 김영욱 민원관리담당 정태원 산업경제담당 김재화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안평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안평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보고 드렸습니다. 안평면 발전을 위해 혼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참봉사 구현에 사랑의집수리에 70가구, 장판, 도배, 보일러 등과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사랑의집수리 5가구 등은 지원 금액이 사업비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사랑의집수리는 저소득으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새마을분야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12건에 가벼운 보일러, 장판, 도배 등으로 해서 585만4,000원을 지원하고 복지분야에서 5건, 1,040만원으로 지붕보수, 화장실보수, 장애인들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창길3리 만리1리 두 곳은 공청 안테나가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과거에 동네 자체적으로 마을 뒷산에 공청 안테나를 해놓았었는데 태풍이 와서 다 부서졌습니다. 두 개 마을에 1,000만원으로 안전하게 해서 지금은 다섯 개 채널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다만 총 등수, 예산, 설치와 보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기료도 빠져 있습니다. 각각 얼마씩 됩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예산액대로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는 한 등에 30만원이고 감광보수는 비싸고 기존보수는 가로등이 깨지거나 감전을 대비해서 고치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보수비가 모자라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과거에 농지계, 새마을 개발계, 도시과에서 각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감전에 따른 안전장치가 안 되어서 지금현재도 수십 군데가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돈이 안평면만 해도 천 여 만원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 예산은…….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해야될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안평 권 면장님, 주사여러분, 면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안평면은 의욕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부분에 내용이 알차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보고 문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나 이런 곳은 면장이나 전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겠나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드리고 우선 한 가지 면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께요. 금년 7월부터 농산물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TV홍보를 군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7개 브랜드로 각 작목별로 마늘 소…….
신훈식위원
아니, TV홍보 계획을 알고 있느냐?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저희들 면에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모두 의욕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실천하지 않았는 부분을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의성군이 농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PR시대에서 의성군 농산물 홍보 부분에 가장 뒤쳐졌다. 이런 의원님들의 질타에 의해서 본예산을 삭감 수정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의성 마늘을 필두로 해서 SBS나 MBC를 통해서 7월 상순경부터 홍보를 할텐데 권 면장이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 PR시대라고 해도 의원들이 자기가 한 부분을 의성군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면장께서 안평 같으면 하영호 전 의장님이신 군 의원님께서 노인대학도하셨네요. 2004년도 농산물 홍보계획을 위해서 의회에서 집행부가 실천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예산을 세워 가면서 의원들이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의성군 전체 농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농산물 홍보비로 쓰면 우리 의성군에 4대 농산품 이외 다른 농산품들의 고정 고객이 생기면 그 10배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예, 인정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가 하기 싫어 하는 일을 수정예산을 세워가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선 세계 농산물 시장 이전에 국내 자치단체간 농업경영에서 이기겠다는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의정활동 정도는 우리 읍면장들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권 면장한테 주문을 합니다. 제가 면장님들 중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읍면장님들한테 서로 통화를 해서 노인대학이나 리장회의나 각종 관변단체 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리동에 군민들을 방문해서 우리 군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김의원, 박의원,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하면 힘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조해 가면서 군정에 참여하자는 주문을 드려 놓을께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평 마늘, 자두, 워터리치 16, 이것을 보면 아직 목표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안평에 마늘 생산농가가 656농가 중에서 195ha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윗부분에 주아재배 지원은 461ha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마늘전체 생산 면적은 195ha인데 주아재배 지원은 461ha이다. 그러면 주아재배 지원은 타시군에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461ha는 아마 46.1ha인데 점이 빠졌습니다.
이재경위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평은 공가정비가 16농가인데 공가는 매년 정비를 하지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매년합니다.
이재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랑의집수리도 17가구, 또 뒤에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해에 10 내지 20농가의 공가가 생긴다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공가가 사실 동당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0만원을 주고도 잘 안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작년도에 여섯 농가를 뜯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섯 농가를 보상하고 뜯었습니다. 농촌에는 도로변에 아주 보기 싫고 낡아서 뜯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해서 낭패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평 마늘, 자두, 워터리치16을 이렇게 해서 뭔가 타 읍면보다 농산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이 살기 좋은 안평에서 공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것은 뭔가 면에서 또는 군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상이한 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평이라면 이렇게 공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작년도 1년 전에 3,019명이던 인원이 현재는 2,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줄었는 것을 분석해 보면 반이 넘게 사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안 오고 1년에 한 두 번 왔다 가니까 도로변에 많이 남루하고 그래서 뜯으라고 하면 안 뜯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 겸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평에서 마늘이나 자두, 워터리치16, 이런 것을 성공리에 개발하고 이런 과정이 타 읍면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평 쪽에는 의성마늘하면서 생산되는 것이 의성마늘이 아닌 중국산 마늘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올 마늘, 서남 마늘이 전체 195ha중에 20ha가 올 마늘입니다. 현재 올 마늘은 단촌하고 다른 데는 없고 탑리하고 안평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평에 올 마늘을 심으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의성에서 나는 올 마늘을 씨마늘로 가지고 갑니다. 농협으로 수매해서 가는데 저는 권장을 안 하는데 일하기도 편리하고 또 생산량이 많이 나오니까 소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ha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한 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소득면으로 보면 차이가 없고 오히려 소득이 더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성 마늘하고 거의 6쪽에 가깝기 때문에 의성 마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평 쪽에 상인들이 사가지고 온 물건을 의성 마늘 시장에서 재작업을 해서 하면, 장사꾼은 돈 남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작업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성마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면 의성마늘 전체 이미지가 훼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농가로 봐서는 어차피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의성마늘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장려를 하고 선전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잘못하면 유통과정의 실수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계몽하고 장사꾼도 물론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만 장사꾼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둔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면장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전해 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그래서 올 마늘에는 제가 유기질 비료 지원을 안 하겠다. 올 마늘 가지고 주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굵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씨마늘로 팔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소득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고 농사짓기가 쉽고 선호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의성마늘 때문에 마늘 건가 시설이 지원이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건가시설 된 것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건가시설은 의성마늘 면적으로만 합니다. 유기질 비료도 별도로 올마늘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고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마늘하는 것을 말릴 수도 없고 또 안평이 하니까 좋아서 제주도에서도 가지러오고, 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가지러 옵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래서 안평에는 올마늘을 심으면 잘 됩니다. 굵고, 사실 둔갑한 것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 먹는 것이고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심지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우리 농가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둔갑할지 그것은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의성마늘의 본질이 훼손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해 해주시는 것이 의성마늘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농협 계통에서 의성마늘만 다 수매해 가도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팔지요. 농협은 농협대로 파니까 다 틀립니다. 의성마늘만 거두어서 창구를 일원화하면 되는데 농협별로도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둔갑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얼마 전에 유일하게 자두 무농약을 김재인 씨가 품평회인가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무농약 재배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무농약 인정 받은 것이 김재인 씨 혼자입니다. 나머지는 저농약 브랜드를 받았는데 문제가 무농약으로 하니까 굵기가 적어서 경쟁력이, 물론 무농약 브랜드를 받기는 받았는데 우선 소비자한테는 굵고 당도가 좋아야 되는데 단 것은 단데 굵기가 적으니까 판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안평은 의성군을 대표하는 것이 자두 주산지인데 자두로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요구하십시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금현재 자두 한 상자에 3만원, 2만8,000원이 되는데 잔 것은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7월15일 경에는 대석이 나옵니다. 휴무사가 나옵니다. 휴무사가 나오면 한 상자에 평균 5만원으로 사과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시세도 어제 시세로 서울 가지고 간 것은 평균 10㎏에 3만원이 되고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6개, 9개 넣어서 롯데백화점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앞으로 지역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전체 농산품을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렇게 되기까지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자랑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성군 농산물의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훈식 위원님 말씀처럼 좌석에 앉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예.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