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 심사하는 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직기간 인정범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기준을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한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대상자의 확대,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와 자녀 군 입영 당일 휴가 사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창장 및 위촉장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표창 등 서식을 우리 구 표준디자인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들을 법제처가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종로구 협치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로구 협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제19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7월까지 시민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사전심사에서 이미 통과된 10억여 원의 예산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임을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지원방침에 따라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민간위탁형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변경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예정이나, 서울시 보조금 지급현황과 사업의 연속성 등 상황에 따라 위탁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치임을 감안하여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비율별안분배분방법으로개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기존 3%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창신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창신동 641 외 3필지에 지하4층부터 지상3층, 연면적 7,913㎡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국‧시비 및 구비로 총 224억원입니다. 지하4층부터 지하1층은 172면의 주차장이고, 지상1층 일부는 도서관, 지상1층부터 지상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할 예정으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인동도담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숭인동 지역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 수급률이 매우 낮아 주차장 건설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평면식 주차장을 인근 사유지 매입과 연계도로의 지하를 활용하여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인동 471 외 8필지에 지하2층부터 지상1층, 연면적 2,559㎡ 규모로 주차면수 63면을 설치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시·구비 총 61억원이며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본 시설이 위치할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주차 수급률이 67.2%로 열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부암동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부암동 328-2 외 2필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16면의 조경을 식재한 친환경적인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구비 24억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륜동와룡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명륜3가 1-21에 지하3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주차장, 스포츠센터, 도서관이 함께 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지하3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78면의 주차장, 지상3층에는 스포츠센터, 그리고 지상4층은 도서관이 위치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에 주차장 및 도서관 신축을 위해 연면적 4,831㎡에 사업비 63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건립 요구에 따라 스포츠센터 건립이 추가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기계식과 자주식의 혼용 주차형태에서 전면 자주식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비가 6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난 해소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결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청렴도 내부평가를 하시죠?

예,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평가하는, 외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내부평가는 없나요?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그러면 그거를 등급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우리가 1년째 3등급이라고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평가도가 3등급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1등급이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인가 하는 문제는 왜 그럴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청렴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저희 복무 쪽하고 청렴도평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평가를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전부 무기명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평가하면서 저희한테 복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와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없고 동의하고 그 대신 내부평가에서도 직원들이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표창 내용이 바뀌어져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어져서 시행하고 있죠?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에 바뀌어서 시행한 조례안이 지금 2018년도 9월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우리 구의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왜 2016년 시행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생각을 못하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내부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시행했어야,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했다면 이해가 돼요, 올해는 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런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이런 거 없이 다 시행을 한다면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지만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절차가 통과된 뒤에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런 사항을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정리가 되지.

예.

정재호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먼저 시행하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사과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서식 가져오신 거 있어요? 이번에 실시하는 것 표창장, 상장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존에 주신 거 읽어봐 주십시오. 표창장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세요.

11쪽 예시를 같이 보시죠. 시안이라고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제2018-몇 호. 감사합니다. 종로구 무슨무슨 동 누구누구 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의 실천이 살기 좋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기리고 싶어 이 표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표창장이죠? 표창장 시안이죠?

보시면 표창장은 『감사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쓰여 있어요. 일반 주민이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상장』 이렇게 했는데요 상장보다는 조금 저희가 부드러운 용어로 그렇게 지금 순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구청장님의 뜻과 직원들이 합의해서 이걸 만들었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장으로 느끼지 누가 표창장으로 인식이 가능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형태는 저희 직원용 중에서 지금 대상으로 표창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예,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 위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동 누구 님한테 주는 건데 무슨 직원이에요? 주민이지.

주민하고 직원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직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상장보다는 우리 직원한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표창장 서식의 예시에 보시면 맨 위에 ‘표창장’ 해 가지고 번호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창장이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표창장하고 상장, 감사장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일제시대의 용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이래서 좀 부드럽게 해서 표창장 표시는 좀 조그맣게 하고 받으실 분한테 표현하는 것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표창장을 『감사합니다』, 차라리 『표창합니다』는 말이 더 표현이

그러니까 『표창합니다』 표창장 이것은 기존에 써왔던 방식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표창을 드린다는 겁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감사장도 『감사합니다』, 상장도 『감사합니다』, 표창장도 『감사합니다』하고 시작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쉽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 얘기다’ 하지만 일반 주민, 이게 지금 주민들 대상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표창장도 『감사합니다』, 이 세 분한테 예를 들어서 한분은 초청장을 줘야 될 분이 계시고 또 상장을 주실 분이 계시고,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분은 감사장을 주실 분이 있어요. 그 세 분한테 표창장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표창장 뭐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감사장을 주시는 분한테도 또 ‘감사합니다’ 상장 주시는 분한테도 또 ‘감사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쉽지 않네요.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에서 변화를 주다 보면 그 변화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집디자인이 바뀌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개정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받으신 분들로부터 느낌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위촉장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위촉장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촉장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고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2년이나 시행을 해왔으니까 혹시라도 한 번 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회의를 하죠?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다 한번 그걸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도 수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종을 넣는 게 나으냐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2년을 시행을 했으니까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그 전에 표창을 받은 분이 표창장이 아니고 ‘감사합니다’가 더 크게 나오니까 이게 표창장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론수렴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쉬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17쪽 6조 3항에 보면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종로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치를 하고 있는 15개 자치구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한다는 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초빙해서 파이를 크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세부규칙 내지는 별도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후보들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을 구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선거구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협치에 들어간다면 이 의원 숫자를 지역별로 한분씩은 안배를 할 수 있게 4분으로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비율에서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협의 위원을 25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만 협치위원으로 들어와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있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동에서 적어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동에 한 명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어떤 동은 5분이 들어오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종로구 전체가 협치를 하고자 하는데 적어도 한 동에 한 명 이내로, 25명이 되는데 17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한 명 이내로 한 명까지만 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해서 4명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이 있습니다. 16조 협치조정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 행정문화위원 몇 분이 말씀하시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협치조정관을 국장님으로, 담당국장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사를 담당과장님으로 하자 그렇게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이 되어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게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종로구에만 있듯이 민관협치조직도 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안, 특히 의원님들을 4분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의원님이 두 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을 말씀하신 것은 찬반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협치에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조정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이 그렇습니다. 6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치라는 게 현장에 있는 일이 많고 특히 TF나 모임이 굉장히 잦을 것으로 앞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확률보다 과장이 아무래도 국장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시도 쫓아다녀야 되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지만 국장이 하는 것을 과장이 했으면 좋겠다 지극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 지금 제가 협치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으니까 국장보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양해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국장의 몫까지 채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꼭 협치 조례를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민관협치를 우리 종로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민관협치를 해야 하느냐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조례안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서울시에서 23억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안 제19조를 보실까요? 21쪽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원하겠다는 것보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죠.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3년 계획 안에는 이 조항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죠? 어디어디에 있죠?

이 조례가 있어야지 보조금심의조례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집니다.

민간단체 줄 수 있는 조례가 2개 정도 있을 텐데 어느어느 조례인지

대단히 많습니다. 마을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소관된 게 이건데요. 이게 있어야 보조금심의로 해서 다시 한 번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만약에 민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 조항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주민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개연성을 포함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와 상호 보완적인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한 조례에서 할 수 있는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인데요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조례는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 방법을 정하는 거고, 그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간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원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관련 조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인 면으로만 삽입해놨다고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협치추진단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협치를 지금은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치업무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 혹시 많아지게 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조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협치추진단을 삽입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크게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별로 한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을 구성하는 면면을 보면 구청장이 의장으로 들어가고 또 당연직으로 6~7개 국·소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 구청의 당연직으로 8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안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조정관은 사실상 실무를 지원해주고 방향을 유도해주고 또 협의를 해가는 내용에서 사실 실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실무를 맡는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실 협치조정관 문제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종로는 협치조정관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협치조정관을 민간전문가를 두기를 원하고 있는데 종로는 필요없다, 종로는 알아서 하겠다, 협치조정관 없이.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고, 다만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 부분은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런 정도만 표현했다, 구의 입장은 협치조정관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했는데 참고로 드립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정 위원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행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회의진행은 올바르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부 문제점은 있으되 종로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해달라는 그런 뜻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뜻도 집행부의 뜻이고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3항을 저도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 협치지원단은 보니까 분명히 행정지원 조직이면 우리 종로구 직원들로 구성되는 거죠?

협치지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원과 혹시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협치조정관, 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되게 된다면.

민간인이 아닌?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있어서 수정을 할 때 조정관을 국장님으로 할 건가 과장님으로 할 건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잠깐 정회를 해서 어떻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는 안 되고 앞으로 명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특정단체 회원들이 협치위원으로 많이 선정되지 않도록 골고루,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면 동에 한 명씩이라도 하자는 얘기는 골고루 협치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구는 그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8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2호 중 ‘2명’을 ‘4명 이하’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민관협치 업무 담당과장을 협치조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꼼꼼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본 동의안은 서울시 지원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라고 분명히 명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명칭은 지금 종로 마을자치센터예요. 제안설명하고는 좀 다르죠.

예.

두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뭐가 변경되었죠? 조례에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4장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위탁하도록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는 보조금을 주는데, 운영 보조금을 주는데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는 보조금을 예산편성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제안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제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것 자체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해야지 명칭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구의회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갑자기 명칭을 바꿔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비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갖다가 마을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같이 두 건이 결합되어서 나온 사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쉽게 주민자치회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회 조례가 이번에 구의회에 회부는 됐지만 좀 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잠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 두 개가 연계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되어 있지도 않은 명칭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 맞게끔 ‘종로 마을자치센터’가 아닌 ‘종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해서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정말 저희들은 이것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1억, 올해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1억 8천을 줬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꼭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마을자치센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도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꼭 제정이 돼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 25개 구가 다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번 동의안은 꼭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이번에 순서를 너무 잘못 하신 게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선 개정 후에 이게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관련 관계법규의 조례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거죠. 명칭도 자치센터로 했다면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까 제22조라고 했던가요?

마을공동체 지원은 24조입니다.

22조 지원센터 설치에다가 명시를 이 조항을 좀 고쳐놓고 나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위탁 추진근거의 필요성을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구만 현재 직영입니다. 직영이고, 직영이 되지 않은 곳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 4월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무려 한 3억 5천이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됐다면 3억 5천이 다른 데로 사용이 되었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다 민간위탁이 된 곳은 시비로 인건비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인건비 같은 것도 감소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당연히 하려면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저도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단 몇 년 간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공동체 같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움은 될지언정 그 사유를 예산이 절약되고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에서 지원을 조만간 3년쯤 하다가 중단하겠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부득이하게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보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구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그런 거는

그런 걸 미리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례하고 같이 가면 모양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맞는데 주민자치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을 안 했는데 여기 예산 보면 마을로 1억 7천 나머지 주민자치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 주민자치 조례가 올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마 시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원화가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억 7천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겁니다.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아마 보조금을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마을센터에 보조금을 주지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 주민자치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동체 지원이라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들의 걱정은 그렇게 되면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인들이 보니까 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하고 민하고 바로 이어졌던 조직인데 지금은 자치회가 관하고 민하고의 사이에 중간조직을 하나 더 둡니다. 조정관 이런 부분들로, 이분들이 나가서 마을공동체 활동했던 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을자치에 도움을 줘라 중간자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부딪히고 관에 가서는 관에서 부딪히고 또 민간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사회적 경륜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너무 반대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직이라는 게 주민자치회는 뭡니까?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울시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안 됐을 때 이 위탁 동의안을 낸 부분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아까 자치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와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월이니까 12월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집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치센터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은 서포트만 해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가 만약에 연말 안에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 들어가서 참여하겠다 하면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뭔가 법인체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경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어야지 그냥 법인체를 금방 만들어서 여기에 입찰을 하겠다 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그것은 아니고 방금 그 직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한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뭐한다는 등 무슨 이력사항이 있겠죠. 거기에서 그분들이 해 가지고 맞게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당연히 접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면접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있으면서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 직위를 상실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 큰 피해가 가서 관하고 구청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게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센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때 아까 자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줄 알고 미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동체지원센터가 먼저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에 밀려있다 했을 때 이 명칭을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명칭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고요 내년도부터 운영될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입니다.

아니, 안 됐을 경우에. 이 상황이 자치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동의안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동의해주실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입니다. 마을자치센터 내에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팀과 자치회를 지원하는 자치팀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이 업무의 위탁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자치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자치회 지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라 하더라도 자치회 지원기능은 없어집니다.

센터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할 때는 운영계획을 또 운영에 따른 업무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업무를 할 단체나 기관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운영계획안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지만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께 물을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데 우회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연관된 단체가 하나 있죠?

글쎄 모임은 가끔 하는 거 같은데 단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지역여론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이번에 바뀌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8년 1월 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로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법이 개정된 시점입니다.

현재 보면 개정이 2017년도 7월 26일날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 2017년 7월 26일날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 2018년도 1월 9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기준 같은 거는 작년 12월 7일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빨리 이거를 개정해서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1.7% 정도 된다고 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매월 15일날 금리를 발표하기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공시 이율 산정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 공시한 내용으로 월별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를 계속 합니다.

매달?

예.

한국은행 총재같이?

예. 그 금리를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적어도 관에서 하는 금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달 나와서 ‘금리가 1,7%입니다. 1.67%입니다.’하는 것보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은 매월 달라지는 내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1.72% 정도 바뀌는 내용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 혜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1.7%가 6개월을 가든지 한 3개월을 가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매월 바뀐다면 한국은행 총재도 매월 15일날 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매달 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1년으로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금리변동을 조금씩 변동된 거를 공시한다고 하면 그때 바뀐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 328-2 외 2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바로 옆에는 무계원이 있고 또 2층짜리 한옥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노상주차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복합시설로 해서 마을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건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복합시설을 할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한 명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창신동 같은 경우도 복합시설로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면식으로 해서 한다고 16면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우리 구로 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합시설 건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부암동 건은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머지 4군데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현재 공정률이

건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담공영주차장 창신동 건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대금도 늘고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공기보다 늦어진 면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에는 착공식을 갖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30개월이라는 기간이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2020년 12월은 공기가 짧다 해서 2021년 4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숭인동의 도담공영주차장은 원래 평면식 주차장이 있던 곳에 일부 건물을 사고 도로부분을 지하화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지하매설물을 묻는 부분이 너무 설계서상 현실에 비해 작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묻는 도로부분을 더 남겨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를 하고 타설을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매설물 묻는 그 부분을 좀 넓게 하면서도 63면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설계서를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9월말 정도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부지잔금을 내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시설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또 이번에 복합시설로 짓다 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장께서 20억 이상 되면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이것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부지로 산 거고, 나머지 복합시설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룡공영주차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계획승인안을 이번에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준공을 6월달에 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잘못되었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핑계 아닌 핑계지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공사과정도 계속 변경이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늘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저희 특별회계가 규모도 크고 주차장 건설이 복합시설로 짓다 보니까 기간도 많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본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부터 국비, 시비지원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 이 예산을 다루지 않은 직원이 오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늦어진 게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과에 특별회계 예산 관리하는 것을 일반 직원이 하면 힘들다고 해서 예산을 다뤄봤던 직원을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대로 가납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제가 얼핏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손실된 부분이 있죠? 주차장 때문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손실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손실부분은 없고 특별회계 관리를 물론 전체 금액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통상 예금을 다 넣어놓고 저희들은 연도에 쓰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금전적으로 손실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모양인데 얼핏 주차관리과에 5억 얼마가 손실을 봤다는 걸로

손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슬쩍 봤는데 주차관리과로 기억되어서 여쭤봤어요. 감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난 것으로

감추경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늦게 제출했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말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진짜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늦었어요. 우리 종로구청 행정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원 좀 해주셔야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주차장 업무가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담당팀장이 몇 분이 교체가 되었죠? 계속해서

지금은 배호진 팀장하고 담당 유용규 토목직 주임이 7월 1일자로 왔요. 그 전에 있던 팀장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데로 발령났고 토목직 6급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45일간 병가를 내서 그 직원이 없다 보니까 공백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과의 어려움을 아시고 토목직 직원도 유능한 직원을 보내주셨고 아까 예산도 다뤘던 직원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게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 과부하로 쓰러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직원도 보충해주시고 그리고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약속 좀 해주세요.

말이 잘 나오는데 어쨌든 열심히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하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을 떠나서 기왕에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요즘 민원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끔 찾아오시는데 새벽 1시 반, 0시 30분 이럴 때 주차딱지를 많이 떼나 봐요. 물론 신고에 의해서 떼겠지만 큰 도로 교통에 영향이 없는데도 술 먹고 지나가다 신고하면 와서 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게 신청사 짓는다면서 주민들한테 주차딱지 떼서 신청사 짓는 데 도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1시 이후에는 버스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면도로 같으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현장에 혹시 나가더라도 딱지를 안 뗐으면 좋겠고, 소골목이나 이런 데는 계도장을 먼저 붙이고 떼면 좋은데 무조건 발행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은 그냥 찍고 가고 무조건 발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아는 의원 있으면 부탁해서 빼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아예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통인시장 쪽도 안 떼다가 9시 반 10시에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주차해도 된다고 정해진 지역은 서울시에서 떼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문제 없게 될 수 있도록,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비 3만원, 4만원 내면 부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차관리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봐도 1시 30분에 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신고가 들어갔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위시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시간지켜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사담당 이종천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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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