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병성입니다. 오늘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30억 4,911만원으로써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농산물 정보센타 운영 및 관리 일용인부임 1,048만원이고 농정관리비가 2억 9,782만 7,000원, 축산진흥비가 5,394만원이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이 9,35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과 운영과 물가안정 관리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2억 783만 9,000원이고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관리비가 2,735만 3,000원이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관리가 23억 4,200만 1,000원이며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관리 예산이 4,35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5.63%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 및 농산물관리 보조일용인부임으로 1,0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요원 1명과 지역경제과 업무보조원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다음은 농가월력 구입비로 120만원, 농수산 통신망 사용료 36만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로 300만원, 한해 대책유류구입비로 173만 2,000원 등 재료비로 5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자 보상금 240만원과 휴경농지 경운정지 보상비로 3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보상비로 300만원 등 농민지원 보상금으로 1,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곡 수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1만 9,000원, 양곡매매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생산 안정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9,600만원, 벼 병충해방제 지원비로 83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772만 8,000원 등 1억 1,524만 8,000원을 지원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와 특화작물 재배를 위해 채소특작지원으로 200만원, 화훼자동화 온실지원으로 2,820만원 등 3,588만6,000원을 지원하여 특화작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현대화 및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 합배미 지원 1,500만원, 비료대 3,136만원, 유기농업 비닐하우스 설치 6,500만원으로 1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약품 구입비 및 방역비 등 재료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구조개선을 위하여 한우시식회 재료구입비 280만원과 가축방역시술비 304만원을계상하였으며 낚시터 오염방지 및 저수지 환경정화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 비용으로 700만원과 가축분뇨 간이정화조 설치비 1,750만원,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구입비로 720만원 등 총 3,170만원을 지원 영세한 축산농가 지원과 깨끗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운영비로 2,877만 6,000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계량기 검사 등에 필요한' 수용비로 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로 국내여비 1,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 1,152만원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참석자 급식 및 물가관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시공업체 간담회 급식비 등으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40만원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 2대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 보조비로 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학교난방 낙후시설 개선지원비로 3개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급식비로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예품 육성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 출연금으로 당초계획은 10억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전액 확보치 못하여 ′97년도에는 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2차 상환금으로 9억 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도 부담금으로 8억3,320만원을 출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사대표 해외연수비로 392만원, 노사합동 간담회 급식비로 170만원, 노사 화합행사시 격려비 140만원과 보상금 300만원 등 보상금으로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로 1,0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총 중부 지역 지부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7년 본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6,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사업 지원비 2,820만원, 유기농업식 비닐하우스 설치비 6,5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306만원, 학교난방 낙후시설 개선지원비 1억 2,000만원,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6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8억 3,332만원,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비 상환금 9억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포 중학교, 군포 초등학교, 금정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난방 낙후시설 개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제47회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사전 계획을 보고 받은 바가 있으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도 지난 제49회임시회시에 의결한 바 있는 조례에 의해 출연되는 기금임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죠?

이 기계가 경운기, 트랙터하는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을,

아니, 여기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이 농가에서 무슨 기계를 살테니까 지원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종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신청을 받은 게 없습니까?

네, 지금 신청받은 게 없구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96년도에 경운기 14대, 트랙터 9대, 콤바인 하나, 이앙기 5, 관리기 5, 기타 하나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그런 신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의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라구요. 과거 쭉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농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인데 실제 신청한 것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이지만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8페이지에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이건 어느 분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 신청으로 해서 부곡동에 지원계획이고,

부곡동에 누구에요?

곽태찬입니다.

곽태찬 씨?

네.

그리고 또 한 분이에요?

네, 한 분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유기농업식 비닐하우스 설치 이건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이것은 도마교동 채소 작목반으로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가지고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어떤 판단하겠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낚시터 소각시설 설치보조인데 낚시터 허가 났어요? 낚시터가?

그것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반월저수지,

아, 이게 반월저수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갈치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반월저수지, 지금 허가받은 사람이 누구에요?

거기가 이상민 씨입니다.

이상민 씨, 그 분한데 이 돈을 줘서 이 기계를 사도록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비 50%, 시비 50%로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걸로,

그러면 소각기계는 어떤 걸 사든지 상관 않는다 이런 얘긴가요?

그건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점토해서 저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간이정화조 설치지원 이것도 5농가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네, 지금 가축분뇨 간이정화조 시설은 대상자가 지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소규모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시설이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것은 서면사항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축산농가가 간이정화조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간이정화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폭기시설로 활용도 높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교체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게 과거 몇 년도에 이렇게 다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구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몇 년까지 이번에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주고 또 기 지원했던 내용들이 너무 정화가 그 시설가지고는 안 된다 그럴 때 그 집은 해야되겠다 그렇게 가야지,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이것이 100%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이 아니구요,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네.

30%면 거의 지원하는 셈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노후된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현황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전체 현황을 주세요. 줘가지고 어느어느 농가 정하자구요. 정해야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개업 및 기념행사시 축하전보 요금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역화합 차원에서 공장이라든지 노조라든지 각종 상가 개업이라든지 했을 때에 축하전보를 띄워 줌으로써 저희 지역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실려면 뭔가 형평에 맞게 하세요.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요.

네, 그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학교난방 낙후시설 개선지원 3개교 있는데 아까 학교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군포 초등학교, 군포 중학교, 금정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급식시설 지원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네,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급식 지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인 4억 8,000은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특별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문 와 있어요?

네, 저희가 공문 받았구요.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만 교육청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 제출해 주세요. 복사해서 나중에 주세요. 그 다음에 29쪽 보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이 15명은 매년 해왔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어떤 교육시킬려고 그래요?

지금 기술교육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자동차 정비라든지 미용 관계, 전산 관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은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계획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신청자 중에서도 만기까지 교육받는 사람이 적고 중간에 탈락자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증가추세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1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을 몇 분이나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금년도에 21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15명 계획이라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1명이있는데 몇 명 신청했어요?

21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끊습니까?

신청이 많을 때는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보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상태로 해서 접수시점으로 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 인원이 되는 대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는 저희 군포소식지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만 3,900원인데 미용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격증을 딸려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이 11만 3,900원가지고 정말 국비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도 탈락자는 어떻게 하죠?

중도 탈락자는 가정사정에 의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에 안 맞아서 탈락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탈락한다는 그 시점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낭비하네요?

앞으로는 대상자 선발시에 그걸 염두에 둬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최근 3년 간 것을 보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내용 또 자격증 취득여부 이런 것 전부 다 사후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분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번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수료자가 취업한 사람, 취업을 못한 사람, 기술자격을 딴 사람을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요청드린 대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합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해드릴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과목이 자동차, 미용, 전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을 위탁교육을 받아야 될델데 주로 위탁교육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으로는 경기 직업 전문학교와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 직업 전문학교 또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자동차정비학원 또 보성 전산 인정직업훈련원 등 산재되어 있는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399쪽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3일을 잡으셨는데 어디로 잡으신 거죠?

이상봉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건 이상봉 농촌지도소장님께 답변을 요하기로 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에 저희들 예산은 285만원이 서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380만원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내년 도 예산이 100만원 점도가 감해지기 때문에 1박 2일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감해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 ′97년도 예산은 저희 지도소 예산이 좀 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 안양, 과천 이렇게 3개 시가 이런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상의 삭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은 지도자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특용작물이라든지 군포시 농촌지도자들이 보고 배워서 이러한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데 그럼 예산이 3일로 잡으셔가지고 효과를 거두실지 그럼 예산을 좀 증액이 되면 2박 3일로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미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라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라남, 북도하고 오는 길에 충남을 들려서 저희 관내도 한우 비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가서 선도농가한데 어떻게 작업사료라든지 여러 가지의 실지 농가를 견학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라면 선진농업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저희 농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단위인 저 충남, 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해서 현지 연찬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거의 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2박 3일 동안을 저희들이 거의 6년 동안을 다녔습니다마는 경기북부하고 지금 옹진, 충남 이 지역은 저희들 이 가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께서 임원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간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연시총회 때 거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농수산 공중 통신회선망 사용료라고 있는데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양정과 축산이 전산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망을 중앙에서 전국 전산망 운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정, 축산에 대한 정보취득 회선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30,000원씩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28,000원에서 30,000원 범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정을 30,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금년도 똑같이 되는데 30,000원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용에 따라서 차이가 회선 사용료가 계상되기 때문에 월 28,000원에서 30,000원대가 약간 넘을 때도 있고 그 평균이 30, 000원 대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까지 지출되었어요?

지출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세요? 지금 12월이니까 11월까지 얼마 지출되었는지 모르세요?

그것을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385쪽 재료비에서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쥐잡기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중앙부서에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마리 보고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쥐잡기 실적을 마리수로 판단해서,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보고는 했는데 모르신다구요?

네, 그것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데이타베이스 기초자료를 요구할 때 중앙부서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 각 시·군·구로 보낼 때에 이러한 자료들이 허실하게 올라와요. 그냥 개략치로 때려서 올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쥐 몇 마리 잡는 것 보고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쥐잡기해서 약제구입해서 놨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서숫자가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죠?

네,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쥐 서식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 자연생태계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 내에 구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쥐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는 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혹여나 이러한 예산들이 허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구요,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충분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나라에 과연 쥐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구 이러한 데이타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엉망이에요. 중앙부서 자체도 통계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 부서부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6쪽 보상금 내역에서 꽃 박람회 참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시는 대상이 120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죠?

지금 그것은 주로 농촌동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을 위주로 해서 박람회 참가시킨다구요?

네 .

네, 농민도 계시고 우선 꽃에 관한 관심이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자가 있으면·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원리 속에서 생산자 만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점은 그리 두겠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 전부 알려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월이죠?

5월 개최예정입니다.

고양에서?

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세계 꽃 박람회니만큼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좋은 대회가 있으니까는 120명을 예상을 잡으셨는데 그 이상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금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저희 시청 차량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저기를 해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급식비하고 관람비만 나와 있는데 운송수송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 차량을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120명이면 차량 3대는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대 가지고 1대밖에 더 있어요 큰 것은? 뭐, 그럼 후원받으실 겁니까?

이것이 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나눠서 가신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운전자본이전에 대한 사항인데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해서 소형관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50% 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나갔는데 해마다 관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0개소를 또 파야 됩니까? 지원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신청들어온 사항은 없구요,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형관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악이기도 하고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에요. 사후관리를 못 해놓으시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 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채소 특작이라든지 운영하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까지 소관정을 몇 개까지 지원해 주셨죠? 자료 있으세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94년도에 2공,′96년도에 15공 해서 17공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총 관정이 17, 사후관리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은 사후관리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를 더 확보를 하라는 도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해야 겠다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는 없다 그러셨어요.

대상자를 확정을 안 해가지고,

확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원은 있는데.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지금 현재?

숫자가 1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게 공교롭게도 10분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여 분 정도가 지금 말씀중이라는 말이죠?

지원해달라는 신청‥‥.

정식 요청이 왔습니까?

정식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개략적인 대답하시며는 상당히 곤란해요. 사후관리 잘 하실 수 있는 소신 있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후에 소관정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 있으시죠?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관한 하단부에 경기도농협발전기금출연금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1천만원이 출연이 됐는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이유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죠?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촌지도자가 몇 분 있어요? 지난 행정감사자료에는 두 분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총 101명입니다. 그것은 한 해에 지정된 걸 두 분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새로 지정된 분이 두 분이고 현재는 총 몇 분이라고요?

101분입니다.

보충해서 하나 질의합시다.

네.

농어민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농어민후계자는 22명입니다.

22명요. 다음은 393쪽 재료비에서 한우시식회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한우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한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토종 동물로서 관리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고유의 비육소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한우 하고 한국소 하고 구분이 안 돼요. 우스개 말 같아도 새겨 들으셔야 될 얘긴데 일반 정육점에서 한우라는 표현을 해서 한국에서 키워지는 소 거기에 곁들여서 젓소까지도 한우라고 해요. 이런 정의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한우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우시식회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고유의 소가 육질이 좋고 우리 민족의 입맛게 맞는 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고유의 한국소가 외국으로 유출 되어서 키워지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네.

일본과 미국에서 이걸 개량을 하고 있어요, 한국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우 그 문제 때문에 WTO체제가 들어가고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되거든요. 시식회를 하려는 의미는 이것도 역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식육이 부위별로 판매가 되고 유통 계통이 정비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위별 판매라든지 소 종류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항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한우고기에 대한 순수성,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시내려온 근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거에요?

계획서는 안 내려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축산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비보조 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내시로 내려왔고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라 하는 사항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도비 14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도소장님 부탁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지도사가 몇 분 계세요?

두 분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397쪽에 보면 지도사4-H 야영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분이 돼죠?

저희 지도사들이 다섯이 있는 게 아니고 둘이 회장단 하고 갔을 때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계상한 겁니다.

4-H회장단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지도사 4-H 야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 4-H 지도자 있죠? 몇 분이나 계세요?

4-H지도자는 저희 농촌지도자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 분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에서 준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H지도자 하고는 조금 부류가 다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4-H지도자에 포함된 분은 안 계세요?

있습니다.

그걸 질의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몇 분이나 되시죠? 중복되어서 겸임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열 분 중에 네 분요? 우리 시에 4-H지도자 분포는 동별로 구분하신다며는 지역 특성상 기존도시에 분포되어 있겠는데 열 분을 분석을 해주실래요?

대야동이 두 분, 부곡동 두 분, 당동 한 분, 금정 한 분, 산본 한 분, 당정동에 두 분있습니다. 제가 부곡동을 잘 못 말씀드렸는데 세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열 분.

금정동에 한 분 혹시 어느 분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열 분 중에서 실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당동 이충무 씨, 당정동에 한상민 씨, 부곡동에 박제찬, 박찬영, 김학성, 대야동에 김윤식 또 하나는 심재환 이렇게만 기억이 납니다.

세 분 정도는 명단만 올라와 계신거죠?

그 지역에 4-H 회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사실은 명단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동으로 분포해 놓으셨지만 4-H를 해야할 특성상의 지역이 안 되는 곳은 제외시키시고 실지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인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청년시절에 4-H활동을 많이 해와서 그 근간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갖게 되고 국가관을 투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렇게 허실하게 무용지물한 명단만 올려놓지 마시고 새로운 번호를 영입하셔서 종은 농촌지도에 여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예산심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다.

4-H활동을 해오시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연찬계획이라든가 야영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러한 것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어디의 덕입니까? 우리 농촌지역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배정이.

4-H관계는 대동소이합니다. 금년하고 ′97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농촌지도자가 101명이 계시는데 대야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숙식비, 차량비, 여관비로 따져 일인당 5만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80명이 차량 두 대로 금년에도 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분은 주로 축산하는 분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이 줄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4-H 관계는 대동소이합니다.

4-H관계는 대동소이하고,

농촌지도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도자 현지 연찬에 대한 것만, 예산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료를 그냥 복사해 주신 것 같아요, 원안을.

자료를 제가 드리죠.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4-H관계는 대동소이하고 지도자 관계만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404쪽 상단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및 저장시설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어디에요?

가스취급업소는 일반 상가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용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급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서도 좋습니다.

가스안전계장 박영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군포시 관내에 7개 업소가 있습니다. LPG가 그렇고 고압가스는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냉동기 포함해서 30여 개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취급업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가스사용업소가 이번에 결재 진행중인데 일제 조사한 결과 2,019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직원들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듯이 사진부착을 해서 가스사용대상 시설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비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이 약 30억이죠?

네.

그 중에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계상됐어요? 분포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1억 2,7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입니다.

지역난방 말고 제가 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 관련 예산

가스 관련 예산에서 1억 2,700이 1억 2천만원은 학교 공급 관계고 실질적으로는 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얼마 계상된 줄 아세요, 가스 관련 사업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00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 때도 문제를 삼았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스에 대한 것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이 뭡니까? 진짜 안전불감증이에요. 도대체 예산서 올리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끗발에 눌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에 대한 자신을 가져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시에 가스누출사고 한 건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30억 4,900만원 중에서 700만원 가스에 대한 비용을 계상시켰다면 문제 있어요. 차년도에는 이것 신경쓰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해서,

왜 돈을 계상 안 시키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도나 한답시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비용 중에서 240만원 가스감지기 구입 빼면 없어요. 무슨 카드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점점 하시는 게 행정지도 뿐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실적이 있어야죠. 관리한 실적 있습니다.

시설점검이라든지 안전 관계로 해서 홍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감사 때 이 분야 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광고업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아홉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에요?

지난 번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계에 따라서 구성을 할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홉 분을 예상하시는데 당연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 구성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 몇 분이나 계세요?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위원님 두 분 하고,

당연직이 두 분이에요?

시위원님들 두 분 하고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그런 상태이고 구성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기금조성 되면서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조례 때 제9조의 구성원에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그 다음에 시의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군포시경영협의회 회장,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두 분이에요.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급식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심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중소기업운전자금분담금 그것이 62.5%인데 근거가 뭐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출연금 내시된 것이 13억 3,320만원이 출연금 출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편성상의 사용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만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에 노총중부지역 지부 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만큼 하셨어요?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정액으로 해주는 겁니까?

정액이 아니고 중부 노총지부에서는 요청액은 작년에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을 60%선에서 예산 관계로 지원을 줄여서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취지가 어디있어요?

중부 노총지역에 저희 관내 노조가 35개가 있습니다만 6개시 군포,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해서 6개 시의 노조가 중부노총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 기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해가면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지역안정 도모 차원 이런 것을 가미해서 노사의 화합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조성 차원에서 이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임투, 쟁의 이런 것 들어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 신고 들어온 것 없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단체협약 하고 임금협상 관계가 노조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노조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원만하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재한 실적은 없습니까?

직권중재라든가 중재한 사항이 아니고 지도 차원에서 35개 노조는 지속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하고 저기 했습니다.

금강운수사건 아세요?

네, 얘기는 듣고 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과천시에 등록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우리 관내에 두었다는 의미 하나로 우리 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 됐는데 시에서는 이런 지원금도 해주고 하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런 돈을 주실 때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전액은 지원해 주지 못 하지만 1,8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중에 사용근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지금 중부노총에서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금액이 진짜 노사화합 측면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노총에서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자기네 운영비용 쓰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정산 받으실 때 차곡차곡 잘 챙기셔가지고 확실히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총중부 지역에다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게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관례가 됐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원해온 사항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노사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 예산에서는 상당히 건전한 입장에서 또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입장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내용에 의하면 노동운동가들의 관료화 부귀화, 귀족화에만 이 돈이 이용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 즉 말단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중부노총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노사화합 가족화합 잔치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지원이 되면서 노사화합을 가져오지 못 하고 건전한 사업장이 육성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노조 조합원들의 화합이 안 되고 저해가 된다며는 검토해 봐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죠?

네.

90% 이상이 농촌이 아닌 도회지 생활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도시영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그 보다도 더 적습니까?

%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4-H문제가 상당히 건전하게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 4-H 지도자가 10명이라 그랬습니다. 회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4-H회원은 저희들이 105명 있습니다.

105명의 분포도의 보면 어떻습니까?

분포도는 영농 4-H회원이 15명이고 학교 학생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젊은층들이 다 떠나버린 농촌이 되었고 고령자들만 남아서 농사를 마지 못해 짓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실정인데 여기서 야속하지만 4-H 조직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촌기술, 또는 농촌지원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더 종은 방안을 소장님으로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4-H를 중앙단위에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60년대에는 4-H개발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흐름이 농촌에서 모여서 월례회나 지금 하고 있는 잣이 꽃꽃이, 등산대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석포작 돌에다가 난 붙이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저희들한데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받아서 한 위원 님께서 200명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내가 농촌에 가보니까 4-H회원이 별로 눈에 안 띄는 데 줄여라 이래서 제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올려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도 욕을 많이 들었죠. 없는 회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안양 본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상업고등학교, 안양공고에 저희 관내에서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정보고등학 교의 교장을 만났더니 우리 학교 화단에 당신이 예산을 꽃을 심게 주며는 4-H회원을 보내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절을 해서 못 했습니다. 또 계명실업고등학교를 찾아갔더니 거기는 밤에 와서 공부를 하고 낮에 회사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교장선생님한데 듣고 지금 어거지 춘향으로 4-H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특출한 재주가 있어서 4-H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불행중 다행으로 대야동이 큰 면적이 들어와 있고 대야동은 반월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주지 위주로 4-H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이 많은 아이들은 직장이 군포 당정동에 제일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4-H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소경진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도단위 경진대회, 중앙단위 경진대회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가평에 2박 3일 동안 야영대회를 했고 봄에 청소년의달 행사 때 수리산 등반대회를 했고 작년까지는 군포초등학교에서 예날 군포읍 당시 8개 시에서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안산에서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4-H회원의 자원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직원이 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별개 얘깁니다만 군단위에는 상담소에 직원이 혼자 나가있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 예산을 안양본서가 있지만 국도비가 붙어있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도마교동에다 건답직파를 하곤 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4-H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 거의 20명에서 30명, 야유회 때는 50명, 도경진대회 때 20명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고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상담 내지는 농촌기술을 위해서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를 위해서 잘 팔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도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이게 구색에 맞는 정책적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 하시는데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4-H활동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후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사정 합동연석회의라는 모임을 하실 모양인데 이 자리에 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합니까?

노사정 합동연석회의 참석자 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 노동부 직원도 참석시키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노동부에는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한 분만 참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안 나와요?

감독관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합동연석회의는 소장을 초청하고,

85명이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저희 노사정 저기가 35개 노조입니다. 노조위원장이 35명, 또 사측 대표가 35명 그리고 저희 관계공무원 참석 관계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합동연석회의가 자칫 어떤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사법이나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노동부에 다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합이나 또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본시 이 사업은 우리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나 활동이 있어야 되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노사대표 해외연수 보상 전년도에 몇 명 보냈어요?

네, 4명 갔습니다.

전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네.

어디로 갔다 왔어요?

유럽과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 분들 레포트 냈습니까?

레포트는 안 냈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말았죠? 그 분들에게 보낼 때는 어떤 과제를 주세요. 줘가지고 가서 어느 쪽 분야를 관심있게 봐 달라 주문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만 줘가지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네, 이 사항은 노조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구가 설정이 되면 방문지가 설정이 되면 대상자를 저기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 취합 관계를 적극 모색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표현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해외연수에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그냥 공로휴가나 해서 사적인 여름 휴가 보내는데 지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신다구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모호하다구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레포트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분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규정을 확실히 하시라구요.

네.

정말 그 분들에 대한 공로휴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연수인지 성격이 규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주무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실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격을 연수냐 아니면 그냥 갔다 가서 놀다 오라 할 건지 정의가 있어야 돼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는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이 사항이 연수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수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인제,

그럼 좋아요. 연수차원에서 하신다면 지금까지 관리 제대로 안 했죠?

지금 이게,

아니, 답변만 하세요. 지금 금년도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이 레포트도 못 받고 이랬다면 이건 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가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시인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 노총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관리를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아무 얘기도 못 듣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방침이 연수로 성격규정을 하고 관리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맨 위에 보면 노사정 합동연석회의 현판 제작인데 이것이 현판이 아니라 현수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이렇게 가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실내에다 거는 게 무슨 10만원짜리를 걸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회의실에서 노사정 같이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에 오찬장으로 옮기는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10만원짜리는 꽤 클텐데?

저희 대회의실 앞에 전체를 카바를 하는 그런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화합차원 또 지역안정 차원에서 하신다면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원금액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해외연수보내는 것 이런 것 전부 방침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방침 그 다음에 과장방침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방침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