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도로개설 등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사업예산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5억 3,200만원으로서 30.8%가 증액된 44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서 197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5억7천만원이 증액된 2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된 내용으로는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용 2억1천만원, 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원, 염화칼슘구입비 1억1,900만원, 의왕-봉담간 도로 유지관리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7억6,200만원이 증액된 4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된 내역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관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서 3억6,200만원, 교량보수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부분으로 198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 보도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4억6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2010년도 조기집행 우수시상금중 특별교부세인 국비 3억원과 시책추진비 1억6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아 백운호수 순환로 보도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비입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세출예산은 31억원이 증액된 12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5년 10월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되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이후 물가상승반영분과 관급자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과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입니다. 대로1-1호선 물왕로 연장노선으로서 군포시 구간은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물류비용 절감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지하화 및 지상공간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1호선으로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국도를 지상공간을 자연녹지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확장공사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토지보상비 40억원을 증액하여 8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철도를 횡단하여 왕송호수를 연결하는 기존 통로박스가 노후되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입니다. 하늘쉼터 개장에 따른 성묘객들의 교통량 증가와 백운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시설비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3억1천만원이 증액된 2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해가지고서 435개소로 되어 있죠?

네.

그게 1억500만원 증액되는 건데 이게 시 경계표지판 작업하고 같은 겁니까?

그 시 경계표지판은 아니고요 인근시부터 의왕시를 알리고 또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기정에는 이게 100개소가 됐었는데 이게 435개소로 왜 늘어난겁니까 이게?

전에 여태까지는 국도1호선이 개통이 안 되고 공사를 하던 가운데 주변과 시 관내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통행이용자들 불편해소와 또 인근 시군, 수원이나 안양이나 군포시 관내것까지 고쳐서 시군과 협의해서 표지판을 정비해서 우리 의왕시를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좀 개소수를 많이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8쪽 시설비에 국도1호선 지하화 및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1천만원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시행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포기한다고 신문에까지 났던 사업인데 이게 또 용역조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 사항은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하신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굳이 전 구간 2키로를 지하차도로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하던 가운데 지하차도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지하차도보다는 지상공원을 에코브리지처럼 씌워서 통행을 시키면서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위로 에코브리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신다는 이것은 구간 구간 하는 겁니까? 2키로

네. 2키로씩 두 군데 정도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거나 한 걸로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화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거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다가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현성이 없는 것 같다는 신문보도를 한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이 국도1호선이 부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 국도1호선이 도로폭이 말예요, 우리시가 그게 지금 고속도로가 더 넓어요. 대한민국에서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일반 고속도로 넓은 도로가 우리 의왕시 밖에 없는 것 같애요.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덕을 보는 도로가 아니고 인근시 주민들을 위한 의왕시는 진짜 아주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도로가 1번국도인데 거기다가 그 넓은 폭의 고속도로 넓은 그 상당한 폭 가운데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여가를 즐기고 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건 애당초에 보면 실현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물론 고려하셨겠지만 잘 해보자고 했던 사항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애요. 그런데 그랬는데 어차피 예산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 전부는 아니고 상당히 이것은 좀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문제성이 있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유념해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고요,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본위원 질의를 드릴께요. 백운호수 순환로 거기 지금 보도교체사업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백운호수 호수 방향으로 이렇게 안전휀스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안전휀스가 넓적한 철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백운호수가 우리 수도권에서는 거기가 많이 알려진 지역이고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참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그 넓은 철판이 경관에도 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여기 친환경소재, 과거에 우리 의원님께서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드데크 나무 정도로 그런 걸로 한번 교체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 공사 중에 그 교체계획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호수쪽으로 가드레일이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을 하면서 호수 쪽으로 저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시보장애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드레일이라는 게 호수쪽 방향으로 교통이 과속을 한다든가 해서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과속할 도로는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가. 과속할 도로는 아니고 거기 차 다니는 차들이 보면 다 과속하는 차들이 아니고 다 즐기려고 오는 차들이거든요. 다 이 지역을 이용하고 경관을 보고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속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다고 보고 추후에라도 이거 휀스교체는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보도블록 이런 거 잘 해놓고 다 했는데 그게 하나가 좀 시각적으로 너무 아니잖아요. 이번에 할 때에 같이 해서 했으면 좋았다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것은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꼭 여기 잘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도로유지관리비가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이게?

그게 1억9천, 1년 정도가 2009년도가 우리가 1억8,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늘어났는데, 그러면 또 특별한 사유가 또 있나요? 유지관리하는 데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발생했나요?

비용은 보니까 작년에 전체가 5억1,400만원이었고 올해가 5억5,900으로서 한 4천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원, 의왕 도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시도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은 도로보수비, 노면 파손된 거 복구하는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100%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왕-봉담간 도로가,

아닙니다. 의왕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가 38%, 의왕시가 36%, 경기도가 26% 해서 분담하는

저희가,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만큼 타 시군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까 비율적으로? 비율로 배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198페이지 보면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 있죠? 정밀안전점검용역, 그게 당초는 지금 오전천 복개구조물하고 왕곡천 복개구조물 2개소만 하려고 그랬었죠?

네.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량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추가로 지금 9개소가 늘어났죠?

네.

그럼 9개소도 지금 5년에 한번씩 하는 의무적인 교량에 해당이 됩니까?

네. 당초는 오전천하고 왕곡천 복개구조물에 2개소가 되겠고요, 그 9개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9개소도 5년에 한번씩 하는 의무적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되는 겁니까 9개소가?

네.

당초에 왜 이거 11개소를 한번에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왜 2개소만 하고 이렇게 차후에 9개소가 늘어나가지고 추경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게 만들었죠?

당초에는 왕곡천 복개구조물은 저희가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좀 미뤄놨습니다. 미뤘는데 이게 5년 시기가 도래되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하면 철거될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했었는데 그게 하는 시기가 지금 한 몇 년 2013년도에 착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기가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사항이라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1호선 지하화 및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1천만원을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이거 외에 시에서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금년 9월에 저희 국도1호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면 안양시와 근포시와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 분석을 할 겁니다.

유한양행 앞에 말씀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올렸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요 본예산에서 81억을 확보를 했고요 1회추경하고 2회추경 해서 31억을 추가로 해서 9월달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산파트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으나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자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3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8억5,900만원이 증액된 7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표지판 디자인 개선사업과 시 경계 조형물 환영표지판 제작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전산자원 자산취득비 백업서버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사업은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집단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비부담금 증가분으로 시비 7억원이 증액되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0억4천만원, 시비 20억200만원 총 50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시경표지판 디자인개선이 있습니다. 민선5기 시정구호 교체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위치에 내손동, 청계지역이 없는데요 해당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억 예산 이번에 요구한 거 그거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 지역은 우리시와 접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하고 주 간선도로가 접해있는 부분이 저쪽에 국도1호선 그러니까 수원 가는 수원-안양 방향, 그 다음에 덕성로라고 해가지고 부곡에서 수원 가는 방향요, 그 다음에 여기 고천-당정간 도로 해가지고 군포 쪽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국지도57호선 확장을 하면서 그것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향후에 거기는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손하고 청계지역이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203쪽에 시정구호 손글씨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손글씨 디자인 용역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어떤게 다른 건지 무슨 용역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에는 우리가 시정구호가 희망을 주는 도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정구호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으로 이렇게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손글씨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낙관 같은 것도 개발하고 꽃도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바뀌어서 이번에 그것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놓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예산이 지금 필요치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손골취락 도로개설에 대해서 능안마을건, 지금 실시설계가 2010년 10월까지인데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까?

네.

보상협의는 지금 거의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는 1차분 우리가 보상통지한 구간 665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데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종중간에 분쟁이 있는 지역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 건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이용광고물 개선지원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비중 집행잔액 8,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07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새마을지회라든지 의왕시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위탁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도입되면서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또 이게 중단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특수단체 쪽으로 그 사업을 돌린다고 했는데요 그 특수단체에, 지금까지 한 특수단체들 사항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의왕시지회에 했고요, 2007년도에는 특수임무수행동지회, 아마 송한욱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같은데 거기에 했고,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라고 하는 데에 해가지고 세 번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고루 편법성 있지 않게 고루 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간판,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이렇게 개선을 잘 하셨는데 이게 창문이용광고물이라고 그랬는데 창문이용광고물 개선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각 점포에서 보면 창문에다가 자기네 상호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무질서하게, 썬팅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네온식으로 전기불이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설치를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사실 광고물법상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손동 지역이나 오전동 지역 일부는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간판정비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깨끗이 지금 정비를 했거든요. 정비를 했는데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부곡중앙로 같은 경우에 거기도 간판들이 사실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이면서 또 그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단속, 창문이용 기존 있는 시설이라든지 불법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정비사업도 못 해주고 재개발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꼭 단속만 해야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창문이용 광고물을 일제히 어떤 한번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번 정비를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비를 1,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좀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간판을 갖다가 다른 동 같으면 간판을 전부다 규격화해서 외부에다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창문을 이용한다고 창문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디자인을 저희가 해야죠.

디자인해서 그냥 유리창에다 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지금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건축물, 상가건축물이 많은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간판정비도 시에서 안 해주고 또 그냥 단속만 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속은 단속대로 하지만 정비할 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재개발하는 데가 다른데 있어가지고 있다면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고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내손동이라든지 오전동 같은데 큰 건물 이런 상가들은 거의 다 간판정비사업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새로 하셔서 참 미관이 좋습니다. 특히 야경이 너무 좋은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상권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이 간판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판정비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보시면 기존에 있던 광고물보다 사실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려고 설치를 해놓은 부분을 그걸 뜯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시비로만 1억을 세워서 지금 한 8,500만원 정도 하나씩 하나씩 이해 설득시키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시네요?

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가 지만 여쭙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예산에서 8,16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게 올해 1회 추경에 1억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업 플러스 거기다가 일자리만들어주기 하는 사업 플러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고천동하고 내손2동하고 청계동에 지금 약 한 세 군데 지금 7,800만원 집행했고요, 그 외에 계속해서 지금 희망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부득이한 예산을 잘라서 다른 필요한 사업비로 쓰자 하는 측면에서 감액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창문이용광고물 있잖아요 과장님. 광고물법상에 이게 창문에다 광고하는 게 불법이죠?

위법입니다.

위법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위법인데 아까 그러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관에서 불법을 묵인해주는 건데,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씀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왜냐면 항상 형평성의 문제란 말예요. 부곡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시에다 해달란 말 안 해. 자기네가 한단 말에요 자기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으로 할 때 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시에서 안 해줘도 되고 우리는 내가 달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재개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개발지역이, 이제 어차피 재개발 되겠죠. 또 고천도 되겠고, 앞으로 재개발 지구지정 된 데가 다 될 건데 그런데도 다 지금 상가가 있단 말예요. 점포가.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취지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단 얘기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부닥치는게 기존광고물 간판 떼어라, 또 창문에 있는 것 다 떼어라 하니까 이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 재개발 될 때까지는 좀 어떤 돌파구라든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줘야지 단속만이,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단속반이 단속하는데 불법인지 알면서 시에서는 시행하고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지역에서는 저기는 했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중잣대를 댔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이 시에서는 난감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1억638만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억480만5천원보다 1억15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1억157만원 중 6,482만원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순수사업비 증액은 5,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서 217쪽부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재활치료센터 설치를 위해 보건소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지금 제작하면 전면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제작코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공공포털시스템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비보조 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중앙 냉난방공급체제로 전체 빌딩을 가동하여야 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고 불편하여 각 실에 적정실내온도가 유지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예방접종실 및 교육실 등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거기에 냉방기가 아니라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의왕시 출산장려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09년도에 107명을 지원하였고 7월말 현재 90명이 지급되어 연말까지 13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족금액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접종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접종민원의 증가로 일부 약품부족이 예상되어 페이지 219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3천만원을 감하여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사업 중 치매정밀검진 27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며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소모품 164만7천원은 페이지 222쪽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일부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 약품비 구입비 중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와 모기유충 규제를 위하여 방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품부족이 예상되었기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중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자가 증가되어 부족금이 예상되어 뒷장에 금연강사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여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의치보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노인의치보철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구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변경이 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중 500만원을 홍보물 및 소모품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철시술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노인틀니를 제외한 발치나 충치, 치주치료 등 노인보철시술비로 민선5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내여비 150만원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등의 관내출장여비로 다음 장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564만원은 운동프로그램 운영비를 감하여 금액 변동 없이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중간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80만원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 의치보철 건강관리하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보철시술비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구강의치보철 건강관리도 시술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아, 그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부분틀니, 전부틀니를 해주는 거고요,

노인장애인은 부분적으로 해주는 거고,

네. 틀니를 해주는 거예요 틀니. 부분틀니나 완전틀니를 해주는 거고요, 그 보철시술은 틀니에서 지원되지 않는 충치치료나 발치나 그 다음에 치주치료 같은 거, 일반 치과에서 하는 치료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철이 아니고,

네. 보철이 아니고,

일반시술이네요?

네.

치과시술이네요? 치과시술.

그렇죠.

치과시술인데 여기에 보철이라고 쓰여서

그런데 그게 말은 전문용어로 보철이더라고요. 똑같이

아, 같은 내용이예요?

네.

그래서 이게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00명 중에도 또 위에 장애인분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중으로 이렇게

시술내용이 다르죠.

시술내용이 다르니까,

네. 틀니하고 치료하고.

그럼 실태조사 하니까 한 100명이 나왔단 얘기입니까?

네.

실태조사 하니까 의왕시에서 우리 어르신들

네. 요구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통계를 내니까 1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한 90명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추가인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상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태어날, 임신부들 있잖아요? 그 수요가 대충 파악이 되어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6개월 이상 우리 의왕시 거주하는 임산부들한테만 이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 셋째아이가 101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넷째아이가 6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산이 좀, 셋째아이 출산이 좀 많아져 가지고 현재 81명입니다. 7월말 현재. 그 다음에 넷째아이는 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지금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증역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첫애 출산시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며

첫애는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둘째도 주지 않고요

셋째, 넷째부터부

셋째부터 의왕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가 출산한 아기한테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철시술에서 보면 그게 신규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인가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라 계속된 사업이고요, 밑에 보철시술은 3,900만원 시비로 증액된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틀니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른들한테? 주로 어른들이라고 그러면 몇 세를 기준으로 해서 틀니를 해줍니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하셨는데 이게 각 동으로 나갑니까? 방역,

저희가 자체방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수가 있어서 하고요, 시 전체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방역합니까? 제가 방역하는 데를 못 봤거든요?

저희가 1주일에 다섯 번을 하는데요 네 번은 분무소독을 하고요 한 번은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을 때는 저녁에 연기를 뿜고 다녀서 보실 수 있지만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뿐이 안 하고 국가에서는 분무소독 그 자체를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효율은 떨어지지만 1주일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동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까?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사를 통해서?

네.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도 나가고요,

용역사에서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네.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차에 탑니다. 차량에.

그렇습니까? 한번 이거 정확하게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글쎄, 제가 이게 방역하는 데를 못 봤어요. 동네에서.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의회에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동네에 그렇게 방역하고 연기 뿜고 이렇게 다니는 옛날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거기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무소독을 1주일에 네 번 하는데 분무소독은 낮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하고요, 연막소독은 일몰 후 1시간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목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된 얘기인데요, 보건소가 내손·청계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오기도 불편하고요. 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고 또 아프신 분들이 찾아다니는 건데 혹시 내손·청계지역 보건지소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라든지, 보니까 지방에는 보건진료소가 면 단위로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보건지소를 하나 그쪽으로 내손지역·청계지역으로 하나 세우실 계획은 없는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행법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어느 곳에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를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자체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형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진료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보건지소로 보건소를 지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으면 진료의 기능은 하지 않고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나 재활서비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면적이 400평이고 대지면적이 400평에 건축이 200평 이상이 되어야만이 확보해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 청계지역에 휴먼시아아파트단지 지역에 원래 공용청사, 동사무소 부지가 한 4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LH공사에서 우리시가 사고 해서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평 이상이면 거기가 딱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잘 좀 계획해서 되게끔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은 기화가 되기 때문에 기압이 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몰 후 1시간, 일출 1시간 전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연막소독은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연막방역이 전부인 거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징적으로 저희가 주1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처럼 잘 안 보이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분무소독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잔류효과가 있어요. 그게 한번 뿌리면 2주 정도 이렇게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긴 약품으로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모기유충을 죽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물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서식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있는 시가지보다도 외곽에 있는 산하고 접한다든가 논하고 접한다든가 그쪽에 좀 많이 뿌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영숙입니다. 중앙도서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7페이지입니다. 금번 계상한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30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인 저희 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해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가 유난히 춥고 또 더워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9월 6일부터 저희가 연중무휴 운영 관계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부족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도서관도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도서관 자료실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자료실 도서장비 부착용역비 500만원을,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절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부곡과 오전, 내손1동과 청계동 주민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별로 사서보조인건비로 4,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각 도서관별로 2명씩 가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월부터 추진계획인 어르신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반환금 1,75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부터 중앙과 내손도서관에 문헌정보실과 디지털정보실을 밤 10시까지 연장운영을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저희 직원이 2개월동안 근무하게 되어서 두 달동안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8명으로 구성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정규직원이 작은도서관에 1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글로벌도서관이 9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도서관으로 사서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에 정규직원이 없어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더 추가로 채용해서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55억4,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86억8,200만원으로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수도동파예방 홍보문, 청원경찰 피복비로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시 빗물관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계획을 환경부 계획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전액 감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송수관로 수선유지비로 4,800만원, 중간에 지하가압장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하단에 누수보수를 위한 수도관 교체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상반기에 이미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어 하반기 예상액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옥외검침기 유지비로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수도전수 증가에 따라 상수도 검침위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부분으로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4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43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68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전배수지 유출유량계실 설치비 1800만원, 지난해 상수도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잔액 국도비 반납비 1천만원, 그리고 내년도 시설투자 적립비 4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32억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4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2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6억8,200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안양하수처리장 하수 및 분뇨처리비 분담금 2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내손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증가 등에 따라서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5,300만원으로 8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사업구간내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량에 해당되는 부분만 존치하고 2011년도분은 감액 편성코자 하는 부분으로서 국비 6억7,900만원, 도비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5억6,300만원으로 3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지역 하수박스 준설공사에 3억1천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비 9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난해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투자 적립비는 3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9쪽에 보면 빗물관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이게 2억이죠?

네. 맞습니다.

2억이 지금 삭감됐네요?

네.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래요 간단하게?

당초에 저희가 빗물관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말 지정될 것으로 예상 해가지고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빗물활용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8일에 제정됐고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는 그 법률안에 의거해서 법률 제5조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지금 이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어서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가 그 환경부 계획하고 도 계획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환경부 계획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단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에 그 환경부나 도의 계획의 추이를 감안해서 재편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기존의 법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환경부 법이 또 다시 시정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12월달 가야 그게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 더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이게 그 지침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데 늦지 않아요?

내년도에도 그 환경부 계획이 나와야지만 도에서도 또 거기에 연동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 세워지는 게 좀 늦겠네요? 시기적으로 날짜는 맞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계획을 좀 판단해 본 다음에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비용

하수도 29페이지요,

네. 수익적 수입에서 말이죠, 29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 비용이 안양하수처리장 하수 및 분뇨처리비용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러죠?

지금 안양권 하수처리는 안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처리비용이 이미 집행액이 8억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8억4,800만원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15억 예산 중에서 하반기 처리비용을 예상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한 거고요, 혹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아주 소액인 부분은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내손2동 배수지 있죠?

내손배수지,

내손2동에 있는 배수지, 내손2동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쪽에서 올라가는 배수지가

네. 내손배수지라고 합니다.

내손배수지라고 합니까?

네.

거기 밑에 정문같이 밑에 정문을 하나 만들어 놨죠. 올라가기 전에 굴다리 전에,

고지대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정문을 왜 그 밑에다가 만들어 놨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정문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 위쪽에다가 배수지 앞에다가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왜 아무 필요 없는 중간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왕래하는데 좀 지장을 주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위해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요, 그쪽에 주민통행도 많지 않고 또 오히려 많지 않은 부분의 그것을 개방해놓으면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과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배수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있단 말예요? 아예 거기를 사람 통행을 못하게 아예 밑에서 막아버리든가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덕우 예전에는 그 주변에 아무 시설물도 없고 사람 통행도 없어가지고 그 고지대배수지만 있었을 때에는 정문식으로 이렇게 차단막을 했었는데 나중에 민원들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개방해달라고 그래서 개방을 해놓은 상태였고, 더 이상 그것은 차단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든가 해야죠. 그리고 배수지 정문 앞쪽에다가 더 안전하게, 5미터든 10미터 전에 그 배수지 앞에다가 오히려 그 문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덕우 지금 현재는 고지대배수지 안에는 정문 해가지고 차단해놨습니다.

밑에 배수지 안에는 철조망이 처져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일부 개방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조금 들어가는 굴 밑에, 그러니까 한참 동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거의 한 제 생각에는 2, 300미터 전에 아마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그럼 필요없는 문이란 말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왕래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왜 필요없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곡지역 하수박스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네. 3억1천만원

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준설을 할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 호수 내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박스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의 준설은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금년 3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 1,6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요 부곡지역에 많은 하수박스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시설유무가 협소해서 그 간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제적으로 조사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대표적인 구간이 4개 구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덕성초등학교에서부터 의왕역까지 1,995미터, 그 다음에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까지 1,811미터, 다음에 삼호2차아파트에서부터 철도박물관까지 578미터, 부곡중학교에서 철도박물관까지 652미터 해서 한 5키로정도 구간이 되겠고요, 이것을 조사한 결과 1,2구간은 부분적으로 퇴적물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시로 준설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3,4구간은 고형물이나 유입된 토사가 침전되어서 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삼호아파트 쪽에는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침사지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준설양은 1,300㎥ 정도 되고요. 기간은 이미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계상하면서 사전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개 구간에서 다 연결된 것이 결국은 철도박물관 쪽으로 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송호수 쪽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이 가장 눈으로 보여지는 곳이 왕송호수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우선 그 네 구간에 대한 준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 악취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오픈되어 있는 데부터 빨리 먼저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기 같은 것을 단계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도 가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왕송호수 가는 순간 탁 트여진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그 지금 그 박스 있는 곳을 싹 지나칠 때면 그 악취가 딱 한번 그거 맡고 나면 그 호수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누구나가.

네.

그 정도로 심하고, 제가 어느 날 한 날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있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부터 빨리 제일 먼저 급선무가 여기부터 공사시공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공사 3억1천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준설과 관련되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수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공동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고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해서 수질개선 하는 문제도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비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곡지역의 하수관로를 지금 일제정비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쳐놨는데요 국비가 70%, 총 사업비 96억 정도 들어가게 부곡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96억에 국비가 70% 정도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3개년간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국비를 지금 지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왔는데 일단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는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비관계로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대응투자비를 좀 초과해서 시비를 많이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으로 노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총 예산은 금회 추경에 1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휴게시설물 정자설치 2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정화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부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관내 산림정화활동으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민원정비사항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늘어나는 공원녹지민원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3월 대상지로 선정된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에 대해서 국비 3억2,300만원이 4월에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2차 추가사업비 국비 2억2,2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설비 총 7억9,1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이 공사발주 됨에 따라 부족사업을 확보하고자 금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에 보면 등산로 휴게시설물 정자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게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등산로에 정자 편의시설은 좀 일부 되어 있는데 정자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 단지 잠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산에,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조성사업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계산 피톤치드 그거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좀 지적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적했던 게 수정이 되어서 실시가 되는 건지 어쩐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자문회의때 오셔서 고견을 몇 가지 말씀해주신 중에 나름대로 기능을 나름대로 활성화 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쪽에 사찰 토지에 대한 문제 등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반영을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이 지금 9월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됐고 참고로 청계사 사찰토지에 대해서는 청계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표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코자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구측면에서도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같이 기존에 많은 그린벨트지역이 규제에 얽매여서 많은 규제를 당했던 지역주민에게 또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측면에서 국토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그냥 프리하게 녹지로 이용하는 여가녹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개 지역을 제출해서 1개 지역이 됐습니다.

당초의 배경으로 말씀 올리면 금년도 1월달에 국토부에서 제안 받을 때 도내에서 5개 시군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왕시, 수원시, 고양시가 됐고 인근시는 제안이 누락됐고 그래서 5개시 경합에서 저희가 3개시에 해당됐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정에서 지금 예산증감액이 퍼센트로 보면 약 1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0%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애당초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10%씩이나 이렇게 증감이 됐죠?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금액하고 현재 보고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의 예산하고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이네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하기가, 왜 이렇게 증액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류탐사과학관이 총 사업비는 예산액상으로 1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저희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증한 게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 중에 부족한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하는 그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애당초 이거 탐사관 건립할 때에 설계하고 다 용역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설계 때 변경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총액사업비에 지금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45억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또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5억을 창의재단이라는 재단으로부터 국고를 5억 받았고 저희가 부족사업비를 또 단계별로, 지금도 다 확보한 대로도 사실 21억이 부족합니다.

아, 총액이 있는데

네. 총액발주를 했었습니다.

총액에서 거기서 차후 차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간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개념으로 발주했었습니다.

총 사업비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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